[2024.03.15][제379호] 신과 인간이 모두 버린 나라, 아이티

제 379호
2024. 3.15(금)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신과 인간이 모두 버린 나라, 아이티
2. 되살아난 '정권 심판론'
3. EU, 7조원대 우크라 군사지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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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현지시각) 무장 갱단에 사퇴 압력을 받던 아리엘 앙리 아이티 총리가 사임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아이티가 또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독립 후 현재까지 각종 외세 개입과 독재, 무정부 상태를 경험했고, 2010년 들어 2번의 대지진과 1번의 허리케인을 겪으면서 '신과 인간이 모두 버린 나라'로 불리는 아이티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오늘 토마토Pick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아이티의 현 상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신과 인간이 모두 버린 나라' 
카리브해 최빈국 아이티 
카리브해 최빈국인 아이티의 현대사는 그야말로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상태입니다. 19세기 프랑스로부터 독립해 세계 최초 흑인 공화국으로 출발한 아이티는 20세기 내내 쿠데타와 독재, 외세의 개입으로 고통받았습니다. 1843년부터 1915년까지 22명 대통령 중 제대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단 한명에 불과하고, 1915년부터 1934년까지는 미국이 아예 군정통치를 실시했습니다. 이후부터 현재까지 독재정권과 쿠데타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수 발생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2010년에는 2002년 이후 역대 최다 사망자(최소 22만명 이상)를 낸 아이티 대지진이, 2016년에는 초강력 허리케인이, 2021년에는 2010년에 버금가는 대지진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재난 상황에서 아이티에 파견된 유엔 평화유지군과 NGO 옥스팜은 구호 현장에서 여성과 어린이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아이티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관심은 꽤나 미미했습니다. 아이티가 세계적으로 존재감이 약할 뿐더러, 워낙 가난한 국가라 이용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괜히 아이티가 '신과 인간이 모두 버린 나라'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갱단만 무려 200여개 
대통령 암살 후 극심한 혼란 
2017년 성적 학대 논란으로 유엔 군이 쫓겨나듯 철수하면서 본격적으로 갱단이 활개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아이티 청년들은 먹고 살 길을 찾아 갱단에 들어갔는데요.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 아이티에는 200여개에 달하는 갱단이 활개를 치고 있으며, 이 중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만 최소 20여개가 활동 중입니다. 크게 '바비큐' 지미 셰리지에가 이끄는 'G9'과 가브리엘 장 피에르의 'G펩'이 양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당선된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은 G9와 밀월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2021년 7월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을 당합니다. 이때 배후로 지목되는 요인 중 한명이 바로 최근까지 대통령 업무를 대행했던 아리엘 앙리 총리입니다.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아이티는 본격적으로 무정부 상태가 됐고, 셰리지에는 앙리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며 갱단을 이끌고 교도소를 습격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습니다.☞관련기사 

아이티 갱단이 폭동을 일으킨 이유  
이미 이전부터 아이티는 국토 대부분이 갱단에 장악돼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만, 이번 폭동은 기존의 수준을 훨씬 웃돌았는데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갱단이 사태를 일으킨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꼽힙니다. 
   -선거 불이행한 앙리 총리 : 2021년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임시로 국가를 통치해오던 앙리 총리가 퇴임 예정일에 물러나지 않고 2025년 8월 선거를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앙리 총리의 임기는 지난달 7일까지였는데요. 현재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갱단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2025년은 너무 늦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국적군 파견 방지 : 폭동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앙리 총리가 다국적군 파견 논의를 위해 케냐를 방문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갱단들은 아이티에 다국적군이 파견되는 상황을 꺼리고 있습니다. 아이티 국민들은 프랑스와 미국 등 과거 열강들에게 크게 고통받은 기억이 있어 외세의 개입을 꺼리는데요. 갱단들은 본인들이 직접 국가를 운영할 통치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 선출을 도와 통제권을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리엘 앙리 총리, 갱단 압박에 사퇴 
갱단은 아리엘 앙리 총리가 사임하지 않으면 내전까지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서자 압박을 이기지 못한 앙리 총리는 결국 지난 11일(현지시각)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남미 국가 협의체 '카리브 공동체'(CARICOM·카리콤) 순회의장국인 가이아나의 모하메드 이르판 알리 대통령은 이날 자메이카에서 열린 카리콤 회의에서 알리 총리가 사임과 '과도위원회'로의 권력 이양에 합의했다고 전했는데요. 과도위원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7명으로, 아이티 내 정당들에서 다양하게 선출될 예정입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48시간 이내에 위원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명의 위원 외에 2명의 옵서버 또한 참여합니다.☞관련기사  

아이티 혼란, 과연 진정될까? 
카리브공동체 지도자들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등 국제 인사들은 과도위원회를 곧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새 지도자 선임까지는 첩첩산중입니다. 우선 아이티 내 새로운 정치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과거 쿠데타를 일으켰던 가이 필리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필리프의 귀환은 오히려 아이티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과도위원회는 갱단 등 유엔의 제재를 받는 어떠한 단체에도 역할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 단언했는데요. 갱단 측은 과도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 개입을 모두 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들의 협상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아이티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지난 1월 유엔에 따르면 살해, 부상, 납치 등을 포함해 지난해 아이티 갱단 폭력의 피해자가 8400명 이상입니다. 이는 2022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또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인구 절반인 490만명이 기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관련기사 아이티 국민에게 희망이란 없는 걸까요? 

아이티 거주 교민 70명 
외교부 “아직 피해 없어” 
한편 11일 외교부는 아이티에 거주 중인 한국인 중 현재까지는 접수된 피해가 없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이티 체류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제반 안전 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아이티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은 약 7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구출을 원하는 현지 교민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곧 지원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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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정권 심판론' 
정권 심판론이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대부분에서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말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2일 발표된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3%였던 반면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약 10%p 차이를 보이며 지지율이 재역전됐습니다. 이는 채상병 수사 개입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고물가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고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관련기사       

의대 교수 집단 움직임 본격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교수들이 모인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까지 사직서 제출여부를 논의합니다. 전국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될 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행동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자들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환자들의 생명을 방치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의료 정상화 가능성은 멀어지는 모습입니다.☞관련기사       

EU, 7조원대 우크라 군사지원 합의 
조달 어려우면 비EU산 무기도 검토 
유럽연합(EU)이 13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위해 50억 유로(약 7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 기금을 마련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EU 27개국 대사들이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 조성(Ukraine Assistance Fund, 이하 UAF)’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EU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4년간 500억 유로(약 72조원)를 지원하는 지원안에 합의했지만, 군사지원용 UAF 조성에는 이견이 있었는데요.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유럽산 무기 구매를 우선시하되, 조달이 쉽지 않은 특정 무기 종류의 경우 비EU산 무기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중국 앱 틱톡 미국서 퇴출 위기 
미 하원, ‘틱톡금지법안’ 가결 
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해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틱톡 금지법안을 13일(현지시각) 처리했습니다. 미국 사용자들의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안보 우려가 주된 이유인데요. 미국에서 10·20대에 큰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퇴출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관련기사 미 백악관은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안이 통과돼 기쁘다. 상원에서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안보위협에 떠는 유럽 
덴마크, 여성 징병제 도입 
덴마크가 2015년 노르웨이, 2017년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의하면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13일(현지시각) 여성 징병제 도입, 복무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 정비 계획을 내놨는데요. 프레데릭센 총리는 국제질서가 도전받는 상황이라며 전쟁과 파괴가 아니라 전쟁을 피하기 위해 재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덴마크에 위협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러 대선, 푸틴 5선 확실시 
우크라이나 지역서도 치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선에 도전하는 러시아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5일(현지시각) 치러지는 선거는 러시아 본토와 임차 중인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지역 4곳(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에서 17일까지 사흘간 시행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부터 24년째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으며, 이번에 5선 당선이 유력한데요. 당선에 성공하면 2030년까지 정권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의 29년을 넘는 집권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관련기사       

1월 나라살림 소폭 개선 
'2월 적자 전환' 우려도 
나라살림이 1년 전보다 소폭 개선됐습니다. 14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5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 늘었습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2.5%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 증가했는데요. 취업자가 늘고 금리가 오른 여파로 소득세는 6000억원 더 걷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작년 4분기 민간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해 부가가치세 수입도 2조3000억원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작년 동월 대비 1조원 증가했습니다. 다만 매년 1월은 통상 부가세 수입 등으로 나라살림이 흑자가 나는 달인데요.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흐름을 보면 통상 2월부터 적자로 전환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백두산, '창바이산'으로 
중국 세계지질공원 될 예정 
백두산이 중국의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13~27일 진행되는 제219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18개 신규 세계지질공원을 인증하는 안건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인증 후보지엔 중국의 창바이산(중국에서 백두산을 지칭하는 이름)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중국은 2020년 자신들 영토에 속하는 백두산 지역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해달라고 유네스코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학계에서는 중국의 '백두산의 중국화' 시도로 보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할당관세' 적용에도  
오렌지·바나나 작년보다 비싸 
사과 가격이 작년 대비 1.5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등한 가운데 오렌지와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수입 과일 가격마저 작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오렌지(미국 네이블) 가격은 이달 중순 기준 10개에 1만7723원으로 지난해 3월 중순(16,276) 대비 8.9% 상승했습니다. 또한 바나나 연평균 가격은 2021년 297원, 지난해 323원, 올해 329원으로 꾸준히 오름세였는데요. 앞서 정부는 과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입 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했으나 생산 비용이 올라가거나 작황이 좋지 않은 등의 문제로 가격 자체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6.36% “외국인 도우미 임금 차등 적용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56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반대하는 비율은 43.64%였습니다. 차등 적용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서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활용될 수 있다는 답변이 51.56%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 등 실제로 최저임금 차등을 적용한 국가들은 많기에는 35.94%, 돌봄이 절실한 저소득층 가정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의견은 9.38%였습니다. 차등 적용 반대 이유는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 조항이 존재하기에라는 답변이 54.35%로 가장 많았고, 불필요한 사회 갈등 및 분열 야기(26.09%), 임금 양극화 심화(10.87%)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성소수자 커밍아웃한 미국인 
10년 전보다 2배가량 증가 
자신을 성소수자(LGBTQ+)로 인식하는 미국인의 비율이 10년 전 대비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미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3일(현지시각) 밝혔습니다. 갤럽이 지난해 18세 이상 미국인 1만2000명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성애자, 레즈비언(L), 게이(G), 양성애자(B), 트랜스젠더(T) 중 자신을 어느 범주로 인식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6%가 하나 이상의 LGBTQ+ 그룹에 속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갤럽의 2012년 첫 조사 때(3.5%)나 2013년의 3.6%와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관련기사

 
📙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다이어트 끊었어요" 
📌미혼자가 바라본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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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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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황선홍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이 오는 A매치를 앞두고 주장 손흥민과 충돌한 이강인을 다시 발탁했는데요. 이에 대해 축구팬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되살아난 정권심판론…'이재명·한동훈' 진검승부
2. 거대 양당 도전장 낸 제3지대…선두에 '조국혁신당'     
3. 잊혀진 실정…붕괴된 민생경제

 

1. 가라앉은 정권심판론…'이재명 대 한동훈' 전환   
키맨: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한동훈, 친윤계, 친명계, 비명계 등
                                
▶정우택, 도태우 엇갈린 운명 
"정우택 후보에 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강조한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정우택 후보 공천 취소 공식 발표
"(도태우 후보)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절대 앞으로 5·18 정신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공관위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로 판단한 것 같다. 국민들에게 저희가 다 그렇게 설명 드리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북한의 유사종교적인 반일 행동을 따라가고 있다. 혹자는 문재인의 이런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하는가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고 한다. 실제로 뇌물 혐의가 있던 정치인은 죽음으로 영웅이 되고, 그 소속당은 그로 인해 이익을 봤으며, 그를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추켜세우기까지 했다." –도태우 후보자, 2019년 8월3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 태극기집회에서 연사로 나와 한 발언

▶장동혁 (경선 조사)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부정 경선 의혹 관련)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논의하겠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당내 경선에서 모두 자격박탈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를 함께 고려해 판단하겠다. (의혹의) 요지는 '연령대를 속이라'는 취지인데,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었으나 연령대별 비율은 따로 반영하지 않았다.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고민할 부분이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예찬
"문화회관에서 일할수록 보편적인 서울시민들의 교양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날마다 깨닫게 된다.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으로만 따지면 일본인의 발톱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 –장예찬 국민의힘 후보, 2012년 11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
"(부산 시민을 겨냥해) 교양 없고 거친 사람들, 감정 기복 심한 운전자들, 미친X이 설계한 시내 도로" –장 후보가 2015년 페이스북에 쓴 글
"전공 서적, 책값 아깝다고 징징거리는 대학생들이 제일 한심하다. 한 학기에 20만원이 아까우면 그냥 대학을 다니지 말지. 대학을 취업사관학교로 만든 시스템도 문제지만, 길들여 져버린 20대를 동정하고 싶지도 않다." –장 후보가 2013년에 페이스북에 쓴 글
"국민의힘 막장 공천의 끝은 어디인가. (장예찬) 후보의 망언과 기행은 한두 번이 아니다. 이것이 젊은 날의 치기로 인한 일회성 실수인가. 대한민국의 어떤 젊은이도 이런 식으로 이상하진 않다" –곽대중 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이재명, 안규백 (정봉주 관련)
"안타깝지만 정치인들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정봉주 후보 관련 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해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 정치인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전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의 말은 천금보다도 무거운 거다. 여지가 없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공천 취소 관련) 윤리감찰단에서 여러 가지 고도의 정무적 판단,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박용진 의원의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의 모든 판단의 시작과 기준은 총선 승리에 있다는 점만 명확히 말씀드린다. (정봉주 후보 공천이 취소되면) 전략공천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되면 제3의 인물이 가는 게 원칙인데 여러 가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안규백 당 전략공천위원장,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더불어민주연합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비례 후보 컷오프 관련) 임 소장은 개인 문제를 넘어서서 상당한 시대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다. 정치를 하는 분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득실을 따진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임 전 소장에 대한 부적격 철회가 되지 않으면) (추천인을) 한 명 비우는 방안을 넘어서서 총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권단체와 시민사회 함께 의논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심사위원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입장 발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각 당 경선도 거의 마무리되면서 공천 정국도 이제 끝물. 초반 쉬운 문제부터 풀며 조용한 공천, 잡음 없는 공천 자랑하던 국민의힘이 역시나 막판 이런저런 위기를 맞고 있음. 내외부 여러 변수들 탓에 당 전체의 선거 전략이 휘청이는 수준. 정부 실정 외에도 후보들의 과거 막말, 비리 연루, 경선 부정 의혹 등 수도권 및 중도층 여론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 계속 쏟아지고 있음. 초반 단호한 태도로 일관했던 한동훈 위원장도 정치력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
한태경-이혜훈 경선 부정 의혹 조사의 경우, 워낙 박빙 승부였기 때문에 사소한 시비나 부정이 당락을 갈랐을 가능성 커. 한동훈식 시스템 공천이 사실은 '아묻따 경선'이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
② 국민의힘이 돈봉투 연루 의혹을 받는 정우택 후보자의 공천을 철회하는 초강수 강행. 전날 도태우 후보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선택을 한 것과 대비. 정우택 철회는 득점 포인트이긴 한데, 도태우 후보 유지로 잃은 포인트를 만회할 수준은 아닌 듯. 과거 도태우 망언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 공관위가 왜 도태우 공천 철회를 하지 못했는지 그 배후를 둘러싼 의문도 커지고 있는 상황. 용산과 강경보수의 압박 탓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그래서 도태우 대신 만만하고 뒤탈 없는 정우택을 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③ 국민의힘 후보들을 중심으로 과거 망언 퍼레이드가 이어지는 중. 그 중 떠오르는 신층 강자는 단연 장예찬. 파고 또 파도 계속 나오는, 무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가진 듯. 장 후보자가 대통령 측근으로 노른자위 수영구를 차지한 것에 대한 지역 정가 불만과 뒷말이 무성한 상황. 장 후보자가 국민의힘 쪽으로 쏠리는 듯했던 PK 총선판 전체에 변수가 될 수도 있음.
선거 일주일 전이 4.3 항쟁 76주기인데, 조수연과 태영호 등 4.3 망언 인사들의 버티기가 진행 중인 점도 제주뿐 아니라 수도권과 중도 표심에 변수.
④ 국민의힘만 막말, 망언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님. 민주당도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는 정봉주 후보 관련 정리 작업 시동. 정봉주 후보의 경우 경선 상대였던 박용진 의원의 주목도가 워낙 높은 상황. 당 지도부,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등의 파격적인 선택이 나올 경우 공천 파동 막판 새로운 변곡점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 보임.
⑤ 민주당의 또다른 리스크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선정 문제도 심상찮게 돌아가는 중. 임태훈 컷오프 관련 시민사회의 반발이 큰 상황. 임태훈 문제뿐 아니라, 비례 1,2번 사퇴 이후 후속 추천 인물마저 민주당이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또다른 갈등의 불씨. 향후 진보당 등의 후보자들에 대한 보수 언론의 공세가 시작되면 내부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도. 하지만 민주당 처지에서도 위성정당 비례 라인업 구성에 관해 강경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워낙 강력한 탓. 비례 명부가 너무 비교되면 조국혁신당 쏠림 현상에 제동을 걸기 어렵게 됨.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야권 인물에 대한 무게 중심이 조국 대표 쪽으로 쏠릴 수도.

 

2. 거대 양당 도전장 낸 제3지대…선두에 ‘조국혁신당’      
키맨: 조국, 이준석, 이낙연, 김종인, 김종민 등   

▶조국
"기존 민주당 지지를 한 분이 이동을 한 점도 있지만 개혁신당으로 이동했던 분들이 저희 쪽으로 돌아오고 있고 기존 정의당 지지자분들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고 있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중도라 불리는 국민들이 조국혁신당으로 많이 오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일부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나 이재명 대표와 이간질하거나 갈라치기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가장 큰집 민주당과 끝까지 연대 할 것. 민주당은 중산층도 생각하고 중도층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집권 정당을 꿈꾸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나아가야 한다. 발목 잡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조국 대표, 전남 순천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홍영표 
"이재명의 사당화된 민주당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이 조국신당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새로운 정치의 씨앗을 뿌려보겠다 이런 심정으로 새로운미래를 했는데 사실 참 어렵다. 이번 주말에 한 분을 더 모셔서 새로운 면모로 이번 총선 마지막에 새로운 정치에 대한 비전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호소할 계획이다." -홍영표 새로운미래 상임선대위원장,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인터뷰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조국혁신당의 상승 기세가 워낙 세서 창당 자체나 조국의 출마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안 먹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언급을 못하는 수준이 되어버린 형국. 그 가장 강력한 배경 중에 하나는 상당히 전폭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호남 민심이 있음. 조국 대표가 어제부터 발빠르게 호남을 방문해 민심 공략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 조국 대표는 연일 당이 중도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 지지율의 급격한 상승에 이어 정치적 정당성까지 부여하고 있는 셈인데, 컨벤션 효과에 이어 밴드웨건 효과까지 노리는 전략.
②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홍영표 의원이 이례적으로 조국 신당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몰렸다고 고백. 판단 미스를 인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립무원의 상황인 건 맞는 듯. 전해철, 윤영찬 등을 포함해 예전에 함께 했던 친노, 친문들 대부분 민주당에 잔류. 순간의 선택이 남은 생을 좌우하는 게 어디 정치뿐인가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너무 도드라져 보여 안타까움.

 

3.  잊혀진 실정…붕괴된 민생경제              
키맨: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한동훈, 윤재옥, 홍익표, 성태윤 등         
                                
▶윤석열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 구간에 약 2조6천억 원을 투입해 독일의 아우토반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할 것" "현재 건설 중인 광주-강진고속도로에 이어서 예타 중인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에 1조원 이상 투입해서 속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 "호남 내륙인 익산부터 남쪽 해양인 여수까지 180km 구간을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해서 지역을 더 빠르게 연결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호남 지역 첫 민생토론회에서

▶이해찬 
"국민들이 경제 파탄·민생 파탄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과일도 못 사먹을 정도라니 이번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당은 국민들에게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반드시 승리해서 국민들이 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해찬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대전 국회의원·중구청장 후보자 연석회의 및 필승결의대회에서

▶김부겸 
"진보든 보수든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해놓고, 이제는 케이스별로 알아서 늘려주겠다 한다, 국가 예산이 대통령 한 분의 의지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 대전의 일곱 분 후보와 중구청장 후보께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진정성으로 대전 시민들을 잘 설득해서 반드시 필승하기를 기대한다."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대전 국회의원·중구청장 후보자 연석회의 및 필승결의대회에서)

▶안철수, 박민식, 이상민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몰랐다고 해도 수사 대상인 것이 알려져 있었으므로 사건이 클리어된 후에 임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조치가 필요하다. (대사 임명 철회 관련) 그런 조치도 고려사항 중 하나가 돼야 한다. 여러 검토를 통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결심해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야당에서는 그런 (도피) 프레임으로 공격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지 않았을까. 대사 시기를 물론 외교 관계가 또 촉박하게 가고 이런 사정은 있겠지만 좀 깔끔하게 여기서 정리를 하고 부임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종섭 전 장관으로 임명해야 할) 어떤 급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무적 고려는 전혀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한 거 아닌가. 호주 대사 철회를 하는 것이 마땅. 당으로서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 과오라는 걸 미처 보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후라도 빨리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 대통령, 결국 호남까지 방문해 민생토론회. 그동안 선거에 도움이되는 지역만 간다는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됨. 교통망 등에 총 4조9천억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내용만 보면, 낙후된 광주전남이 갑자기 '교통천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음. 어제 민주당 공동 선대위원장들이 일제히 윤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고 나섰는데, 윤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운동에 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혹, 윤 대통령의 언론 노출이 별로 손해볼 게 없다고 보는 게 아닌지 살짝 의심스러움. 뭐 그럴 만 하다 싶기도 하지만…...
② 전날 나경원 후보에 이어 어제는 안철수, 박민식, 이상민, 조정훈 등이 가세해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 출국 문제에 대해 비판적 발언 내놔. 수도권이나 충청 지역 박빙 승부를 펼치는 후보들의 목소리라는 점에 주목. 그만큼 지역구 민심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이 가운데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 안철수 의원은 일개 후보자가 아닌, 당 공동선대위원장임. 국민이 납득할 설명과 조치를 주문하면서 대사 임명 철회까지 거론함. 특히 이 문제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결심을 촉구. '윤-한 2라운드'를 선언하라 요구한 것인데, 지금껏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한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매우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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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 표 대결, 어느 쪽에 설까? 
얼라인 이사회 물갈이 주장…JB금융 “무리한 요구” 
주주환원 지금도 좋은데 더 좋아지려나

-올봄 주총 시즌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 한 곳이 JB금융지주.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과 이사진 구성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지난달 29일 얼라인파트너스(이하 얼라인)는 오는 29일 열리는 JB금융지주 정기주총에서 행사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알리는 공시를 함(3월2일 정정공시). 이어 12일에는 경영권 분쟁 소송 사실을 알림. 이로써 JB금융지주와 얼라인의 정면 대결이 예고됨.

-얼라인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함. 지금 같은 상황에선 JB금융지주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자산성장보다 자사주 매입소각에 쓰는 것이 주주가치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자사주를 소각해 보통주 자본비율 13%를 달성하고 이후로도 계속 자사주 매입소각을 중심으로 50%의 주주환원율을 원칙으로 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 그러나 JB금융은 연 7~8%의 높은 위험가중자산 성장률 목표를 고수하면서 구체적인 주주환원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 

-얼라인은 그 이유가 주주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외이사가 없어서라고 지적. 사외이사들이 장기 재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에 부정적이어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 현재 9인 중 7인이 재선임되는 등 기존 사외이사 전원이 다시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미국 5대 상업은행 소속 금융그룹의 평균인 사외이사 후보 3인과, 14% 지분을 가진 주요주주로서 비상임이사 후보 1인을 추천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함. 

-12일에는 경영권 분쟁 공시를 냄. JB금융지주 주주일 것으로 예상되는 핀다에 대해 법원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사실과 주총 소집 절차, 결의방법 등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을 선임한다는 내용. 지난해 7월 JB금융지주가 핀다와 전략적 제휴를 맺으며 15% 지분투자를 했고 핀다도 JB금융 주식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회사 돈으로 우호지분을 만들어 주주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얼라인의 주장. 

-이와 관련해 JB금융지주 이사회는 14일 홈페이지에 얼라인의 주주제안 내용, 즉 이사진 교체 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얼라인 측이 요구한 사외이사 1명을 후보로 추천했는데, 다수 이사를 추가로 추천한 것이 이사회의 독립성, 공정성, 균형성을 해치고 이해충돌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것. 주주환원을 확대하기 위한 이사회의 노력도 강조. 배당성향을 꾸준히 높였고 지난해 자사주 매입에 이어 올해 자사주 소각을 마무리했다는 것과, 이는 이사회가 합리적인 자본정책과 수익성 중심의 내실 성장을 추진한 결과라며 기존 이사진을 재선임 추천했다고 설명.

-양측이 대립하고 있어 결국 주총에서 표 대결로 갈 전망. 특히 JB금융지주의 지분 구조를 보면 압도적인 1대주주가 없어 누가 이길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 현재 최대주주인 삼양사의 지분율은 14.75%에 그침. 얼라인의 지분율은 14.04%로 큰 차이가 없음. 지난해 말 기준 10.00%를 보유한 OK저축은행은 삼양사 쪽에 설 전망이지만 더캐피탈그룹(5.51%)은 얼라인 편을 들 가능성이 있음. 

-박빙의 표 대결이 될 가능성이 커지자 의결권 위임을 받으려는 노력도 진행 중으로 파악됨. 얼라인은 의결권 대행업체 비사이드코리아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는 중. 주총 하루 전인 28일까지 위임 기간을 열어둠. JB금융지주 측에서도 보유 주식이 많은 주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위임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주식투자 커뮤니티에는 지주 측과 얼라인 측이 찾아와 위임장을 받고 신분증을 촬영해 갔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음.

-소액주주들로서는 이번 얼라인의 요구가 합당한 수준인지 과도한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회사(경영진)와 소액주주들이 주총에서 표 대결로 맞붙는 경우 소액주주 입장에선 아군과 적군이 명확하게 갈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엔 누구 손을 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JB금융지주는 평소 투자자들 사이에서 배당에 후하기로 유명한 은행과 금융지주사들 중에서도 고배당주로 꼽히는 등 주주환원에 인색하지 않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실적도 괜찮은 터라 판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JB금융지주의 또 다른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가 초미의 관심사임. 국민연금은 작년 말 기준 6.41% 지분을 보유함. 얼라인은 국민연금에 자신들을 지지해 주거나 나서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국민연금은 지난해 주총에선 JB금융지주 편에 섰음.

-JB금융지주 주가는 2월 한 달간 꾸준히 올랐으나 막상 주주제안 공시가 처음 올라온 2월29일 이후 추가로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조정 양상. 또한 이번 주총 의결권 기준일이 지난해 말로 이미 지났는데도 새해에 계속 지분변동 공시가 올라오는 것도 특이점. 경우에 따라 이번 주총으로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 길게 보면 얼라인이 지분 정리를 하지 않는 한 되풀이될 수 있는 사안임.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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