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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스쿠니 신사 참배, 우리는 왜 분노해야 하나 2. 정부 "의료개혁 완수" 재차 다짐 3.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격화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 지요다구의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데 이어 현직 의원 90명이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정치권에서도 일본을 규탄하고 나섰는데요. 야스쿠니 신사는 어떤 곳이기에 일본 정치권에서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그때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것일까요? 토마토Pick은 일본 우익의 성지(聖地) 야스쿠니 신사를 짚어봤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란?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도쿄도 치요다구에 위치한 신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본과 상관이 없는 민간종교법인인데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 각종 전쟁에서 숨진 246만여 명을 추모하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춘계와 추계, 연 2회 진행하는 예대제(例大祭,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의 특징은 합사(合祀)된 인물들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치러진 전쟁은 2차 세계대전 등 제국주의 시절 일제가 저지른 전쟁이 상당수인데요. 야스쿠니 신사에는 세계대전 A급 전범과 전쟁에 참전한 병사, 그리고 일제에 강제로 징용됐다가 숨진 조선인 2만1181명이 합사돼 있습니다. 일제의 침탈을 겪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시설인 셈입니다.
일제 억압당한 우리나라
공존 불가능한 시설
이곳은 표면적으로 민간종교법인이지만, 전범들이 다수 합사됐기 때문에 일본 우익에게는 성지로,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일제의 잔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합병당한 후 1945년까지 일제의 식민지로 수탈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탈한 재원을 바탕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아시아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인물들이 받들어 모셔지는 곳이 바로 야스쿠니 신사인 겁니다. 그런 곳에 일본 지도자들이 참배를 하니 우리 국민은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21일 외교부의 논평 중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는 발언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도 미국도 ‘No’
극우의 상징 신사
야스쿠니 신사의 존재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이 쳐들어가고, 국민을 학살한 나라가 우리만이 아니니까요. 이 때문에 일본 정치인이 신사를 참배만 해도 각국에서 저격을 해댑니다. 본래 일본 총리들은 항상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지만 그 관례가 깨진 것도 외국의 시선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신사 참배에 유감을 표명하자 발길을 끊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다시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도 총리를 사임한 후였으며, 현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할지언정 참배는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중일전쟁과 난징대학살을 겪은 중국은 더 강경한 반응인데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도 일본 정치인의 신사 참배에 비판적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2일 기시다 총리의 공물 봉납에 “침략의 역사를 반성해야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왜 중국과 미국까지 야스쿠니 신사에 부정적일까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A급 전범 14인의 명단만 봐도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관련기사
△A급 전범 14인 명단
-도조 히데키 : 일본 제 40대 총리. 진주만을 습격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주범. 교수형.
-이타가키 세이시로 : 관동군 참모장. 만주사변 주모자. 교수형.
-도이하라 겐지 : 관동군 사령관. 만주국 설립 및 중국 화북지방 분리 공작에 나선 인물. 교수형.
-마쓰이 이와네 : 난징대학살을 자행한 중지나군 사령관. 교수형.
-기무라 헤이타로 : 버마 방면군 사령관. 미얀마 전선에서의 침탈행위 등을 자행. 교수형.
-무토 아키라 : 필리핀 제14방면군 총참모장. 광범위한 중국 침략에 관여. 교수형.
-히로타 고키 : 일본 내각총리대신. 중일전쟁 기획 등. 교수형.
-히라누마 기이치로 : 천황의 고문. 일본 35대 총리대신 등 역임.
-고이소 구니아키 : 조선 총독. 학병제 도입 및 전쟁 말기 총리 역임.
-시라토리 도시오 : 당시 주 이탈리아 일본 대사.
-우메즈 요시지로 : 관동군 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1945년 9월2일 항복문서에 서명.
-도고 시게노리 :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외무대신.
-마츠오카 요스케 : 일본 외무대신. 나치 독일-이탈리아와의 삼국동맹 주도.
-나가노 오사미 : 해군 군령부총장. 진주만 공습 승인.
교과서 이어 신사 참배
우향우 페달 밟는 일본
야스쿠니 신사가 분노를 유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본이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는 같은 추축국 출신의 독일과 전혀 다른 행보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교과서 역사왜곡, 영토분쟁 등 반성과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최근엔 그 경향이 더욱 짙어졌는데요. 일례로 레이와서적의 ‘식민지 시혜론’을 담은 극우 역사교과서가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증을 통과해 학교 교과서로 쓰일 수 있게 됐습니다.☞관련기사
△교과서의 왜곡 내용
-“일본군이 조선 여성을 강제 연행했다는 사실은 없으며 그녀들은 보수를 받고 일했다”
-"위안부에 강제성이 없었고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을 담은 오보가 보도돼 위안부 문제가 재점화됐다"
-"조선총독부가 한반도에 철도 5000km를 부설하는 등 사회기반을 정비하고, 학교에서는 일본어와 한글을 가르쳤다"
-3.1운동은 간략하게 서술하고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은 언급 없음.
-조선인과 대만인 강제징용에 '임금이 지급됐다'며 차별대우가 없었다는 식으로 기술.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비자금 스캔들’ 위기
극우층 표심 결집할까
이처럼 일본은 우향우 행보를 점점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정부는 타국의 눈총에도 우경화 페달을 밟는 것일까요? 기시다 내각은 최근 비자금 스캔들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퇴진 위기’인 20%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관련 의원들을 징계 처분했지만 징계 대상이 적고, 무엇보다 기시다 총리가 처분 대상이 되지 않아 ‘셀프 면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실정입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기시다 내각이 교과서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에 강경하게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극우층 지지율 결집을 노리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야스쿠니 가고 ‘개인자격’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어쨌거나 일본 정치인들은 해마다 야스쿠니 참배를 계속합니다. 다만 외세의 비판을 의식하는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거나 봉납할 때마다 ‘개인자격’이라고 하는데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번 기시다 총리의 봉납에 ‘정부 입장이 아닌 개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봉납한 공물에는 ‘내각총리대신’ 이라는 수식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개인자격’이 맞는 걸까요?☞관련기사 지난해 기시다 총리는 한일정상회담 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저도 당시에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는 여전히 일본 정치인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옹졸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필 뿐입니다.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정부 "의료개혁 완수" 재차 다짐
서울의대 “30일 하루동안 진료 중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한다"며 "의사단체에서도 특위에 참여해서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하루 동안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결의했습니다.☞관련기사
대통령실-민주, 2차 실무회동
특검·민생지원금 등 의제 논의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열기로 했습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며 회동 시간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측은 민생회복 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비롯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수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차 실무 회동에서 민주당의 이런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격화
이란 ‘또 공격시 정권 궤멸’ 경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23일(현지시각)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IDF)은 드론으로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 후세인 알라 아즈쿨을 사살했습니다. 헤즈볼라도 반격으로 이스라엘에 드론을 겨냥한 공격을 시도했는데요.☞관련기사 양측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충돌했던 이란은 이스라엘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란 국영 IRNA에 따르면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또 자국 영토를 공격할 시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을 궤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바이든은 낙태권 강조
이탈리아는 극우 입김에 휘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곧 강화된 임신중절(낙태) 금지법이 시행되는 플로리다주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23일(현지시각) ABC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악몽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하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는 극우정권이 집권하면서 낙태권이 위기를 맞았는데요.☞관련기사 이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정부가 발의한 낙태 관련 법안을 찬성 95표 대 반대 6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낙태 시술 클리닉에 낙태 반대 단체가 접근해 여성의 임신중절 결정에 사실상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정부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뉴스페이스’ 시대 연다
정부가 처음 양산을 위해 개발한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가 24일 뉴질랜드에서 발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개발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넘어가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주목되는데요. 작은 위성은 성능이 떨어지지만 여러 대를 운용하면 더욱 촘촘한 관측이 가능해집니다. 후발 주자인 국내에서는 위성 스타트업 등 여러 기업이 초소형 위성 수십 기를 양산해 군집 운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개발 사업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와 민간기업 쎄트렉아이가 참여해 기업 주도율을 높였습니다. 한편 이번 1호기는 시제기 성격으로 2~11호기는 양산 개념을 적용해 개발되며 누리호를 통해 2026~2027년 두 차례 발사할 전망입니다.☞관련기사
배추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25개 품목에 납품단가 지원
24일 정부는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5개 농산물(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가공식품 부문에서도 코코아두·조미김 2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인데요. 이에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관세 인하분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밖에도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25개 품목에 납품단가를 지원하고, 6개 대중성 어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의 정부 비축물량을 4월 중으로 전량 공급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고물가 시기에 도입했던 식품원료 관세 인하를 지속하고 있고, 국제곡물가격도 큰 폭 하향 안정화된 만큼, 식품업계도 원가 하락분만큼 제품가격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관련기사
음식점 무인주문기 도입 활성화
정규직 근로자 수는 감소
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외식업체 무인주문기 도입률은 7.8%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당시 도입률은 0.9%에 불과했으나 2020년(3.1%), 2021년 4.5%, 2022년에는 6.1%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업종별로는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23.6%),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20.2%), 기관 구내식당(14.7%)이 높은 무인주문기 사용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주점업(1.0%), 한식(4.4%), 치킨 전문점(4.8%)의 경우 무인주문기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조사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 결과 무인주문기의 활용으로 정규직 근로자 수는 0.054명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대졸 이상' 취업자 50% 넘어서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역대 최고’
24일 통계청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작년 국내 취업자 2841만6000명 중 대졸 이상 학력자는 1436만1000명으로 50.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초대졸(전문대 등 초급대학 졸업)과 대학원졸(대학원 졸업)까지 합한 것으로 대졸 이상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취업자 중 대졸 이상 학력자 비율은 2003년 30.2%에서 2011년(40.0%), 2021년(48.7%), 2022년(49.3%) 등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이는 그만큼 고학력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작년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76.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OECD, 검수완박 실사단 파견
부패수사 현황·수사역량 체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작업반(WGB)은 지난해 12월 5∼8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2023년 4분기 정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회원국들이 국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 약화 및 수사지연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인데요. 이에 따라 WGB는 오는 6월 이전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 검찰과 경찰 등의 일선 부패수사 현황을 점검하고 검수완박 입법 이후의 수사역량을 평가할 전망입니다.☞관련기사
국민 63.39% “윤석열-한동훈, 하루 빨리 만나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35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응답은 36.61%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협상이 취소된 데 대해서는 54.46%가 ‘확실한 정치 의제 설정 이후 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만나야 한다’는 36.61%, ‘영수회담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8.93%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44.64%,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28.57%로 부정평가는 73.21%였습니다. 한편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15.18%, ‘매우 잘하고 있다’ 6.25%로 긍정평가는 21.43%입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홍역 등 감염병,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급증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했던 감염병 환자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따르면 매년 4월 20일 기준 경기도 감염병 환자 발생 추이는 2019년 1만1023명에서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한 2020년 7216명, 2021년 4857명, 2022년 4309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다가 2023년 5599명에 이어 올해는 7602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유아들이 취약한 백일해, 성홍열, 홍역은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대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 |
💡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중 바람이나 햇빛 등 재생에너지의 이익을 공유하자고 요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공공자원이니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이익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재생에너지가 공공재산인 점과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산업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심판 받은 여당, 격랑 속으로…윤 대통령 바뀔까
2. 민주당 단독 과반…이재명호, 대안정당 시험대
3. 조국, '게임 체인저' 부상…이준석은 '강소정당' 실험 |
1. 심판 받은 여당, 격랑 속으로…윤 대통령 바뀔까
키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김태호 등
▶조정훈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원내대표설에) 대통령과 친하다는 게 죄가 될 수는 없다. 의원과 당선인 108명 중에 얼마나 많은 수가 동의하느냐 (따라 결정될 것). 원내대표가 소위 대통령실과 소통이 편한 분들이 된다면 당대표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진석 비서실장 취임엔) 비서실장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이) 가장 친한 사람을 고용하는 게 맞다. 다만 국무총리는 협치의 대상이다. (국무총리와 관련해선) 영수회담 등에서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재영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설에) 나오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 본인이 왜 나와야 되는지 뚜렷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결국 이 의원이 상징하는 게 친윤 아니냐. 또다시 친윤으로 흘러가면서 당이 과거 반성 없이 계속 과거 기조대로 가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현실적인 문제는 당선자들이 다 영남권에다가 친윤들이 많다. 그분들이 똘똘 뭉쳐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철규 의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현실적인 상황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의원장,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상민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행보 관련) 그 정도 가지고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 더 해야 한다. (용산 이전) 명분을 살리려면 시행착오가 있다하더라도 도어스테핑을 계속 끌고 갔어야 했는데 난관에 부딪히니 또 금방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영수회담에 대해선) 한 번의 만남으로 뭐가 해결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꼬여있는 정치 문화 환경을 개선하는데 역할을 하는 마중물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냐."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24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정진석
"대통령실은 일하는 조직이지 말하는 조직이 아니다.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산발적으로 외부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실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비서들이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그 보좌에 한 틈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참모들과 첫 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국민의힘 22대 개원 첫 원내대표에 '찐윤' 이철규 사실상 내정설. 의원들 투표로 선출하는 구조이지만, 현 국민의힘 원내 구성을 볼 때 용산과 친윤계가 낙점해 추대하면 별다른 변수 없을 듯. 수도권 출신 나경원을 당 대표로 내세워 '탈색'하고, 실제 원내 의원들을 움직이는 원내대표를 장악해 향후 벌어질지 모르는 원내 투쟁에 대비하겠다는 계산. 특검법이나 재의투표 등 예민한 현안에 대한 이탈을 막아 조기 레임덕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것.
② 이는 정확하게 지난 총선뿐 아니라 강서 보궐선거 이전으로 회귀하는 퇴행. 말 잘 듣는 허수아비 당 대표를 세워놓고, 찐윤 이철규를 사무총장, 인재영입위원장, 공천관리위원 등으로 돌려가며 사실상 용산이 직할 통치를 해왔던 방식을 되풀이하려는 것. 더구나 이철규는 총선 패배 책임으로 치면 윤석열-한동훈 다음인 '넘버3'. 결국, 이준석 대표의 말처럼 국민의힘과 용산은 '급하니 고개를 숙이긴 하는데, 본질은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친윤당의 독선이 계속되는 것이고 '우물안 영남당'으로 전락하는 길. 이해할 수 없는 건 이런 퇴행적 움직임을 접하고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어떤 조직적 반발이나 저항의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당의 미래뿐 아니라 보수의 미래가 암울한 국면.
③ 민심 아닌 '당심과 윤심 100%' 정당으로 전락시킨 책임이 있는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이 첫 일성으로 비서진들에게 경고. 대통령 주변 문고리들의 '장난질'은 항시 골치가 아팠던 주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불거리는 촉새'에게 경고한 것이나, 박지원이 "비서는 입이 없다"고 한 것도 모두 이런 연장선상. 그런데 문제는 총선 참패와 '박영선-양정철 하마평' 사태 때 드러난 기강 문란과 내부 난맥상이 단순히 경고 조처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점. 주변 문고리들을 단단히 도려내야 할 시점인데, 겨우 현 정부 전매특허인 '입틀막'으로는 해결? '입틀막'이 소용 없다는 걸 이번 총선에서 뼈저리게 느낀 게 아니었나? |
2. 민주당 단독 과반…이재명호, 대안정당 시험대
키맨: 이재명, 추미애 등 친명계, 비명-비문계
▶이재명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 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 3명 중 2명이 채해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은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바란다."
"연금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짓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말만 하고 생색만 내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고위 모두발언
▶추미애
"초당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기계적 중립, 협치가 아니라 민심을 보고 국민을 위한 대안을 만들고 그걸 추진해야 된다.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확 넣어버리고 멈춰버리는 죽도 밥도 아닌 정말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우를 범한 그런 전례가 있다. 대안을 위해 돌파하는 저의 정치가 바로 차기 국회의장으로서 요구되는 역할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추미애 민주당 당선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영수회담 강경 기류 (추미애, 진성준)
"이채양명주를 내걸고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많은 표를 받았다. 그렇다면 당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이채양명주’를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하는 것”(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 주가조작이 고발 사주와 연결이 돼 있고 고발 사주 사건이 검찰 권력 사유화의 동인이 됐던 것. (대통령) 면전에서 어떻게 치부를 드러내느냐는 인식은 굉장히 나이브하다." -추미애 민주당 당선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보였던 입장은 마치 야당 대표를 만나주는 것이 큰 변화인 것처럼, 무슨 은전이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제한 없이 얘기를 많이 듣겠다는데 야당 주장이 무엇인지 몰라서, 국민 요구가 뭔지를 몰라서 듣겠다고 하는 것이냐. 대통령이 의회와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거부권 행사를 남발했는데, 이것을 당연히 자제하고 앞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 국회 입법을 우회해 시행령을 법의 위임 범위를 뛰어넘어 만들어 자의적으로 집행한 시행령 통치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과실 중 하나. 이런 지점도 반드시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진성준 신임 민주당 정책위의장,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한 차례 실무회담을 겪은 민주당이 영수회담 관련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는 느낌. 급할 것 없고, 민생회복지원금 등 특정 주제에 관한 양보의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반드시 관철할 내용 등은 추리는 중. 여론 지지가 높은 채상병 특검이 대표적. 회담이 깨지거나 다소 뒤로 밀려도 민주당이 크게 손해볼 건 없음.
② 이재명 대표는 채 상병 특검 정도만 확실히 챙기고, 나머지 의제 관련해서는 당내 강경파들이 떠들고 있음. 일종의 '굿캅, 배드캅' 역할 분담. 추미애와 신임 진성준 정책위 의장 등이 배드캅 역할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연금개혁 협조 등을 언급하며 수위 조절 중. 다만, 추미애 등은 통제 가능한 강경파가 아니라는 게 문제. 지나치게 많은 의제 늘어놓고 관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태도가 길게 이어지면 다수당의 폭주, 오만으로 비칠 가능성. 지도자 이미지 확보가 절실한 이재명 대표 처지에선 강경파를 설득하고 제압하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 |
3. 조국, '게임 체인저' 부상…이준석은 '강소정당' 실험
키맨: 조국, 이준석, 천하람, 김종민,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조국 제안, 거절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다. 대통령이 (다른) 야당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대표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나."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 전이다. 영수회담 전에 보는 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회담) 자리에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만 가지 말고 야권의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범야권을 대표하는 대표로 가길 정중히 제안드린 것. (민주당의 대응이 조 대표가 제안한 것을) 공식 거부한 것으로 봐야할 지 모르겠지만 몇몇 (민주당) 의원과 대변인께서 부정적으로 말씀 주셔서 안타깝고 섭섭하다. 조 대표의 진지한 제안을 깊이 고민해주고 이재명 대표께서 어떠한 답을 주시면 고맙겠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영수회담 의제 관련) 이재명 대표와 전화하려면 못할 게 뭐 있겠는가. 전달할 경로가 있는 상황. 영수회담 앞에 너무 여러 이벤트를 달리게 되면 실제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대통령의 교섭단체 대표와의 만남이나 의미 자체가 조금 바뀔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에 대한 합리적인 수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2000명 의대 증원을 붙들고 의료시스템 전반을 초토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 2000명 증원을 던지면서 2000명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의료대란이 시작된 것이다, 25만원 지원금도 수치적 근거를 찾을 방법이 없다. 근거 없는 수치들만 반복적으로 되뇌는 두 분이 회담을 통해 서로의 주장을 바터식으로 관철하는 것이 협치일 수는 없다,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조국 대표가 제안한 '야당 대표들의 사전 회동'을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한모양새. 대체로 예상됐던 민주당의 거리두기 차원. 제안 자체로는 해볼 만한 것이었는데, 이재명 대표 처지에선 굳이 조국 대표와 한 카메라 앵글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고 판단한 듯. 조국 대표 주도의 이벤트를 허락할 만큼 너그러운 성격도 아님.
②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와 함께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 건 더 그림이 잘그려지지 않는 상황. 이재명대표를 향한 이준석의 '25만원 공세'에서 보듯, 이준석의 입은 윤석열 뿐 아니라 이재명도 상대하기 까다로운 존재. 잘해야 본전. 개혁신당은 채 상병 특검법에 이어, 윤 정부의 '언론 장악' 반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음. 민주당으로선 소수 야당과 사안별로, 정책별로 공조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정도면 충분히 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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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뉴타운 재개발, 10억원대 매물 관심
4구역 사업성 높아…5구역 한강조망·동빙고역 입지 장점
시세 높아 소형 매물 위주로 투자문의 집중
-서울 용산구 일대 난개발 노후 지역이 많은 한남뉴타운 일대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는 중. 한남뉴타운은 서울의 모든 뉴타운 사업지 중에서도 남산 자락을 뒤편에 두고 한강을 앞에 둔 이른바 ‘배산임수’의 입지로 큰 관심 받는 곳.
-총 5개 구역 중 한 개 구역이 정비사업에서 해제돼 4개 구역으로 이뤄져 있음. 사업구역이 해제된 1구역을 제외한 2구역부터 5구역 중 2·3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고 4·5구역은 입찰을 앞두고 있는 상태. 재개발 이후 구역별 가구 수는 한남2구역 1537가구, 3구역 5105가구, 4구역 2331가구, 5구역 2592가구로 총 1만1565가구의 대단위 지구 개발에 해당함.
-가장 속도가 빠른 3구역은 현재 이주 진행 중. 2구역은 시공사 선정 후 분양 신청을 앞두고 있음. 4구역의 경우 일반분양 비율이 높아 사업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5구역은 한강조망권이나 신분당선 동빙고역 개발 수혜가 예상되는 등 입지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한남뉴타운은 미래가치와 주변 실거래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완료 시 3.3㎡당 1억원의 시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시세차익과 조합원 분양가 등을 고려하면 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10억원대 소형 빌라 등에 대한 투자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함. 인근 주택과 빌딩 등의 시세는 20년 전 뉴타운 지정 당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른 상황. 주요 매물 가격대가 최소 10억원대 후반에서 40억원대까지 형성됐다고.
-이중 방 1~2개, 대지지분 10평 이하의 소형 연립주택 또는 빌라 매물의 시세는 대략 10억원대에 형성됨. 인근 지역 물건 시세가 최대 40억원대까지 크게 치솟다 보니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접근하는 투자자들은 주로 지역 내에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10억대 매물에 관심을 갖게 됨.
-구역 내 노후 도로를 포함한 부지에 대한 투자 문의도 있음. 이런 도로 포함 부지들은 비점유지가 대부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면서 추후 매입가격이 2배가량 뛸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 도로가 그대로 유지되면 대지의 3분의 1가량만 보상 대상이지만, 아파트 부지에 포함돼 대지로 변경되면 개발이익 등을 포함한 대지에 준하는 가격으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
-다만 시세 및 추가분담금 부담이 크다 보니 이 역시 작은 평수 위주로 투자 문의가 많음. 4구역의 경우 최근 6.9㎡의 도로부지가 매매가 2억원에 나온 경우도 있다고.
-용산구는 규제지역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되면서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차익 실현을 위한 조합원 매물들이 나오고 있음. 이 중에서 앞서 언급한 10억원대 소형 주택 등이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 이와 함께 투자 문의도 늘고 있음.
-한남뉴타운 상권의 경우 부촌과 젊은 이미지를 동시에 갖춘 것으로 평가됨. 특히 젊은 세대 들을 중심으로 한남동 일대가 쇼핑과 문화의 성지로 여겨져 이른바 인스타그램 감성의 노포들에 대한 인기가 높다고. 향후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회복될 경우 상권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전언.
송정은 산업2부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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