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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명의 외주화’ 영국 초유의 르완다법 2. '의대증원' 회의록 진실 공방 가열 3. 미 ‘휴전 협상, 입장차 좁혀야’…이 ‘라파 공격 방해 목적, 불가’ |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이래 유럽은 수백만 단위의 난민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받아들인다’고 표현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됐는데요. 더는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 나라가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장벽을 세우고 난민의 출입을 막는 정도에 그쳤다면, 최근엔 아예 다른 나라로 보내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토마토Pick은 ‘망명의 외주화’, 영국의 르완다법을 통해 유럽의 난민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영국의 르완다법이란?
지난달 22일(현지시각) 영국 의회를 통과한 ‘르완다법’의 정확한 명칭은 ‘르완다 안전법’(Safety of Rwanda)인데요. 쉽게 말해 영국으로 온 불법 이주민들을 아프리카 국가 르완다로 보내 난민 심사를 받게 하는 법안입니다. 심사에 통과하면 난민 지위를 얻어 영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고, 그러지 못하면 르완다에 정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영국의 르완다 정책이 완성된 셈인데요. 영국은 이를 위해 르완다에 2026년까지 3억7000만 파운드(약 6291억원)를 지불합니다. 영국은 착수금을 지급함으로써 르완다에 난민을 보내고, 르완다는 돈을 대가로 난민을 수용하는 겁니다.☞관련기사 또 르완다로 이주하는 망명 신청자들에게는 각각 최대 3000파운드(약 520만원)를 지원합니다. 그야말로 돈 쥐여주고 내보내는 격인데요. 이 때문에 유럽 전체의 난민 문제를 다른 나라에 떠넘기는 일명 ‘망명의 외주화’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내란을 피해 영국까지 간 이민자들을 강제로 추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영국 정부도 할 말은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올해 들어 7500명이 넘는 난민들이 프랑스에서 소형 보트를 통해 영국으로 도착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자 영국이 칼을 뽑은 것입니다.
영국 대법원, "르완다법은 불법"
영국 의회, 판결 무력화 법안 통과
불법 이민자를 내보낸다는 정책은 시작단계부터 찬반 대립이 뜨거웠습니다. 인권 등 여러 문제가 있는 안건의 법제화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영국 대법원은 르완다 이민법이 국내법상 인권 조항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는데요. 대법원은 “르완다로 이송된 망명 신청자가 열악한 대우를 받을 위험이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즉 르완다가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보내진 망명자나 이주 시도자가 고국으로 다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것입니다. 그러자 영국 정부는 르완다에 이송된 이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협정을 맺고, 상원과 하원은 르완다를 안전한 나라로 선포하는 법을 만듦으로써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했는데 그 결과가 현재의 ‘르완다 안전법’입니다. 지난해 BBC가 발표한 ‘여자 혼자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 순위 중 르완다가 2위에 선정되면서 ‘안전하다’는 주장에 나름의 당위성도 생겼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은 매우 강경한데요. 영국 집권여당 보수당은 지난 4일(현지시각) 치러진 영국 지방선거에서 11개 광역단체장 중 1곳만 당선됐고, 지방의회 의석은 986석에서 513석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야당인 노동당에게 참패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도로의 저변 확대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럼에도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가 하나의 정당으로 함께 모이기로 결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선 변경 가능성을 일축한 것입니다.
국제사회도 르완다법 질타
영국은 왜 르완다로 보낼까
이런 영국의 강경한 행보를 지켜보는 각국과 시민단체 등 국제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영국 정부가 이주자 약 30명을 르완다로 보내려 할 때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 바 있습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도 공동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영국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전 세계에 위험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르는데, 영국 국교회와 감리교, 침례교 등 종교 지도자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전쟁, 박해, 폭력을 피해 도망쳐 온 사람들이 정치적 이유로 일부 사람들에 의해 부당하게 비방당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르완다법 승인 이후 영국으로부터 난민이 쇄도해 골치를 겪는 아일랜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영국에서 넘어온 망명 신청자들을 다시 영국에 돌려보내는 법안 마련을 법무장관에게 주문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영국만이 아니다
망명의 외주화 확산
그럼에도 결국 영국은 르완다로 ‘망명의 외주화’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망명 신청 탈락자를 르완다로 송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 영국의 결정이 단순한 도화선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각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국가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탈리아 :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에 1650만달러(약 244억원)을 지급하고 EU 가입을 지원하는 대가로 난민센터를 설립, 난민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독일 : 독일의 제1야당 기독민주당(CDU)는 지난해 11월 난민 심사 기간 망명 신청자들을 안전한 제3국으로 보내자는 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거론된 주요 제3국들은 ‘르완다법’의 르완다와 가나, 몰도바, 조지아 등입니다.
-덴마크 : 덴마크는 지난 2021년 난민을 제3국으로 이송하고 난민 자격을 인정받아도 해당 국가에 머물러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다만 자체적 이송 정책 도입은 유보했는데요. 다른 국가들과 공동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도 최근 난민을 제3국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이미 이민 문제와 관련해 영국과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의 이민 및 안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유럽 극우화 물결
강경한 난민 정책 힘실어
이러한 여러 유럽 국가들의 기조 변화는 난민의 폭증으로 치안 등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정치지형이 극단화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독일은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난민 정책에 공세를 가하고 있는데요. 독일 제1야당 CDU가 르완다법과 유사한 법을 낸 것도 AfD의 지지세 상승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탈리아도 극우인사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치세에서 알바니아로 난민 이주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극우정당인 자유당이 높은 지지율을 보이자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가 강경한 난민정책을 들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극우의 바람과 이를 견제하려는 각국 정치권의 정쟁이 난민 탄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유럽의 난민정책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의대증원' 회의록 진실 공방 가열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할 것”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한 회의의 회의록 유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일까지 보정심 회의록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다만 법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항이라 정확한 제출 날짜와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10일까지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는 서울고법의 요청에 따라 보정심 회의록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서울고법은 정부가 제출하는 근거 자료 등을 참고해 의대생 등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출한 의대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리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한 언론의 정보공개청구에 보정심 회의록이 없다고 했었다"며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회의록의 진위마저 의심하면서 불신의 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힘 황우여 “전당대회 일정 못 박기 어렵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점을 일부러 늦추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당헌 당규상 전당대회를 열려면 요건을 맞추는 필요 시간이 대략 40일정도인데 6월 말로 못을 박을 때는 물리적으로 5월 20일에는 후보 등록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9일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와 비대위원 의논을 마치면 10일이나 돼야 비대위가 출범하고 13일부터 움직이는데 일주일 만에 어떻게 그걸 다 마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어 황 위원장은 "6월 말로 했다가는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다"며 "야당이 8월에 전당대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8월 전에 하면 너무 늦는 건 아니지만 절대로 그렇게 일부러 늦출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황 위원장은 당초 거론되던 전당대회 개최 시점인 6월 말∼7월 초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질 걸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미 ‘휴전 협상, 입장차 좁혀야’
이 ‘라파 공격 방해 목적, 불가’
미국 백악관이 7일(현지시각) 가자지구 내 휴전 및 인질 협상의 진척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입장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측의 입장에 대해 면밀히 평가해보면 양측이 남아있는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이스라엘은 휴전안에 부정적인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하마스의 휴전 제안은 라파 진입 작전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푸틴, 취임식서 '특별군사작전' 강조
우크라 ‘젤렌스키 암살공작 저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5번째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참가자들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러시아가 새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 지역에서 러시아가 임명한 지도자들도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또 서방에도 “안보와 전략적 안정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SBU 요원들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군사·정치 지도자들을 암살하려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음모를 무산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관련기사
“한반도에 미군 인질 안 돼”
트럼프 안보보좌관 후보 주장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그의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가 주한미군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난 6일(현지시각)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고 압박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유럽 반감 산 시진핑
헝가리·세르비아는 ‘환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럽 중 세르비아와 헝가리로부터 특히 환영받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프랑스와 세르비아, 헝가리 3국을 방문하는데요. 헝가리 코르비누스대 대외관계 전문가 타마스 마투라는 “체코와 폴란드 등 거의 모든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국에 실망했다”며 "헝가리는 예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세르비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은 세르비아에 약 200억 달러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헝가리에도 같은 규모의 차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유럽 및 중부 유럽 국가들에서 실시된 지난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발트해 국가들과 체코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증했습니다.☞관련기사
틱톡, 미국 '강제매각법' 반발
“표현의 자유 보장 헌법 위반”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7일(현지시각) 신규 규제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반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바이트댄스가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하는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이는 틱톡이 수집한 사용자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갈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미국 정치인들의 우려를 의식한 조치입니다. 틱톡과 미국 정부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법안의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올해 '임차권등기 신청' 급증
서울·경기·인천 순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1339건)대비 58.0% 증가했습니다. 2022년 1∼4월(2649건)과 비교해서는 6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다는 뜻이죠. 한편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4935건), 경기(4765건), 인천(3497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21대 국회 '국민연금개혁' 무산
'소득대체율 2%' 이견 못좁혀
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정부는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추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남은 기간이 21일인 점을 고려하면 반전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요.☞관련기사 앞서 여당에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야당에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으나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1대 국회 연금개혁 무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처음부터 개혁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2.89%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57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찬성하는 비율은 37.11%였습니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평화누리라는 단어의 의미가 상징적이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45.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닌 경기북부 분도의 빠른 추진이기 때문에는 40.91%, 명칭 덕에 충분히 이슈메이킹이 되고 있기 때문에는 7.58%였습니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에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 명칭에 특정 이념을 강요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55.67%로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 주민들의 민의가 반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23.71%), 어감이 나쁘기 때문에(15.46%)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참진드기, 기온 상승으로 평년보다 38% 증가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해 참진드기 발생 지수가 평년보다 약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국방부 국군의학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과 참진드기 감시 사업을 수행한 결과 4월 참진드기 지수(개체 수/채집기 수)는 38.3으로 평년(2020∼2022년) 대비 37.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진드기는 진드기매개뇌염 바이러스, 라임병 원인 세균 등 다양한 병원체를 옮기는 감염병 매개체인데요. 특히 국내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전파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질병청은 참진드기 증가 요인으로 평균 기온이 작년 같은 달보다 1.8도 상승했기 때문으로 봤습니다.☞관련기사 | |
💡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문화재 조사가 생략된 채 강행됐다가 중단된 대구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선사시대 유물이 실제로 나와 논란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밀발굴조사 필요구역 외 장소에서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도로 건설을 해도 될 지역인지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참패 뒤에도 '조용한' 여당…취임 2년 윤 대통령은 바뀔까
2. 강력한 단일대오 만든 '이재명호', 입법 드라이브 시동
3. 조국, 3당 존재감 확보 탐색전…이준석은 '강소정당' 실험 |
1. 참패 뒤에도 '조용한' 여당…취임 2년 윤 대통령은 바뀔까
키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김태호 등
▶황우여
"보수 정당으로서 체제를 확립하는 그것도 쇄신이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보수 정당으로 자리 매김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다른 보수정당이 필요하다. 그러면 더 큰일 난다. 혁신 그러면 주로 우가 좌로 가고, 또 중도 확장 이러면서 우리의 스스로의 색깔을 변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정통 보수 정당 아니겠나. 국가를 건립하고 이만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 보수 정당의 역할이 대단했는데, 그것이 (지금) 소홀하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판설엔) 당무라는 것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할 수는 없다. (전당대회 룰 개정엔) 우리 당의 전체적인 의견을 봐서 국민의 여론을 또 반영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옳을까 결정하면 될 것 아닌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홍준표
"무슨 집권여당이 2년도 안됐는데 비대위를 3번씩이나 하냐. 그만큼 당내 혼란상이 심각하다는 거 아니냐. 전당대회 관리위원장에 불과한 이번 비대위원장은 그냥 조속히 전당대회 열어 당권 넘겨주고 나가면 되는데, 무슨 당대표나 된 듯 새롭게 비대위원 임명하고 당대표 행세 하면서 전당대회를 연기 할려고 하니 참 가관이다. 당 혁신은 다음 정식으로 선출된 당대표가 할 일이다. 굳이 또 비대위를 만든 것도 코메디다. 선수들끼리 하는 전당대회는 한달이면 충분하다. 안분지족하고 빨리 전당대회 열어 당대표나 선출하라."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재옥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늦추는 것을 시사한 것에 대해) 또 다른 논란 생길 수 있고 당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 수습하는 데 그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6월말, 7월초 전당대회를 빨리해서 조기에 당 지도 체제 정비하고, 그 지도 체제를 통해 당을 혁신하자는 것에 어느 정도 (당의) 총의가 모여졌다고 생각했고, 그 역할에 적합한 분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해 황 비대위원장을 추천했다. 황 위원장도 이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배현진-이철규
"제가 전화로는 이철규 의원에게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해놓고 페이스북에 딴 소리를 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절대 사실이 아니다. (통화 일부분이 녹음된 파일까지 공개하며) 이 의원에게 '출마하지 마시라'고 단호하게 답하자 '우리(친윤)가 (권력을) 넘겨주면 안 된다'느니 하며 횡설수설 말을 돌리기 시작했다. 코너에 몰리면 1만 가지 말을 늘어놓으며 거짓을 사실로 만들고 주변 동료들을 초토화시키는 나쁜 버릇, 이제라도 꼭 고치셨으면 좋겠다. 좀, 선배 의원답게. 어렵습니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몇몇 분은 (원내대표를) 해야 된다고, 악역을 맡아달라고 제게 요구했다. 일부 인사들이 비공식적으로 출마를 권유했지만, 이후 태도를 바꿨다. (해당 인사가 배현진 의원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이름은 얘기 안 하겠다." –이철규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황우여 국힘 비대위원장, 어제 그제 연이틀 공개 인터뷰를 통해 전당대회한달 연기, 보수 정치의 복원을 주장하고 나서. 원만한 전당대회 준비가 역할의 전부인 황 비대위원장의 딴 생각에 홍준표는 물론 황 비대위원장을 영입했던 윤재옥 원내대표까지 당황하며 비판하고 나선 형국. '어당팔'(어수룩해 보이지만 당수가 8단)의 숨은 속내가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 어떤 상황에서든 조금이라도 자신의 힘과 역할을 키워보려는 정치인의 본능은 사실상 정치를 떠나 있었던 당의 원로에게도 예외가 아닌 듯. 윤재옥 대표의 영입 실수?
② 더 큰 문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꾸리며 총선 실패 원인과 극복 방안으로 '보수 정치의 복원'을 꼽고 있다는 점. 무엇을 의도한 발언인지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음. 다만 민생정치 복원과 중도 확장 등으로 보수 괴멸을 막아야 할 상황에서, 정통 보수 복원이라는 진단 자체는 뜬금없고 황당한 방향 설정. 황 비대위원장의 속내가 윤석열-한동훈 집권 후 김한길이나 이상민 등 민주당 출신 및 김경율 비대위원 등 전향 운동권 세력을 영입한 것에 대한 비판에 있는 것인지는 아직 모호. 좀 더 근본적으로는 보수 세력이 문재인 정부의 칼잡이였던 '윤석열-한동훈' 등 검찰 기득권을 영입한 것에 대한 후회일 수도. 아무튼 조만간 '어당팔'의 속내가 어떤 행동으로 구현될지 매우 궁금.
③ 이철규-배현진의 지저분한 싸움. 정무적 판단력이 뛰어났다고 평가 받았던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낙마 이후 판단력이 흐려진 듯. 스텝도 꼬이고 있음. "애초 출마 의사가 없었다"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짓말 같은 말을 버젓이 하고, 재선의 배현진 의원에게마저 '발리는' 느낌. 한때 윤심의 총아로 불리며 기세 등등했던 이 의원 처지에선 격세지감, 정치권의 비정함을 느낄 듯. 이철규-배현진의 민망한 충돌은 이제 본격적인 친윤 분화가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 또한 장기적으로는 친윤 분화를 넘어 '친윤 몰락'의 단초를 보여주는 티저 광고의 느낌. |
2. 강력한 단일대오 만든 '이재명호', 입법 드라이브 시동
키맨: 이재명, 추미애 등 친명계, 비명-비문
▶비선 메신저 논란
"(임혁백 교수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영수회담 관련해선 우리 비서실장(천준호 의원)이 용산과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측 공식 라인이 다 역할을 하고 윤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해서 성사된 만남. 물밑 채널은 없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 비선 조율 보도 관련) 아무래도 개연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다. 비공식라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계속 숨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비공식라인을 공식화해서 내용 자체를 다 공개한다는 자체가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대통령의 뜻에 맞지 않은 행동 아닌가. 비공식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한참 있다가 정치비사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풀어내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진실공방하는 것 자체도 영수회담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사실이라면 기가 막힌 일. 이재명 대표가 무슨 윤 대통령의 상전인가. 이재명 대표가 불편해할 사람을 기용하지 않는 게 어떻게 대통령 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될 수 있나.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불편해도 도저히 반대할 명분이 없는 인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언제는 범죄자라서 못 만난다더니 이제는 두 부부 모두 사법리스크가 있어 동지가 된 거냐.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과 자신을 지지해 준 보수를 우롱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국정에 임하라" –유승민 전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 인터뷰를 한) 함성득 교수와 임혁백 교수가 없는 말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나.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자신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적절한 타협책을 제시한 것 아닌가. 결국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이재명
"유독 마음이 무거운 어버이날이기도 하다. 생떼 같은 자식들을 잃은 채 거리로 나와야 했던 이태원 유가족들부터 내 새끼의 억울한 죽음으로 단장의 고통을 감내했을 해병대원 유가족까지. 행복으로 충만해야 할 어버이날을 외롭고 힘겹게 보내고 있을 우리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아픔 앞에 정치의 역할을 다시 되짚어본다. 내년 이맘때, 올해보다 더 행복한 어버이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치가 주권자를 향해 다해야 할 책무를 잊지 않겠다." –이재명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박찬대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한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뉴스거리가 되는 현실이 참 비극적이다.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딱 두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째 전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전면 수용해달라.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둘째, 채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하길 바란다. 진짜 보수라면, 진짜 청년을 위한다면, 진짜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적극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자 해야 하지 않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히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되길 바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최고위 모두발언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영수회담 비선 논란의 여파가 상당히 긴 여운을 남기고 있음. 지금의 용산과 민주당의 의사소통 능력, 정치적 대화 능력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봐도 무방. 여야간, 그리고 야당과 용산이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 대화 채널과 메시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조차 몰라서 생긴 일로 볼 수밖에.
② 영수회담 끝난 지 불과 열흘 만에 자신이 비선이라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황당한 비선들. 대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왜 이런 인물들을 중간 메신저로 사용했는지 이해불가. 정치권에선 '빈손 영수회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 존재. 하지만 정작 이들을 통해 주고받았다는 의견들(예를 들어, 이 대표의 대선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배제하겠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것이니 나를 원망하지 말라 등)은 양 쪽 모두에게 매우 치명적인 내용. 그래서 단순히 해프닝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
③ 둘 중 윤 대통령의 입을 정치적 타격이 작지 않아 보임. 윤 대통령이 비선 메신저를 통해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반발할 만한 내용을 이 대표에게 제안했다고 전해지면서, 미세하게 진행되던 콘크리트 지지층의 균열이 더 커질 조짐. '윤석열이 보수의 용병이었는데, 결국 용병은 쓰는 게 아니다'라는 강경 보수의 반발에 직면.
④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만큼 아니어도, 뭔가 사법리스크 돌파를 위해 거래를 고민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지속적으로 영수회담을 요구했던 것에 대한 진정성에도 상처. 무엇보다 이 대표 쪽 비선 메신저로 등장한 사람이 총선 때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낸 원로 학자. 공정하고 독립적인 공천에 대한 책임자가 사실은 이 대표의 은밀한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꼭두각시였다는 것이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음. 지난 총선 '친명 횡재' 공천을 확인해주는 '빼박 증거'. 진보진영의 존경받는 원로 정치학자의 황혼녘 행보도 도무지 이해불가. |
3. 조국, 3당 존재감 확보 탐색전…이준석은 '강소정당' 실험
키맨: 조국, 이준석, 천하람, 김종민,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조국
"레임덕에 빠진 자신을 지킬 조직은 검찰 밖에 없다고 판단한 윤 대통령이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택한 이유는 뻔하다, 첫째 김주현 수석은 예정되는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 인사에 깊숙이 관여할 것이다, 후보자들이 검찰 대선배 앞에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의전용 장관'이 될 것이다, 둘째 김주현 수석은 정권유지를 위한 '기획'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야권 선거법 수사, 공안 사건 수사 등에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정수석실이 갖는 공직사정 임무도 거칠게 진행될 것이다, 조만간 "검사가 검사질하네"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 출신들은 권력기관 뿐 아니라 금융, 민생 분야까지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검찰은) 권력자와 그 가족, 검찰 식구의 잘못에는 철저히 눈을 감는다, 검찰 정상화가 시급하다,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축사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의 역할을 놓고 정치권 여전히 의견 분분. 윤 정부에서 민정수석의 역할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 조국혁신당의 역할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검찰 등 사정기관 관련 제보나 은밀한 고발 건도 검찰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으로 향할 가능성 커졌다는 뜻. 조국 대표의 거듭되는 김주현 비판과 예언 등도 이런 점을 의식한 행보. 민정수석의 힘과 권한은, 역시나 민정수석 해 본 사람이 제일 잘 아는 법.
②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어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공동주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또는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 임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을 22대 개원 이후 6개월 안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게 토론회의 핵심 내용.
③ 토론회 내용은 총선 결과를 확인한 이후 검찰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국가수사청 등 완전히 외부로 돌리고, 검찰은 온전한 기소청 역할만 하는 것. 이는 검찰에겐 공포 그 자체. 윤석열 정부가 후반기에 접어들고, 검찰 출신 정부의 실패, 검찰 정치의 실패가 윤곽을 드러낼 때, 반드시 한 번은 검찰개혁의 여론이 타오를 수밖에 없음. 검찰로서는 이 순간이 다가오는 걸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 것.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법사위 구성원들이 정해지면, 과거 검찰이 그랬듯, 이런저런 우회 경로로 조직 구명을 위한 검찰의 로비가 시작될 수도. 거대 야당이지만 이런저런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민주당이 최우선 타깃.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조국혁신당에겐 틈새가 아닌 거대한 시장이 열릴 수도. 미리 준비 단단히 해야. 두번의 실패는 영원한 나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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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승장구' 더블역세권, 주목할 단지는
환승 없이 각지로 이동 가능…분양 경쟁률도 높아
두 역 사이 입지, 애매한 거리…GTX로 뛴 지역 ‘시세’ 조심
-도보거리로 지하철 2개 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아파트 분양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더블역세권 단지는 환승 없이 다양한 목적지로 이동이 가능하고 풍부한 유동인구를 보유해 주거 편의성에서도 뛰어나다는 장점 있음.
-최근 다양한 지하철 및 경전철 노선 연장, GTX 개통 등과 맞물려 더블역세권 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지난해 서울 시내 더블역세권에 공급된 아파트들은 모두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 2호선 신답역과 5호선 답십리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청계SK뷰는 1순위 평균 경쟁률 183 대 1을 기록.
-이달에는 지하철 5, 8호선 천호역과 5호선 강동역을 모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강동리버스시티 오피스텔이 분양 나서. 분양 관계자는 더블역세권 입지에 20층 높이의 소형주택으로 1~2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춘 주택이라고 소개. 천호역, 강동역 부근은 향후 9호선 연장 이슈도 있어 교통 인프라는 더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
-강북의 경우 지난 2월에 분양한 경희궁 유보라 단지 관심도 높아. 3호선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로 광화문 업무지구(CBD)와 가까우면서도 3.3㎡당 분양가가 3930만원으로 비싸지 않음. 전용면적 59㎡형과 84㎡형 분양가가 각각 10억원대와 13억원대. 인근 종로구 랜드마크로 거듭난 경희궁자이 전용면적 84㎡가 20억원대를 호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 시내 입지와 더블역세권에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
-두 개 지하철 단지를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뿐 아니라 다양한 환승노선역세권의 경우 프리미엄이 붙기도.
-5개 노선이 지나는 청량리역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단지는 지난해 7월 전용 84㎡(33층)의 분양권이 16억5600만원에 거래됨. 이 단지의 분양가는 10억원 수준으로, 분양가 대비 6억5600만원이 오른 것. 해당 평형은 지난해 12월 18억8000만원대까지 오른 기록이 있음.
-다만 서울과 수도권 단일 역세권 입지에는 이미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음. 이에 ‘더블역세권’이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맞닿은 두 개의 역 모두 도보로 접근하기에는 가깝지 않은, 애매한 거리에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음. 실제 임장 등을 통해 역과의 거리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 있음.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더블역세권 단지의 인기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GTX 역세권을 어필하는 아파트의 경우 실제 그로 인한 시세가 안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리한 투자는 삼가야 한다고 조언.
송정은 산업2부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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