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제475호] 한반도를 덮친 '역대급' 폭염, 새로운 표준 될까

제 475호
2024. 8.5(월)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한반도를 덮친 '역대급' 폭염, 새로운 표준 될까   
2. 정부 “8월 중 추가 복귀 기회”… 오히려 교수까지 빠졌다
3. 하니예 암살 가능했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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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한반도를 덮친 더위가 이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더위를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명명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분석을 이어갔는데요. 5일 토마토Pick에서는 올여름 한반도를 덮친 폭염의 수위와 원인,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한반도 덮친 '역대급' 더위 
지난달 29일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7월 28일 열대야 일수는 7.1일로, 1994년 8.6일 이후 3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6∼7월 평년(1991∼2020년 평균) 열대야 일수(2.7일)를 감안하면 2.5배에 육박하는 수치인데요. 지역별로도 일 최저기온 기록을 갈아치운 곳이 수두룩합니다. 속초는 기존 1위였던 2002년 8월 1일 29.2도 기록을 넘어서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30도를 돌파했고, 강원 동해(29.8도)와 영월(26.1도)도 역대 가장 무더운 밤을 보냈죠. 이밖에도 지난달 28일 기준 경남 창원(28.3도), 충남 보령(28.2도)·서산(27.6도), 전북 정읍(28.0도)·남원(27.3도), 전남 고흥(27.9도)·강진(28.4도)·영광(27.1도)·장흥(27.1도)·보성(26.6도), 경기 파주(26.7도), 인천 강화(27.3도), 경북 울릉도(27.9도), 강원 대관령(23.1도)등도 일 최저기온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7월 말 이후 장맛비가 잦아들면서 이달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고, 열대야도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측했습니다.☞관련기사 

국내 전문가들 입모아 
"한반도 뉴노멀 도래" 
이런 가운데 기상청장 출신 남재철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특임교수는 지난달 2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들어 ‘100년만의 폭염’ 같은 소식이 수시로 들려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매년 나온다는 것은 결국 기록이 경신되면서 기후가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기후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뉴노멀이라고 명명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게 남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교수도 “지구온난화 탓에 폭염·폭우의 빈도와 강도가 늘어나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됐다”며 “올해 국내 폭염·폭우 역사를 새로 쓸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는데요.☞관련기사 장동언 신임 기상청장 역시 올해 장마에 대해 '유난했다'고 표현하며 "시간당 강수량 100㎜ 이상인 호우가 8차례나 나타나는 등 과거 상상할 수 없던 현상이 이어진 것은 기후변화로밖엔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그렇다면 왜 이렇게 덥나 
   -이중 고기압 : 이러한 한반도 폭염의 원인은 두 개의 고기압이 동시에 형성돼 상공을 이중으로 덮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기 상층에 고온건조한 티베트고기압이 자리 잡은 가운데 중층과 하층에는북태평양고기압이 형성돼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남부 내륙으로 상륙한 태풍이 함께 영향을 미치며 고온습윤한 공기가 유입된 것이죠. 쉽게 말해 대기 전층이 고온의 공기로 가득 찬 상황에서 고기압이 이중으로 공기를 가두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국지성 호우까지 더해지며 한반도에는 덥고 습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지구온난화 : 또한 지구온난화도 여름철 폭염·폭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적도 부근의 수온 상승을 극한기후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박수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적도 부근 수온 상승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을 키웠다”며 “그 결과 기온이 올라가고, 대기 중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도 늘어 폭염과 폭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한반도 폭염의 여파 
   -물가폭등 :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염과 폭우가 농작물 재배 농가에 피해를 주면서 관련 물가가 급상승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7월 31일 기준 적상추의 소매가격은 100g 당 2152원으로 전월(953원)보다 약 126% 뛰었고, 오이는 10개 당 1만 3309원으로 전월(7853원)보다 약 70% 상승했습니다. 다만 정부나 경제 주체들의 대처는 이 같은 변화의 속도에 맞춰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탓에 폭염·폭우의 빈도와 강도가 늘어나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됐다고 진단하며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빠르게 착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 문제가 반복되면 고물가 문제가 만성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아울러 향후 장마전선 후 오게 될 폭염과 태풍도 향후 농축수산물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말라리아 급증 :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도시 열섬현상 악화로 인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 중입니다. 질병관리청 집계에 따르면 국내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1년 290여명에서 2023년 740여명으로 증가했는데요. 올해(7월 20일 기준) 말라리아 환자 수는 315명에 이릅니다. 7월 22일에는 서울 강서구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전세계를 강타한 '역대급' 더위 
유엔도 '뉴노멀' 대응 촉구 
한편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를 강타한 폭염에 유엔(UN)도 각국에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이 이에 대한 성명을 낸 건 역대 처음인데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극심한 더위는 새로운 뉴노멀”이라며 “세계는 기온 상승이라는 도전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의 배출을 억제할 뿐 아니라 극심한 무더위로부터 노인·임산부·어린이 등 취약층과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죠. 아울러 유럽연합(EU)의 기후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는 지난달 22일 전 세계 지표면의 평균 기온이 섭씨 17.15도로, 1940년 기후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이었던 바로 전날의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러한 '역대급' 폭염으로 인한 지구촌 피해는 심각한데요. 올해 들어 무더위로 인해 1300여 명의 하지 순례자가 사망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8000만 명의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문을 닫아야했죠.☞관련기사   

우리 정부의 대응은? 
행정안전부는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지난달 31일 오후 7시부로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요. 지난달 기준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79개 구역(98%)에 폭염특보가 발령됐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30일 기준 사망 5명을 포함해 1100명이 발생했습니다. 행안부는 당분간 전국적으로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중대본을 가동하고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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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 중 추가 복귀 기회” 
오히려 교수까지 빠졌다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이 극소수에 그친 가운데 정부는 8월 중 추가 모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여전히 냉담한 반응인데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지금으로선 어떤 유인책을 내놔도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오히려 교수 사직자까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지난 2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18일 기준 올해 상반기 전국 국립대병원 교수 전체 4065명 중 223명이 사직했습니다. 2023년도 전체의 79.6% 수준입니다.☞관련기사  

박수민, 필러버스터 최장기록 경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서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박 의원은 전날 오후 2시 54분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통과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뒤 15시간 50분 만인 이날 오전 6시 44분께 토론을 마무리했는데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박 의원은 약 16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야권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의 부당성과 부작용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당시 박 의원은 “국가 예산은 항구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써야 되는 것이지,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돈을 쓰는 것은 나라를 위태롭게만 한다”며 “국민 세금으로 주는 기본 소득은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소득 수준별로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귀빈 숙소에 폭탄 밀반입’ 
하니예 암살 가능했던 배경 
하마스의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귀빈용 숙소에서 암살당한 가운데 암살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드론 공격 등이 유력하게 점쳐졌는데요. 1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하니예는 머물고 있던 테헤란 영빈관에 밀반입된 폭발장치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폭발장치는 약 2개월 전에 설치됐으며 하니예가 방에 들어간 게 확인되자 원격으로 폭발장치가 작동됐습니다. 한편 이란 관리들과 하마스는 이번 암살 사건의 배후를 이스라엘로 지목했으며,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도 같은 평가를 내렸습니다.☞관련기사  

“무모하며 도움 안 되는 행위” 
미, 북 오물풍선에 맹비난 
미국 국무부가 1일(현지시각) 북한이 우리나라로 보낸 오물풍선에 대해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그것을 무모하고 불안정하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국 미국인들에 대한 대응에 대해 “우리 영사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미국인들의 안전,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미-러 24명 포로교환 
냉전 이후 최대 규모 
미국과 러시아가 전직 스파이와 정치범 등 총 24명의 포로교환에 합의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스파이 혐의로 16년형을 선고받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기자 에반 게르슈코비치 등이 이에 포함됐는데요. 포로교환은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진행됐고, 터키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폴란드,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러시아에서 온 24명의 수감자를 태운 7대의 다른 비행기가 같은 장소에 교환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들의 잔혹한 시련은 끝났고, 그들은 자유로워졌다”고 선언했습니다.☞관련기사  

‘곤살레스 67% vs 마두로 30%’ 
베네수 야권, 득표율 온라인 공개 
대선 부정선거 논란으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된 베네수엘라의 야당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와는 다른 득표율을 공개했습니다. 민주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1일(현지시각)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홈페이지 링크를 게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에드문도 곤살레스 후보가 717만3천152표(67%)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325만424표(30%)를 각각 득표했는데요.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수치는 지난달 28일 대선일에 설치됐던 전체 투표함 3만26개 중 2만4576개에서 전산화한 자료 중 81.85%를 추출한 것으로 설명돼 있습니다.☞관련기사  

인텔, 전 직원 15% 정리해고 수순 
“타업체와의 경쟁 위해” 
최근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미국의 반도체 업체 인텔이 전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1만5000명을 곧 정리해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회사가 2025년까지 인건비 100억달러 (13조7100억원)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적었는데요. 아울러 그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경영 모델에 맞게 우리 회사의 비용 구조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텔은 최근 AMD 등 경쟁업체들에 밀려 시장 점유율과 실적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같은 감원 조치는 타업체들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겔싱어 회장은 이번주 자발적인 퇴사자들을 향해 희망퇴직 형식의 감원을 실시하는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미 FDA, 신약 심사비용 인상 
“검토 업무량 증가 및 자금 때문” 
2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전문의약품에 대한 2025년도 허가심사 수수료를 431만2달러(한화 약 59억원)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약 26만달러(약 3억5000만원) 인상된 금액인데요. 제네릭의약품과 의료기기도 각각 27.5%, 11.8% 인상돼 32만1920달러(약 4억4006만원), 54만783달러(약 7억4000만원)로 확정됐죠. 바이오시밀러 허가심사 수수료는 44.4% 인상된 147만1118 달러(약 20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에 FDA는 지난 몇 년간 운영준비금(operating reserve) 하향 조정으로 인한 추가 자금이 필요했으며, 최근 바이오시밀러 검토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비용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93.7% 
경기도 아파트도 상승세 
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직전월(92.9%)보다 0.8%포인트(p) 오른 93.7%를 기록했습니다. 낙찰가율은 송파구가 105.0%로 가장 높았고, 광진구(101.0%), 마포구(100.0%)가 감정가를 넘겼습니다. 이어 강남구(98.7%), 성북구(95.6%), 성동구(95.4%), 서대문구(95.1%) 등 서울 핵심지역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원구(89.9%), 도봉구(82.4%), 강북구(85.5%) 등 서울 북부도 낙찰가율이 상승했죠. 또한 경기도 아파트의 낙찰가율도 직전월(87.3%)보다 2.2%p 오른 89.5%로 2022년 7월(92.6%)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강남권과 주요 입지의 아파트 경매 수요가 비강남, 경기권으로 번져나가는 모습"이라며 "신축 아파트가 많고 서울 진입이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가진 지역이 경매시장에서도 선호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8월 배춧값 작년보다 20% 급등 
사과 등 과일값은 하락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이달 배추 도매가격이 10㎏에 1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9.3%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여름 배추 재배면적이 줄어들면서 생산량이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당근은 작황 부진으로 도매가 기준 작년보다 8.7% 오른 20㎏당 7만5000원에 이를 것으로 농경연은 내다봤습니다. 다만 농경연은 생산량 증가로 사과, 복숭아(백도), 배(원황) 등의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다문화 학생 30% 이상' 학교 
전국에 350곳 
2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이주 배경 학생(다문화 학생)이 전교생의 30% 이상인 초·중·고교가 전국에 350곳에 달했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이 30% 이상인 학교는 2018년 250개교에서 5년 만에 40% 증가한 것인데요. 이주 배경 학생 30% 이상인 학교가 분포하는 지역은 1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전과 울산, 세종을 뺀 14개 지자체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경기 안산의 A 초등학교로,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이 97.4%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이주·비이주 배경 학생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들만 별도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 '낙인 효과'가 발생해 이주 배경 학생들이 더욱 차별받을 수 있는데다, 비이주 배경 학생이 역차별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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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홍만 초이 만만세 
📌관음증에 빠진 나라 
📌XR의 신시장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폭우 때문에 예비군 소집에 늦었다가 ‘무단 불참’ 처리돼 억울하다는 사연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늦었으니 불참 처리가 당연하다고 보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것인데 유도리가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기반 취약한 한동훈 체제, 연착륙 가능할까
2. 피로감 폭증 국회, 민주당 책임론도 커져

 

1. 기반 취약한 한동훈 체제, 연착륙 가능할까
                                                                                                       
① 지난주 정치권을 달궜던 '정점식 사퇴 논란'이 한동훈 대표의 당연한 승리로 끝났음.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역으로 한 대표의 당내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함. 전당대회에서 압승한 대표의 너무나 당연한 당직 인선 권한조차 용산이나 친윤계에서 '몽니'를 부리며 일주일 이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끈 것.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처럼 아예 끌어내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훼방을 놓고 일이 안되게 할 수 있다는 정도는 보여준 셈.

② 우여곡절 끝에 임명한 후임 정책위의장 김상훈 의원의 첫 발언도 주목할 만. 한동훈 대표의 최대 공약이자 차별화 지점이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 "수사 결과 나온 뒤 미진하면 검토"라는, 사실상 기존 용산 및 국민의힘과 같은 입장을 반복. 이 역시 한동훈의 당 장악력과 그립이 얼마나 허약한지 보여주는 사례. 한동훈이 의원총회 추인 등을 염두에 두고 확실한 자기 사람이 아닌, 당내 주류인 TK 출신을 선택하다 보니 벌어진 일. 이번주 열릴 의총에서 의원들이 TK 출신 4선 김상훈을 대놓고 비토하진 못하겠지만, 반대로 한 대표가 'TK 원내대표와 TK 정책위의장'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

③ 한동훈 대표는 이번주 초 지명직 최고위원과 조직부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여의도연구원장, 대변인 등 추가 당직 인사를 단행할 예정. 이번엔 주요 당직에서 친윤계 색채를 빼면서 최대한 자신의 의중이 관철될 만한 측근들로 채울 것으로 보여. 다만 이런 당직 인사가 의원들 사이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불투명. 지명직 최고위원의 경우 원외 인사인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짐. 현역 의원을 1명이라도 더 측근으로 만드는 게 시급한 상황에서 원외 인사 지명이 한가해 보인다는 평가도. 4선의 김상훈 지명을 놓고도, 정책위의장을 노렸던 3선 의원 대부분을 적으로 돌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처지. 자신이 비대위원장 시절 임명했던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을 유임시키려는 분위기도 당내에서 상당한 반발을 사고 있음. ‘변화’를 강조한 한 대표의 인사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총선 때를 포함해 홍 원장 재임 기간 동안 여의도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나쁜 탓. 의외로 홍 원장 인선이 또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음.

④ 한동훈 대표가 '윤-한', '친윤-친한' 사이의 갈등에 대해 지나치게 좌고우면하면서 출범 직후 맞은 골든타임을 너무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다는 인상도. 그 정도의 당 안팎 지지율이면 신속하게 당을 장악하고 뭔가 변화를 예고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초반 임팩트가 부족한 느낌. 정점식 사퇴 과정을 보면, 어차피 용산은 한동훈을 통 크게 인정하거나, 당정 관계에서 손을 떼고 전폭적인 협력을 할 생각이 없어 보임. 이번 정점식 사태보다 더 강력하고 날이 선 반격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여권 주변의 전망. 그렇더라도 결국 정치의 생리는 미래권력에 무게추가 쏠리기 마련. 의원들은 바람보다 풀보다 더 빨리 눕는 존재. 그걸 한동훈이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성패의 관건.

 

2. 피로감 폭증 국회, 민주당 책임론도 커져
                                                                                                       
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헌재에서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 커. 결국 MBC 장악을 막지도 못한 채 방통위의 기능만 멈춰 놓은 셈. 지난주 정부로 이송된 방송 4법은 6일 국무회의를 거쳐 또다시 거부권이 행사될 전망. 8월 초입부터 국회와 용산 사이의 거대하고 소모적이며, 성과가 '0'에 수렴하는 쳇바퀴가 가동을 시작한 것. 주말에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 노란봉투법도 역시나 마찬가지 운명을 맞게 될 예정.

② 이번주 국민들은 여름 휴가를 떠난 대통령이 시장을 찾아 국밥이나 오뎅을 먹거나 과일을 사는 대통령을 보게 될 수도. 여름 휴가의 컨셉이 서민들과 제복 근무자들을 챙기는 민생 투어 개념이라고. 하지만 휴가 중에도 윤 대통령은 방송4법을 포함해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젠 야당에 대한 어떠한 미안함이나 배려, 고려 등은 털끝만큼도 찾아보기 어려움.

③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 추이 등을 볼 때, 이미 마음을 접은 국민 상당수는 국정에 대한 기대 역시 대부분 내려놓았음. 이런 상황에서 매번 같은 패턴을 되풀이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특히 국회의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도 이젠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시기가 됐음. 4월 총선 이후 주어진 '관용과 관망의 시간'이 끝나간다는 이야기. 최근 민주당 정당지지도의 완만한 하락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야.

④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며 강도 높은 공세를 펴고 있지만, 이미 윤 대통령은 총선 등에서 심판을 받았음. 변화 가능성도 없음. 윤 대통령의 '반의회적' 행태와 일방통행을 이젠 상수로 놓고 전략을 짜야 함. 법안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음. 과방위, 법사위 등 상임위에서 다수당의 힘을 과시해 본들, 이 역시 허무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도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음. 야당에게 지금 필요한 건 두 가지. 정부의 철통 방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새로운 팩트 발굴. 그리고 민생법안이든 채 상병 특검법안이든, 발상의 전환을 통해 당정에 균열을 낼 수 있는 타협안과 양보안 절실. 이젠 '펀치'가 아닌 '정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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