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제471호] '슈퍼엔저' 반등조짐…어디까지 오를까?

제 471호
2024. 7.30(화)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슈퍼엔저' 반등조짐…어디까지 오를까?
2. 필리버스터 닷새째 계속…방송4법 강행처리 전망   
3. 해리스, 호감도 43%…1주일 만에 7%p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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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약세를 보이던 엔화가 최근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30일 토마토Pick에서는 엔화 반등세의 원인과 여파, 그리고 전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연초까지 저점 갱신하던 엔화 
지난달 28일 오전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161엔을 돌파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61엔을 찍은 건 1986년 12월 이후 37년 6개월 만인데요. 엔화는 이번 분기에는 달러 대비 6% 하락했고, 올해 들어 당시까지 12% 떨어져 G10 통화 중 가장 큰 폭으로 밀렸죠. 이러한 엔저 현상의 원인으로는 미국과 일본 간 금리차가 꼽힙니다. 당시 일본 공영 방송 NHK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퍼지면서 달러를 사들이고 엔화를 파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물론 일본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았는데요. 엔화값이 떨어지자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620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을 소진하며 방어에 나서기도 했죠. 그러나 결국 6월 말까지 엔저 현상이 지속되며 달러당 엔화값이 단기간 175엔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상황이었습니다.☞관련기사  

'엔저' 터널 드디어 탈출? 
엔화의 의미있는 반등 
그런데 지난 24일 오후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 환율은 154.60엔을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달러-엔 환율은 3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1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고 심리적 마지노선인 155엔도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지표는 엔화 강세의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죠. 엔화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기록적인 약세를 보였으나 최근 3주간 4% 이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7월 현재까지 달러 대비 10개국(G10) 통화 가운데 엔화의 상승세가 가장 컸다고 로이터 통신은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엔화가 상승세를 보인 이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 엔화 가치가 오르기 시작한 이유 중 하나로는 지난 11일 발표된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개월 연속 둔화한 것을 계기로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론에 힘이 실린 것이 꼽힙니다. 여기에 최근 일본 정치권이 이달 말 금리 결정을 앞둔 일본은행(BOJ)에 ‘금리 인상’을 압박함에 따라 미·일 금리 차이가 축소될 것이란 전망도 확산됐죠.☞관련기사 코페이의 피터 드라기세비치 통화 전략가는 로이터에 "일본은행이 향후 회의를 통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고, 시장은 12월까지 두 차례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며 "저평가된 엔화의 회복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도쿄 레소나 홀딩스의 이구치 케이이치 수석 전략가 역시 블룸버그에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엔화 약세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관련기사 한편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연 5.25~5.5%, 일본은 연 0~0.1%입니다.  
   -트럼프 '아시아 통화 약세' 경고 : 또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시아 통화 약세’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날린 것도 엔화 약세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에서 통화 문제를 언급하며 아시아 통화 약세를 용인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당시 그는 달러화 가치가 지나치게 높은데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가치는 매우 낮아 그 차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라며 “제조업체들은 우리(미국) 제품이 너무 비싸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지적한 것이죠. 트럼프 당선이 현실화되면 달러화 약세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관련기사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 여기에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도 엔화 흐름을 바꾸는 데 일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CPI 지수의 둔화 발표 이후 외환시장에서는 엔화를 구매하고 미 달러화를 팔려는 움직임이 급속 확산, 엔화는 한때 1달러 당 157엔대 전반까지 4엔 이상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이에 시장 관계자들은 "통상적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급속한 엔화 가치 상승이다. 시장 개입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죠. 다만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시장 개입에 나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환율은 경제의 기초 조건을 반영해 시장에서 결정될 것이지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일방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엔고' 여파 
일본 증시 직격 
한편 지난 25일 일본 증시를 대표하는 주가지수 '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당시 1285포인트(3%) 하락한 3만786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닛케이지수가 3만80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6월 17일 이후 처음인데요. 닛케이지수는 이달 11일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인 4만2224를 기록했지만, 불과 2주 만에 4000포인트 넘게 하락한 것이죠. 여러 의견이 있지만 엔고 현상이 일본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에 힘이 실렸습니다. 엔고 현상이 장기화되면 수출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엔화의 향후 방향성은? 
전문가들의 예상 
   -향후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 :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자국 우선주의, 공급망 분절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고금리와 통화정책 차별화도 지속되는 등 이전보다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들이 존재한다"며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변화와 함께 세계적인 경제 충격이나 불안,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재개되면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정되는 수준에 그친다는 의견 :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 "엔화는 내려오더라도 150엔대 초반까지로 제한될 것"이라며 "BOJ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제한적이며, 내년까지 엔화가 크게 강세로 가기보단 진정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3~4분기 말 즈음 일본 내부에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 다다르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 엔화 강세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하락폭은 크지 않아 연말 150엔대 초반에 머물 것"이라고 평가했죠. 김채윤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올해 하반기 달러당 환율 예상밴드는 143~159엔"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향후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 : 다만 가라카마 다이스케 일본 미즈호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1년간 엔·달러 환율이 “최종적으론 165엔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미국의 임금·물가 상황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엔저(엔화 약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관련기사  

향후 엔화 향방은? 
연준은 올해 7·9·11·12월, 일본은행은 7·9·10·12월 각각 네 차례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연준 인사들이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 발언을 연신 내놓면서 현재 시장은 미국이 오는 9월 금리를 인하할 거라 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7월 발표될 국채매입 축소 규모에 따라 향후 엔화 향방을 점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죠. 향후 엔화의 강세 / 약세를 점치는 이들의 주장이 팽팽한 만큼, 정말로 엔화의 반등이 이어질지, 일시적인 데드캣에 그칠 지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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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닷새째 계속 
방송4법 강행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25일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것,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것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3법은 이미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하고 마지막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29일 오전 본회의에 상정했는데요. 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토론 종결을 신청한 지 24시간 후인 30일 오전 8시30분께 강제 종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정부, 티메프 피해 최소화 위한 비용 투입 
29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를 개최해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과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어 티몬, 위메프의 대금 정산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원+α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긴급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죠.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소상공인 및 피해 중소기업에 2000억원 규모로 정책자금(융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사업(2.5~3.0%p)을 운영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헤즈볼라 일촉즉발 
전면전 위기에 국제사회 우려 
헤즈볼라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대응 방침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면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제사회는 헤즈볼라를 비판하면서도 이스라엘에는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8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7일 공격이 헤즈볼라에 의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양측의 분쟁이 더 이상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도 영국과 이집트 등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나선 실정입니다.☞관련기사       

미 “미사일 배치” 러 “우리도” 
유럽 40년 만의 ‘미사일 위기’ 
미국이 독일에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인 가운데 러시아가 맞불 배치를 거론하며 대응해 유럽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지난 10일(현지시각) 2026년부터 독일에 다영역 태스크포스(TF)의 장거리 화력 능력을 일시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한 바 있는데요.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 “우리는 미국과 유럽 및 세계 다른 지역 위성국가들의 행동을 고려해 (미사일) 배치를 위한 거울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즉 맞불을 예고한 것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 상황은 미국이 중거리 퍼싱2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한 것과 관련된 냉전 시대의 사건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해리스, 호감도 43% 
1주일 만에 7%p 올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 입지를 굳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호감도가 43%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ABC뉴스와 입소스(Ipsos)는 지난 28일(현지시각) 미국 국민 43%가 해리스 부통령을 우호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동 여론조사에서 지난주 조사한 것보다 약 7%p 오른 셈인데요.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36%로 해리스 부통령에게 뒤졌으며, 이는 지난주보다도 소폭 하락한 결과입니다.☞관련기사    

트럼프 “강달러가 타격” 
옐런 “경기 호황 때문” 
이스라엘이 가자전쟁 휴전협상 중 ‘귀환 피란민 검문’ 등 새 요구를 꺼내들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소식통들은 이스라엘이 피란민 검문을 요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하마스 전사들이 피란민들 사이에 섞여 가자지구 북부로 잠입하거나, 하마스를 지원하는 정보원이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미 의회에서 진행한 연설에서도 하마스를 소멸해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않는 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압록강 홍수, 주민 5천명 고립 
김정은, 현장에서 구조 지휘 
지난 27일 폭우로 압록강 수위가 높아져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 주민 5000여명이 고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날인 28일 현장을 방문해 군 주도로 주민들을 구조하는 작업을 지휘했는데요. 당시 김 위원장은 "인민의 생명안전을 담보하고 철저히 보장해야 할 사회안전기관의 무책임성, 비전투적인 자세를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며 간부들을 질책했다고 29일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인근 지역을 "특급재해비상지역"으로 선포하고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안전 및 무력기관에 피해방지와 복구사업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관련기사         

폭염에 가금류 등 11만 폐사 
작년 대비 5.8배 증가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발생한 폭염 피해로 가축 폐사가 누적 10만8847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1만8893마리) 대비 5.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중 가금류가 9만8271마리 폐사하면서 전체 폐사율의 90%를 차지했는데요. 이에 행안부는 이달 21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해 폭염 경계를 강화했고, 25일부터 2주간 '폭염 피해 집중대응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한편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 구역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관련기사         

'정서애로 호소' 국내아동 70% 
29일 국제구호 개발기구 월드비전에 따르면 국내 아동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자존감 부족 등 '인지 정서' 관련 문제였습니다. 이번 분석은 월드비전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1개 지역사업본부와 6개 복지관에서 진행한 등록 아동 및 보호자 상담·치료 214건을 기반으로 염태산 강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관했는데요. 분석 결과 인지 정서상 애로와 관련된 사례가 70.9%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아개념(자존감·자신감·자기효능감·자기 이해 부족), 정서상 어려움(불안·우울·무기력·자살사고·스트레스), 낮은 에너지(자기표현 부족) 등과 관련한 문제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한편 심리정서 지원사업을 통해 개선된 애로 사항도 인지 정서 관련 사안이 66.9%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호자 상담의 경우 불안, 우울, 무기력, 스트레스, 분노, 억울함, 낮은 자존감 등 정서 관련 사례가 82.1%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3.1%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18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반려동물 장례 비용 지원에 찬성하는 비율은 46.9%에 그쳤습니다. 장례 비용 지원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남의 반려동물 장례를 모든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부적절하기 때문에’가 48.5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장례문화 자체가 반려동물의 사후를 상업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22.62%, ‘물가상승 등 사람에 대한 지원이 더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16.9%로 뒤를 이었습니다. 장례 비용 지원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반려동물 가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지원책도 필요하기 때문에’가 29.76%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려동물 사체를 쓰레기로 처리하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는 20.95%, ‘반려동물 장례의 높은 비용 때문에’는 9.52%였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영유아 대상 수족구병 확산세 
2019년 최고치 상회 
2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4∼20일) 기준 영유아에서 외래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환자 분율은 78.5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과거 최고 수준이었던 2019년(77.6명) 수치를 크게 웃도는데요. 국내 영유아 수족구병 환자는 이달 첫째 주 61.5명, 둘째 주 66.2명, 셋째 주 78.5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죠. 수족구(手足口)병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손, 발, 입 등에 발진과 물집이 생기는 병입니다. 환자의 침, 가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죠. 따라서 가족 간 전염을 막기 위해선 영아의 기저귀 뒤처리  등을 한 후 반드시 손을 씻고,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깨끗이 세탁해야 합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저희는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우리나라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짧은 조사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널 가입 후 조사에 응해주시면 1,000원 상당의 리워드를 드립니다.☞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당직 인선 ‘전운’…정책위의장이 ‘뇌관’ 
2. 이진숙 강행 임박, 여야 장외 여론전

 

1. 당직 인선 ‘전운’…정책위의장이 ‘뇌관’
                                                                                                    
▶김재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관련 논란에 대해) 대표가 정책위의장을 바꾸려고 하고, 임기 1년 규정이 있는 정책위의장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한 문제가 될 것. 상임 전국위원회에 가서 당헌을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대표가) 당직 임면권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당직에 대해서 임면권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임기 있는 당직에 대해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정책위의장은 그냥 (대표) 한 사람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원내대표와 협의하고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게 해뒀다. 다른 당직과 다르니까 차제에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 대표 지지자들이 정 정책위의장 페이스북에 가서 사퇴하라는 댓글을 단 것과 관련) 요즘 '한딸'이라는 말이 유행한다. 그중에 지도급에 있는 분도 우리 당의 지지자는 아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러고 민주당 활동을 하던 분이기도 하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많은 논의를 해봤는데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그렇지만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을 널리 얘기 듣고 찾아봤는데 저는 울산의 서범수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당직 인선 관련) 기준은 하나다. 제가 전에 얘기한 선민후사다. 변화와 민심을 잘 받드는 진영을 잘 구축하도록 많은 얘기 들으면서 신중하고 차분하게 (인선 작업을) 진행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범수
“정책위의장 임기는 의미가 없지 않나. 정책위의장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요청을 받아서 (하는데) 임명권은 대표가 갖고 있다. 임기가 1년이다 2년이다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지도부 인선을) 가능하면 빨리 해야 할 것. (다만 정책위의장 인선을 친윤-친한의) 프레임으로 볼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책 발굴이 가장 큰 목적” –서범수 의원, 사무총장 임명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저는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유임하느냐 마느냐 갖고 벌써 줄다리기 시작한 거 같거든요. 저는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그런 거 샅바싸움이 될 줄 알았는데, 시작과 동시에 된 거 같아요. 저는 드디어 이제 참교육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 대표가) 싫은 거예요. 정책위의장 안 빼고 몽니 부리는 거, 이런 것도 참 특이하게 초반 기싸움 하는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원포인트 당직 인선 발표.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에 이어 서범수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 주요 당직으론 두번째 인사. 둘 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성이 강하지 않고, 당내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인물들이라는 평가. 다만, 당직 인선을 둘러싼 본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됐다는 평가가 중론. 결국 최고위 구성 4대 5(친한계4, 친윤계5)의 구도를 한 대표 권한으로 5대 4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현 정책위의장인 친윤계 정점식 의원을 교체하는 것 외엔 없음. 한동훈 대표가 일단 당내 분위기 살피며 초반 갈등을 피한 채 관망 모드. 하지만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긴 어려워 보임.

②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임기 1년 조항을 내세워 버티는 건 사실 누가 보더라도 ‘몽니’에 해당. 2021년 당헌·당규 개정 이후 임명됐던 5명의 정책위의장 모두 당 지도체제가 바뀔 때마다 사의를 표하고 이후 재신임을 받거나 새로운 인물로 교체된 바 있음. 다른 임명직 당직자들도 모두 그렇게 했음. 정책위의장이 중요한 당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당 대표의 참모에 불과. 참모가 대표에게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하는 건 정당 정치에서, 더구나 보수 정당 내부에서는 지금껏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황당한 일.

③ 한동훈 대표도 버티는 정점식에게 내심은 발끈하고 있을 것이 분명. 다만 정점식이 핵심 ‘친윤계’로 분류되는 데다, 사법연수원 7기수나 앞선 검찰 선배라는 점에서 다소 고민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정책통이 아닌 검사 출신을 정책위의장에 임명한 것 자체가 윤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 벌써부터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도 곤란한 상황. 더구나 정책위의장 인선은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치고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함. 현역 의원이 아닌 원외 당대표라는 핸디캡이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서둘러 밀어붙이려다 자칫 역공을 당할 가능성도 있음. 한동훈이 ‘공격’에 강한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면, 정점식은 ‘전략’과 ‘설계’에 능한 대표적 공안통 검사였음.

④ 한동훈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해 4대 5의 구도로 일단 ‘개문발차’할 가능성도 있음. 정점식은 현재 김재원이나 김민전 최고위원처럼 노골적으로 ‘반한동훈 깃발’을 들지 않고 있음. 일단 4대 5 구도로 최고위를 운영하다가, 적절한 명분이나 계기를 노릴 수도 있다는 뜻. 4대 5의 구도라고 하더라도 집단지도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위 결정이 투표로 이뤄지는 구조는 아님. 63%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기 때문에 당분간 한 대표가 리더십과 권한을 행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음. 단, 친윤의 몽니나 딴지가 너무 심해질 경우엔, 즉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이 된다고 판단됐을 때는 한동훈도 여론에 기대어 강공으로 돌아설 수도.

 

2. 이진숙 강행 임박, 여야 장외 여론전
                                                                                                    
▶한동훈
“민주당이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이야기하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사임을 했던 것 같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특히 MBC를 자기편으로 지키기 위해 탄핵이라는 굉장한 제도를 민주당만의 잔기술로 전락시키고 있다. '방송 4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것,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에 관한 것들이 사실상 한 궤에 있다. MBC를 비롯한 방송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공영방송을 손에 넣으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방송4법) 이걸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 정부 때는 왜 안 했나. 이렇게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밀면서 '왜 안 먹니'라고 하면 국민을 위해서 저희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 방송 4법 처리 이후 노란봉투법 등 폭거가 예정돼 있는데 저희가 단호히 맞설 것” -한동훈 대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 최 위원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갑질과 저급한 막말 대잔치를 벌였다. 최 위원장은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 낙마를 공언하더니 후보자에게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된다'고 협박했다. 심지어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청문회 자리가 명예훼손과 인신공격성 발언들만 가득 찬 정치폭력 경연장으로 전락했다. 탄핵을 거듭하면서 1년 새 세 번째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불러온 거대 야당은 후보자 망신 주기와 모욕주기를 당론으로 삼은 듯한 행태를 반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윤석열 정권은 방송 장악에 소중한 국력을 허비하고 있다. 국회에서 방송장악을 위한 여당의 아무 말 떼쓰기가 자행되고 있다. 대통령부터 대오각성하고 공영방송 탈취 시도를 당장 포기해야 한다. 첫 번째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다. 이진숙 후보는 비리 종합백화점이다. 법인카드를 한도의 2배를 쓰면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선물이나 골프접대 등 부정 사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됐다. 공직이 아니라 사법 처리를 받아야 할 대상을 지명한 데 대해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종면
“법카의 여왕 이진숙 후보자의 법카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휴일, 집주변 안 가리고 빵, 커피 등 소액까지 마구 긁어 쓴 '빵카'가 촉발했다. 더 큰 문제는 '법카 한도 초과', '초과분 증빙 누락','증빙 없이 지출항목 허위 작성'에 있다. 대전MBC 사장 3년 동안 1억4000 넘게 썼으니 7000만원은 업무상배임일 소지가 크다. 수사 의뢰나 고발이 임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민주당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진숙을 ‘법카의 여왕’으로 명명하며 마지막까지 장외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자격 미달 후보자’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해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저지해 보려는 전략인데, 윤 대통령이 이를 신경 쓸 스타일은 아님.

②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이런 전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맞불 여론전을 펼치는 양상.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이진숙 후보자의 뻔뻔하고 막무가내식 버티기도 문제로 꼽히지만, 민주당의 실력도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싶음. 이례적으로 사흘에 걸쳐 이어진 청문회도 그렇고, 그 다음날 대전MBC 현장 조사도 그렇고, 민주당의 화력이 총동원 됐으나, 여론을 압도할 만한 결정적 ‘한방’이 부족했던 건 사실.

③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방송4법, 왜 지난 정부에서는 하지 않았느냐’고 역공에 나선 것은,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대목. 지난 정부에서는 집권당이자 의회 다수당이었으니, 그때 공영방송 구조 개혁을 했더라면 야당도 반대하지 않았을 것. 당시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담은 법안을 강행 처리해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재갈물리기법’이라는 반발만 샀음. 지금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가 좀 민망하고 만시지탄으로 느껴질 수밖에

④ 다만 이번 방송장악 논란의 와중에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굉장한 제도를 민주당만의 잔기술로 전락시켰다’는 한동훈의 비판 역시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발언. 마찬가지 논리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무겁고 엄중한 제도를 국회를 상대하는 유일한 국정운영 방식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가능. 주호영의 표현을 빌리자면, 야당이 탄핵과 법안 강행 처리를 반복하고, 대통령은 오로지 거부권으로 맞서는 ‘바보들의 행진’을 하루빨리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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