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제431호]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였나?

제 431호
2024. 6.3(월)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였나?
2. 의협 "6월에 큰 싸움" 정부 “의미없다”
3.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유죄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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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강원도 모 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사망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일 토마토Pick에서는 훈련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 쟁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군기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    
교육대대 입소 겨우 9일차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훈련병은 이후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인 25일 오후에 사망했는데요.☞관련기사 문제는 사망한 훈련병이 신병교육대대에 입소한지 열흘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훈련병들이 얼차려을 받게 된 배경과 훈련 강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군인권센터가 파악한    
사망 경위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부여한 이유 : 현재 육군은 숨진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 중인데요. 이에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군기 훈련의 강도 : 아직 계급을 부여받지 않은 훈련병이라도 간부는 상황에 따라 이들에게 얼차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얼차려가 완전군장을 착용한 채 연병장을 도는 것이었다는 점인데요. 인권센터에 따르면 당시 훈련병들이 중대장의 지시로 완전군장을 착용한 채 뜀걸음과 팔굽혀펴기, 선착순(대상자들에게 특정 지점까지 반복적으로 빨리 뛰어오게 하는 것)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훈련병이 든 군장의 무게는 20kg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꾀병' 취급으로 늦어진 대처 : 대처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보에 따르면 훈련병들은 연병장을 돌던 중,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한 훈련병을 지목, 이를 집행간부에게 보고했습니다. 다만 간부는 이를 꾀병으로 치부하여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관련기사 건강이상을 인지하고 충분이 초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군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추가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있겠으나, 사망 훈련병 부검 결과와 관련해 '횡문근융해증'과 관련된 유사한 증상을 일부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다만 정작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의 이런 발표에 대해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관련기사     

횡문근융해증이란 무엇인가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을 말합니다. 이미 지난 2012년 육군에서 야간행군 후 숨진 훈련병의 사인에도 횡문근융해증이 있었는데요. 당시 의료진은 극심한 운동으로 파괴된 근육조직이 혈관과 요도를 막아 신부전증으로 발전해 사망했다는 소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또한 2014년 4월 연천 육군28사단에서 선임병사들의 구타·가혹 행위로 순직한 고 윤승주 일병(상병 추서)의 의무기록 감정서에 나온 사망원인도 횡문근융해증이었는데요.☞관련기사 다만 이번엔 행군, 폭행이 아닌  얼차려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무리한 얼차려로 훈련병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추측에 힘이 실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군기훈련이냐, 가혹행위냐    
사망 사건 이후 최초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훈련병은 '군기교육' 중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센터는 "완전군장을 차고 뜀걸음을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행위, 선착순 뛰기는 모두 규정에 없는 위법한 얼차려"라며 "육군이 말하는 '군기 훈련'이 아닌 '가혹행위'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 복무 기본법)에 따르면 군기 훈련은 군기의 확립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형법 제62조에 따르면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요. 때문에 숨진 훈련병의 사인이 군 간부들이 지시한 과도한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업무를 지시한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나 가혹행위 등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관련기사     

중대장 '심리 상담' 조치    
“가해자 감싸기 바쁜 군”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이후 훈련병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대응이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의 이름과 성별, 출신 학교 등 신상 정보도 함께 퍼졌는데요. 이에 지난달 28일 군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시킨 여성 중대장에게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중대장 A씨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하고 있어, 육군이 A씨에게 군 관계자를 전담 배정해 심리 상태를 안정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관련기사 정작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5명의 훈련병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상황이기에 군은 '남은 피해자 대신 가해자를 보호한다'는 누리꾼들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관련기사     

강원경찰청에 수사 이첩    
과실치사 여부 둥 확인    
결국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8일 육군수사단으로부터 신병교육대 훈련병 사망사건을 이첩받아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군에서 넘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관계자와 수사 대상자들을 차례로 불러 혐의를 명확하게 밝힐 방침입니다. 한편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은 약 이틀 후인 지난달 30일 오전 고향인 전남 나주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됐습니다. 영결식에는 조우제 육군 12사단장도 참석해 사망한 훈련병을 추모했는데요. 다만 추모식을 마친 조 사단장은 취재진의 접근을 거부하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일각선 젠더갈등 양상도    
본질 흐리지 말아야    
한편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이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일각에선 지휘관의 성별을 문제 삼는 글이 올라오는 등 젠더갈등 양상을 띠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질은 지휘관의 성별이 아닌 한 지휘관의 규정을 넘어서는 지시와 뒤늦은 사후 대처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인데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입소 9일차에 불과한 훈련병들에게 과도한 군기훈련이 적용됐다”며 “(군기훈련 중 신체 이상증세를 보고해도) 꾀병, 거짓말이라는 인식을 갖고 보기 때문에 얼차려를 가혹행위 수준으로 하는 것이 통제되지 않는 지휘체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죠.☞관련기사 결국 '여군'이 아닌 '군 간부'가 지시간 과한 얼차려로 병사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엽적인 젠더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 보다는 군대 내 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둔 수사 및 대응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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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6월에 큰 싸움" 정부 “의미없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큰 싸움'에 나서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경고에 "집단행동은 무의미하다"고 대응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면서 전공의 이탈 등을 통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미 증원은 확정된 상태로, 이와 관련해 집단휴진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집단이탈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이탈 기간이 다르면 그에 따른 처분 내용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 대상 유연한 처분이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 이탈 기간이 다르면 그에 따른 처분 내용도 달라질 것"이라며 "복귀한다면 수련을 제때 마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텐데,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하면 더 빨리 수련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돼 원하던 길로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관련기사         

윤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역대 최저치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지지율이 20%대 초반까지 내려가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도 70%까지 오르며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난달 31일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1%를 기록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0%였습니다. 어느 쪽도 아니다 4%, 모름·응답거절 6%로 집계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이유로 의대정원 확대(14%), 외교(13%), 국방·안보(4%),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4%), 전반적으로 잘한다(4%), 서민 정책·복지(4%), 진실함·솔직함·거짓없음(4%) 등을 꼽았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5%),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거부권 행사(6%), 독단적·일방적(6%), 외교(6%) 등을 언급했습니다.☞관련기사         

유엔 ‘가자 영유아 영양실조 심각’    
85%는 하루 한 끼도 못 먹었다    
가자지구 영유아들의 영양실조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유엔 인도적지원조정실(OCHA)은 4월 가자지구 내 구호식량 배급 장소에서 6개월∼2세 영유아의 영양 실태를 조사한 결과 85%가 직전 사흘간 하루 평균 한 끼도 못 먹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는 전쟁 이후 식량을 국제사회의 구조품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라파의 국경검문소를 장악한 이후 구호품 흐름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관련기사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유죄평결    
트럼프, 대선가도 영향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형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개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유죄 평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대선 행보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는데요. 일단 형이 선고되더라도 대통령 자격이 박탈되는 건 아닙니다. 징역형을 받고 수감이 되더라도 출마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다만 실형 선고 후 당선될 경우는 문제가 생깁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형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에    
미 국방부 ‘현 세태 자신 있어’’    
최근 미국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현 세태에 자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지난달 31일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대변인은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어떤 특정 장소나 시간에 미국 핵무기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대만인 77% '하나의 중국' 비동의    
중국, 대만산 134개 품목 “관세감면 중단”    
최근 대만 대륙위원회가 대만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7%가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대만중앙통신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는데요. 다만 대만인들은 양안 교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80.2%는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상호 관광 및 중국 학생의 대만 유학을 지지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지난달 31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대만산 윤활기유, 유동파라핀 등 134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합니다. 위원회는 “대만 지역은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산 제품 수출에 차별적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규정을 위반했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을 추가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일본 '핵연료 잔해' 반출 시동    
이르면 8월, 분량은 극소량    
지난달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에 남은 핵연료 잔해(데브리) 첫 반출이 이르면 8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호기 핵연료 반출을 8월부터 10월께 사이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날 발표했는데요. 다만 도쿄전력 측은 장비의 한계와 안전성 문제 등으로 24m에 달하는 낚싯대 형태 장비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연료 잔해 분량은 3g이하 규모라고 닛케이는 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핵연료 잔해 반출 이후 성분 분석에 돌입해 더 많은 양을 추출할 방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한은, 중립금리 추정치 1.8~3.3%    
도경탁 한국은행(한은) 통화정책국 과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신축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국내 명목 중립금리를 1.8~3.3%로 추정했습니다. 중립금리란 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로 하는 준거 금리로,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말하는데요.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을 경우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낮을 경우 인상 기대가 높아집니다. 도 과장은 이에 향후 중립금리 상방 요인으로는 고령화 관련 지출과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증가, AI(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생산성 증가 등을 꼽았으며, 하방 요인으로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등 인구 구조과 소득 불평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한은이 연내 1차례 0.25%포인트 낮출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관련기사               

올해 극단적 기후 변화    
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최근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산하 국립환경정보센터(NCEI)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올해 첫 4개월은 175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또한 우드웰 기후연구센터의 수석 과학자인 제니퍼 프랜시스는 "올해 여름은 특히 미국 중부와 유럽에 극심한 폭염을 부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는데요.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 변화는 에너지와 식품 등의 비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50% 이상 급등하거나 밀과 커피 등 농산물들의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음식점 잔술 판매 허용, 찬반 팽팽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8명을 대상으로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도 50.00%로 집계됐습니다. 잔술 판매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54.55%가 ‘병술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혼술족 등의 방문으로 가게 매출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는 28.79%,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는 15.15%였습니다. 잔술 판매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46.77%가 ‘위생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병에서 잔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법첨가물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란 이유가 33.87%, ‘식당에서도 관리차원에서 번거롭기 때문에’가 12.90%였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예루살렘서 연례 대규모 성소수자 행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연례행사인 성소수자( LGBTQ+) 프라이드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30일 시작되는 이 행사는 이스라엘 전국의 성소수자 단체들과 각 지역 주체들이 한 달 동안 계속 이어나가는 연례 최대의 성소수자 축제 행사 프라이드 행진인데요. 하지만 많은 도시들이 가자지구의 전쟁, 특히 이 번에는 라파 공격전으로 인해 행사 규모를 줄이거나 기간을 줄이는 등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빌라가 필요한 이유    
📌배달앱 출혈경쟁 본격화    
📌영앤리치의 부동산 매입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사라지는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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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에게 헬멧을 벗고 출입하라는 아파트 공고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벗지 않으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지로 인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측은 CCTV로 신원확인이 어려워지는 점 등을 이유로 꼽은 반면, 배달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냐는 등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해법 없는 대치, 22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 
2. 지지율 바닥 용산, 그래도 국정은 '마이웨이' 
3. 당권 재편 임박…'혼돈의 여당, 너무 뻔한 야당'

 

1. 해법 없는 대치, 22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 

① 21대 국회 막판 쟁점이었던 '채 상병 특검법' 최종 부결의 여파가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자체는 이미 정국의 가장 큰 현안으로 자리잡음. 거부권 행사 및 부결로 민심이 더 나빠진 탓에 야당의 초강경 대응 불가피. 총선 민심 반영해야 하는 야당으로선 이 사안에 관해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보류할 일말의 여지도 없는 상황. 적어도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최소한의 수정안 마련 등으로 먼저 협상을 시도해야 그나마 출구가 열릴 수 있음. 그런데 여당은 국회 시작부터 "똘똘 뭉치자"는 구호만 되풀이. 도무지 해법이 보이지 않는 대치 정국은 6~7월 내내 지속될 듯. 
② 당장 이번주엔 여야가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원구성(상임위 배분 등)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 불가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미 공개적으로 "법대로 하겠다"고 예고. 여당과 협상은 하겠지만, 쟁점이 되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표결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겠다는 것. 시기도 법정 선출 시한인 이달 7일까지로 못박아. 엄포처럼 보이지만, 현재 당내 분위기를 봤을 때 그저 협상용만은 아닌 듯. 이 대표는 선빵과 속도전에 능함. 21대 국회도 이런 식으로 출발한 전례가 존재. 한주 정도는 여론 환기 차원에서 여지를 둘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시간을 원구성 협상에 할애하지 않을 게 분명. 채 상병 특검법 등 시급한 현안이 많다는 게 외려 민주당의 강경 드라이브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채 상병 특검법 부결은 이래저래, 여러모로, 정부여당에 '자승자박'의 결과로 돌아오고 있음. 
③ 이 격렬한 여야 대치 와중에 유일하게 여·야·정에서 공통으로 '굴러가는' 괴상야릇한 이슈가 있음. 바로 종부세 폐지·수정 논의. 정부 차원에서도 종부세 및 상속세 등에 대한 추가 감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민주당에서도 친명-비명 할 것 없이 툭툭 던져대고 있음. 심지어 법안 발의도 준비 중이라는데, 국민의힘에서도 '기회는 찬스다' 적극 반기며, "뱉은 말에 딴소리 하지 말라"고 추켜세우는 중. 세수 펑크로 나라 걱정 하시던 분들에게도 부자감세는 전혀 별개의 카테고리인 모양. 물론 종부세 제도에 손을 볼 게 있을 수도 있음. 다만 걱정스러운 건 세수 결손 해결을 포함해 그 많은 민생 현안엔 손 놓고 있던 이들이 감세엔 어찌 그리 신속하게 반응하는지, 그게 놀라울 뿐.

 

2. 지지율 바닥 용산, 그래도 국정은 '마이웨이' 

① 여야의 특검 공방과 별개로, 이번주에도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 새로운 정황들이 추가로 드러날지 여부에 촉각. 흐름상 추가적인 내용들이 속속 밝혀지는 시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임. 진행 중인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새로운 내용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뒤늦게 불붙고 있는 공수처 수사도 속도를 끌어올리는 중.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중 가장 강력한 팩트는 '윤석열의 개인폰과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종섭 간 다급한 통화들'인데, 이는 짐작을 확신으로 바꾸어주는 정황일 뿐, '스모킹건'이라 부를 만한 결정적 증거로 보긴 어려움. 다만, 국민의 시선이 그 사건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어딘가 꽁꽁 숨어 있는 실물 증거 또는 결정적 증언은 언젠가 나타나기 마련. 
② 지난 금요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를 찍음. 10번째 거부권 행사, 끝이 보이지 않는 지지부진한 의-정 갈등 사태, 아무렇지도 않게 등장한 김건희 등 지지율 추락의 원인은 셀 수 없이 많음.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 모아놓고 맥주 따라주며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자"는 한가한 소리. 국민들 보기엔 억장 터지는 장면. 그렇다고 윤 대통령과 용산이 지금의 지지율 수렁을 빠져나올 뾰족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 같지도 않음. 이제 다시 순방 외교를 재개하고, 법안 건너오면 또 거부권 행사하는 '루틴'을 되풀이할 태세. 총선 참패 뒤 청와대 참모 몇 명 바꾸는 것으로 약속했던 '인적쇄신'도 끝낼 모양. 한때 총리 하마평으로 여의도가 시끄러웠는데, 감감 무소식. 짐 정리를 하는 듯 보였던 한덕수, 전생에 나라를 구한 듯.

 

3. 당권 재편 임박…'혼돈의 여당, 너무 뻔한 야당' 

①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사실상 당 대표를 확정하고 '이재명 1인 체제'를 뒷받침하는 당헌·당규 개정 등 여러 지원 장치들을 이중, 삼중으로 마련하고 있음. 제왕적 총재 시대가 저문 이후, 지금껏 민주당에서 이런 식의 낯선 풍경을 본 적이 없는 듯. 심하게 말하면,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조직에서나 볼 수 있는 일사불란한 움직임. 우원식의 경선 승리가 '민주당의 살아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그 경선 결과가 오히려 민주당의 '1극 체제'를 강화하는 엉뚱한 결과로 이어지는 느낌. 
② 반대로, 지금쯤 전당대회 관련 논의가 활발해야 할 국민의힘은 '눈치보기'만 지속될 뿐, 기본적인 게임 규칙도 정하지 못하고 있음. 단일지도체제냐 집단지도체제냐, 이를 확정하지 못하다 보니, 희한한 절충형 '하이브리드 지도체제' 논의가 등장. 당원 100% 룰 개정 논의도 진전 없는 상황.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전당대회 관련 국민의힘 주류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는 고민의 99%는 결국 한동훈. 한동훈 당선을 저지할 수 없다면, 한동훈 당선 시 친윤과 당내 주류들이 그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판을 미리 짜겠다는 것. 거론되는 당권 주자 중 누구도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한동훈의 출마 여부를 두고 주판알 튕기는 중인 듯. 80년 가까이 대한민국 정치의 기득권이었던 보수세력이 어쩌다 이렇게 심각한 인물난에 허덕이게 됐는지, 심각한 성찰이 필요한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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