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제478호] ‘평창’ 문재인, ‘저도’ 박근혜…역대 대통령 여름휴가

제 478호
2024. 8.8(목)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평창’ 문재인, ‘저도’ 박근혜…역대 대통령 여름휴가
2. 민주 ‘문화유산화 하자’…김대중 사저 지키기
3. 월가 ‘공격적 금리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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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떠났습니다. 7말8초는 대통령들의 휴가철입니다. 대통령이 휴가를 가야 대통령 참모들도 장관들도, 그리고 그 아래 참모들도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들의 휴가는 온전히 휴양을 위한 게 아닌 경우가 많은데요. 역대 대통령들은 어디로 떠났을까요? 그리고 떠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토마토Pick이 역대 대통령들의 휴양지와 휴가 목적 등을 알아봤습니다. 

대통령 휴가의 상징 
‘대통령의 섬’ 저도 
윤 대통령은 지난해 휴가 일정 중 일부를 경남 저도에서 보냈습니다. 저도는 이른바 ‘대통령의 섬’이었는데요. 대통령 별장과 군사시설이 있어 역대 대통령 상당수가 여름철 휴가를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이곳과 특히 인연이 깊은 이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요. 대통령이 된 첫해인 2013년 이곳에서 휴가를 보냈고, 당시 박 대통령이 해안가 모래사장에 ‘저도의 추억’이라고 쓴 사진이 유명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어린 시절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휴가 때 저도에 머물곤 했던 기억을 소환한 것이지요. 전두환·노태우·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 등도 휴가철에 저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 별장 지정을 해제하고 저도를 거제시에 환원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다시 대통령 별장으로 지정됐다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도를 다시 개방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와 군사시설 등은 제외돼 반쪽 개방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쉬는 게 쉬는 것 아니야 
대통령 휴가의 목적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휴가에 돌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첫날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방문했는데요. 오징어나 아귀채 등 해산물을 직접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또 좌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수행원에게 “넉넉히 사드리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즉 윤 대통령의 휴가 컨셉 중 일부는 민생 살피기에 맞춰진 셈입니다. 대통령들은 휴가 때도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것이죠. 
   -박근혜 :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휴가 때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2013년 이후 처음으로 휴가 때 관저를 벗어난 것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울산 태화강 십리 대숲과 인근 재래시장을 들러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첫 휴가 때 평창을 방문했습니다. 반년 남짓 후 열리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오대산 등산길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시민들과 산행 중 담화를 나누는 등 소통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시국에 어딜?’ 
휴가 못 간 대통령 
물론 역대 대통령들은 떠날 때마다 적잖은 비판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평화로운 정국이란 있을 수 없으니까요. 늘 ‘이 시국에 어딜?’이라는 비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휴가 첫날 '대폭락장'이 펼쳐진 것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정말 시급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휴가를 포기하게 됩니다. 휴가를 못 가고 관저에 머무르거나, 정말 일만 한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김대중 :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1998년 IMF 외환위기 사태를 이유로 여름휴가를 건너 뛰었습니다. 또 두 아들의 검찰조사와 수해 등의 악재가 연이어 터져 휴가를 포기한 해도 있습니다. 
   -노무현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중 세번이나 여름휴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로 휴가를 아예 취소했습니다. 2004년은 탄핵, 2006년은 태풍과 김병준 장관의 논문 표절 논란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별도 휴가 일정을 잡지 않고 관저에서 ‘집콕’ 해야만 했습니다. 
   -박근혜 : 박 전 대통령도 2014년 여름휴가를 관저에서 조용히 보냈습니다. 당시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남아있는 시기였습니다. 별도 휴가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음에도 ‘이 쉬국에 쉬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 문 전 대통령도 휴가와 인연이 없는 대통령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2020년 수해,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시급한 국정현안으로 계속해서 휴가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휴가를 가도 문제 
‘쉬지도 못하고 일만’ 
윤 대통령의 휴가기간임에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두고 휴가를 갔기 때문인데요. 현재 윤 대통령은 휴가 일정 중 방송4법이나 노란봉투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수시로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경우 어떤 결정이나 결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숱하게 있습니다. 
   -노무현 :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8월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휴가 중 남북경협의 중심에 있던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의 사망,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논란 사건 등에 휘말려 휴가지에서도 정무를 봐야만 했습니다. 2005년에는 한나라당에 제안했던 대연정이 ‘민생에나 신경 쓰라’는 말과 함께 거절당해 정치적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 이 전 대통령이 휴가를 떠난 2008년 7월,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 귀속 국가의 명칭을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지정한 게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한일관계의 가장 중요한 키인데요.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상당히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서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 재개’, ‘금강산 사건 해결’ 등의 조항이 삭제된 것도 논란이었습니다. 
   -문재인 : 앞서 문 전 대통령이 휴가와 인연이 없다고 했는데요. 사실 2017년 휴가 때 문 전 대통령은 야권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휴가 직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했음에도 휴가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휴가 중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해 해군사관학교의 생도들을 격려했습니다. 
         
휴가 간 윤 대통령 
정국 변화 있을까 
가장 주목되는 것은 결국 윤 대통령이 돌아온 후일 것입니다. 사실 역대 대통령이 휴가를 떠날 때면 꼭 나오는 기사가 있는데요. ‘휴가 중 향후 정국에 대해 구상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기사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휴가지에서 정국을 구상했고, 복귀 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휴가 복귀 뒤 적지 않은 현안과 숙제가 쌓여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앙금도 여전히 남은 상태고, 무엇보다 의-정 갈들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김영삼 :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8월 청남대 휴가를 다녀온 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을 전격 발동했습니다. 
   -이명박 :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8월 휴가를 다녀온 후 신임 국무총리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내정하는 등 장관급 9명을 교체하는 대대적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박근혜 :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8월 휴가에서 복귀한 후 5명의 참모진을 교체했습니다. 이때 임명된 게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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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문화유산화 하자’ 
김대중 사저 지키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가 매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저를 국가유산화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저가 있는 지역의 의원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사저 매각에 각계의 걱정이 크다. 해법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한다. 사저를 문화 역사 공공 공간으로 조성하자”고 했는데요. 한편 이번 논란은 민주당 출신들로 구성된 ‘새로운미래’가 민주당의 대응을 지적한 뒤 조명됐는데요.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는 최근 민주당 추미애·박지원·정동영·김민석 의원이 대책을 논의한 것에 대해 겨우 4명이 모여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 방탄엔 전 당력을 쏟는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맹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죄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는 혐의인데요. 아울러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배우자와 아들의 명의로 김씨에게 50억 원을 빌렸다가 원금을 갚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약정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금품수수로 본 것이죠.☞관련기사   

하마스 새 얼굴 신와르 
이스라엘 ‘표적 1순위’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설계한 야히야 신와르(62)가 6일(현지시각) 이스마일 하니예의 뒤를 이어  하마스의 새 최고 정치지도자로 선출됐습니다. 그는 과거 이스라엘에 협력한 팔레스타인인들을 색출해 잔혹하게 죽여 ‘칸 유니스의 도살자’로 불렸는데요. 이미 지난해 이스라엘은 신와르 제거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신와르를 ‘걸어다니는 죽은 자’라고 부르는 등 그의 제거를 공언했습니다.☞관련기사   

러 “푸틴 암살 계획 저지 
미 개입해 우크라이나 회유”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암살 계획을 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6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참석한 러시아 해군의날 행진에 참가할 당시 도발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이 계획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통화한 뒤 중단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미국이 새로운 긴장 고조로 이어질 음모에 개입했다”며 “우리 군 지도부와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이 미국 측에 보낸 신호가 (암살 임무 저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방글라 과도정부의 수장 
‘노벨평화상 수상’ 유누스 
반정부 시위로 총리가 사퇴해 국정 공백이 생긴 방글라데시의 상황을 수습할 과도정부 수장에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함마드 유누스(84)가 임명됐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모함메드 샤하부딘 방글라데시 대통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샤하부딘 대통령이 군부, 반정부 시위 주도 대학생 지도자, 시민단체 대표들과 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방글라데시 빈곤퇴치 운동가인 유누스는 빈곤층 무담보 소액 대출을 위해 그라민은행을 설립한 공로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월가 ‘공격적 금리 인하해야’ 
연준에 경기침체 해결 압박 
최근 혼란스러운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공격적인 금리인하로 경기침체 우려를 잠재우길 원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 등의 6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월가에서는 연준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참가자들은 지난 2021년 연준이 물가 급등을 일시적이라고 일축했다가 혹독한 금리 인상을 해야 했던 것을 거론하는 실정입니다.☞관련기사   

정부, 전기차 화재 재발 방지책 고심 
“9월초 대책 마련할 것” 
7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소방청 등 관계 부처들은 9월 초 발표를 목표로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재발 방지책을 마련 중입니다. 정부는 우선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를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요. 소방청에 따르면 질식소화덮개는 현재 722개, 이동식 수조는 202개, 방사장치는 1505개 보유하고 있는데, 소방청은 올해 총 166개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하주차장 안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설비 규정도 살펴볼 방침인데요. 앞서 지난 1일 인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전기차가 폭발하면서 주변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고 주민 12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관련기사   

아파트 매매 거래량 급증 
전월세 거래량은 감소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436건(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0년 12월(7745건) 이후 3년 6개월만 최다인데요. 다만 같은 기간 전월세 거래량은 크게 줄어들면서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증한 반면 전월세 거래량이 급감한 것은 기존 전월세 세입자들이 매매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내년 공립초 교사 4245명 선발 예정 
늘봄학교 시행에 37%↑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공고한 2025학년도 신규 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총 1만975명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내년도 사전예고 인원은 올해 사전예고 규모(3108명)보다 36% 증가한 4245명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지원실장으로 선발돼 임기제 교육연구사(지방직 공무원)로 전직하는 인원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신규채용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결원 해소를 위해 중·고등학교 교사도 올해보다 많은 인원이 채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중등교사 사전예고 인원은 4814명으로 올해 사전예고(3907명) 규모보다 907명, 최종공고(4518명) 규모보다 296명 증가한 인원을 뽑을 예정입니다.☞관련기사   

국민 65.77% "실검 부활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1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34.23%는 실검 서비스 부활에 반대했습니다. 실검 부활 찬성 이유로는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라는 답변이 53.47%로 가장 많았습니다. 트랜드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는 33.53%, 여론 파악 등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는 의견은 12.14%였습니다. 실검 부활 반대 이유는 여론조작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답변이 48.92%로 가장 많았고, 과거 여러 논란으로 이미 사라진 기능이기에(33.87%), 언론 생태계 황폐화 우려(11.29%)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부여군 400살 탱자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부여군은 석성동헌 탱자나무가 국가유산청에 의해 국가유산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이 나무는 약 400년간 자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시대(1628년) 석성동헌이 건립되면서 옮겨 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관성이 뛰어난 점과 식물학적 희귀성이 높고 생육 상태가 양호한 점이 높게 평가되는데요. 특히 동헌 앞마당에 심어져 조선시대 형벌이던 위리안치(圍籬安置)를 증명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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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필리핀 이모님 
📌전 같지 않네…줄어드는 공인중개업소 
📌사명과 달리 폐쇄형인 오픈AI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최근 해외의 명품 브랜드에서 100mL에 99유로(한화 약 14만9000원) 상당의 강아지 전용 향수를 출시했습니다. 사람이 쓰는 향수보다도 비싼 가격에 지나친 소비라는 지적과 개인의 소비에 관여할 게 없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머리 맞댄 여야, 민생 입법 가능할까
2. 안세영이 던진 질문…기성세대 답해야

 

1. 머리 맞댄 여야, 민생 입법 가능할까
     
▶여야 정책위의장
“민생을 위해 양당이 수용 가능하고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이 있다면 힘을 보태겠다. 민주당에서 민생회복지원법을 통과시켰는데 당내에서도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 현재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 (전기료 감면 문제에 대해선) 하절기 전기요금이라서 시기가 급박해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이 검토 중. 민주당의 당론 발의 50여개 법안을 보니 큰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구하라법,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의장과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총선 때 양당 공약 중 공통된다고 볼 만한 것이 80여개 되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31개 법안을 살펴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 오늘을 계기로 양당 의장 간 정례적인 만남을 갖고 공통 입법은 신속하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한동훈 대표가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을 제안해 주셨는데 환영한다.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잘 상의해서 공포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의장과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8월 임시국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지난 6일 민생법안의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정 협의를 제시했고 오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력기구 설치를 하자고 답변했는데 환영한다. 오늘 바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대화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 정쟁 법안, 정쟁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좀 멈추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찬대
“여야가 '톱다운' 방식으로 논의를 통해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 상황에 직면했다. 민생경제가 더는 손쓸 수 없는 중병 접어들기 전에 정치권이 문제해결에 힘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영수회담 개최 △정부와 국회간 상시적 정책협의 기구 구축 △민생입법에 대한 거부권 중단 등 3가지 제안을 드린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을 위해서, 1400만 투자자를 위해 민주당이 금투세 강행을 포기해주길 바란다. (금투세 존폐 토론회를 민주당과 합동으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도망간 것. 민주당이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정책적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한다. 토론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없는 대형 악재를 방치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치의 도리가 아니다.” –한동훈 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 -대통령실 대변인실,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민수
“이번에 발의되는 순직 해병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이종호씨의 구명 개입 의혹 등도 포함될 예정.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 논의를 미뤄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이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걸로 확인된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범죄은폐용 시간끌기였음이 분명해졌고, 우리당은 이에 따라 특검법 발의에 나서게 됐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여야가 모처럼, 아니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대화 국면을 만들어내며 민생 법안 처리를 모색 중. 신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첫 회동은 여러모로 의미 있는 자리. 양당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 커져. 간호법,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그리고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합의 처리될 가능성 있는 현안으로 보임.

②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실이 일제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강조하며 여론몰이에 나서. 지금까지는 금투세에 대한 지지와 반대 여론이 비교적 팽팽한 상황이었지만, 최근 폭락장에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판단한 당정이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형국. 심지어 주가 하락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분위기마저 읽힘. 야당도 이런 흐름에서는 대놓고 폐지나 시행 유예에 반대하기 곤혹스러운 처지. 금투세와 관련한 민주당의 본격적 내부 논의는 전당대회 이후에나 가능할 듯한데, 이재명 전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유연한 자세인 만큼, 전당대회 이전이라도 신속한 태세 전환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임. 시행 유예 등을 조건으로 여야 ‘빅딜’ 등을 시도해 볼 만.

③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심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민생법안 처리 이슈’를 선점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 반대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도 확고함. 모처럼 형성된 여야 대화 및 협상 모드를 깰 수 있는 돌발 변수가 곳곳에 존재한다는 뜻. 본회의를 통과한 6개의 법안(방송4법, 민생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야당 추천 채상병 특검법의 더 강력한 버전 발의 등이 그런 변수에 해당. 이런 상황에서는 물밑 협상부터 진지하게 진행하는 게 매우 중요. 물밑 대화와 조율 없이 대외적 과시와 민생 의제 선점이라는 ‘떡고물’에만 정신이 팔리면, 지금껏 되풀이했던 것처럼 빈손으로 철수할 가능성 많아. 정치 고단수들의 역할이 절실한데, 현 여야 원내대표들이 ‘밀당과 주고받기’를 해본 적이 없는 이들이라 좀 걱정.

④ 국민의힘의 경우, 한동훈 대표가 약속했던 ‘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소극적 태도 수준이 아닌, 그에 역행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스러움. 국힘은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 주도로 ‘사기 탄핵공작 진상 규명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열었음. TF 위원장은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맡음. TF의 주요 목표는 ‘부풀린 제보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가짜로 만들었다’ 등 향후 발의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논리를 만드는 것으로 보임. 한동훈 대표가 공언한 채상병 특검은 뒷전이고,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작업에 친한계가 뛰어들고 있는 셈. 국민들이 그리 많고 충분한 시간을 준 게 아니라는 걸, 한동훈 대표가 알아야 할 텐데…

 

2. 안세영이 던진 질문…기성세대 답해야

▶안세영 
“축하 받아야 할 자리인데, 많은 선수가 축하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전날 밤) 기자회견을 안 나간 것도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본인의 불참 의사가 아니었냐’는 질문에) 나한테는 다 기다리라고 해놓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자세한 것은 팀과 상의해야 한다. 복잡하다. 한국에 가서 이야기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안세영 선수, 귀국길 프랑스 드골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은 마음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드린 말씀이다. 이제 막 (한국에) 도착해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팀이랑도 아직 상의한 게 없다. 자세한 이야기는 상의 뒤 말씀드리겠다.” –안세영 선수,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택규 협회장
“배드민턴협회와 안세영 측의 갈등은 없었다. 부상 오진에 대해선 들여다보겠다. (안세영의 발언에 관해) 심적으로는 가슴이 아프다. 사실 협회에서 무슨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보도자료를 보면 이해할 부분이 많을 것. 나와 선수, 협회와 선수는 갈등이 없었다. (안세영은) 제대로 다 선수 생활을 했다. (부상) 오진이 났던 부분에 관해서만 파악해서 보도자료로 배포하겠다. (협회가 기자회견 참석을 막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런 적 없다. 나도 (안세영이 회견에) 안 나온 게 좀 의아스러웠다."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귀국길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기흥
“귀국하는 배드민턴 지도자 5명에게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부터 이번 대회까지 안세영의 부상 치료 등과 관련한 내용을 메모 형식으로 보고하라고 했다. 안세영의 주장을 들었지만, 협회의 어떤 점에 서운했는지가 확실치 않고 주장의 근거가 모호하다. 그 부분을 살피기 위해 귀국하면 체육회 차원에서 협회를 조사할 방침. 대한체육회는 배드민턴협회와는 별개로 올림픽 금메달 후보인 안세영에게 2월부터 전담 지도자를 2명 지원하는 등 지원에 힘을 아끼지 않았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팀코리아 운영 성과 보고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전용기
“배드민턴협회의 운영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어쩌면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문체부는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협회의 고질적인 파행 운영을 바로잡고, 선수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안 선수의 폭로가 우리나라 스포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 –전용기 민주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상징적 장면. 배드민턴협회 공식 페이스북에는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결승전에서 중국을 꺾었다는 스코어 그래픽만 올라왔을 뿐, 금메달을 목에 건 사진은 따로 없음. 혼합복식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김원호- 정나은 선수의 사진이 올라온 것과 대비되면서, 또 한번 많은 팬들과 국민들의 화를 돋움. 안 선수의 문제제기 이후 감독과 협회와 대한체육회가 보여준 기성세대의 유치한 대응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 할 만함. (이런 보도가 나가서 논란이 되면, 의례 ‘실무진의 착오 또는 실수’라는 해명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됨. 언제나 그렇듯이)

② 배드민턴협회 회장은 일정을 바꿔 서둘러 귀국했고, 그 이유를 “보도자료를 빨리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둘러댐. 보도자료를 협회장이 직접 만들 리 없고, 정작 중요한 건 해명자료를 빨리 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 하지만 협회장은 그나마도 “갈등은 없었다. 오진이 났던 부분에 관해서만 파악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겠다”고 선을 그어. 협회장을 포함해 대한체육회장의 대응도 대동소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듯한 태도, 책임 회피성 발언은 논란 발생 초기 안이한 대응으로 사태를 키우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으로 가는 중인데, 여태껏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봐온 패턴의 판박이.

③ 귀국한 안세영 선수가 협회 대화한 이후 어떤 입장을 정리할지, 또 설명을 내놓을지는 예단하기 어려움. 다만 한가지 분명한 건, 이번 문제제기가 안 선수 개인의 차원에서 정리되고 봉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협회와 대한체육회의 대응을 보면, 이번 사태를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선수 개인의 불만과 서운함 쪽으로 몰고 있음.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그렇지 않음. 사실관계 파악 및 조사를 진행하게 될 주무부처 문체부는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체육 행정은 문체부에서 제2차관이 주무임. 역도 국가대표 출신인 장미란이 현 2차관. 총선 뒤 한때 윤 대통령 측근인 이용 전 의원으로 교체설이 돌았는데, 그나마 국가대표 출신인 장 차관이 조사를 총괄하게 된 건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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