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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시 뜨거워지는 '로또 청약' 정리 2.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 3. 일본은행, 금리 인상 단행 |
최근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됐습니다. 저렴한 분양가의 '로또 청약'과 소위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예비 청약자가 대거 몰렸기 때문인데요. 1일 토마토Pick에서는 일명 '로또 청약'이 생겨나게 된 이유와 그에 따른 부작용, 명암 등을 정리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마비
지난달 29일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됐습니다. 이날 오전 9시 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 청약 접수를 시작한 직후였는데요. 당시 예상 대기시간이 1시간, 대기자가 10만 명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신청자가 몰려 오후 한때 대기시간은 700시간, 대기자는 250만명 규모로 급증했죠. 이후 부동산원은 시간과 일정을 연장했지만, 그 이후에도 접속 지연 현상은 한동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왜 사람들이 몰렸을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당시 진행한 래미안 원펜타스 특별공급에서 114가구 모집에 4만183명이 신청하여 평균 35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생애 최초 공급에 가장 많은 2만1204명이 신청했으며 신혼부부(1만1999명), 다자녀가구(6069명), 노부모 부양(818가구), 기관 추천(93명) 순으로 이어졌는데요.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가는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 84㎡ 기준으로 23억원 중반대로 약 20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입주한 인근의 래미안 원베일리는 전용 84㎡가 지난 5월 42억3000만원에 매매 거래가 체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원펜타스 특별공급과 함께 진행한 '동탄역 롯데캐슬' 계약 취소분 4가구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2가구에도 청약자들이 몰렸는데요. 2가구 중 전용면적 65㎡ 1가구 모집에 2444명, 전용 84㎡ 1가구 모집에 7413명이 청약했습니다. 동탄역 롯데캐슬의 분양가는 지난 2017년 12월 당시 공급 가격으로 나와 역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관련기사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날까
아파트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큰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와 ‘집값 급등’이 꼽힙니다. 지난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시행 이후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2005년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 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청약에 나온 아파트 가격과 일반 매물의 가격차는 더욱 벌어졌죠.☞관련기사
이어지는 ‘로또청약’
이런 상황에서 서울 강남권 알짜 일반분양 물량이 대거 풀릴 예정이어서 수도권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달 초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 청약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분양가는 84㎡ 기준 22억2000만원 수준으로 인근 대치아이파크 84㎡ 시세가 34억원 내외, 래미안대치팰리스1차 동일타입이 38억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청약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사비 협상으로 빚어졌던 갈등이 봉합된 강남구 청담르엘(청담삼익 재건축),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방배5구역 재건축)까지 9월 일반분양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중복청약이 가능한 만큼 이번에도 경쟁률이 높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당장 실수요가 아니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루며 일단 소유하고자 하는 수요도 적지 않다”며 “상반기에 보기 힘들었던 수백대 1의 치열한 청약 전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수도권 청약시장' 활황세
그 배경은…
-수도권 인기 지역 분양 개시 : 지난달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26일) 수도권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95.75대 1로, 직전달(8.02대 1) 대비 12배가량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선 분양가가 갈수록 치솟고 있어 조금이라도 분양가가 낮을 때 청약에 나서려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수도권 청약시장 열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선 최근 수도권 청약 열기가 달아오른 데 대해 경기 성남, 과천, 화성 등 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지역에서 인기 단지가 분양에 나선 점을 배경으로 꼽습니다.☞관련기사
-높은 전셋값·고분양가 추세 : 시장에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한국부동산원 주간 조사 기준으로 1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고분양가 추세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청약시장 열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의 ‘7월 넷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8% 오르며 62주째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장 분위기가 크게 좋아졌고, 전세가가 오르고 분양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당분간 수도권 청약 경쟁률은 치열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청약 제도 규제 강화 여파 : 지난 정부는 청약시장이 과열됐다면서, 수도권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민간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습니다. 청약 자격은 철저히 무주택자 위주로 가점을 적용해 당첨 우선순위를 부여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규제가 오히려 청약 시장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은 주택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해지면서 청약 시장이 로또판처럼 변질된 것이죠.☞관련기사 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즉시 주택 시장이 침체했을 때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청약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했더라면, 이 같은 로또 열풍이 덜했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습니다.☞관련기사
수도권 부동산 활황세의 이면
지방은 미분양 적체 심화
수도권 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있지만 정작 지방에서는 미분양 적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건축비 상승으로 분양가도 오르면서 지방의 청약시장은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7월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110.3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 지수는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죠. 업계에서는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할인행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지방 미분양 현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관련기사
청약 쏠림에 이어 세대 갈등까지
청약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 가구 등 2030세대에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편 방향이 세대 간 갈등을 키울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공공분양에서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가점제였던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했습니다. 민간분양에서도 일반공급 추첨제를 확대하는 한편, 신생아 특별·우선공급도 만들었죠. 민간분양에서 신생아 우선공급을 20%에서 35%로 늘렸고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 50%를 출산한 가구에 우선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청약제도가 이렇게 개편되면서 중장년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당첨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이 줄었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에 한 부동산 전문가는 “원래 청약은 납입을 오래 할수록 유리한데 바뀐 제도를 보면 납입 기간이 큰 의미가 없게 됐다”며 “정부에서 만든 다수 제도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라는 특정 수요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특정 대상에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
야 “부처 통째 극우 유튜버에 넘겨”
지난달 31일 정부가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는데요.☞관련기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부처 전체를 통째로 극우 유튜버 손에 넘기겠다는 처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명예전역 신청
해군본부 심의 앞둬
최근 해군과 해병대에 따르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지난주 명예전역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주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데요.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이 징계 절차나 수사 과정에 있으면 심의위를 거쳐 전역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사건 이후 정책연수 형태로 위탁교육 중인데요.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때,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보복 공격 단행
헤즈볼라 수장 오른팔 제거
이스라엘이 ‘축구장 폭격’의 보복으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대한 보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고위 간부가 사망했는데요. 이로 인한 확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군사 고문 역할의 푸아드 슈르크가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슈르크가 헤즈볼라의 공격을 지휘해 왔으며, 특히 골란고원 마즈달 샴스의 축구장을 폭격해 어린이 12명을 숨지게 한 장본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미 해리스 돌풍 계속
경합주 7곳 중 4곳 우위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돌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0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이 여론조사기관 모닝 컨설트와 24일~28일 7개 경합주(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미시간·애리조나·조지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에서 등록 유권자 497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4개 주(네바다·미시간·애리조나·위스콘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시간주에서는 해리스 53% 트럼프 42%로 무려 11%p의 격차를 보였습니다.☞관련기사
‘북중러 핵 위협 대비해야’
미 전문가, 핵무장 강화 주장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핵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대(對)대량살상무기(WMD) 특별고문을 지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차기 행정부를 위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그는 미국이 전술핵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2030년까지 연간 80개, 이후 2035년까지 연간 200개를 생산할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연내 가상화폐로 국제결제’
러, 서방 제재 우회 가능성
러시아가 연내에 가상화폐로 국가 간 결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내년 중반 디지털 루블을 대량 도입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AFP통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결제망에서 고립된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피할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22년 2월 이후 서방 제재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한 상태입니다.☞관련기사
일본은행, 금리 0∼0.1%→0.25% 인상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현재 0∼0.1%에서 0.2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은행이 지난달 30~31일 진행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인상으로 일본의 금리는 리먼브라더스 사태 직후인 2008년 12월(0.3% 전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관련기사
6월 생산 0.1% 감소
공공행정 5.1%↓ 반도체 8.1%↑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6월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1(2020년=100)로 전월보다 0.1% 감소했습니다. 전산업 생산은 4월 1.4% 증가한 뒤 5월(-0.8%)에 이어 두 달째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부문별로는 공공행정에서 지난달 5.1% 감소하며 전산업 생산 지수를 끌어내린 반면, 반도체는 8.1% 늘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김영란법' 3만→5만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 음식물 기준(3만원)을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죠. 이에 권익위는 이달 9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부처 의견 조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순인 추석 명절 전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8.16% “슈링크플레이션, 알고 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33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41.84%는 해당 용어를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되 품질이나 크기 등을 낮춰 판매하는 행위를 일컫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65.52%는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를 ‘겪어본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겪어본 적 없다’는 응답은 34.48%였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에 대해서는 ‘소비자 기만 행위’ 응답이 48.8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고물가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부득이한 선택’ 31.65%, ‘가격만 유지되면 상관 없다’ 13.07%, ‘기타’ 6.42% 순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스타벅스. 음료 가격 인상
그란데·벤티 오르고 숏 내려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달 2일부터 음료 가격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격 조정은 지난 2022년 1월 이후 2년 6개월 만인데요. 이번 조정에 따라 카페 아메리카노 그란데(473㎖), 벤티(591㎖) 사이즈 가격은 각각 300원, 600원 오릅니다. 반면 숏(237㎖) 사이즈는 300원 내린 3700원으로 책정될 예정인데요.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카페 아메리카노 톨(355㎖) 사이즈 가격은 4500원으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에 관계자는 "대내외 가격 인상 요인을 내부적으로 흡수해 왔으나 직간접 비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누적돼 가격 조정을 진행하게 됐다"며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톨 사이즈 음료는 가격을 동결해 고객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7월 30일 인천 계양산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철거명령이 타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동물 보호 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적절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이진숙, 김문수…재개된 용산의 ‘폭주’
2. 윤-한 회동, 당정결속? 잠시 숨고르기?
3. 간첩죄 논란 민주당 탓? 한동훈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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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진숙, 김문수…재개된 용산의 ‘폭주’
▶박찬대
“윤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했다. 더군다나 부위원장도 추가로 임명해 방통위를 다시 2인 체제로 위법 운영하려고 한다. 이진숙씨는 공직을 수행할 자격과 능력,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빵점짜리 인사다. 극우적 인식과 노조 탄압 기획, 방송장악 의혹, 업무상 배임과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의혹을 일일이 열거조차 어렵다. 수사받고 처벌돼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 이진숙씨는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부끄러운 모습 그만 보이고 자진해 물러나야 한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 환노위원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민사소송을 오래 끌어 가정을 파탄 나게 해야 한다', '불법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등 상상을 초월하는 발언을 쏟아낸 인물. 극우 유튜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김 내정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맡는다면 정상적인 노사관계도 고용정책도 기대할 수 없을 것. 반복되는 인사 참사를 보면 인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이런 인사만 골라내 임명하고 있다. 국민을 비하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극우 인사들을 고의로 배치한다. 윤 대통령은 장관 지명을 즉시 철회하고 김 내정자 또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결단을 내리라.” -안호영·김주영·강득구·김태선·박정·박해철·박홍배·이용우·이학영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혁신당
“(김문수 장관 지명에 대해) 윤 대통령 주변에는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없는가.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 아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 사상을 존경하는 분'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삐뚤어진 세계관을 가진 자를 노동부 장관을 시키려고 한다.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하지만, 경사노위를 하면서 무슨 성과가 있었나. 윤 대통령이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한 것 같으니, 혁신당도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탄핵추진위원회에 혁신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윤 대통령 탄핵과 퇴진에 나서겠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을 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아무리 야당과 갈등의 골이 깊다고 하더라도,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국정운영의 핵심인 인사를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하루. 당일로 못박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보낸 다음날 곧바로 방송통신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임명. 이들 2명은 임명장 수여와 현충원 참배도 생략하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 11시 취임식 이후 오후 늦게 ‘2인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 군사작전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 행정의 절차, 격식 등 이른바 프로토콜 무시를 넘어, 국민의 삶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영방송 정책을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 또는 해명, 변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닌지. 설마, 이젠 국민과 용산 사이에 서로 남은 기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 ② 곁가지일 수도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문제도 짚고 넘어갈 필요. 6개월여 전에 현직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홍일을 느닷없이 그의 전문성과 전혀 상관도 없는 방통위원장으로 뽑아다 6개월 동안 ‘활용’. 이번에 현직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또 방통위 상임위원(부위원장격)으로 돌려막기. 역시나 판사 출신인 김태규도 방통위 업무에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인물. 정부가 아무런 원칙이나 전문성에 대한 고려 없이 ‘충성도’ 높은 인물만을 골라 활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당사자들도 공직에 대한 철학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러움. 더구나 정부는 국민권익위를 어떤 조직으로 생각하는 건지, 이 정도면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심지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권익위 전직원들이 들고 일어날 사안은 아닌지. ③ 김문수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임명한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몹시 당황스러워 하는 눈치. 한마디로, 어떻게 이런 인사를 발탁할 수가 있느냐는 것. 김문수가 보수당 내부 대선 경선을 몇 차례나 도전했던 ‘올드보이’라는 점은 제쳐 두더라도, 도가 넘는 극우적 발언을 일삼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게 한두 번도 아닌, 그야말로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로 전락한 지 오래인 인물. 야당의 노란봉투법 등 노동 관련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한참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은 분명. ④ 여권에서는 ‘총선 참패 이전의 윤 대통령으로 돌아갔다’는 한숨이 나오고 있음. 하지만 이번 이진숙-김문수 ‘쌍끌이 인사’는 총선 이전의 수준이 아닌, 현 정부 인사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는 기괴하고도 퇴행적 인사라고 할 수밖에 없음. 더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이 이번 인사를 신호탄으로 다시 일방통행식 폭주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점. MBC 장악을 비롯해 노동 현안, 의-정 갈등 및 부자감세 등 곳곳에서 심각한 불통 및 우경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그간 논란을 빚었던 김건희 여사 문제, 채상병 수사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수세 국면을 돌파하고자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냐는 것. 아직 3년 가까이 남았는데, 불안과 우려는 오로지 국민들의 몫. |
2. 윤-한 회동, 당정결속? 잠시 숨고르기?
▶대통령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만났고, 두 분 다 점심까지 미뤄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 과거 법조에 근무할때 회고담까지 하느라 시간이 많이 흘렀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대통령은 당 화합과 당정 결속을 강조했으며, 한 대표는 이에 잘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 ‘당직 인선이 끝나면 관저로 만찬 초대를 하겠다’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등 당직 인선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여권 고위관계자, 기자들과 통화에서
▶박정하
“(두 사람이) 다양하게 여러 말씀을 하셨다. 대통령하고 대표가 만난 것 자체는 좋은 사인 아닌가. (대통령이) 나쁜 말씀 안 하셨을 것 같다. 좋은 말씀 주셨네 해석하면 된다. 오전 11시부터 1시간30분 정도 계셨던 것 같다. (회동이 당직 인선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엔) 대통령이 ‘당 대표가 잘 하라’고 하시면 그걸 해석하면 되지않나.”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동욱
“(윤-한 회동은) 그동안 장외에서의 걱정이 너무 과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신호), 화해의 시그널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두고 봐라 일주일 지나면 대통령이 한 대표를 흔들 것이다'고 한 말, 김옥균 프로젝트 가동 등의 추측이 틀렸다.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 국회 내부 상황은 굉장히 절박하기에 저희끼리 싸우고 이럴 여유가 없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도, 한동훈 대표도 결코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동안 (두 분 사이에) 약간 어색했던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풀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될 것"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범수
“이제 당 대표가 새로 왔으니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해 줬으면 한다는 말을 사무총장으로서 한다. (당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우리가 새롭게 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그런 차원이다. (일괄 사퇴에 대해서는 한 대표와) 논의했다. (한 대표가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오늘 만나신 것 같다. 고위 당정 회의 때문에 오늘 정책위의장으로서 (대표에게) 보고한 걸로 안다. (후속 인사 시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괄 사퇴서를 받아보고 그 이후에 정리가 돼서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서범수 신임 국민의힘 사무총장,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어제 공개된 ‘윤석열-한동훈’의 90분 회동을 두고 여의도 정치권에선 알쏭달쏭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음. 회동 자체로 보면 일단 갈등 봉합 또는 당정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맞는데, 흔쾌하거나 기분 좋은 만남의 느낌은 전혀 아니었음. 11시에 만나 90분을 이야기했는데, 오찬을 함께 한 것도 아니고, 사전 예고 없이 비공개로 한 것도 좀 의아. 흔히 하는 말로 일단 서로 주요 현안에 대해 상대의 생각과 태도, 의지의 정도를 탐색하는, 시쳇말로 ‘간을 보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나올 정도. ② 전언이긴 하지만 회동 때 주고받았다는 말들을 보면 “당 대표가 알아서 잘 하라”, “잘 해나가겠다” 등임. 좀 삐딱하게 해석하자면, 각자의 입장만 확인했을 가능성도. 특히 회동 이후 벌어지는 움직임을 보면,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많음. 서범수 신임 사무총장이 “모든 임명직 당직자들의 일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에 해당. 만일 용산 회동에서 서로 양해가 됐다면 정점식 의장이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미리 사퇴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음. 여권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알아서 잘 하라”고 했다는 말도, 결국은 ‘알아서 결정하되, 이후 책임은 모두 한동훈 대표 당신이 져야 할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후폭풍도 홀로 감당하라는 의미라는 것. ③ 90분 회동의 진짜 분위기가 어땠는지 국민들이 짐작할 수 있기까지는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듯함. 일단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지켜보는 게 첫 관전 포인트. 설사 정 의장이 사퇴하고 한 대표가 새로운 인물을 지명하더라도, 추인을 받아야 하는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당내 주류인 친윤계 의원들이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 지켜보면, ‘윤-한 관계’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음.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추진 여부. 민주당도 이걸 모를 리 없으니, 8월 중에는 특검 관련 뭔가 액션을 취할 것으로 예상 |
3. 간첩죄 논란 민주당 탓? 한동훈 헛발질
▶한동훈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 21대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 그중 3건이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주민
“민주당 탓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먼저 소통부터 하시면 어떨까. 북한 외 다른 외국의 간첩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말씀 취지에 공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1건 낼 때 민주당에서 3건의 법안을 낸 게 아니냐. 이 법안이 추진되지 않은 것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이 그렇지 않다. 당시 소위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넓힐 경우 일명 '산업스파이' 같은 사례도 간첩죄로 처벌할 것인가 등의 논의가 이어졌고, 결론 내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된 것. 아무리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싶어도 이런 식의 가짜 뉴스는 곤란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석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공히 법 보완을 주문했던 정황이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다. 책임이 있다면 본인이 더 크고, 그리 통과시키고 싶었다면 본인이 장관 시절 노력했어야 할 일이다. 사실을 왜곡하는 저질 프레임 정치로 첫 당대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을 보니 딱할 뿐. 그나마 있던 작은 총기마저 급속히 사라져 가는 것이 보인다. 이제 저질 색깔론까지 가려 하는가.” –김민석 민주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한동훈 대표가 요즘 현안에 대해 언급을 하는 일이 부쩍 늘었음. ‘티메프 사태’도 그렇고 ‘일본도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 내친 김에 최근 논란이 된 ‘정보요원 기밀 파일 유출’ 사건을 이용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다가, 그만 ‘헛발질’을 하고 말았음.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명백한 실수인데, 바로 잡지도 않고 있음. 아마 ‘간첩’과 ‘민주당’ 두 단어를 엮을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과거 총선 때 밑도 끝도 없이 ‘운동권 청산’을 꺼내든 상황과 유사한 느낌. ② 한 대표는 이번 헛발질을 절대 가벼운 ‘해프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됨. 사소한 실수들이 쌓이면 신뢰가 무너지는 법. 검사 출신인 탓에 ‘피아 구분’, ‘선악 구분’을 선명하게 하려는 본능 같은 게 있음. 최근 ‘위드후니’ 등 한동훈의 팬덤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듯한 느낌. 한동훈이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복잡한 정치의 세계에서 자기편을 만들지도 못하고, 세력을 크게 규합하기도 쉽지 않음.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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