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제406호] 이란-이스라엘 갈등 심화, 확전 가능성은?

제 406호
2024. 4.24(수)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이란-이스라엘 갈등 심화, 확전 가능성은?
2. 민주, 이재명 일극체제 가속화
3. 일본 국회의원 90명…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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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이후 양국간 교전이 잦아지면서 중동 긴장이 한층 격화됐습니다. 일개 무장조직인 하마스와의 충돌은 사실 힘의 격차가 뚜렷한지라 주변국들이 확전을 제어할 수 있었는데요. 이란같은 국가단위가 포함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토마토Pick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 및 중동 확전 가능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영사관 공격 
이어지는 보복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7일 발발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 레바논 헤즈볼라, 예맨 후티 반군, 시리아 및 이라크 등 친이란 세력을 꾸준히 공격해왔지만 이란과는 직접적인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난 1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인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와 레바논과 시리아의 쿠드스군 부사령관인 모하마드 하디 하지 라히미 장군, 이 지역의 군사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호세인 아만 알라히 장군 등 5∼8명이 숨졌는데요. 이에 이란은 지난 13일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과 연계된 컨테이너 화물선을 나포한 데 이어 이스라엘을 향해 수십∼수백 대의 무장 무인기(드론)와 미사일을 쏘며 반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반격으로 이스라엘은 지난 19일 이란 이스파한 내 군기지를 공격했는데요. 이스파한주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심지인 나탄즈 핵시설을 비롯, 다수의 핵시설이 들어서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핵기지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란과 이스라엘 간 직접 공격이 본격화되면서 확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관련기사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성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종교가 달랐음에도 꽤나 친한 축에 속하는 국가였습니다. 이란 팔라비 왕조는 이슬람 국가로서는 터키에 이어 2번째로, 중동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수도 테헤란에는 이스라엘 대사관이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우호관계는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정권을 잡은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미국을 큰 사탄,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고 선언하면서 단교했고 이후 서로를 은밀하게 비공식적으로 공격하는 이른바 ‘그림자 전쟁’, 혹은 ‘대리세력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유? 
아무리 이란과 이스라엘이 불구대천지 원수라지만 국가 간 전쟁은 서로에게 이득이 될 것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왜 이란 공격을 감행했을까요? 그 이유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표면적 이유 : 일단 이스라엘은 이란을 반드시 한번은 공격했어야 했습니다. 이란이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에서 다양한 ‘반이스라엘’ 성향 무장정파를 지원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다는 건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마스의 대규모 이스라엘 공격 배후에도 이란이 있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보복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미국의 지지 재확인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에게 휴전을 압박했는데요. 특히 지난달 25일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가자 전쟁 휴전 결의안에 기권을 택해 통과를 허용하는 등 양국 사이가 냉랭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공격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설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영사관 공격 이후 "이란과 이란 대리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우리 공약은 철통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가자 전쟁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난을 잠재우고, 자신에 대한 지원을 다짐하도록 미국 등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지지율 상승 : 이스라엘 역대 최대 규모 반정부 시위 등 정치생명 최대의 위기를 맞았던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이란과의 교전으로 기사회생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극우 성향의 이스라엘 연립정부 지지율이 여전히 야당보다는 낮지만 하마스와의 전쟁 발발 직후와 비교해 격차가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의 개인 지지율도 37%로 소폭 상승해 라이벌인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와 차이가 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는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이란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세 나라 정상들의 ‘동상삼몽’ 
이스라엘은 확전을 은근히 원하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을 우려해 추가 공격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 뒷배인 미국은 확전을 완전히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지만 딱히 대응을 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들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 은근히 확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적 이란과의 충돌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정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자전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확전을 완강히 반대하고 국제사회도 비난하고 있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로서도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이란 : 확전과 전면전 모두 피하고 싶어합니다. 일단 이란은 1980년대부터 서방의 다양한 제재에 직면해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히잡 시위'가 벌어지면서 내부 분위기는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의 충돌은 국민들의 불만에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전쟁을 수행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에 비해 무기가 낙후됐고 공군력에서도 밀리기 때문에 승리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 : 확전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지역 내 최고 군사강국인 이스라엘과 이란이 정면충돌 하는 건 최악 중에서도 최악의 악재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요. 중동이 시끄러울 수록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진정된 이-이 갈등 
네타냐후, 다시 가자로 
확전 가능성이 잦아들자 네타냐후 총리는 다시 가자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21일(현지시각) 하마스가 모든 인질 석방 제안을 거절했다며 며칠 내로 하마스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접경한 라파 지역에 하마스 지도부와 잔당이 은신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쟁을 끝내기 위해 라파 진입 작전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네타냐후 총리의 결정은 이란과 하마스 모두에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이스라엘 연정 내 극우세력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란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은 사실상 어려우니 차라리 하마스를 상대로 공세를 강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확전 가능성 적지만 
'불씨'는 여전 
이로써 우려됐던 제 5차 중동 전쟁 확산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다시 이스라엘과 이란은 이전과 같은 대리전 국면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번 교전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은 각각 원하면 어느 곳에서든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전과 완전히 똑같은 전쟁 양상으로 진행되긴 어려워보이는데요. 이제 두 나라는 자신의 자존심은 세우고, 상대방에게는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두 나라 사이에 벌어져 온 이른바 ‘그림자 전쟁’ 대신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전에는 염려할 필요가 없었던 '국가 사이의 전쟁으로 갑작스럽게 비화할' 위험도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중동 갈등의 끝은 어디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민주, 이재명 일극체제 가속화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압승 이후 이재명 대표 단일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론이 힘을 받고 있는데다 친명계 현역들과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인들이 주요 당직을 차지했습니다. 또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마저 친명계 중진들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내 반발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향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국회의장 선거 후보군으로는 6선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더해 5선 김태년·안규백·우원식·윤호중·정성호 의원 등입니다. 여기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의 당권 재도전 가능성이 나오자 기존 당대표 후보로 거론됐던 중진 의원들이 의장 선거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내대표 후보군은 친명계 후보들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명심을 강조한 박찬대 의원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관련기사 

정부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 매우 유감"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23일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정부와 1 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장 수석은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 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25일 의대 교수 집단사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사직 사유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장 수석은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테헤란 폭격 계획 
동맹국 만류에 취소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반격 계획으로 테헤란 인근 등 이란 전역의 여러 군사 목표들을 폭격하는 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각) 이스라엘 고위당국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독일, 영국 외무장관들이 확전을 막기 위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일 이란 이스파한을 공습하는 것으로 최근 충돌에 대한 보복을 했지만 큰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제한적 작전에 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제한적 공격은 지역 확전 가능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일본 국회의원 90명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 
일본의 여야 국회의원 약 90명이 23일 야스쿠니 신사에 집단 참배했습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초당파 의원 모임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야스쿠니 신사의 춘계 예대제(제사)를 맞아 이날 오전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모임의 부회장인 아이사와 이치로 자민당 의원은 참배 후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가슴에 새기며 후세에 전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참배했다”고 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 14명도 합사된 곳입니다.☞관련기사          

북 7차 핵실험 시기 
‘미 대선 전’ 대 ‘미룰 것’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그 시기에 대한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지난 22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6월 핵협의그룹(NCG) 3차 회의 이후와 11월 미국 대선 사이로 전망했습니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압박을 하는 것인데요. 반면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7차 핵실험이 역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연내 강행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핵실험이 자칫 중국 등으로 방사선 유출을 초래할 수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추가 제재에 동조하거나 양국 의견이 분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미국보다 빠른 칠레 
중국산 철강에 관세 
칠레 정부가 저가 공세의 중국산 철강에 최대 3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칠레 가격왜곡방지위원회(Comision Antidistorsiones)는 중국산 철근에 최대 24.9%, 단조용 강구에 최대 33.5%의 잠정 관세를 매겼다고 22일(현지시각) 밝혔습니다. 이미 칠레는 2016년부터 중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6차례 부과했는데요. 그럼에도 중국 본토에서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이 계속 들어오자 더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 것입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17일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글로벌 IB, 한국 성장률 전망↑ 
“반도체 메모리 선도” 
글로벌 투자은행(IB)인 UBS가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3%로 상향 조정했다고 23일 국제금융센터는 전했습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 미국 경제가 내년까지 경기 침체를 경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의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든 점 등이 조정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아울러 씨티(2.0%→2.2%), HSBC(1.9%→ 2.0%) 등도 한국전망치를 높여 잡았습니다.☞관련기사    

U-23 아시안컵 8강 
황선홍호, 신태용의 인니와 맞대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8강에서 한국 축구 레전드 출신 감독들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2024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일본을 누르고 조 1위에 오르면서  A조 2위 인도네시아의 맞대결이 성사됐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사령탑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 경력이 있는 신태용 감독입니다.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8강전은 오는 26일 오전 2시 30분(한국시각)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관련기사       

1분기 서학개미들의 선택 
테슬라·엔비디아·애플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올해 1분기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1143억9000만 달러, 결제금액은 1282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직전 분기 대비 각각 9.8%, 40.4% 늘어난 수치인데요. 아울러 외화증권 중 외화주식 보관금액은 836억4000만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8.8% 증가했으며, 특히 외화주식은 미국이 전체 외화주식 보관금액의 89.3%를 차지해 전년 대비 9.8% 늘어났습니다. 보관금액 상위종목은 모두 미국 주식으로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순으로 구성됐는데요.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종목이 강세를 보이면서 엔비디아 보관금액이 애플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1.22% "국내 이슬람 사원 건설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7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사원 건설에 찬성하는 비율은 38.78%였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설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종교적 문제로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는 답변이 64.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우려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은 20.69%, 지역이미지 훼손 가능성 우려라고 답한 비율은 10.34%였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설에 찬성하는 이유는 반대 사유가 혐오와 편견에 비롯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0%로 가장 많았고,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45%), 이미 있는 예배소 등에서 마찰이 적었기 때문(3.33%)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알코올 없는데 취하는 술 논란 
마시면 취하지만 알코올은 없는 ‘대체 술’이 소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등에는 영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센티아(SENTIA)’라는 술을 마셔보고 느낌을 소개하는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센티아는 영국 런던 임파리얼칼리지 신경정신약리학과 데이비드 넛 교수가 개발한 대체 술로, 알코올 대신 여러 식물 성분을 조합해 제작됐습니다. 센티아를 마시면 뇌를 자극해 취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국내 한 매체가 이 제품을 섭취하고 휴대용 음주측정기로 검사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00%으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대체 술로도 반응속도가 느려지고 사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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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박홍배 전 금융노조위원장이 최근 주4일제를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언급하며 이를 위한 정치권의 검토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주 4일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심판 받은 여당, 격랑 속으로…윤 대통령 바뀔까 
2. 민주당 단독 과반…이재명호, 대안정당 시험대 
3. 조국, '게임 체인저' 부상…이준석은 '강소정당' 실험

 

1. 심판 받은 여당, 격랑 속으로…윤 대통령 바뀔까   
키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김태호 등
                                                  
▶권영세
"(윤석열 대통령의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 대해) 처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비서실장이라서 저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직접) 하시는 걸 보고 이게 앞으로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어떤 의지의 실천으로 생각했다. 그런 모습이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있지 않겠나.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메시지에 대해선) 실천이 실제 이뤄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더 중점을 두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KBS라디오 전종철의 시사직격에서

▶안철수 
""윤석열 대통령이 정식 기자회견을 해야 될 때다. 정말 오랜만에 기자 분들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을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지금까지의 나름대로 소회나 잘못했던 점들에 대한 자기 반성의 말씀으로 하시고 앞으로는 국정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강승규
""선거가 끝난 국면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전화를 주셨다. 한 전 위원장이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 굉장히 지쳐 있었다. 한 전 위원장은 우리 당의 자산이다. 선거에서 많이 고생했고 선거 과정에서 잘잘못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당도 함께 따져 봐야 한다. 정부가 잘못한 부분은 성찰해야 하는 시간이다. 정진석, 홍철호 라인이 대통령과 여야, 시민 사이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이 더 강화될 것 같다." -강승규 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 당선인, YTN라디오 뉴스킹에서

▶장상윤 사회수석
"(의대 증원분을 50~100% 사이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혼란을 방지하고, 의대 교육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 현장의 합리적 의견을 신속히 수용한 것. 그럼에도 의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4월25일이 되면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되고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될 것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의-정 갈등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회담을 제안하고 또 인선 발표 때 기자들 앞에 나서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자, 여권에서는 일제히 '변화의 시작'이라며 환영. 기대감 표현하며 상찬하기에 바쁨. 정진석 실장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혹평에도 불구, 내부에선 전혀 문제제기나 이견이 나오지 않는 것도 이상. 총선 이후 참패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용산'에 대한 성토와 쇄신 요구가 나오긴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가물가물. 열흘 남짓 만에 당이 다시 용산바라기로 전락하는 듯한 묘한 기운. 정진석 실장 임명이 '여당에 대한 용산의 장악력 유지'라는 분석도 유효해 지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라면 실무형 비대위고 뭐고 다음 당권도 용산과 친윤의 손바닥을 벗어나긴 어려울 듯.
② 정부여당의 선거 참패 이후 장기간 방치됐던 의-정 갈등의 수위가 다시 점차 올라가는 분위기. 정부의 태도를 보면 지난번 50% 양보, 즉 2000명 증원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이는 양보안 내놓은 뒤로는 절대 물러설 분위기는 아님. 정부가 한발 양보를 했는데도,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원점 재검토'만 고집하는 의료계에 대한 여론도 매우 험악. 하지만 정부가 안심하거나 느긋한 처지는 아님. 이번 갈등을 합리적을 조정하며 증원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잃었던 민심의 상당 부분을 만회하며 '윤석열의 시그니쳐 성과'를 남길 수 있겠지만, 환자 불편 커지고 의료공백 장기화하면 3년 내내 회복 불능한 타격을 받을 수도.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정치를 해야 할 때’

 

2. 민주당 단독 과반…이재명호, 대안정당 시험대  
키맨: 이재명, 추미애 등 친명계, 비명-비문계
                                                  
▶준비 회동
"오후 1시58분에 국회에서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만나서 준비회동을 했습니다. 회동은 40여분간 진행됐으며,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현안을 가감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차 준비회동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자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에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실무 회동 후 민주당의 언론 공지문

▶회담 의제 : 정성호, 홍익표 그리고 윤재옥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신뢰 관계를 갖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만 만들면 성공이라고 본다. 채상병 특검이라든가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로 결론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김건희 특검법 관련) 그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 대표가 말하겠는가. 다만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이 있다면 털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다만 채상병 특검은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대통령이 좀 통 크게 받아들이는 게 대통령과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엔 논의할 수 있는 틀 같은 것을 만들어볼 수 있을 것" –정성호 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을 지체 없이 받아들이는 게 변화의 시작이다, (공수처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중심이 드러난 것이다,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국기문란으로 스스로 물러나거나 대통령이 먼저 선파면 이후에 수사 받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수사 외압 행사한 증거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특검과 또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 각계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 만큼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장바구니 물가 대책 등 시급하면서도 국민 피부에 와 닿는 현안에 집중한다면 첫 영수회담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될 것.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는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인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현재 나랏빚에 13조원을 더 얹어야 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친명'의 주호영 추천
"(주호영 의원은) 굉장히 원만하시고, 유연하시고, 정치력도 있으신 분. 전형적인 TK(대구·경북) 출신이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국민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호영 의원이 다른 국민의힘 의원보다는 훨씬 소통에 능하다고 본다. 다만 우리 의원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토론한 적이 없다. 누군가 지명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당내에서 집단적 토론이 있을 것" -박주민 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주 의원이 성정은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알려진 사람이긴 하다. 지금의 총리와는 다른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그 정도의 성정과 실력은 있어야 한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 지난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회담 준비를 위한 1차 실무 회의 종료. 회의 뒤 야당 반응을 보면, 일정과 의제 자체를 타이트하게 설정하고 있지 않은 듯. 추가 실무회의가 필요한 걸로 봐서, 회담이 이번주 아닌 다음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② 야당은 회담 의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여지를 두고 있는 분위기.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법을 앞세워 주장하는 식으로 회담 성사를 어렵게 하지 않겠다는 것. 어차피 정국 주도권이 야당에게 있고, 시간도 야당 편.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겠다는 식. 윤 대통령의 회담 제의 자체가 큰 성과와 변화로 인정받는 걸 경계하는 속내도 읽힘. 여당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벌써부터 반대하며 여론전 펴고 있는데, 정작 민주당은 '지원금을 논의할 협의 틀을 만드는 것만도 의미 있다'며 유연한 태도. 급한 쪽과 아닌 쪽의 태도가 극명히 대비되는 중
③ 대신 민주당은 영수회담과 관계 없이 '채상병 특검법' 만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 대통령의 소극적 태도로 회담에서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5월 21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주요 의제로 삼을 예정.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더 짙어지는 상황도 민주당의 행보에 힘을 싣는 대목. 대통령실의 경우, 총선 참패 뒤 윤 대통령이 '공직기강'을 거듭 강조하며 분위기를 잡고 있었는데, '공직기강비서관'이 수사 외압 연루 의혹에 휩싸이며 더 곤혹스런 처지에 몰리는 중.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전방위적인 '채상병 특검법' 요구에 대응할 논리가 점점 궁색해 지는 상황.
④ 국무총리 인선은 회담 이후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 친명계 중진들이 일제히 '주호영 총리'를 추천하고 나서 주목. 다들 개인적 의견이라고는 하나, 공교롭게도 회담 직전에 일제히 목소리를 낸 점이 흥미로움. 주호영이 여당 중진 중 비교적 합리적 인사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지만, 야당의 내심은 다른 데 있을 수도. 박영선 하마평 등을 겪은 야당으로선, 대통령이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장기적으론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음. 향후 국정 책임을 나눠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 이런 이유로 야당 중진들이 나서 '무난한 인물이지만, 야당 책임은 없는' 주호영 카드를 언급했을 수도. 주호영은 비윤계로 TK에서도 윤 대통령과 거리를 뒀던 인물.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이 주호영은 절대 지명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

 

3. 조국, '게임 체인저' 부상…이준석은 '강소정당' 실험  
키맨: 조국, 이준석, 천하람, 김종민,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조국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뿐 아니라 여러 야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맏형 역할’을 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범야권 대표로 윤 대통령을 만난다면 민주당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의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이다. 이 대표는 이제 192석의 대표가 돼야 한다."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총선 민심을 담은 법률과 정책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광주시의회 기자회견과 '전북총선승리보고대회' 등을 통해 제안.

▶이준석  
"(윤 대통령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리고 다급해지면 말 듣는 척한다. 제가 윤 대통령을 너무 많이 겪어봤다. 대선 때도 질 것 같으면 와서 90도 인사하고 그랬다. 그런데 대선 끝나니 그거를 절치부심하고 있다가 바로 쫓아냈다. 너무 인간적인 분" –이준석 대표, 지난 22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 대통령과 회담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다른 야당 대표들을 미리 만나 협의해 달라'는 조국 대표의 제안은 나름 신박. 왜 우리는 안 끼워 주냐는 것보다는 훨씬 쿨한 대응. 모양새나 그림도 좋아서 이 대표도 생각해 볼 만. 야권의 대표로서 범야권 192석을 당분간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 채상병 특검법 등을 강력히 밀고 있는 이준석 대표도 함께 논의하자고 했을 때 딱히 거절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음.
② 하루 지난 워딩이지만, 이준석 대표의 "윤 대통령,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발언은 어제 가장 많이 회자된 뉴스 중 하나. 윤 대통령이 저런 워딩을 접하면 또 격노를 할 수준의 공격적 워딩이지만, 어쩌면 총선 이후 보이고 있는 윤 대통령의 행보를 가장 정확하게 간파한 분석일 수도. 대선 이전과 이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윤 대통령에게 당해 본 인물의 평가인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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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신탁 채권, 부동산PF 우려 덕분에 연 6.8% 
29일 발행 예정 채권 2종, 기발행 신탁사 채권보다 나은 수익률
“책임준공형 우려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부각 예상”

-22일 한국자산신탁이 총 10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 그 결과 600억원 규모 2년물 채권은 연 6.80%, 400억원 규모 3년물은 연 6.90%로 발행금리가 결정됨. 금리는 확정했지만 2년물의 경우 수요예측 경쟁률에서 미달이 발생했을 정도로 인기는 높지 않았음.

-한국자산신탁은 부동산 신탁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신탁사가 떠안고 있는 사업장이 적지 않음. 정비사업장이 많은데 건설비 상승 부담이 큰 편. 

-지난해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함. 매출은 2591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이 1167억원으로 전년 1469억원에서 감소함. 영업비용이 증가한 것이 원인. 비용 대부분은 대출채권 관련 손실(신용 손실 충당금)에서 비롯됨. 순이익은 조금 늘어 주당 배당금은 유지함. 

-부동산 PF 리스크 우려는 여전하지만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된 것이 그나마 다행.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A(안정적) 등급을 받아 신용등급이 개선됨. PF 부실 우려가 큰 곳은 책임준공관리형 신탁사업장인데, 한국자산신탁은 그 비중이 적은 편. 또 자본적정성이 개선됐다는 이유로 신용등급 평가가 나아짐. 부채비율도 43%로 낮은 편. 물론 어느 사업장에서 폭탄이 터지면 부채비율은 급변할 수 있음.

-투자자 입장에선 A0 등급 회사채로 6%대 후반이면 나쁘지는 않은 조건. 한국자산신탁이 2022년에 발행했던 한국자산신탁7의 경우 두 달 뒤에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 채권은 표면금리가 연 4.804%에 그침. 이것과 비교하면 채권수익률은 많이 오른 것. 

-똑같이 부동산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토지신탁의 경우 채권을 여러번 발행해 비교해보기 좋음. 현재 채권시장에서 거래 중인 한국토지신탁44-1 채권의 경우 지난 2월22일에 2년만기로 발행됨. 표면이율은 7.057%로 더 높아도 신용등급이 A-등급으로 아래인 점을 감안할 필요 있음. 

-한국토지신탁22-1 채권 시세는 지난 17일 1만122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만69.80원으로 내려온 상태. 이 가격에 매수할 경우 채권수익률은 연 6.66%로 낮아짐. 같은 날 발행했던 3년물 채권인 한국토지신탁44-2는 표면금리가 연 7.402%로 조금 더 높았음. 현재 시세 1만160원에 매수할 경우 예상수익률은 6.78%에 그침. 

-두 채권은 모두 1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월지급식 이표채로 투자자들에게 어필함. 평소엔 은퇴생활자 등이 월지급 상품에 관심이 큰데, 요즘엔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보니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받는 것보다 매달 나눠서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

-한국토지신탁 채권과 비교하면 이번에 발행하는 한국자산신탁 채권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다음주 월요일(29일)이 발행일인데 시장에 풀리는 첫날 가격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됨.

-삼성증권 이경자 연구원은 지난 2월에 낸 보고서에서 한국자산신탁에 관해 “상반기 업황에 따른 일률적 할인은 불가피하겠지만 PF 구조조정과 함께 NPL펀드가 가동되기 시작하는 등, 업황 불확실성이 조금씩 걷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주가 차별화가 예상된다”고 전망. 

-이 연구원에 따르면, 이제 본격적으로 PF 시장의 구조조정이 시작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량 신탁사로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도 관찰되고 있음. 신탁사의 체력이 뒷받침된다면 좋은 사업장을 선별해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동안 대형 금융지주 계열의 신탁사들은 모회사 신용을 등에 업고 책임준공관리형 신탁으로 외형을 확대했으나, 책임준공관리형의 리스크가 커지며 경쟁사들 실적이 악화되고 있어, 건전성이 양호한 한국자산신탁이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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