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제472호] 한국이 북한? 시작부터 논란 된 파리올림픽

제 472호
2024. 7.31(수)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한국이 북한? 시작부터 논란 된 파리올림픽
2. 거야, 방송 4법 통과…대통령실 거부권 시사
3. 베네수엘라 마두로 3선에 차베스 동상도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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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파리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선수들의 선전 및 감동 스토리와는 별개로, 이번 올림픽도 시작부터 각종 논란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요. 사실 올림픽에선 늘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에 치러진 2020년 도쿄 올림픽, 개회식에 한복을 입고 나와 동북공정 논란을 초래한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등이 대표적입니다. 토마토Pick이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생긴 논란들을 짚어봤습니다. 

찜통더위 걱정인데… 
친환경 올림픽 계속 
파리 올림픽 시작 전부터 고온의 날씨는 각국 선수단에게 두려움과 장애물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유럽은 2020년대 들어 매년 폭염으로 시름했는데요. 실제로 올림픽 개최 전부터 파리는 약 40도 수준의 뙤약볕이 내리쬐기도 했습니다. 주변국에서도 폭염으로 신음 중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회 조직위 측은 친환경 올림픽을 이유로 선수촌 및 버스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다행히도 올림픽 개최 시점에는 우려보다 쾌적한 날씨가 이어져 찜통더위는 면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동 과정이었습니다. 셔틀버스는 에어컨이 없고, 보안을 이유로 창문까지 열 수 없어 그야말로 찜통이 됐습니다. 선수들은 컨디션 난조를 호소했는데요. 결국 우리나라 수영과 탁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경기장과 가까운 숙소를 새로 구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례처럼 각국이 별도로 숙소를 구하는 사례가 늘었는데, 이로 인한 빈부격차도 지적이 됐습니다. 일례로 미국 농구대표팀은 파리 시내 특급호텔을 통째로 임대했는데, 포브스에 따르면 그 비용은 1500만달러(약 208억원) 수준이었습니다.  

‘잠 못 자는 건 못 참아’ 
저탄소 정책에 선수들 시름 
프랑스 올림픽에서 시도된 친환경 올림픽은 비단 에어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도전이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식단입니다. 탄소를 줄인다는 이유로 채식 위주의 식단이 꾸려졌습니다. 운동선수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고단백질 음식이 필수인데요. 상대적으로 적게 마련된 육식을 하기 위해 선수들이 몰리다 보니 식당에서는 닭고기 한 조각 먹기도 힘들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올림픽협회의 앤디 앤슨 최고경영자는 “계란, 닭고기, 특정 탄수화물 등이 충분하지 않고 선수에게 생고기가 제공되는 등 음식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밖에서 조리한 도시락을 매일 제공받았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조리사 15명을 프랑스 파리로 파견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0 도쿄 올림픽에 등장해 논란이 됐던 ‘골판지 침대’가 또 등장했습니다. 스웨덴 여자 핸드볼 대표팀 선수들은 새로운 매트리스를 구입해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일부 선수들은 “잠을 못 자는 건 참을 수 없다”며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북한!” 
개회식 때 외교적 실수 
올림픽 시작과 함께 가장 많이 입길에 오르내린 논란은 개회식 때 주최측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북한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지난 27일(현지시각) 개회식 때 대한민국 선수단은 206개 출전국 중 48번째로 입장했는데요. 이때 장내 아나운서는 우리나라를 북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53번째로 북한이 입장할 때는 제대로 소개했습니다. 참가국 중 우리나라만 사라진 셈이 됐습니다. 이에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외교부도 항의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바흐 위원장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하계, 동계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 일에 많이 놀라고 당혹스러웠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이밖에 올림픽 주최측은 우리나라 외에도 남수단의 국가를 잘못 틀거나, 튀르키예와 튀니지를 혼동하는 등의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괴함으로 가득 찼다’ 
개회식 영상 내리기까지 
이번 올림픽 개회식은 전 세계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유구한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경기장이 아닌 야외에서 개회식을 열었기 때문인데요. 센강을 중심으로 파리 전체를 배경으로 해 프랑스의 역사와 이념을 잘 담아낸 개회식을 했다고 호평받았습니다. 그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몇몇 장면들이 논란이 됐는데요. 다양한 성 정체성을 존중하는 프랑스의 포용성을 드러내기 위한 연출들이 특히 그랬습니다. 여장을 한 남성 무용수들, 거의 알몸 차림의 가수, 목이 잘린 마리 앙투아네트 퍼포먼스 등이 이목을 끌었는데요. 이 가운데 논란의 절정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패러디 장면이었습니다. 무대 중앙에 술과 욕망의 신 디오니소스를 패러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프랑스 가수 필리프 카트린느인데요. 사실상 나체에 가까운 파란 망사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남성 댄서의 안무 중 성기 일부가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것인데요. 논란이 커지자 IOC 측은 결국 해당 영상을 미디어 플랫폼에서 삭제했습니다. IOC 측은 해당 영상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2012년 런던, 2018년 평창은 물론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개회식 영상도 아직 남아있는데 왜 최근 개회식 영상을 지운 것일까요? 시사한 바가 많은 삭제입니다. 

'메시지' 치중 올림픽 
시청자 반감 키웠다 
이번 개회식의 감독을 맡은 프랑스의 배우 겸 예술 디렉터 토마 졸리는 이번 개회식에 대해 “프랑스의 문화와 언어, 종교, 성적인 다양성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행사가 상당수 준비됐는데요. 그러나 각종 퍼포먼스들이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PC)’에 너무 치중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PC라는 주제는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 찬반 대립이 뜨거운 사안입니다.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뉘앙스의 묘사는 등 종교계의 반발을 불러왔고, ‘최후의 만찬’을 따라한 퍼포먼스는 기독교계의 불만을 샀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등장한 그리스-로마 신화의 신 디오니소스 패러디는 ‘올림픽과 무슨 상관이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올림픽은 ‘화합의 장’ 
본질 잊지 말아야 
지금껏 소개한 문제 외에도 논란은 더 있는데요. 몇몇 선수들은 파리 올림픽에서 히잡 착용 금지 조치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와 스페인전의 유도 시합에서 판정 논란이 제기되는 등 경기 진행 부분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올림픽은 늘 크고 작은 논란에 휩싸이기 마련인데요. 인권 문제에 부닥친 베이징 올림픽이 그랬고 도핑 논란에 휩싸인 소치 올림픽이 그랬습니다. 세계대전으로 인해 중단되기도 했고, 근래에는 국가 간 국력 과시의 장으로 변질한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었다고는 해도 전 세계의 공통 현안인 환경 문제, 성 소수자 등 인권 문제를 거론한 프랑스의 시도는 평가받을 만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축제의 주인공인 선수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관람객들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과유불급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스포츠를 통한 화합입니다. 잊어선 안 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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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방송 4법 통과 
대통령실 거부권 시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0일 방송 4법을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5박6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도 강제종결해 처리했는데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를 겨냥해 “방송4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역대 독재 정권의 말로를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기 때문인데요.☞관련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거부권을 사용할 전망입니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추진 
김건희 여사 활동 보좌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을 재설치하기 위한 직제 재편을 추진 중입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보좌하던 조직으로 제2부속실장엔 국회 보좌관 출신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2부속실 설치를 포함한 대통령실 직제 개편은 이르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직제 개편이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연초부터 제2부속실 부활을 검토해 왔습니다. 명품백 수수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후세인 말로 기억하라” 
이스라엘-튀르키예 위기 
가자전쟁이 이스라엘과 튀르키예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29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에 가자전쟁 개입을 시사한 튀르키예의 축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외무장관인 이스라엘 카츠는 엑스(X, 옛 트위터)에 사담 후세인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사진을 함께 올리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말로를 맞았는지를 에르도안에게 상기시켜주자”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에르도안 대통령은 전날 연설에서 “늘 가자지구를 완전히 파괴한 이들이 내일 아나톨리아(튀르키예 지역)로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나”며 전쟁 개입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재선 가능성 염두 
‘EU, 통상전쟁 전략 준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시 우려되는 통상전쟁에 대비한 2단계 전략을 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단계 전략은 이른바 당근과 채찍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시 신속하게 협상을 제안하지만, 협상이 실패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징벌적 관세를 대신 택한다면 EU도 보복을 가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EU 협상가들은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취임 전 EU가 어떤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관련기사     

베네수엘라 마두로 3선에 
차베스 동상도 무너졌다 
지난 28일(현지시각)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이 커지면서 항의 시위도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디언 등 외신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 전역에서 대선 결과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X(X, 옛 트위터)에는 팔콘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동상을 무너뜨리는 영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차베스 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좌파 거물이자 마두로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입니다. 한편 베네수엘라 대선에서는 선관위가 실시간 개표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개표 참관을 원하는 시민단체들을 차단해 논란인데요. 이를 두고 야권과 국제사회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미 싱크탱크 ‘김정은 유고시 
김주애 대신 김여정 통치 가능성’ 
미국 싱크탱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고로 인한 궐위 상황이 발생할 경우 딸인 김주애 대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29일(현지시각) 전망했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 후계자로 김주애가 굳어지고 있다고 평가한 국가정보원과 상이한 판단인데요.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김주애가 여전히 북한에서 어린아이로 비치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다만 후계자에 낙점될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는데요. 이를 위한 선전활동도 수반될 것으로 봤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연설 직전 '상승' 비트코인 
'주소 이전' 악재로 가격 하락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친가상화폐 발언 전후로 상승세를 기록한 가상화폐 비트코인(BTC)이 이후 다른 악재를 맞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7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계 최대 가상화폐 연례행사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 참석해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26~27일(한국시각)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최대 9719만6,000원에 이르며 이틀간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30일 기준 9230만원까지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미국 정부가 범죄단체로부터 압수한 20억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다른 주소로 이전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상반기 15억↑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 20% 넘어서 
30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6월 서울 아파트 전체 매매 거래 중 15억 원 초과 비중은 20.4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2006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인데요. 같은 기간 서울의 9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도 54.02%로 과반을 넘어섰죠.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및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발표, 종합부동산세 인하 기대에 ‘똘똘한 한 채’의 선호가 강남 3구와 한강변 일대로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C-커머스 위해제품 모니터링 
장난감 등 146건 확인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중국 쇼핑플랫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도의 모니터링 결과, 위해 의심 제품은 354건이었지만 그중 208건은 검색이 차단됐거나 성인인증이 추가되는 등 조치가 완료되거나 판매가 중단됐는데요. 그러나 △해외리콜 제품(16건)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43건) △온라인 판매제한 물품(78건) △기타 위해제품(9건) 등 146건은 아직도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위해제품 차단 핫라인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해 국내 검색 차단과 성인인증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도 해외직구시 해외리콜 정보와 소비자 안전 정보 등을 찾아보고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1.67% “인상된 쿠팡 월요금, 그래도 만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83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인상된 멤버십 월요금이 불만이라는 답변 비율은 모두 48.33%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멤버십 월요금이 인상되어도 구독을 유지하는 이유로는 '대안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34.7%로 가장 많았고, 멤버십 취소 과정이 번거롭다(28.02%)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해지 후 다른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는 응답은 21.85%였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현대차 40년 지원 결실 
양궁 남녀 동반 금메달 
한국 양궁이 파리 올림픽 단체전에서 남녀 동반 금메달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여자 양궁은 10연패, 남자 양궁은 3연패를 달성해 세계에 적수가 없음을 보였는데요. 이 배경에는 양궁을 40년간 지원한 현대차그룹이 있습니다. 대한양궁협회 회장사인 현대차그룹은 1985년부터 한국 양궁을 후원하고 잇으며, 특히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2005년부터 대한양궁협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1년부터 진천선수촌을 조성하는 등 훈련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새 지폐 3종을 발행한 가운데 지폐 속 인물로 의학자, 교육자, 기업인 등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화폐의 인물을 다양화하고, 특히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인을 등장시키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이진숙 강행, ‘공영방송 혈투’ 시작됐다
2. 점점 커져가는 ‘친한-친윤’ 충돌 가능성

 

1. 이진숙 강행, ‘공영방송 혈투’ 시작됐다
                                                                                                     
▶대통령실
“(방송4법 등) 야당 주도 법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여야 합의가 없는 단독이라 우려를 표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관련해서는 공영방송에 중대한 변화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 필요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 이러한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대통령실 관계자, 방송4법 통과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발표. 이·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 하루로 지정했음

▶우원식
“이 4건(방송4법)의 개정법률안은 현 시점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회의 결정이다. 정부는 이 점을 무겁게 인식 해주길 바란다. 소모적인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장의 중재안이 수용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는데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의장의 중재안은 대화와 타협의 프로세스였는데 그 절차조차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됐다.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장으로 말하겠다.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와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삼권분립 대한민국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해 결정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하게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방송4법 통과 뒤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발언

▶윤종군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다 (탄핵) 할 수밖에 없다.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하면 방통위 2인 체제에 불법성 있기에 즉각 탄핵에 돌입할 것. 이는 오래전부터 당에서 합의해 온 것.”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동욱
“지난 5박6일간의 방송장악 4법 저지 필리버스터, 그리고 3일간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를 마치면서 민주당의 오만과 불통이 극에 달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당은 후보자의 정책적 자질을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를 조롱과 겁박,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정쟁의 장으로 타락시켰고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사실 왜곡과 막말로 소수당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저항 수단마저 철저히 짓밟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분명히 막아낼 것”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 방송4법 통과 뒤 논평을 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대통령실이 어제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하면서, 재가 당일인 30일로 기한을 못박음. 국회에 대한 존중도 배려도, 심지어 상도의조차 없는 상황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뤄지는 게 현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곧바로 이진숙 후보자와 공석인 부위원장을 임명해 방통위 ‘2인 체제’를 부활시킬 것으로 보임. 임명장을 받은 직후 이진숙은 지상최대의 과제(?)인 ‘MBC 접수’를 위한 방문진 이사진 재구성을 곧바로 시도할 예정. 이사진 교체에 이어 사장 등 경영진 물갈이로 이어질 텐데, ‘눈엣가시’ MBC가 쉽게 접수될 것인지는 의문. 물론 YTN의 민영화 과정을 보면, 노조원들의 전투력이 과거보다 떨어져 극렬한 저항이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다만, MBC 경영진을 정부 영향권 아래 둔다고 하더라도, 요즘과 같은 다매체 쌍방향 뉴스 시대에 윤석열 정부가 과거와 같은 방송장악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움.

② 대통령실은 어제 방송4법이 최종 통과된 직후 지체 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예고.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밝히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먼저 나서서 발끈한 모양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투표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태도를 보면 8표가 이탈할 것 같지도 않고, 방송4법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운 분위기. 결국 국회는 어떠한 성과나 결과물을 쥐지 못하는 ‘빈손’이 될 처지. 국민이 선출한 ‘고급인력’ 300명이 장장 5박6일에 걸쳐 필리버스터와 강제종료를 반복해 가며 도대체 무슨 짓들을 한 것인지, 한심할 따름.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이제 겨우 두 달이 지났을 뿐인데, 어쩐지 남은 3년10개월도 그저 암울한 느낌만.

③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이 시점에서 민주당도 분명한 성찰 및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함. 이번 방송4법 개정안 대부분은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도 당론으로 추진되던 것이었음. 이른바 ‘공영방송 장악 금지법’. 당시엔 정권을 잃을 처지였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도 반대를 철회해, 법안 처리가 여야 합의로 가능했었음.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민주당이 돌연 태도를 바꿨고, 법개정은 무산됐음. 문재인 정부 내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개혁법안이 방치되었던 것임. 당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논리는 ‘법안이 통과되면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것이었음. 민주당은 방송4법을 ‘윤 정부의 방송장악에 대한 저항’이라고만 포장하지 말고, 과거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처절한 사과부터 해야 그나마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2. 점점 커져가는 ‘친한-친윤’ 충돌 가능성
                                                                                                     
▶박정하
“(정책위의장 교체 논란과 관련해) 습하고 어두운 느낌이 있다. 어디선가 이 (최고위원회의) 의결권과 관련해 결정적인 헤게모니를 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건전한 당정관계가 수립되면 되는 거지 굳이 또 다른 누군가가 중간에 의결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맑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 차라리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거나 당내에서 건전한 토론을 하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백지에서 새로 시작하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 당내에서도 새로운 변화,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무언가를 계속해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박정훈
“정책위의장은 당대표가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전례를 봐도 정책위의장이 물러나지 않은 경우는 없다. 정점식 의원은 굉장히 유능하고 또 합리적인 분이고 성품이 아주 온화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겠다. 임기가 1년이니까’(라고 하는 건) 혼자 생각일까 이런 생각도 든다. 본인이 소신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용산에서 ‘야 절대 물러나지마’ 이런 미션이 있었던 건지 다 추측의 영역이다. 정책위의장까지 바뀌지 않는다면 당대표는 당내 정책과 의원들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없다. 예를 들어 채상병 특검 문제도 제3자 특검에 대한 주장을 한 대표가 했는데 이걸 만들어낼 연결 고리가 없어진다.” –친한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채상병 특검에 대해) 입장이 바뀐 게 없다. 제가 말씀드린 제3자 특검법이 왜 필요하고, 왜 이 정도로 해야 국민들께서 우리가 마치 진실 규명을 원하지 않는 양 오해하는 것을 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당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제3자 특검법 필요성을) 잘 설명하려고 한다. (당을 설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저는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그걸 걸고 당선이 된 만큼 (당내에) 진솔하게 설명할 것”

“(정점식 정책위의장 거취 관련) 인사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과정이고 도구일 뿐이다. 제가 (전당대회에서) 63% 당심, 민심 동일한 (득표율) 수치를 받지 않았나. 그 의미가 뭔지,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 뜻을 숙고해 차분하게 인사를 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MBN 뉴스7에 출연해

▶장예찬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단계에서 민주당의 특검·탄핵 폭주에 대항하기 위해 이 안(제3자 특검)을 철회하는 게 결코 모양 빠지는 게 아니다. 그냥 고집을 한 번만 꺾으면 되는 건데, 본인이 한 말을 지키겠다고 계속 고집 부리면 국민의힘과 지지층 내부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민주당이 먹잇감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 대표의 제3자 특검은 '민주당을 흔드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흔들고 있다'는 현실 인식을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3자 특검을 철회한다고 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고집을 꺾을 때 더 큰 리더가 될 수 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일단 한동훈 대표는 2선에서 관망하고, 그의 핵심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형국. 친한계 의원들이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며 정 의장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 대표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를 피한 것이지만, 대리인들 면면이 워낙 한 대표의 의중을 반영하는 복심들이라, 사실상 한 대표의 뜻이라고 봐도 무방. 정책위의장 정점식이 PK(경남 통영고성)인데, 신임 사무총장도 PK인 서범수(울산 울주)를 지명한 것만 봐도 교체를 염두에 뒀다고 봐야 함. 다만, 현재로선 한동훈은 급할 게 없음. 시간은 한동훈의 편. 여론이나 여의도 정치권의 상식과 관행으로 볼 때도 한동훈 대표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 62%의 지지와 변화를 바라는 당내 여론 등을 봤을 때도 명분도 한 대표 쪽에 있음.

② 결국 ‘정점식 갈등’은 앞으로 여당의 핵심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양쪽의 빌드업 과정으로 볼 수 있음. 당장은 친한-친윤이 격하게 부딪힐 현안이 없지만, 결국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일전을 벌어야 할 운명. 대화나 타협이 불가능해지는 그때를 대비해 최고위 9명 중 과반을 확보해두려는 것. 친윤들은 장예찬 등의 스피커를 내세워 한동훈에게 ‘제3자 특검법 추진’의 약속을 번복하고 고집을 꺾으라고 하지만, 한 대표로서는 자신의 첫 약속이자, 전당대회 최대 차별화 지점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임. 한 대표는 당분간 시간벌기를 하면서 돌파구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임.

③ 한동훈이 고민하는 묘수 중에는 친윤 끌어들이기 카드가 있을 가능성이 큼.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은 더는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마련. 향후 친윤계 내부의 분화가 생길 게 분명하고, 이런 분화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는 게 또다른 관전 포인트. 예를 들어 인요한 최고위원의 경우 원희룡과 러닝메이트였으나, 비교적 당파성이 덜한 인사라 얼마든지 한 대표 쪽에서 설득이 가능한 인물. 인요한 최고위원을 설득해낸다면 굳이 정점식 조기 교체를 통해 용산과 전면전을 벌일 필요가 없음. 여의도를 떠돌고 있는 ‘주윤야한’(낮에는 친윤 행세, 밤에는 친한으로 돌변) 현상도 이런 권력이동 조짐과 무관하지 않음.

④ 다만 한동훈 대표가 용산 및 친윤계와 대립하면서도 향후 김건희 여사 문제 등으로 전선을 확대하지는 않을 듯.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 대표도 확실한 선을 긋고 있음. 대통령실에서 어제 제2부속실 설치 방침을 밝힌 것을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한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 또는 묵시적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봐야. 김건희 문제를 둘러싸고 윤-한이 정면 충돌할 경우, 서로 공유하는 비밀이 너무 많아 공도동망, 즉 ‘다 죽는 길’이라는 걸 서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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