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2][제391호] 러시아와 IS가 싸우는 이유

제 391호
2024. 4.2(화)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러시아와 IS가 싸우는 이유
2. 윤석열 대통령 "2000명 증원 그대로"…출구없는 의정 갈등
3. 팔 자치정부 새 내각 출범…미 의회서는 핵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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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크라스노고르스크에 있는 크로커스 시티홀에서 최악의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약 360명이 부상을 당하고 140명이 사망했는데요. 그 배후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아닌 이슬람국가(IS) 였습니다. IS는 왜 갑자기 러시아를 테러했을까요? 오늘 토마토Pick은 러시아와 IS가 싸우는 이유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러시아, 사상 최악 테러 발생  
지난달 22일(현지시각) 모스크바주 외곽 크라스노고르스크의 공연장 ‘크로커스 시티홀’에서 폭탄 및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했는데요. 록그룹 ‘피크닉’의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인 6200여명을 대상으로 잔혹한 테러가 발생해 140여명이 숨지고 약 360여명이 다쳤습니다. 이는 2004년 베슬란 학교 인질사건 다음으로 러시아에서 최대 인명피해를 낸 테러 사건입니다. 

IS, 테러 배후 자처 
푸틴은 우크라이나 지목 
테러가 발생한 직후 이슬람국가(IS)-호라샨은 텔레그램에 "IS 전투원들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외곽에서 열린 대형 모임에서 수백명을 죽이거나 살해하고 해당 장소를 크게 파괴한 뒤 무사히 기지로 철수했다"고 밝히면서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미국 측 역시 IS의 소행이라는 걸 확인하는 정보를 갖고 있다며 "당시 우크라이나나 우크라이나인들이 총격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징후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측은 이미 몇주전부터 미국이 러시아에 테러 위험을 경고해 왔다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러시아 측은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가 테러의 배후라고 확인된다면) 그들 모두를 찾아 무자비하게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의 미하일로 포돌랴크 대통령 고문은 이날 공격이 우크라이나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 사회의 반(反) 우크라이나 히스테리에 기름을 부으려는 계획적 도발"이라고 비난했고, 우크라이나 군정보기관은 이번 참사가 푸틴 대통령 측의 자작극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IS 호라샨은 어떤 단체인가 
이번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국가(IS)-호라샨은 아프가니스탄 일대에서 활동하던 세력입니다. 호라산은 이란·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 일대를 지칭하는 옛 지명인데요. 현재 잔존하는 IS 세력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IS의 본류는 2019년에 미국 등 국제 동맹군의 공격으로 거의 와해됐지만 이후 다시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조직원을 모집하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이들이 일으킨 가장 큰 사건이 2021년 카불공항 자살폭탄테러입니다. 또 올해 1월 카셈 솔레이마니 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추모식 테러도 자행했습니다. IS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S 호라샨이 러시아를 테러한 이유 
이슬람 무장세력(IS)은 미국이나 소련 같은 거대 세력이 힘이 약해지는 권력공백 때 발호합니다. 일반적으로 IS는 서방에 원한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러시아와도 원한 관계가 깊습니다. IS가 러시아를 테러한 이유를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철천지원수 푸틴 : 일단 IS와 러시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들은 무신론인 사회주의를 극도로 혐오해 과거 소련부터 갈등을 겪어왔는데요. 특히 푸틴 대통령과는 철천지원수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권한대행으로 임명된지 얼마되지 않았던 2000년대 초, 러시아는 체첸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일어난 무슬림들의 무장 봉기를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또 2015년엔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서, 시리와와 이라크 상당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IS를 몰락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수니파인 IS 입장에서는 시아파 국가 시리아를 지원하는 것이 절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존재감 과시 : IS 호라샨은 또 다른 이슬람 무장단체인 라이벌 관계인 탈레반을 견제하고자 이번 테러를 일으켰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탈레반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면서 양국간 교류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이 약해지자 IS의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스트롱맨' 푸틴, 리더십 위기  
이번 테러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리더십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테러 전후 상황에서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7일(현지시각) 미국 측이 테러 전 여러 차례 러시아에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이 당시 이를 두고, "명백한 협박", "우리 사회를 겁주고 불안정하게 하려는 시도다"라고 묵살했던 바 있습니다. 또 경찰은 테러 발생 1시간 반이 지난 뒤에야 출동한 만큼 대처도 늦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테러가 전쟁과 고립 등으로 무너진 러시아의 국내 안보 상황을 총체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테러는 푸틴 대통령이 5번째 연임에 성공한 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발생했기 때문에 '강한 러시아'를 강조해온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은 셈입니다. 

행동 나선 푸틴 
우크라 압박-테러조직 공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계속 제기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더 강하게 펼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테러를 조사한 결과 범죄 흔적이 우크라이나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러시아는 테러에 연루된 모든 사람을 즉각 체포해 인도하라는 요구를 우크라이나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IS 소행을 인정한만큼, 이들에게도 압박을 가해야 할 텐데요. 같은 날 러시아 국가반테러위원회(NAC)는 다게스탄 공화국 수도 마하치칼라와 외곽도시 카스피스크에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대테러작전을 전개해 여러 건의 테러공격 범죄를 계획하려던 3명의 테러분자를 붙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IS가 점조직 형태로 단기간 찾아서 공격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또 IS 호라샨의 근거지인 중앙아시아 지역은 러시아와 오랜 동맹 관계라 접근 자체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여주기 식 움직임은 보여줬지만 이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 다시 혼란해지는 국제정세 
'테러' 불안감 가중  
이슬람국가(IS)가 다시 전면에 나서면서 테러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각) IS 대변인 아부 후타이파 알-안사리는 이날 오디오 메시지를 통해 "외로운 늑대들이 라마단 기간 유럽과 미국, 알쿠드스(예루살렘)와 팔레스타인의 유대 국가 중심부 등 모든 곳에서 십자군과 유대인을 공격해야 한다"며 다음 테러 장소를 시사했는데요. IS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서방 국가들을 '십자군'으로 지칭하는 만큼 그 대상인 서방 국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지난 2015년 IS 테러로 130명 넘게 숨지는 사건을 경험한 바 있는데요. 오는 7월 파리 올림픽이 예정돼 있어 보안 강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 밖에 미국, 이탈리아, 독일 등 IS 세력과 척을 지고 있는 서방 국가들도 공식-비공식적으로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테러 위협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다 IS 재출몰로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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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00명 증원 그대로" 
출구없는 의정 갈등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 대응 입장을 재차 내놨습니다. 1일 윤 대통령은 TV 생방송을 통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이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며 의료계에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하면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제시했는데요. 그러나 '증원 철회'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의사들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번 전공의 파업 사태를 계기로 국내 간호사들의 해외 유출이 커질 전망입니다. 전공의 파업 사태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변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회의감을 느끼는 간호사들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미국 간호사자격시험 주관기관인 NCSBN에 따르면 시험에 응시한 한국인 수는 2022년 1816명에서 2023년 3299명으로 81.7% 증가했습니다. 이 통계가 시험에 처음 응시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쓰레기" "머슴·계모" 
총선 앞두고 막말-네거티브 격화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여야 지도부의 '입'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막말 경계령'을 내린 바 있지만, 선거 막바지에 이르자 오히려 당 지도부들이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부천시 등 지원 유세에서 부동산 의혹과 막말 논란 등을 두고 이들이 "쓰레기 같은 말"을 한다고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유세에서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두고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유세에서 "정치인들은 단순하게 따지면 머슴"이라며 "'머슴' 얘기하니 '비하하는 것 아니냐' 하던데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구청장, 사장까지 비하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에는 윤석열 정부를 "의붓아버지, 계모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야의 네거티브도 점점 격렬해지는 모습인데요. 국힘 측은 양문석(경기 안산갑), 공영운(경기 화성을) 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신범철(충남 천안갑), 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후보들을 집중 공격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네타냐후 No’ 
반정부 시위에 10만 운집 
이스라엘 예루살렘 크네세트(의회) 외곽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네타냐후 총리 및 내각 사퇴, 조기 총선 실시, 인질협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주최측에 따르면 이번 집회는 1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하마스와의 전쟁이 발발한 이래 최대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총선을 치르면 인질 석방 협상을 마비시킬 것이고, 목표를 달성하기도 전에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며 “이를 가장 환영할 진영은 하마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퇴진 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관련기사  

팔 자치정부 새 내각 출범 
미 의회서는 핵 발언 논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새 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PA의 내각 구성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후 가자지구 통치와 연관이 깊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미국 정부는 과도기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PA가 가자지구를 통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수 후를 염두한 것인데요.☞관련기사 한편 미 하원에서는 핵무기 사용까지 언급돼 논란입니다. CNN 등의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팀 월버그 하원의원(공화당)은 지난달 25일 지역구 행사에서 “우리는 인도적 지원에 한 푼도 써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나가사키와 및 히로시마처럼 빨리 끝내야 한다”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관련기사  

러, 우크라 기반 시설 공격 
푸틴, 봄철 15만명 정례 징병 
우크라이나 기반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포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날 하르키우 등 우크라이나 동부 곳곳을 포격했으며, 서부지역도 크루즈미사일을 동원해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5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올레흐 시니에후보우 하르키우 군사행정청장은 러시아군이 에너지 시설을 비롯한 민간 기반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만명 규모의 정례 징병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주로 부사관을 모집하는 모병제와 함께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18~30세 남성은 의무적으로 1년간 군에 복무해야 합니다.☞관련기사    

‘미 대선 리스크’ 걱정 커져 
기업들, 회사채 발행 서둘러 
미국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리스크’를 염려하는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정보업체 LSEG 데이터에 따르면 기업들은 올해 들어 6060억 달러(약 815조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 가량 늘어난 규모인데요. 모건스탠리의 글로벌 투자등급 채권 공동 대표인 테디 호지슨은 “분명히 미국 대선이 회사채 발행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 
중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중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한다"며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일단 중기업계에서는 중처법 위헌 판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헌법상의 평등권 원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제분업체 "이달 밀가루값 인하" 
라면·제과·제빵 업계는 난색 
정부 권고에 따라 CJ제일제당이 지난달 소비자 판매용 밀가루 3종 가격을 평균 6.6% 내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제분과 삼양사도 1일부터 밀가루 가격을 인하합니다. 삼양사는 소비자용 중력분 1㎏, 3㎏ 제품을 평균 6% 내릴 예정이며, 대한제분 측도 구체적 인하율을 밝히진 않았으나 중력분 1㎏, 2㎏, 2.5㎏, 3㎏ 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라면·제과·제빵 업계에서는 가격 인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환율, 유가, 물류비 등 원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들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가격인하를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것인데요. 다만 지난해 정부가 국제 밀 가격 인하에 따른 라면값 인하를 권고하면서 일부 식품회사가 라면, 빵, 과자 등의 가격을 내린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유치원 학부모 
"양질 교육 위해선 추가 지출 OK" 
1일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부모가 유치원에 별도로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17.2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학부모 80.5%가 추가 지출 의사가 있다고 답했는데요. 지출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용은 평균 14.6만원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유치원 학비에 대해 큰 부담이 없고 비용 보다는 양질의 교육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으로는 영어(27.5%), 체육(21.5%), 한글(15.8%), 독서(10.5%) 순이었습니다. ☞관련기사 

김하성, 시즌 첫 홈런 
이정후는 3출루 경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시즌 마수걸이 홈런을 기록하는 등 미국프로야구(MLB)의 진출한 코리안 리거들의 활약이 이어졌습니다. 샌디에이고는 1일 (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펫코파크 2024 MLB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서 13-4로 승리했습니다. 김하성은 이날 5번 유격수로 선발 출전하여 5타수 3안타(1홈런) 3타점 1볼넷 3득점을 기록했는데요. 한편 샌프란시스코 1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26)는 2타수 무안타 3볼넷을 기록, 3출루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다만 이정후의 세 차례 출루는 후속타 불발로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6.33% “학교 인근 성인 축제 개최, 문제 있어”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초등학교 인근에 성인 페스티벌이 개최된 것이 문제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23.67%에 그쳤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아이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4.96%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 착취 행사가 열리는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은 40.46%, 시에서 행사 취소를 요청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3.05%였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이유는 실내공연이라 아이들에 노출될 염려가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4.74%로 가장 많았고,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26.32%), 이미 광명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행사를 진행한 바 있기 때문(21.05%)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 산 소비자에 1만원 지급 
4월 한 달간 '그린카드'로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이나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사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최대 1만점을 주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구의 날'(4월 22일)이 있는 4월에 '그린을 꺼내세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4월 중 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과 저탄소 제품 등 친환경 제품과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그린카드 제휴 유통사에서 그린카드로 사면 구매 건수에 따라 에코머니 포인트가 특별 적립됩니다. 구매 건수는 하루에 1건만 인정되는데 총 1~3건이면 500점, 4~6건이면 5000점, 7건 이상이면 1만점이 주어집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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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건설사는 딱딱한 회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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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통에서는 매주 월요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치 성향 문항을 포함하여 총 4문항으로 금주 서치통의 현안은 ▲윤대통령 의대 정원 증원 이슈 대국민 담화 ▲이종섭 전 호주대사 사퇴 ▲국정운영평가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윤-한 엇박자, 남은 시간 촉박…여권 뒤덮은 위기론
2. 자세 낮추는 민주당…총선까지는 여전히 '살얼음판'
3. 3지대 휩쓰는 '조국혁신당', '낙-준'은 동반 위기

 

1. 윤-한 엇박자, 남은 시간 촉박…여권 뒤덮은 위기론
                                         
▶윤석열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다.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전공의 여러분,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달라.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한동훈, 김경율 그리고 함운경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 다수 국민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한다.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란다.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숫자를 포함해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렸다. 국민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 정부여당으로서 함께 그 노력을 해낼 것" –한동훈 위원장, 부산 영도구 지원 유세 발언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관련) 계속되는 말이지만, (대처가) 좀 늦지 않았나. 의대 정원 문제라든가 이종섭 호주대사 관련 문제도 늦지 않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미 다 골든타임을 놓친 다음에 우리가 움직이고 있지 않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다. (정부나 윤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 내지는 그것(물러나는 것)도 열린 가능성을 두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집중하라. 오늘 대국민 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다. 말로는 의료 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 개혁을 누가 동의하겠냐. 윤 대통령께 결자해지 차원에서 직접 나서 정치적 판단과 해법을 제시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윤 대통령께 기대할 게 없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남은 9일 동안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전념해달라.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을 후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료대란을 초래한 정부 책임자들의 경질은 불가피하다. 더 이상 강대강 대치로 국민만 희생자가 되는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안 재논의를 촉구한다. 의사, 정부, 시민단체, 외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이 모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원안을 만들어야 한다. 의료 파국이 임박할수록 의료 파탄으로 국민 피해가 커갈수록 국민들은 결국 정부여당을 원망하게 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민심에 순응해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우선, 윤 대통령은 이 담화를 왜 했을까, 하는 게 가장 궁금. 설마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 건 아닐 테고.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갈등을 해소해 보려고 그랬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정무 감각, 국정운영 능력 '0'이란 걸 보여주는 것이니, 그것 역시 가능성 낮음. 결국 선거야 어떻게 되건 말건, 의료계 정상화 늦어지건 말건, 여론 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 '2000명 고집불통'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것에 '격노'해서 나선 게 아닌가 싶음. '나는 굴복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뚝심 있게 가고 있는 것'이라는 자기만족적 알리바이 확보 차원이 아니라면, 이 국면에서 나온 이런 담화는 도저히 해석이 안됨.
② 이번 담화는 어쩌면 여권의 마지막 희망을 불살라버린 마지막 한방일 수도. 담화의 형식과 내용, 태도 모두 심각한 문제.
우선 담화라는 형식 자체가 일방적 통보와 압박의 성격. 협상을 촉구하곤 있지만, 물밑 대화를 건너 뛴 이런 식의 담화는 협상 분위기 형성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 의료계 반응 '쎄'함.
담화 내용은 협상 여지를 더 좁힘. 핵심 사안인 증원 규모에 관해서 정부안 양보 불가 선언에 가까워. 대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로선 대안 제시 주체도 없는 상황. "2000명이 정답이고, 우리는 이렇게 정했다. 너희 의료계에서 대안 내는 건 좋다. 단, 증원 규모 축소에 대한 과학적 입증 책임도 너희들한테 있다"고 한 것.
담화의 태도 역시 협상 대상자를 더 멀리 내쳤음. "너희들은 법과 원칙을 어기고 힘으로 뜻을 관철하려고 한다. 집단 이기주의 인정할 수 없으니 즉시 복귀하라." 기존 정부 방침 외에 아무런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압박으로 일관. 상대 입장에선 갈등 중재에 대한 진실성을 느끼기 힘든 태도. 증원해도 수입이 줄지 않는다는 대목에선 약간의 조롱마저 느껴져.
③ 설사 총선이 끝나고 훗날 의대 증원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상처뿐인 성과로 남을 것. 이 와중에 지난주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한동훈은 약간 낙동강 오리알 느낌. 이번 담화로 그간 중재에서 아무런 역할을 부여 받지 못했다는 게 확인되면서, 향후 의료계도 한 위원장을 중재자로 여길 가능성 없어짐. 다만, 한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의-정 갈등이 파국을 맞았을 때 그 책임론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듯. 
④ 대신 한 위원장은 보수강경파들로부터 다시 공격을 받을 처지에 몰리고 있음. 한 위원장의 의중은 아닌 것 같지만, 한 위원장이 영입해 세운 함운경이 윤석열 탈당이라는 매우 예민한 문제를 '1빠'로 꺼내 듬. 김경율, 함운경 등 전향 운동권에 당이 휘둘린다는 강경보수층의 성토가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 선거 전 윤-한 3차 충돌 가능성은 아직도 유효한 전망.

 

2. 자세 낮추는 민주당…총선까지는 여전히 ‘살얼음판’

▶이해찬
"지난 주말부터 야당 후보들 흠집내기가 너무 지나치게 심하고, 또 들리는 바로는 운동원들끼리 충돌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여당 지도부 발언 내용을 보면,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가고 있는 것 같다. 막말 수준이 아니고 일부러 싸움을 거는 그런 수준까지 가고 있는 것 같다. 당원들, 또 지지자들이 저쪽에서 시비를 걸어오더라도 충돌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후보들도 각별하게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해찬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민주당 선대위 회의 모두발언

▶김부겸, 김민석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 관련) 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다. 그러나 대출 과정의 편법은 후보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했지 않나. 아마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현장 검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결과를 봐야 될 것 같다. ('공천 취소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걸 쥐고 있다. 선거 불과 한 8~9일 남겨두고 그런 극단적 결정을 하면 후보 당사자도 그렇지만 선거 국면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 –김부겸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양문석 후보와 편법 증여 논란의 공영운 후보와 관련) 당 자체에 제출한 서류를 아예 빼고 냈던 경우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는데, (두 경우는) 그랬던 케이스는 아니다. 두 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사과를 했고, 명확하게 위법에 해당한다는 걸 입증하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 조금 더 각 후보들의 대응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상황실장,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준혁
"(박정희 전 대통령의 종군 위안부 성착취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했다. (자신의 말을 "쓰레기 같은 말들"이라고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는) 역사 공부 똑바로 하라.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은 '위안부' 피해자이자 평화운동가 김복동 할머니의 아픔을 되새기고 일제 만행을 잊지 말자는 내용이 주제. 일부 발언만이 인용돼 오히려 '위안부'를 비하했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 언론은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김 후보 발언만 문제 삼고 있다. 김 후보 발언은 기록되고 증언된 역사적 사실을 대중에게 발췌·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을 재차 밝힌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후보, 자신의 블로그에

▶박용진
"(한민수 후보가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사무실도 넘겨주지 않고 아무것도 해준 거 없고 이렇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한민수 후보가 ‘그런 거 해준 적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 우리 구의원, 시의원들 전원 오게 해서 ‘열심히 도와라, 이겨야 된다. 그리고 당원들을 잘 달래라’고 했다. 그런데 세상에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아무것도 주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내부 총질에 후보가 오히려 동조하고 있다. 저에 대한 음해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우리 강북을의 지지자들, 당원들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이재명 대표가 발언 수위 조절하며 며칠 설화를 피해가니, 이번엔 민주당 개별 후보들의 부동산, 과거 발언 등으로 연일 집중 타격을 당하고 있음. 양문석, 이준혁 후보 등은 명백한 흠결 존재. 그런데 불성실하고 오만하게 느껴지는 이들의 해명과 반박이 더 문제가 되는 듯. 후보자들이 정치의 영역, 선거의 영역에 들어왔으면 대중들의 정서와 상대적 형평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해명 과정에서 생뚱맞은 학술과 법리 영역을 끌어들여 흠결을 방어하고 자신을 합리화. 선거판의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음. 이런 태도는 이른바 물갈이를 통해 들어온 친명계 정치 신인들에게서 자주 엿보여. 총선이 코앞이라 쟁점이 많고, 상대적으로 시선이 분산되는 측면이 있지만, 한달 전이었으면 모두 살아남기 어려운 케이스. 총선 이후 민주당이 어쩌면 '싸가지 없는 진보, 시즌2'가 되지 않을지, 살짝 걱정.
② 물론 민주당 후보들 겨냥한 보수언론 공세가 심하긴 함. 오피스텔 한층 소유하며 임대 사업으로 월세를 받고 있는 후보가 청년주택 문제를 언급했다고 문제 삼으면, 국민의힘에서도 기사를 쓸 만한 후보는 차고 넘침. 총선 앞두고 조급해 하는 건 국민의힘과 한동훈만은 아닌 듯. 진짜 극도로 초조한 원조 보수 기득권 집단은 따로 존재.
③ 민주당 지도부는 계속 쏟아지는 후보들의 흠결, 구설수에 곤혹스러운 표정 역력하나, 극약 처방을 하지는 않을 분위기. 예를 들어 계속되고 있는 양문석 후보에 대한 보수언론과 국민의힘 공세가 아직까지는 선거판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판단은 하지 않는 듯. 추가로 결정타가 등장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를 일. 이제 민주당과 보수언론이 선거 막판 시간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는 형국. "시간아 흘러라, 빨리 흘러라", 이게 민주당의 속내일 듯.
④ 최근 총선판에 나온 발언 중 가장 절제되고, 세련된 문장 발견. BBS 라디오에 출연한 김부겸 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드러난 폭주, 무책임 문제를 계속 둘 수는 없지 않겠냐. 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만, 국회·의회 권력을 가지고 정부를 적절히 견제하고, 정부와 함께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겸손이 힘들다곤 하지만, 겸손과 품격을 두루 갖춘 이런 호소도 아직은 존재. 우리 정치판이 매운맛에 길들여진 탓에 이런 말과 인물이 제대로 설 자리가 없는 게 안타까울 뿐.

 

3. 3지대 휩쓰는 '조국혁신당', '낙-준'은 동반 위기
                                         
▶조국       
"(대법원 판결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감옥 가야 한다, 방법이 없다, 사법부를 쥐락펴락 못한다, 국법과 절차를 지키겠다. 감옥 가야죠. 그동안 재판 받느라, 정치하느라 못 읽었던 책 읽고 팔굽혀펴기하고 스쾃하고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나와야 되죠."
"문제는 수사 자체를 받지 않아 기소도 안 되니 유죄 판결도 받지 않은 특수집단이 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총선 이후 한 위원장에 대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국민의힘 일부가 찬성해 ‘한동훈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될 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법대로 감옥 가겠다. 가서 책 읽고 운동 열심히 하다 나오겠다." 조국 대표의 이런 발언은 들으면 들을수록, 상당한 임팩트.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에게도 상당히 쿨한 느낌을 줄 뿐 아니라, 상대의 공격을 허무하게 무력화하는 방법 중 이만한 것도 없을 듯. 조국혁신당을 공격해 비례정당 투표를 막아야 하는데, 타깃을 조국 개인에게 집중하다 보니, 이런 방어 앞에서 공격 자체가 다소 민망해 지는 상황. 범죄자 조국에 대한 공격이 '잠재적 피의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게 적절히 반사되는 효과도 있음.
② 조국혁신당 지지율 고공행진 여전. 다만 본격적인 지역구 선거운동이 펼쳐지면서 언론 주목도가 떨어지는 등 다소 힘겨워 하는 분위기. 조국 대표는 선거운동 대안으로 지역구 '응징 투어' 진행 중. 그나마 한동훈 위원장이 끊임 없이 이조심판론을 포기하지 않고 언급해주고 있어, 맞대응 가능. 한 위원장에게 감사해야. 조국혁신당으로선 이제 남은 선거운동 기간 중 정권심판, 검찰정권 종식 외에 미래지향적 참신한 정책 포인트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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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다 목빠져도…원달러 ‘곱버스’ 또 증가
환율 고점 찍었어도 ‘미 금리인하·일 금리인상’ 큰 줄기 보며 선투자
롤오버 비용 감안 단기로 활용해야…차라리 약달러 수혜주를

-원달러환율은 이번주에도 상승으로 출발. 1달러당 2.20원 오른 1349.40원으로 마감. 1350원에 바싹 다가서며 지난해 10월 고점 수준으로 되돌아간 상태. 엔달러환율도 151엔을 넘어 이미 지난해 고점 수준. 우리 시간으로 1일 오후 달러인덱스는 104를 소폭 상회하는 가격대에서 보합권 공방 중.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를 예고했고 연내 2~3회 인하가 예상되며, 일본마저 금리를 인상해 마이너스 금리 체제를 벗어났는데 유독 환율시장은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이는 미국 펀더멘탈 우위에 기반한 것으로 일단은 구조적인 강달러라고 볼 수 있음.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미국 경제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플랫폼 기업들의 지배력 확장으로 다른 나라들과 성장세를 벌림. 2010년 대비 2019년의 미국, 유로존, 일본경제의 누적성장률은 각각 23%, 12%, 8%로 크게 차이남. 이런 현상이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 미국이 공급망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시설 확보에 적극 나섰기 때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도 미국에게는 수혜로 돌아옴. 이에 향후 3년간 경제성장률 전망도 유로존이나 일본보다 미국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됨. 결국 미국으로의 자금 쏠림이 지속되는 것. 이는 상대적으로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소.

-엔달러가 151엔까지 급등한 것도 향후 일본의 긴축이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는 시각이 엔화 약세를 촉발시켰기 때문인데, 이는 시장의 판단이 금리차 이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파악됨.

-하지만 강달러 현상이 중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커도, 금리 변화를 무시하고 지속될 수는 없음. 연준은 연내 2~3회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하반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음.

-신한투자증권 김찬희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중순 이후, 양호한 선진국 수요에 기반해 재화 수요의 온기가 확산되는 시점에 다시 1300원 밑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함. 향후 3개월 엔달러 하락에 무게를 둔다며, 150엔은 충분히 저평가된 영역이며 140엔 중반으로 천천히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확인 후 원달러환율 하락을 고대하고 있는 상황. 곧 환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원달러환율 하락시 이익이 발생하는 달러선물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를 찾고 있음. 특히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인 ‘곱버스’ ETF 거래량이 더 많은 상황.

-현재 상장된 달러선물 ETF는 ‘미국달러선물인버스2×’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KODEX, TIGER, KOSEF 브랜드 종목이 각각 상장돼 있음. 이중 KOSEF 미국달러선물인버스2×가 2015년 11월에 설정돼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으나, 시가총액이나 거래량 등에서 보면 1년 뒤에 상장한 KODEX 미국달러선물인버스2× ETF가 대표상품.

-주가는 원달러환율이 1400원대 중반에서 1200원대까지 하락했던 2022년 11월 초 6000원 아래에서 2023년 1월 8000원 위로 상승했다가 하락세를 이어옴. 기간별로 등락은 보였지만 추세를 돌리지는 못함. 이에 투자자들도 환율 하락 기대감이 커질 때 매수에 몰렸다가 실망하기를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난 3월 중순 이후 다시 매수세가 많아진 상황.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탈출 선언이 다시 이들의 희망을 되살린 것으로 추정됨.

-장기간 하락세가 이어진 탓에 곱버스 ETF 투자자들의 손실도 컸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이 상품은 달러 현물이 아닌 선물에 투자하기 때문에 선물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는데다 레버리지 상품이라 부가 비용도 생김. 만약 실제로 지수가 상승했다고 해도 상승률의 일정 부분을 훼손했을 것.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을 깎아 먹는 결과.

-신한 인버스2X 미국달러, 한투 S&P 인버스 2X 등 파생결합증권(ETN) 상품도 있으나 달러선물에 투자한다는 점은 다르지 않아.

-이 때문에 원달러환율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라면 차라리 달러선물 ETF 대신 달러 약세 전환의 수혜를 입을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 있음. 일반적으로 수입이 많은 업종 예를 들어 정유, 음식료 등이 원달러환율 하락 시 비용 부담이 줄어 이익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여행 관련 업종은 원화 강세에 따른 여행객 증가 기대감.

-오직 환율 변화에만 투자하는 경우라면, 특히 곱버스 ETF라면 환율 전환 시점을 잘 잡아서 진입해야 롤오버 등 비용에 따른 이익 훼손을 줄일 수 있음. 단기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 유의해 적시적소에 활용해야 함.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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