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점점 더 커지는 금리인하 기대감, 각국 은행들의 선택은? 2. 검찰, 김정숙 '인도 외유 의혹' 조사 3. 말라위 부통령 군용기 실종…“탑승자 전원 사망” |
코로나19 이후 지구를 덮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최근 둔화세를 보인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실제로 일부 중앙은행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 지표를 바탕으로 수년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향후 통화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2일 토마토Pick에서는 물가 상승 둔화세에 따른 중앙은행들의 대처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금리 인상 터널
2년만에 나온 첫 '금리 인하'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6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며 2022년 7월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1년 11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전환)을 단행했습니다.☞관련기사 ECB 측은 최근 통화 정책 자료에서 “지난해 9월 회의 이후 물가상승률이 2.5％p 이상 하락했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며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CB 뿐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하 행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3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낮췄으며 스웨덴 중앙은행도 지난달 기준금리를 4%에서 3.75%로 인하했죠. 지난 5일에는 캐나다 은행이 기준금리를 5.00%에서 4.75%로 떨어뜨렸습니다. 각국이 금리 인하에 나선 이유는 올초까지 전세계 인플레이션이 다소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미국 고용지표 찬물
금리 인하 전망 불투명
앞서 연준은 지난 3월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변수가 생겼습니다.☞관련기사 지난 7일 미국 노동부가 내놓은 5월 고용지표가 금리인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죠.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전월 대비 27만2000명)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물가 불안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고용지표는 연준이 물가 추이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같은 달 실업률이 4%로 오르긴 했지만,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뒤를 이었죠. 고용지표 발표 이후 업계에서는 연준의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고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이후 JP모건과 씨티그룹은 애초 전망이었던 7월 금리 인하론을 폐기하기도 했는데요.☞관련기사 뉴욕타임스는 “연준 관계자들은 특히 임금 상승이 둔화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로 금리 인하를 꺼릴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한국은행의 방향성은?
국내 상황은 어떨까요. 시중은행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연준에 발맞춰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과 금리 격차 우려 : ECB의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미국(5.25~5.50%)과의 금리 격차는 1.25%p입니다. 그동안 금리를 동결해 온 한은(3.5%)과의 격차는 이보다 큰 2%p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먼저 인하할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유럽보다 자본 유출 우려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너무 일찍 정책 기조를 전환하면 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늦어지고 환율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도 확대될 리스크가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장미란 하나은행 도곡금융센터지점 VIP PB(프라이빗뱅킹)부장도 "미국과의 금리차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이 미국보다 먼저 내리기는 어렵다"며 "연준은 9·12월 두 번 내리거나 11월 한 번 내릴 가능성이 크고, 한은은 4분기에 한 차례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고물가 압력 : 또한 한은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너무 빠를 경우 물가를 자극하고 환율 변동성이 커져 가계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관련기사 정선미 KB골드앤와이즈 더퍼스트 반포센터 PB팀장 역시 "ECB가 금리를 먼저 낮췄지만, 고용 상황 등으로 미뤄 미국은 9월 이후에나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며 "한은의 경우 불안한 외환시장, 수입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미국보다 인하 시점을 더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관련기사 박형중 우리은행 투자전략팀장도 "한은이 서둘러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이유가 많지 않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 중반까지 높아진 데다, 물가는 여전히 안정 목표(2%)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관련기사
모두가 주목하는 파월의 입
FOMC, CPI에 달린 '금리 인하'
현재 시장에서는 견고한 고용지표를 토대로 연준이 이달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동결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요.☞관련기사 동결 발표 이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지가 관건입니다. 파월의 메시지는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죠. FOMC 회의 결과는 한국시간으로 13일 새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또 이날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발표되는데요. CPI 역시 연준이 물가 추이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기에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전문가들은 5월 CPI가 전월대비 0.1%p, 전년동기대비 3.4%p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보다 0.3%p, 전년동기대비 3.5%p 오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지표를 토대로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9월에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연 3회 → 연 2회?
연내 금리인하 불투명 전망도
연초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연준이 연내 3회 이상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고용지표로 현재는 연내 2회 인하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인데요. 한 술 더 떠 국내 증권가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안예하 연구원은 "예상되는 연준의 첫 인하 시점은 9월이지만, 연준의 연내 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시각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확인해야 하는 지표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FOMC 이후로 강세 압력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임혜윤 연구원도 "미국 내 고용의 양적인 부분은 양호한 반면, 질적 측면은 둔화되고 있다"며 "이처럼 엇갈린 시그널이 지속된다면, 물가와 경기 모두를 잡으려는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1일 FOMC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고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올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과연 연준이 언제쯤 과감한 결정을 내릴지, 또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겠습니다.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검찰, 김정숙 '인도 외유 의혹' 조사
“경위 및 현지 지출 내역 살펴 것”
11일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 수사팀은 현재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서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업무 부담과 사건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재배당하게 됐다”고 덧붙였는데요. 새로운 수사팀은 김 여사가 인도 출장에 나선 경위와 현지 지출 내역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지난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 여사를 국고 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2018년 11월 김 여사가 인도 정부 초청이 없었는데도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 4억 원가량의 예비비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관련기사
민주 11개 상임위 독식
‘나머지 7곳 13일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를 독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활동을 전면 보이콧하고 당 정책위 산하 15개 민생 특위를 통해 정책 현안 대응을 할 계획인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도 구성할 방침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7개 상임위도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주시길 바란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압박했는데요.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입니다.☞관련기사
미 주도 ‘가자 휴전안’
안보리서 지지 결의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0일(현지시각)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이 주도한 가자지구 3단계 휴전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4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했고, 러시아가 기권해 가결 처리됐습니다. 이날 하마스는 결의안에 대한 성명을 내어 “하마스는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내용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의안은 가자지구의 영구적 휴전,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 포로 교환, 재건, (주민들의) 쫓겨난 주거 지역으로 복귀, 가자지구의 인구통계적 변화나 영역 축소 거부, 우리 주민에 필요한 구호품 전달을 지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미 대선 이슈 ‘낙태’
말 아끼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낙태 문제에 대한 발언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댄버리연구소의 생명과 자유 포럼에서 동영상 연설을 통해 “우리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무고한 생명,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든 전통과 유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댄버리연구소는 근친상간 및 강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낙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주목을 받았지만, 정작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지난 4월에도 낙태 문제에 대해 ‘각 주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말을 아낀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 재건청장 사임
젤렌스키 정부 맹비난
우크라이나의 무스타파 나옘 재건청장이 10일(현지시각) 사퇴했습니다. 사퇴 전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행정방식을 맹비난했는데요. 그는 “지속적인 반대, 저항, 억지로 장애물 만들기 때문에 내 의무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설명할 수 없는 관료주의적 지체로 고통을 받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영국 가디언은 나옘 청장 사임이 점점 강화되는 젤렌스키 행정부의 중앙집권적 통치 방식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 속에 불거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앞서 올렉산드르 쿠브라코우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도 지난달 해임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중국 대만 침공 대비’
미, 무인 지옥 전략 준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를 대비한 미국의 전략은 드론이 될 전망입니다. 10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ISIS)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은 인터뷰에서 수천대의 드론을 배치하는 '무인 지옥' 전략을 시사했는데요. 중국의 시선을 분산하고 미국이 대응할 시간을 벌기 위해 고안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여러 기밀을 이용해 대만 해협을 '무인 지옥'으로 만들 것”이라며 “한 달 동안 그들의 삶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말라위 부통령 군용기 실종
군 당국 “탑승자 전원 사망”
10일(현지시각)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아프리카 말라위의 살로스 칠리마(51) 부통령이 탑승한 군용기가 실종됐습니다. 이날 오전 9시17분쯤 말라위 수도 릴롱궤에서 칠리마 부통령을 포함해 총 10명을 태우고 이륙한 항공기는 북쪽으로 약 370㎞ 떨어진 음주주 국제공항에 45분후 도착할 예정이었는데요. 사고 항공기는 악천후로 인한 시계 악화로 착륙하지 못했으며 조종사는 회항 지시를 받았지만 몇 분 만에 항공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색·구조 작업이 진행됐지만,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말라위 군 당국은 부통령을 포함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중국 전투기, 네덜란드 군함 위협 비행”
10일(현지시각)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중국군 전투기가 지난 7일 동중국해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하는 네덜란드 군함을 상대로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국방부는 "중국군 전투기들이 자국 구축함 HNLMS 트롬프 주변을 여러 차례 선회하고, 순찰 중이던 자국군 해상초계 헬리콥터에도 중국군 전투기와 헬리콥터가 접근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유럽연합(EU)에 따르면 HNLMS 트롬프는 태평양안보해양교류(PSMX)의 대북 제재 감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중국해 일대에 머물던 중이었습니다. PSMX는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막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미국이 설립한 연합체입니다.☞관련기사
'고공행진' 외식메뉴
삼겹살 2만원·칼국수 1만원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대표 메뉴 중 삼겹살 1인분(200g) 가격은 2만83원으로 4월 1만9981원에서 102원(0.5%) 상승했습니다. 2021년 5월 가격 1만6581원과 비교하면 3년 사이 3502원(21.1%)이 오른 셈인데요. 특히 김밥은 원재료인 김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 4월부터 두 달 연속 가격이 올랐습니다. 김밥 한 줄당 가격은 4월 3362원에서 지난달 3423원, 자장면은 7146원에서 7223원으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칼국수와 냉면도 한 그릇에 각각 평균 1만원, 1만20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4.69% “포항 앞바다 석유 시추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8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시추에 찬성하는 비율은 45.31%로 나타났습니다. 시추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실제 매장량, 채굴 원가 등 고려할 사항이 아직 많기에’라는 답변이 41.79%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패 확률이 높은 프로젝트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건 부적절’이라는 답변이 34.33%, ‘석유 생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 소요’라는 의견은 17.91%였습니다. 시추에 찬성하는 이유는 ‘국내의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일 기회’라는 답변이 45.90%로 가장 많았고, ‘에너지 자원 시추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효과 때문’(36.07%), ‘과거에도 가스층을 발견해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된 사례가 있기에’(14.75%)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대공원, 멸종위기종 번식 성공
저어새·양비둘기 등
11월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저어새, 양비둘기, 삵, 여우 등 멸종위기 토종동물 12마리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최근까지 저어새 2마리, 양비둘기 3마리, 삵 2마리, 여우 5마리가 태어났고 하반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금개구리가 나올 예정인데요. 앞서 서울대공원은 '한국 토종동물 보전 중심' 전략에 따라 토종동물번식장을 리모델링해 2500㎡ 규모의 종보전센터를 꾸려 종별로 맞춤 설계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최홍연 원장은 "토종 멸종위기종 보전은 서울동물원이 나아갈 방향이며 주요 핵심 전략"이라며 "토종동물 보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 |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정부가 최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입니다.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에 찬성하는 측은 일괄 동결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을, 반대하는 측은 결국 전력 요금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내놨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해법 없는 대치, 22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
2. 지지율 바닥 용산, 그래도 국정은 ‘마이웨이’
3. 당권 재편 임박…'혼돈의 여당, 너무 뻔한 야당' |
1. 해법 없는 대치, 22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
▶상임위 구성, 내일이 마지노선?
“11개 상임위 구성을 놓고 상반된 평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최대한 협의를 거쳐서 상임위 구성에 노력해야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국회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원총회 발언
"국회의장께 13일 본회의를 요청한 상태다. 큰 이견이 없는 한 본회의는 열릴 것. 그날까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7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대화는 언제든 할 것이다. 저희는 계속 요청 중이지만, 7개에 대한 구성 협상이 늦어진다면 야당이 함께 뜻을 모아서 상임위원장 선출할 것이다. 민주당은 협의를 이유로 원 구성 늦춰서 일하지 않고 버틸 생각이 없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법사위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산적한 현안이 많다. 곧 법사위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착오 없길 바란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야당) 간사가 될 김승원 의원에게 '즉각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소위 구성은) 오늘 중으로 된다. ('채상병 특검법' 논의 시작 시기에 대해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할 생각. (‘이번 주 내에 심의되나'는 질문에) 그렇다. (원 구성 관련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 처리 시점과 관련해) 이번 주 안에 그것도 처리할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7자리를) 줄 때 받아라.”–정청래 법사위원장,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국회 대치가 잠시 소강 상태. 여당이 아우성을 치고는 있지만,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처리에 대해 어떠한 대응 방안도 딱히 없는 상태.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예고. 내일까지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지 않으면, 엄포가 아닌 실제로 남은 자리마저 야당이 차지할 것으로 보여. 이미 7개 상임위원장 후보자들도 정해둔 상태. 21대 국회에서도 이미 한 차례 독식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엔 여당 아닌 야당이라 비판의 강도도 훨씬 덜한 상황. 국민의힘이 현실적인 힘의 열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나마 차선책.
② 문제는 현재의 교착 국면을 대승적으로 돌파할 국민의힘 당내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것. 당은 여전히 비대위 체제이고, 황우여 위원장은 과도기 체제여서 사실상 집행력이 없음. 한동훈은 외부에 있고, 당 내부엔 ‘결단력’을 보여줄 확실한 1인자가 없는 처지. 그나마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 설득하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보이콧 정치’ 외엔 그 어떤 정치적 상상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매사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보임.
③ 국민의힘은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 문제에 더해 ‘정청래 리스크’에 바짝 긴장해야 할 상황. 정청래는 정말 ‘무대뽀’를 시연할 태세. 법시위원장 자리에 앉자마자 숨쉴 틈도 없이 채 상병 특검법부터 밀어붙이기 시작. 채 상병 특검법은 국민들 지지가 높은 현안이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시선을 잡아 끌면, 상임위 독식 등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희석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듯. 일단 국회가 가동되는 것 자체는 여론에 긍정적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음. |
2. 지지율 바닥 용산, 그래도 국정은 ‘마이웨이’
▶윤석열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의 반복된 결정과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계속해서 개발하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과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들이 그동안 굳건하게 수호하며 발전시켜 온 국제 비확산 레짐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 -윤석열 대통령, 카자흐스탄 국영 일간지 '예게멘 카자흐스탄' 등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재명
“남북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은 안정적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법 위반이다.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위법행위를 지적해서 단속팀까지 구성해 (전단 살포를) 막은 일이 있다. 국익 또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또 남북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긴장 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남북 당국 회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으로 촉발된 위기 국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실크로드에 오른 윤 대통령은 위기 관리가 아닌 북한 핵개발을 비판하는 발언 내놓아. 통상 남북관계 위기 국면에선 순방 중이라도 안정적 상황 관리를 위한 ‘한마디’ 메시지 같은 걸 내놓을 법한데, 도무지 위기를 위기로 느끼는 건지, 가라앉지 않는 의문. 아무리 대북 강경 일변도의 정부라고 해도, 전방에 과열 조짐이 있으니 최소한 전단 살포 자제 정도는 당부할 수 있어야 진정한 보수. ‘설마 지들이 어쩔 건데’ 이런 안일한 생각과 태도가 실은 가장 위험.
② 정부가 별 거 아닌 듯 생각하는 오물 풍선과 이에 대응하는 대북 확성기가 위험한 이유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간 연락 가능한 채널이 단절돼 있기 때문. 우발적인 충돌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상태. 오죽하면 참다 못한 야당 대표가 “긴장 해소를 위한 남북 당국 회담”을 제안하고 나섰을까 싶음. 키를 쥐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가 꿈쩍도 안 하는 상황이라, 야당 대표의 외침이 더 공허하고 허무하고 기운 없게 느껴짐. |
3. 당권 재편 임박…'혼돈의 여당, 너무 뻔한 야당'
▶김영진
“(당 대표의 사퇴 시한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 관련) 당내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 그리고 다른 목소리에 대한 충분한 의사 수렴 없이 좀 급하고 과하게 의결이 됐다. 우려가 크다. 실제로 4선, 5선 의원들도 그렇고 문제 제기를 했던 의원들이 다수 있었는데, 그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형태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었나라는 의문이 있다. 이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대선 후보가 누구일지는 2026년 9월에 가봐야 아는 것 아닌가.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 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를 반영도) 다수 의원들이 우려가 컸다. 당원권 강화의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원내대표, 국회의장 선출에 20% 비율 적용은 (당원권 강화와) 전혀 무관한 문제를 섞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공범들이 관련 재판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 그러기 위해 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라 생각한다.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기 때문. 그렇게 억지로 출마해서 대통령 돼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는 것.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우여
“(2인 지도체제가 한동훈 견제용이라는 비판 관련) 그분이 나오고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나는 사임하겠다' 한다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느낄 것. 전당대회와 지방선거는 어떻게 하냐는 당내의 아주 큰 우려가 있을 것이기 때문. 그런데 (2인 지도체제로) 후계자가 있으면 '후계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용히 나가도 당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고 훨씬 부담이 적다. 마치 임금님이 계실 때에는 세자 책봉이 국본이라고 해서 사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듯이 우리가 한 분에게 승계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해놔도 이제 굉장히 안정이 될 것”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당헌·당규 개정 관련 민주당 중진들을 중심으로 반발 지속. 되돌리기 어려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소탐대실로 결론 날 가능성 커 보임. 이런 일들이 쌓이면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실망과 앙금이 쌓이고, 더 시간이 지나면 곪은 부위가 문제를 드러낼 것. “이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대선 후보가 누구일지는 2026년 9월에 가봐야 아는 것 아닌가?”라는 친명 7인회 출신 김영진 의원의 일갈은 매우 강력한 비판이자 문제제기. 이 대표는 이런 쓴 소리와 경고를 지금 새겨들어야. 더 늦으면 윤 대통령이 최근 듣고 있는 비판처럼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올 수도.
② 이화영 판결 이후 한동훈이 연일 이재명을 정조준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음. 이 정도 페이스북 활동 빈도라면, 사실상 정치를 재개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또한 한동훈이 이재명을 향해 쏟아내는 저런 수위의 표현이면, 이건 제1야당 대표를 확실한 범죄자 취급하는 수준. 정치 입문 뒤 오래 참아왔던 ‘검사 본능’이 다시 발현되는 중인 듯. 사람 안 변하고, 검사 물을 빼기는 참으로 어려운 법. 그런데 검사 물을 빼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 가망 없음. 윤 대통령 전례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
③ 자신이 제안한 ‘하이브리드 지도체제’(2인 지도 체제)에 미련을 못 버리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당 안팎에서 아무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인정해주지 않고 지지하는 이들도 없는데, 룰 확정을 거듭 미뤄가면서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이해불가. ‘어당팔’이라더니, 당수가 팔단이 아니라, 고집이 팔단인 듯.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 위원장이 쓴 표현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함. “임금님이 계실 때에는 세자 책봉이 ‘국본’(國本)이라고 해서 사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본다.” 1위를 한 당 대표는 임금이고, 2위를 한 차점자는 세자라고? 조선시대로 회귀? 국힘에 퍼진 봉건정치를 자백한 것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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