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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극단 대치’ 여야, 지구당은 협치할까 2. 의료계 진료거부에 행정명령…정부 강경대응 나섰다 3. 유럽의회 극우세력 약진…이민·기후정책 후퇴 가능성 |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열흘, 여야는 가장 기본적인 원구성 협상에서부터 강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작이면 22대 국회에서는 21대보다 더 심한 대결 정치가 펼쳐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파열음이 나고 있지만, 여야 지도부 또는 핵심 인사들이 대체로 같은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현안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당 부활'입니다.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조만간 여야가 머리를 맞댈 겁니다. 정치권은 왜 폐지했던 지구당 부활을 꺼내들었을까요? 토마토Pick이 그 속내와 이유를 두루 짚어드립니다.
이재명 띄우고, 한동훈 받고
수면 위로 떠오른 지구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며 정당법 개정을 시사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사사건건 민주당과 대립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 생각한다. (지구당 부활은) 정치영역에서의 ‘격차해소’이기도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서도 갑론을박
‘지구당’ 뭐길래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된 중앙정당의 하부조직을 일컫는 말입니다. 2004년 폐지됐습니다. 무슨 역할을 했고, 왜 폐지됐을까요?
-목적 : 본래 지구당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중앙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사랑방 역할을 기대했던 것이지요. 지역 주민과 중앙 정치의 교류가 지역별 지구당이라는 공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논란 : 하지만 우리 정치 현실에서 지구당은 고비용과 사당화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사무소를 상시 운영하기 위해 인적·물적 조직이 필요했고 이를 위한 사무소 운영비, 인건비 등 많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또 지구당 위원장에 의존하면서 사당화도 문제가 됐습니다. 지역 토호와 지구당 위원장이 오래 시간 유착되며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죠. 큰 선거 때 중앙당이 정치자금을 마련해 지구당에 내려보내는 악습이 반복되면서, 기업이 정당에 대규모 불법 자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진행된 불법대선자금 수사에서 그 유명한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이 드러났고, 이를 계기로 지구당의 고비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결말 : 지구당은 결국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주도한 ‘오세훈법’에 따라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지역구에서 선거나 활동을 치러야 하는 정당들은 지구당의 기능을 대체할 제도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생긴 것이 당원협의회입니다.
당원협의회 있는데…
지구당 부활론 왜?
지구당의 자리를 대체한 것은 당원협의회(국민의힘)·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당)였습니다. 그러나 원외인사가 당협(지역)위원장일 경우 현역 의원과 달리 당원이 모일 사무소 설치를 할 수 없고, 정치활동을 위해 필요한 돈을 후원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나 활동비 등 상당 부분이 편법으로 운영됐습니다. 이러한 제약들은 원외인사와 현역의원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졌는데요. 한 전 위원장이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제기된 것입니다. 다만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된 제도인 만큼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조국 대표 등은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등 여야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지구당, 정말 필요한가
‘우려 해소한다면…’
지구당 부활 찬성론자들의 주된 주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립입니다. 현 제도는 원외 인사들이 사무실을 둘 수 없는 등 현역의원에 비해 불리한 요소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정치신인 등 모두에게 공정한 정치 참여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과거 지구당이 가진 고비용 문제 등도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와 달리 지금은 정치자금 집행 자체가 상당히 투명화됐으며, 미진한 부분도 정보공개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지구당 부활 관련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두 법안은 지구당이 정치후원금을 받고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며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금권정치 가능성 여전
불만 목소리도 계속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악습 부활 등을 우려합니다. 과거 금권선거나 사당화 등 부정부패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세훈법의 주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최근 지구당 부활이 논쟁거리가 된 상황에 대해 “정치인들이 그렇게 얄팍해서야 되겠냐. 국민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당장 해야 할 일이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지난달 지구당 부활의 논의할 수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치개혁 제1의 과제인가에 대해선 도저히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인들에게는 또 다른 진입 장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인3색. 반대하는 이유가 다들 다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위해?
이재명·한동훈의 셈법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대 이유는 더 구체적입니다. “반개혁일 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략적인 접근에서 나온 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지구당 부활이 정당성 차원이 아닌, 이해당사자들의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후 정치권에서는 "당 대표 출마를 앞두고 원외 인사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 전 위원장은 원내에 지지 기반이 약한 상황입니다. 당권을 노리려면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 대표는 ‘개딸’로 대변되는 절대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 상당수는 온라인에 치중돼 있습니다. 지구당 부활을 통해 개딸의 활동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넓히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지구당이 이들의 지지를 이끌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총선 끝나자마자 지구당
당장 필요한지부터 봐야
지구당 부활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됐고, 2008년과 2010년, 2015년에는 각각 여야가 부활에 합의한 바도 있지만, 여론의 반발이나 다른 사안에 밀려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고 노회찬 의원이 강하게 주장했지만, 그가 고인이 되면서 동력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정치권의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느 쪽이든, 여야가 이번엔 국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주길 바랍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기준으로 판단한 사안은 오래가지도 못하고 국민 지지도 받지 못합니다. 지구당 부활이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설득하는 건 결국 정치인들의 몫이겠지요.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의료계 진료거부에 행정명령
정부 강경대응 나섰다
정부가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사전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진료거부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법적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사전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앞서 전면 휴진이 예고된 18일 정상적 진료를 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18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권익위 “김건희 여사 가방 의혹, 위반사항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선물받은 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고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유럽의회 극우세력 약진
이민·기후정책 후퇴 가능성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세력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9일(현지시각) 유럽의회가 발표한 각국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등 인구 규모가 큰 주요국에서 극우와 포퓰리즘 계열 정당이 의석수를 눈에 띄게 늘렸습니다. 이에 대해 미 CNBC 방송은 극우와 포퓰리즘 세력의 입김이 커져 우향우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유럽의 주요 이슈인 이민자 문제와 환경,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방정책 등에서 극우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트럼프 “헛소리”, “홍보전략”
바이든 이민자 정책 맹비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경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대규모 야외 유세를 열고 불법 입국자의 망명 제한 정책에 대해 “늦었으며 약하고 비효율적”이라며 ‘홍보 전략, ’헛소리‘ 라는 등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또 자신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에 대해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네타냐후, 정치적 생존 위해 행동‘
간츠 야당대표, 전시내각 사퇴
이스라엘 3인 체제 전시내각의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가 9일(현지시각) 사퇴를 단행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종전계획 제시안도 거부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행보에 대해 국가 안보에 필요한 조치보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을에 새 총선을 실시할 걸 요구하는 등 전시내각을 압박했는데요.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여전히 의회 다수당인 연립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어 간츠 대표의 사퇴가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모디 총리 세 번째 임기 시작
과반의석 확보 실패에 ’겸손‘
인도 총선에서 승리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9일(현지시각) 취임식을 갖고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인도 총리의 3연임은 자와할랄 네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 4일 선거 결과에 따르면 모디 총리의 인도국민당(BJP)는 단독 과반수 확보에 필요한 272석에 훨씬 못 미치는 240석을 얻었습니다. 다만 소수정당과 연합하는 정치연합 국민민주연합(NDA)을 통해 연립 정부를 구성해 3선에 성공했는데요.☞관련기사 일단 모디 총리는 ’겸손‘모드로 나설 전망입니다. 일례로 그는 취임 전인 8일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석) 과반수도 필요하지만, 합의도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메시아풍‘이 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회복세 보이는 서울아파트
전고점 대비 70%↑
10일 직방에 따르면 2024년 서울아파트 매매 거래 중 36.6%는 2023년 이전 최고가와 비교해 80%이상 가격이 회복돼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0%이상-80%미만 가격선의 거래도 전체거래의 32.1%를 차지했는데요. 또한 서울 지자체별로 2023년 전고점 거래가격과 비교해 거래가격이 80%이상 회복한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 결과 서초구(90.2%), 용산구(86.1%), 강남구(84.9%), 종로구(82.2%), 마포구(79.8%) 순으로 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반면 노원구(22.1%). 도봉구(26.2%), 강북구(30.2%), 성북구(42.6%), 관악구(43%) 등은 전고점 대비 거래가격이 80%이상 회복한 거래 비중이 저조했습니다.이에 전문가들은 거래량이 회복된 상황에서 전셋값이 상승해 실수요를 자극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관련기사
월소득 617만 이상 직장인
내달부터 연금보험료 상승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월 기준소득 상·하한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상한액은 기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월소득 617만원 이상 직장인은 내달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26만5500원에서 27만7650원으로 1만2150원 오릅니다. 반면 월 39만원 미만 저소득자의 보험료도 3만3300원에서 3만5100원까지 1800원 범위에서 인상되는데요.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한국 경제 2040년대 역성장"
저출산·생산성 증가율 감소 여파
초저출산 문제에 이어 국내 생산성 증가율도 0%대에 이르면서 개선책이 없다면 10여년 후 한국 경제가 역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0일 공식 블로그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경고했는데요.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훼손을 만회할 만한 경제 전반의 혁신마저 부족하다고 한은은 지적했습니다. 한은 분석 결과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연평균 6.1%) 대비 2011∼2020년 0.5%로 크게 하락했는데요. 특히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혁신 실적이 우수한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같은 기간 연평균 8.2%에서 1.3%로 급락했습니다. 이에 한은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 실적의 '양'만 늘고 '질'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6.43% '대학 축제 가수 초청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4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가수 초청에 반대하는 비율은 33.57%였습니다. 가수 초청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인근 주민 등 외부인도 함께 즐기는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5.74%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생들로부터의 수요가 높기 때문은 37.23%, 학교 홍보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14.89%였습니다. 가수 초청에 반대하는 이유는 가수 공연에만 치중해 주객전도가 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9.13%로 가장 많았고, 외부인 때문에 정작 학생은 축제를 즐기지 못할 수 있다(28.26%), 예산 낭비(23.91%)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월가 ‘채권왕’의 희귀 우표
경매 나오니 55억~69억원
미국 월가의 ‘채권왕’ 빌 그로스의 희귀 우표 컬렉션이 경매에 나올 예정입니다. 8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로버트 시겔 옥션 갤러리는 오는 14∼15일 채권운용사 핌코의 공동창업자인 그로스가 출품한 우표 컬렉션을 경매에 부칠 예정인데요. 가장 주목되는 우표는 1868년에 발행된 ‘Z-그릴’ 우표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그려진 이 우표는 현재 두 장만 남아 있는데 그중 한 장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 우표의 예상 낙찰가는 400만∼500만 달러(약 55억∼69억원)입니다.☞관련기사 | |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서치통에서는 매주 월요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치 성향 문항을 포함하여 총 4문항으로 금주 서치통의 현안은 △원구성원 민주당이 11개 상임위 위원장 모두 선출 찬성vs반대 △대북 확성기 방송 찬vs반 △국정운영평가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해법 없는 대치, 22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
2. 지지율 바닥 용산, 그래도 국정은 '마이웨이'
3. 당권 재편 임박…'혼돈의 여당, 너무 뻔한 야당' |
1. 해법 없는 대치, 22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
▶국민의힘 총공세
"(이화영 판결로)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검사 탄핵을 강행하고 거짓 검찰 회유 주장까지 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이유가 분명해졌다. 이 대표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민주당의 집요한 수사 방해 행위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 곧 검찰이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기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미 충분히 늦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아침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는 거대 야당이 장악한 의회 권력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해 이 전 부지사의 유죄를 인정한 것. 이제 모든 초점은 당시의 경기도지사, 이 대표에게로 향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더욱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 총력 방어
"(이번 이화영)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 사실상 회유와 조작으로 오염된 증거는 채택하고, 유독 검사 측 논리만 인정한 판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검찰에 의한 사건 조작이라든가 증인에 대한 회유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과도한 권력남용에 대해선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 사건에 대한 실체적 규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을 하는 동안 듣도 보도 못했고, 판결문에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반증하는 계기가 됐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
▶원구성 강행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의장 입장에선 원구성과 개원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만큼, 불가피하게 본회의를 소집했다. 민생이 참 절박하고 군사적 긴장도 매우 높아지는 등 이런 상황 속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의장으로서 더 이상 어렵다"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고자 했지만 아쉽게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되 시한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국회법 정신이자 민주주의 원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위 회동에서
“우 의장이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와 합의 없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일방 통보하게 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 의장의) 취지를 들어보면 거의 민주당 의총의 대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위 회동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화영 재판 결과는 원구성 협상 국면에서 국민의힘에게 상당한 호재. 민주당의 원구성 강행 이유를 모두 ‘이재명 방탄’으로 프레임화.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이 무기력한 여당으로 전락할 뻔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판결이 국민의힘에겐 여러모로 ‘알리바이’를 제공해 준 셈. 이번주에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를 할 전망. 여당 입장에서 보면 22대 국회 개원 초반 공세를 이어갈 수 있는 소재가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셈. ‘대왕고래’에 이어 ‘대북송금’으로 국면전환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반색하는 분위기.
② 민주당의 방어는 다소 논리적으로 무리하고 거칠어 보이는 측면이 있어 보임. 민주당이 보기엔 판결문 곳곳에 무리한 논리가 등장하거나, 철저하게 검찰 주장만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다고 느낄 수 있음. 하지만 이는 1심 재판부를 공격할 게 아니고, 항소심 재판에서 좀 더 정교하게 반박하고 다퉈야 할 문제. ‘방북비용 대납 사건’이 아닌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하려면, 법원의 판단을 깰 만한 좀 더 구체적인 증거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디테일한 정황 등이 제시하는 게 중요. 그런 뒷받침 없이 단순히 수사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으로만 비친다면, 공허한 정치공세로 끝날 것.
③ 아울러 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에 정신이 팔려 국민적 요구가 높은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소홀히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잘 살펴야. 당장 대통령의 순방을 틈타 국민권익위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 (명품 가방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기습적으로 발표. 언제나 그렇듯, 정치에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우선순위를 잘 가리는 게 중요.
④ 민주당의 원구성 강행 관련, 다수당 횡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총선 민심'이 유효한 국면. 당장 돌아오는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향후 국회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재평가 기회는 충분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인 듯.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여당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는 마찬가지.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무작정 국회를 보이콧 하기도 어려운 상황. 아무리 거부권이 있더라도, 여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상황에 무작정 손을 놓고 있을 순 없기 때문. |
2. 지지율 바닥 용산, 그래도 국정은 ‘마이웨이’
▶윤상현
“우리 정부의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발송이 계속되면 북한의 확성기 조준타격이나 접경지역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매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송해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발송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지금은 남북 간 대화 채널마저 단절된 상태다. 국민 안전을 위해 탈북민 단체의 유연한 대처와 지혜가 요구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대해) ‘K 실크로드 협력구상’으로 포장했지만 한가해 보인다, 지금 집에 불이 나서 식구가 모두 불 끄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빚쟁이 가장이 친구 사귀겠다고 소주잔 부딪히러 가는 꼴이다, 한동안 숨어지내던 배우자 김건희씨도 동행했다, 연예인들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프로그램을 하차하고 자숙하는데 김건희씨의 윤리 의식과 염치는 그보다 못하냐, 윤 대통령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장과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차장들을 교체하고 나니 자신만만해진 것이냐, 윤 대통령과 장관 등 공식 수행원이 있어야 할 곳은 실크로드로 가는 비행기 안이 아니라 비상경제대책회의장이다, 김건희씨가 있을 곳은 해외 정상 배우자와 마주 앉는 화려한 사교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이어야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반드시 필요한 일.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논란 등 이런저런 이유로 지난 6개월 동안 해외 순방을 멈춘 것은 외교 무대의 국가적 위상 차원에서도, 또한 국익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님. 다만, 국가수반이 자리를 비울 때는 최소한 국내의 안보와 치안 등 모든 상황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처한 뒤에 떠나는 게 내치의 기본.
② 북한발 오물 풍선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다니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접경 지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 대통령이 ‘남한의 대북전단 à 북한의 오물풍선 à 남한의 확성기 방송’으로 이어지는 현 상황에 대한 어떤 조처나 언급도 없이 순방을 떠나는 건 이유야 어찌됐든 매우 무책임해 보임. 정부·여당에서 그나마 윤상현 의원 정도가 유일하게 ‘대북전단’ 살포 자체를 요청하는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음.
③ 대통령이 이런 태도이니 통일부는 어제도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하고, 경찰도 한가해 보이긴 마찬가지.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물 풍선을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볼 수 있느냐는 명확지 않다”고 발언. 오물 풍선이 위험하지 않으니, 그 원인으로 꼽히는 대북전단 살포도 막지 않겠다는 식. 뭐라고 참 할 말이 없음.
④ 적어도 남북관계, 대북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윤 대통령보다 더 대책 없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음. 유승민 의원은 오물 풍선 관련 우리 군이 오물 풍선이 착륙하기 전에, 국경을 넘어올 때 격추해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군은 “공중에서 요격하면 낙탄 위험, 오염물의 분산, 풍선 적재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등이 있을 수 있어 낙하 후 회수가 가장 안전하다”고 반박. 풍선 격추가 쉽지 않고 빗나갈 경우 엉뚱한 피해 또는 국지전 발발 가능성도 있음. 유승민 의원은 다른 모든 문제엔 합리적인데, 유독 북한 문제만 나오면 긴 안목의 유연한 대처보다는 초강경 보수로 돌변. 소신은 존중하지만, 잘 이해는 안됨.
⑤ 조국 대표가 윤 대통령의 순방 출발 자체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윤 대통령의 약점으로 꼽히는 ‘술’과 ‘김건희’ 문제까지 동원. “실크로드에 가서 소주잔 부딪힐 때냐”, “김 여사는 외교무대 아닌 조사실에 있어야 한다”는 건데, 지지자들 보기엔 시원하겠지만, 조 대표 표현 수위가 조금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싶음. 대통령으로서 국익과 외교를 위해 순방이야 갈 수도 있는 것인데, 다른 현안들은 모르쇠 하고 ‘순방만 가는’ 지점을 좀 더 정밀타격했어야. |
3. 당권 재편 임박…'혼돈의 여당, 너무 뻔한 야당'
▶이해식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존치한다,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번 당헌 당규 개정은 조항의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에도 예외 조항이 있는데 당대표 사퇴 규정에는 예외조항이 없어 손 본 것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 당 최고위원회의 후 백블에서
▶유승민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을 겨냥해) 정당의 헌법인 당헌을 권력자의 입맛대로 뜯어고쳐 당권-대권 분리, 기소 시 직무정지라는 민주적, 윤리적 규정을 무력화했다. 당원권 강화가 무슨 시대적 요구라며 개딸(개혁의 딸)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모두 이재명 독재를 위한 수단이다.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떠들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총선에서 망했다. ‘명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는 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유승민 전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상규
“승계형 단일 지도체제는 단일 지도체제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안이다, 소위 부대표가 없을 때는 계속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냐, 당이 복잡해지고 소모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부대표를 두면 당 지도부가 당을 안정되게 끌고 갈 수 있어 장점이 많이 있다, 당 대표와 부대표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걱정을 많이 한다, 그 점에 대해선 나름대로 대비한 규정을 명확히 해놓으면 되지 않나 싶다,” -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장, 당헌당규 특위 회의 앞둔 백블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결국 어제 최고위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12일 당무위 의결 거치면 확정. 지방선거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이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를 연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됨. 당원권 강화 규정도 마련해, 이른바 개딸의 입김도 한층 강화될 전망.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김영진 의원의 지적처럼 ‘설탕 중독’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음.
② 총선 후 이 대표가 보여준 일련의 행보를 보면, 정책적 대안 제시 능력을 보여주려 노력은 하지만, 정작 가장 신경을 쓰는 대목은 결국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 방어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움.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당 안팎 반대세력의 공세을 미리 차단하고 튼튼한 성을 쌓으려는 몸부림에 가까워 보여. 하지만 그럴수록 이 대표 리더십에 대한 중도층의 반감과 불안감만 더 키운다는 걸 과연 이 대표와 측근들은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라 기대하는 것인지 궁금. 모른다면 정무적 감각 ‘꽝’의 수준. 알고도 망각을 기대한다면 국민을 바보로 아는 오만의 극치. 끝도 없이 이어지는 집요한 표적 수사의 타깃이 된 이 대표의 울분과 피해의식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님. 다만, 이 대표를 구원할 수 있는 건 ‘튼튼한 성벽’이 아니라, 민심과 상식을 믿고 다름과 이견을 포용하는 폭넓은 리더십 외엔 없어 보임.
③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당대회를 앞둔 룰 개정과 관련해 당 안팎의 비판이 많은 이른바 ‘하이브리드형’ 지도체제를 고집하는 분위기. 황우여가 제안하고, 당헌·당규 개정 특위 여상규 위원장이 밀어붙이는 모양새. 당내 소장파들이나 유력 주자 누구도 하이브리드형을 찬성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건 황우여의 뜻이 아닌, 용산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듬. 한동훈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 친윤계 의중이 반영되는 강력한 2인자를 만들고, 3위권으로 예상되는 유승민은 확실히 배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당 안팎의 예상이 점차 현실화하는 형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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