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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향우' 유럽의회, 유럽 지각변동 예고 2. 빅5 병원 '집단휴진' 동참 가능성…무기한 여부에는 ‘신중’ 3. ‘하마스, 휴전안 거부’…가자전쟁 갈등 계속 |
유럽의회 선거가 ‘우향우’로 끝이 났습니다. 극우세력들이 예상을 뒤엎고 대약진했습니다. 주요 국가의 거대 정당이 선거에서 참패하는 등 이변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유럽 국가들이 변곡점을 맞았는데요. 그렇다면 유럽의회에서 어느 나라, 어느 세력이 울고 웃었을까요? 그리고 유럽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토마토Pick이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유럽의회란?
유럽의회(EP: European Parliament)란 유럽연합(EU)의 입법기구를 뜻합니다. EU에서 실질적인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지만,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을 거부하거나 수정하는 형태로 입법권을 행사합니다. 그 외에도 EU 기관의 자문, 예산안 심의 및 확정 등 권한이 막강합니다. 1952년 처음 설치된 뒤 1962년 정식 창설됐습니다. 할당되는 의석 수는 각국 인구에 비례하는데요. △독일 96석 △프랑스 81석 △이탈리아 76석 △스페인 61석 등 주요 국가에 할당량이 많은 편입니다.
유럽의회 선거와 주요 정당
유럽의회는 EU의 여러 기관 중 유일하게 직접선거를 통해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27개 EU 회원국 시민들에 의해 5년에 한 번씩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합니다. 즉 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며, 결과에 따라 배정된 의석수와 미리 올린 후보 명부 순서대로 최종 당선인이 결정되는 형식입니다. 각국 정당들이 진출한 만큼 특정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어려운데요. 각 정당은 정치적 지향에 따라 교섭단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표적 교섭단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국민당(EPP) : 중도우파 성향 정당들이 모인 교섭단체로 독일 제1야당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DU), 스페인 제1야당 ‘인민당’(PP) 등이 소속돼 있습니다. 유럽의회의 주류 교섭단체로, 이번 선거에서도 과반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사회민주진보동맹(S&D) : 중도좌파 성향 정당들이 모인 교섭단체로 독일 집권여당인 ‘사회민주당’(SPD), 스페인 집권여당인 ‘사회노동당’(PSOE), 이탈리아 제1야당 ‘민주당’(PD) 등이 소속됐습니다. 제9대 유럽의회에서 2번째로 많은 의석을 보유했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비슷한 위치에 설 전망입니다.
-리뉴 유럽(RE) : 중도를 표방하는 교섭단체로, 프랑스 여당 ‘르네상스’(RE)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102석을 보유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의석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성과 민주주의(ID) : 강경우파의 교섭단체로 각국의 보수 및 극우계열 정당이 소속됐습니다. 이탈리아의 ‘북부동맹’, 프랑스의 ‘국민연합’(RN) 등이 대표적입니다.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 : 친환경 및 지역중심의 중도좌파 정당으로 독일의 ‘동맹 90/녹색당’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의석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유럽 보수와 개혁(ECR) : 중도우파와 극우를 아우르는 교섭단체로 이탈리아 여당인 ‘이탈리아의 형제들’(FdI), 폴란드 제1야당 ‘법과 정의당’(PiS)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의석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의회 극우 약진
우는 리더, 웃는 리더들
27개국에서 치러지는 큰 선거인 만큼 현재까지 집계가 이어지고 있으나 주된 평가는 ‘극우의 약진’입니다. 각국 극우정당들의 의석이 늘어나면서 좌파 성향 정당들이 주춤하는 양상인데요. 일단 EPP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1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의회가 11일 집계한 잠정 결과에 따르면 EPP가 186석, S&D가 135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당인 ‘리뉴 유럽’의 의석은 102석에서 79석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유럽의회에서 주류인 1~3당이 모두 수성에 성공했지만 강경우파의 상승세도 주목되는데요. ID가 58석, ECR이 73석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국에서 기존 여당, 중도성향 정당들은 부진을 면치 못했고, 이로 인한 후폭풍도 거센 상황인데요. 각국 정상들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극우 성향을 보인 인사들이 승자로 꼽혔습니다.
-조르지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 이번 선거의 최대 승자로 꼽힙니다. 멜로니 총리가 소속된 ‘이탈리아의 형제들’은 이탈리아 선거에서 28.8%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교섭단체 ECR도 현재 69석에서 70석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 : 그가 이끄는 중도우파 열린자유민주당(Open VLD)은 이번 선거에서 8.7%를 기록,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더크로 총리는 이에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 마크롱 대통령의 르네상스당은 극우 국민연합(RN)에 완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나는 투표를 통해 여러분에게 우리 의회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돌려드리기로 결정했다”며 국회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 독일의 극우 독일대안당(AfD)이 15.9%의 역대 최고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반면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는 13.9%에 그쳤는데요. 이로 인해 독일의 연정 붕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 오르반 총리는 극우로 분류되는 인사 중 드물게 참패를 한 인사입니다. 그가 이끄는 피데스(Fidesz)당은 43.8% 득표율이 예상됐는데요. 이는 2019년보다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기록입니다. 이에 따라 피데스당의 유럽의회 의석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U 지각변동 예고
기존 정책들 위기
이번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약진하면서 EU 내에서의 각종 정책들에도 상당한 폭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극우정당들이 약진한 이유로는 유럽 최대 현안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들의 지속적 유입, 빈번한 극단주의 테러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난민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극우정당들이 기회를 잡으면서 강경노선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유럽의회 선거는 각국의 민심을 확인하는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이런 경향이 각국 내정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이민 문제 : 계속되는 이민자의 유입은 유럽의 만성적인 골칫거리입니다. 이미 각국이 불법 이민자들을 타국으로 보내거나 이민 자체를 차단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유럽의회 진입에 성공한 우파 정당들은 보다 강경한 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기존 정책의 큰 변화는 예상되지 않으나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나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정책 : 이전 선거에서는 녹색산업과 환경 규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된 반면 이번 선거에서는 유럽의 경쟁력 제고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또 농민 시위 등의 논란이 있었던 만큼 농업과 환경 관련 규제가 잠정 보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빅5 병원 '집단휴진' 동참 가능성
무기한 여부에는 ‘신중’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다른 빅5 병원들도 휴진 대열에 동참합니다.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빅5 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예약 진료, 수술 등이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한 대학병원 교수도 "무기한 휴진에는 고민이 깊다"며 "기존 환자를 계속 진료하면서 신규 환자를 줄이는 방식 등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죠. 한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계는 비인도적인 총파업 결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계 휴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관련기사
야당 법사위 단독 개의
채상병 특검법 상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소집된 전체회의인데요. 법사위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안소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오는 14일 소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한 뒤 법안을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안과 단독 개의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하마스, 휴전안 거부’
가자전쟁 갈등 계속
이스라엘 국영 칸TV의 11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마스로부터 미국이 제안한 가자지구 정전과 인질 석방안을 거부하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른바 3단계 휴전안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관련기사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휴전안에 대한 답변을 중재국 이집트와 카타르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합의는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공격의 완전한 중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종전 및 이스라엘군 철군이 갖춰져야 휴전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관련기사
‘미사일 1개 포대 추가 지원’
미, 우크라 지원-러 압박 계속
뉴욕타임스(NYT) 11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지대공미사일 1개 포대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승인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이번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미국으로 복귀할 예정인 폴란드 주둔 미군 방어용으로 배치된 것으로 수일 내에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아울러 미국은 다가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자산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AFP에 따르면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되도록 동결된 러시아 국유자산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
‘위구르족 강제노동 기업’
미, 중 신발 등 수입 금지
미국 정부가 중국 소수민족 강제노동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기업 3곳을 수입 금지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11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공고를 통해 신발 제조업체인 ‘둥관 오아시스 슈즈’, 전해 알루미늄 생산업체 ‘신장 선훠 석탄전기’, 식품 가공업체 ‘산둥 메이지아 그룹’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DHS는 “DHS는 신장 지역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산물과 알루미늄, 신발에 초점을 맞추고,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소액 생계비 대출
횟수 제한 폐지
금융위원회가 소액 생계비 대출 횟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소액 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재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금융위는 12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금리도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를 적용해 (차주) 부담을 완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 15.9%인데요.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포인트(p)를 우대해 주고, 연체 없이 상환하면 6개월마다 금리 3%p를 인하해 줍니다. 최저 금리는 9.4%입니다.☞관련기사
한은 “인플레 우려, 긴축 기조 유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열린 한은 창립 기념식에서 "현재의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 총재는 "섣부르게 통화완화 기조로 선회한 이후 인플레이션이 재차 불안해져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감수해야 할 정책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며 "물가의 상방 위험이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부안군 4.8 지진 발생
중대본 “비상대응태세 유지”
12일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날 오전 지진 발생에 따른 시설 피해는 32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설 피해 유형으로는 △유리창 깨짐과 벽에 금이 감 △창고 건물 벽쪽 금이 감 △화장실 타일 깨짐 △단독 주택 담 기울어짐 △맨션 문 개방 안 됨 등이었는데요. 이날 기준으로 인명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이날 오전 8시35분부로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는데요. 중대본 1단계는 내륙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거나 국내외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5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가동됩니다. 중대본 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했습니다.☞관련기사
30대 대다수 '번아웃' 경험
원인 1위는 ‘과도한 업무량’
12일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3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번아웃 증후군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9.0%가 번아웃 증후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설문 참여자 중 번아웃 경험자가 많은 연령층은 30대였는데요. 30대 직장인 응답자 중 75.3%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20대(61.1%), 40대(60.5%)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번아웃 원인으로는 ‘과도한 업무량’(42.4%)이 1위로 꼽혔으며, 퇴근 후 추가 업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도 28.4%에 달했습니다. 번아웃 극복을 위해 선택한 방법으로는 역시나 ‘휴가 및 휴식’(47.9%)이 가장 많았고, '취미 활동'(41.5%)이 그 다음이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3.73% '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34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1개 자리를 맡는 것에 반대하는 비율은 46.27%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53.73%,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24.63%로 부정평가는 78.36%였습니다. 반면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11.19%, ‘매우 잘하고 있다’ 1.49%로 긍정평가는 12.68%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대가야 최고 지도배층 무덤군
고령 지산동 5호분 발굴조사 시작
대가야 최고 지배층 무덤군으로 알려진 고령 지산동 고분군 5호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시작됩니다. 고령 지산동 5호분은 영·호남지역 가야 고분 중에서도 지름 45m, 높이 11.9m에 달하는 최대 고분인데요. 지난해 9월 가야문화권 고분군 6개와 함께 가야고분군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도 아리미쓰 교이치와 사이토 다다시가 이 고문에 대한 발굴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목공학적 분석, 각종 유기물 분석 등을 실시해, 관련 기록이 적어 베일에 싸였던 대가야 고분 축조 기술과 매장 의례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 |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찬성 측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지만, 평화안보에 위기를 초래했다며 비판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해법 없는 대치, 22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
2. 지지율 바닥 용산, 그래도 국정은 ‘마이웨이’
3. 당권 재편 임박…'혼돈의 여당, 너무 뻔한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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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법 없는 대치, 22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
▶추경호
“헌정사에 오명으로 남을 민주당의 광란의 질주가 시작됐다.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을 보면 지금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민주당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악법들이었기에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었다. 재의요구 건수는 바로 민주당의 의회독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다. 검찰, 공수처,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특검이다. 국정조사에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서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고, 여기에 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것. 이것이 이 대표,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 –나경원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민주당이 연일 원 구성을 압박하고 있지만, 추경호의 대응은 한심한 수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건수가 많은 게 민주당의 의회 독재 때문이라는 적반하장식 주장.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확실한 메시지를 줬는데도, 이런 민심은 철저히 무시. 왜 대통령 지지율이 저 모양인지,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현실 인식 부족. 수도권-중도층의 시각에서 보지 못하고, 출마가 곧 당선인 전형적인 ‘TK 지역구 정치인’의 인식만 드러내는 중. 추 원내대표 주재로 매일 의원총회를 여는데도 이렇다 할 전략을 찾지 못하고, 오로지 ‘대통령의 거부권’에만 매달리고 있는 형국.
② 국민의힘이 상임위 대신 당내 특위를 만들어 활동하고, 법안 대신 시행령을 통해 정국을 끌어간다는 구상. 하지만 특위는 입법 기능도 없고, 시행령도 남발 부작용이 생기거나 법안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돌파구가 되지는 못함. 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상임위 60일, 법제사법위원회 15일로 줄이고 (현재는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시행령 남발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여당의 이런 움직임에 맞불을 놓는 성격. 결국 국회 정상화 및 여야의 타협과 절충 만이 해법.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식하게 되면, 21대 국회와 달리 ‘대통령 vs 야당’ 충돌의 장기화로, 22대 국회 내내 야권의 상임위 독식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음. 국힘이 모든 걸 다 ‘놓아버리는’ 극단적 선택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국정마비를 부르는 자책골이 확실.
③ 당 대표 출마 저울질 중인 나경원이 ‘한동훈의 이재명 저격’에서 한 발 더 나아가려고 거의 막말 수준으로 수위를 끌어 올렸음. 차별화를 노린 것으로 보이지만, 나경원은 이재명 집권 상황에 대해 ‘가정에 가정을 덕지덕지 더한 가설’을 통해 아수라장으로 묘사. 판사들이 쫓겨나고, 무법천지의 거리 시위에, 좌파 언론의 가짜뉴스 생중계?? 국민 수준과 우리 사회의 견제·균형 시스템 자체를 무시하는 발언. 이재명이 막연히 두렵거나, 불의를 견제할 자신이 없거나 둘 중 하나. |
2. 지지율 바닥 용산, 그래도 국정은 ‘마이웨이’
▶유승민
“(임성근 전 사단장이 법원에 낸 탄원서는) 직속부하인 두 대대장을 구명하려는 탄원서가 아니라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두 대대장에게 채 상병 죽음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졸렬하기 짝이 없는 처사.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인간이 얼마나 비겁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국군의 수치이고 해병의 수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저런 자를 감싸고 도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된 존재다’라는 게 임 전 사단장이 한 말이다.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과실치사 피의자가 부하의 죽음 앞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세상에 어느 부모가 저런 장군을 믿고 개죽음 당할지도 모르는 군에 자식을 보내겠느냐. 임 전 사단장의 망발은 채 상병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 –유승민 전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승원
“통신사들은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을 말소하고 있다. 해병대원 순직 날짜가 7월19일이고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집중돼 있는데 그것을 말소시킨다면 수사 외압에 대한 진실이 묻힐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고, 특검도 최소 3~4일, 최대 2주는 돼야 구성이 되지 않냐. 7월 초까지는 (해병대 특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타임라인이 맞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를 맴돌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은 여전히 ‘윤 대통령의 마이웨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현안.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 이후 채 상병 특검법을 가장 먼저 처리할 대상으로 꼽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민주당은 이달 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채 상병 1주기인 7월19일 즈음에 재의 투표를 시도하겠다는 타임라인을 짜고 있음. 그때쯤이면 공수처 수사나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새로운 팩트가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고, 채 상병 1주기를 맞아 추모 분위기도 한층 커질 수밖에 없음. 재의 투표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를 끌어내려 최대한 시도해보겠다는 것. 국민의힘이 원 구성도 안 하고 똘똘 뭉쳐 의원총회만 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윤 대통령에게 가장 위협적인 표결을 앞두고, 야당에 대한 반감을 키워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것일 수도.
② 잠시 시선이 분산됐던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뻔뻔한 탄원서가 국민적 분노의 불씨를 다시 되살리고 있는 중. 이미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고리로 임성근을 꼽고 있음. 윤 대통령이 왜 그렇게 ‘격노’를 했는지, 해외에 나가 있는 장관에게 왜 그리 급하게 전화를 해야만 했는지, 그 의문의 끝에 임성근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 윤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이 언젠가 이 의문에 답을 해야 할 날이 올 것. 어쩌면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
3. 당권 재편 임박…'혼돈의 여당, 너무 뻔한 야당'
▶이재명
“(대북송금 관련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와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원구성 관련) 관례나 합의도 좋지만 안되면 법대로 해야 한다. 빨리 국회를 열어 일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자 국회법의 취지. 아직 구성이 안 된 7개 상임위에 대해 야당은 빨리 구성하자고 독촉하고 있는데 여당은 거부하고 있다.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 도대체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권력을 줬더니 보복이나 하고 불필요한 생떼나 쓴다" –이재명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동연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을 우려하는 세 가지 이유를 밝히며) 첫째,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 당원 중심 정당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국민정당, 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 둘째,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다. 셋째, 귀책 사유로 인한 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 보수는 부패해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 정도를 걸어야 한다.” –김동연 경기지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검찰이 예상대로 이재명 대표 기소. 기소 사실 알려진 뒤 이 대표 반응은 비교적 차분. 그런데 정작 민주당을 통한 대응 태세 정비는 이 대표가 지나치게 서두르고 무리하는 듯한 느낌. 당헌·당규 변경을 통한 당 내부 장악 행보가 대표적. 이 대표 본인은 말리고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밀어붙였다는 설명이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무리할 일인지 이해는 안됨. 김동연 경기지사가 공개 비판에 나섰지만, 숨죽이고 있는 그보다 더 많은 비주류들의 마음에 ‘반감’을 꽤나 키웠을 게 분명. 상임위 구성도 너무 급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인상. 여당의 반발을 고려해 나머지 7개 상임위는 좀 더 시간을 둘 필요 있어 보이는데, 이 대표가 “법대로”를 외치며 속도전을 진두지휘 중. 이 대표의 논리라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법대로”라는 논리가 성립. 정치는 극단의 법치로 치닫기 전에 대화와 타협, 절충과 조율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예술. 현재는 이 대표가 뭔가에 쫓긴다는 인상을 주는 편.
② 좀처럼 중앙정치 현안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김동연 경기지사가 등판. 모두 다 옳은 소리. 등판 시기는 오묘.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얼마 전부터 본격적으로 등판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 내용을 떠나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나 여기 있어요”라는 메시지임.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과 조기 레임덕 논란이, 여야 잠재적 대권 주자들을 과거보다 더 일찍 공론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음. 한동훈, 이재명 등 차기 유력 대선주자 관련 언급이 많아지면서, 다른 잠룡들도 일제히 존재감 확인 차원에서 조금씩 활동 폭을 넓히고 있는 형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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