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제484호] 심상치 않은 코로나 재유행

제 484호
2024. 8.19(월)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심상치 않은 코로나 재유행
2. 검,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 반발
3. ‘대선후보 토론은 2회만’ 해리스, 트럼프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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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선언 1년여 만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9일 토마토Pick에서는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국내 상황과 여파, 그리고 의료계와 방역당국의 입장 등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한달간 코로나 확산 추이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지난달 둘째 주 148명, 셋째 주 226명, 넷째 주 475명이었고 이달 첫째 주까지 5.8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 수 1만2407명의 65.2%(8087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죠. 50∼64세가 18.1%(2251명), 19∼49세가 10.3%(1283명)의 순이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의 여파  
   -의료용품 수요 급증 및 품귀현상 : 지난해 6월 '엔데믹'이 공식 선언된 지 1년여 만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유행함에 따라 마스크와 진단키트 등을 찾는 사람들도 다시 늘었습니다. 치료제 또한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품귀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실제 치료제의 주간 사용량도 6월 넷째 주 1272명분에서 7월 다섯째 주 4만2000명분 이상으로 33배 증가했습니다. 
   -각기 다른 병가 규정으로 혼란 :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져 격리 의무가 없어진 탓에 직장인들은 확진이 되더라도 정상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연합뉴스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전염병 재확산으로 다시 나라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휴업 수당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유급병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 관련주 급등 :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지난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자 코로나 관련주들이 랠리를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달 초 기준 1만2000원대에서 14일 종가 기준 1만790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일동제약, 셀트리온, 진원생명과학 등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주목받는 건 질병관리청이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 추가 구매에 나섰지만 이들 치료제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유행에 의료계는 펄쩍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의료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제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건 정부가 그간 ‘넥스트 팬데믹(대유행)’을 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청을 무시한 결과라는 지적을 내놓은 것인데요. 일상 회복 기조와 별개로 치료제 공급, 건강보험 급여 지원 등 산적한 과제를 마무리 지었어야 했다는 것이죠. 현재 확산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KP.3’로, 중증도와 치명률이 낮지만, 변이를 거듭해 면역 회피력이 높아 빠르게 감염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계는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해 이달 말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엔데믹 기조로 마스크 착용과 다중 이용 시설 내 방역수칙 대부분이 사라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최근 코로나19가 급증하며 재유행 조짐을 보이는데도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에 아무런 지침이나 안내도 없다”라며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정부는 대응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고 또 그럴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유행에 따른 방역당국 입장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위기 단계 상향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질병청 감염병위기관리국장은 “누적 치명률은 0.1% 정도로 미국의 계절 독감 치명률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현재 의료체계 안에서도 큰 문제 없이 대응하고 있어 위기 단계 상향 조정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진선 질병청 감염병관리과장도 “최근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KP.3는 기존에 형성된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어 감염자가 소폭 증가할 수 있지만,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보면 치명률 증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죠. 다만 질병청은 유행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대책반을 대책본부로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상 부족 문제는 없을까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가 93.8%를 차지해 기존 의료체계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 첫째 주 평일 응급실 일평균 내원 환자 1만9521명 중 코로나 환자는 5.1%(996명)이고, 이 중 중증 환자는 6.2%(62명)로 대다수는 중등증 또는 경증 환자였는데요. 다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으므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와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코로나가 더 확산하면 전공의가 이탈한 의료 현장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향후 중환자가 급증하는 경우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일선 의료 현장은 지금도 겨우 버티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 중환자 대응이나 치료에 커다란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해외에서도 확산세  
당연하게도 코로나19 증가세를 보인 국가는 한국 뿐만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전세계적 코로나19 증가 추이를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WHO 관계자들은 "많은 국가에서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보고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WHO의 코로나19 기술 책임자인 마리아 반 케르코브 박사는 “84개국에 걸친 감시 기반 시스템의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반응 비율이 몇 주에 걸쳐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죠. 최근 폐막한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WHO는 성명을 통해 “올림픽 경기에서 최소 40명의 선수가 코로나19나 기타 호흡기 질환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업데이트' 백신 출시 
접종은 언제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되면서 올 가을 업데이트된 백신 접종이 이뤄질 전망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렸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업데이트된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들 백신은 빠르면 이달 내에 미국에서 우선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는 오는 10월 접종 계획에 맞춰 해당 백신이 도입될 예정이죠.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4~25절기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신규 변이(JN.1) 백신 총 755만 회분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새로 도입하기로 한 JN.1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권고한 균주를 참고해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며 “봄에 접종했던 기존 백신(XBB.1.5)보다 현재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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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 반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민주당 의원 27명은 성명을 내고 “결국 수사의 목적은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놓고 수사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야 “조선총독부 부활” 
여 “말이 아닌 배설” 
15일 광복절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등에 야권이 ‘친일 정권’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광복절이 “친일 부활절로 전락한 참담한 사태의 책임은 모두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난했으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조선총독부”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말이 아니라 그저 배설”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이 조선총독부 치하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의원직을 내려놓고 평양이나 만주로 떠나는 게 어떻겠나”고 맞섰습니다.☞관련기사   

영·프 ‘확전 막아야’ 
외무장관 이스라엘행 
영국과 프랑스의 외교수장이 중동 지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15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과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방문하는데요.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암살 이후 이란이 보복 공격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확전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래미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란의 보복 공격은 이 지역에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세주르네 장관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협상은 늦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대선후보 토론은 2회만’ 
해리스, 트럼프 요청 거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추가 토론회를 열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15일(현지시각) 더힐 등에 따르면 해리스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 후보 토론회 2회와 부통령 후보 토론회 1회 등 총 3회의 토론회에만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타일러 해리스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그들이 장난을 치면 칠수록 트럼프와 JD 밴스가 미국인들에게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보여줄 뿐이다. 이제 게임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관련기사  

미-노르딕 3국 방위협정 
스웨덴부터 효력 개시 
미국과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가 맺은 방위협력협정(DCA) 중 스웨덴과의 협정이 지난 15일부터 발효됐습니다. 폴 욘손 스웨덴 국방장관은 “북유럽 방위의 주춧돌”이라며 이번 협정을 평가했는데요. 앞서 노르딕 3국은 지난 2023년 12월 미국과 DCA를 체결했습니다. 협정은 각국 의회가 비준을 마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데요. 우선 스웨덴이 지난 6월 비준했습니다. 핀란드 국회도 지난 7월 협정을 비준해 오는 9월1일부터 효력이 발휘되는데요. 다만 덴마크는 아직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미·브라질 ‘대선 다시해야’ 
베네수엘라 “간섭 용납 못해” 
베네수엘라의 대선 부정개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브라질 등 주변국들이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5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대선 재실시에 대해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대선 재실시는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내놓은 아이디어로, 브라질 등 여러 남미 국가들은 지난달 베네수엘라의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선관위처럼 행동하려는 미국의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관련기사   

김정은-푸틴, 광복절 축전 교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축전을 교환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우리 두 나라가 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어깨겯고 싸운 그 준엄한 전쟁의 나날에 다져진 친선과 호상원조의 유대가 오늘도 두 나라 사이의 선린관계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도 답전에서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피 어린 투쟁속에서 맺어지고 두터워진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우의와 정은 오늘날 두 나라의 강국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재차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노동신문은 전했습니다.☞관련기사        

북한도 다자녀 혜택 선전 
'평양 주택 우선 배정' 
저출생을 겪고 있는 북한이 자녀를 많이 낳았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선전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6일 '자식 많은 가정에 복이 넘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자녀 가구에 주어지는 혜택을 소개했는데요. 자녀가 많으면 평양에 조성되는 '뉴타운'에 주택을 우선 배정해주는 게 대표적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아이와 어머니는 중앙 병원에서 먼저 치료받을 수도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것 역시 아이를 많이 낳은 여성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신문은 선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여성들이 아들딸들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는 것이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애국 사업이며 나라와 민족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출산을 장려했습니다.☞관련기사  

높아진 서울 집값 여파 
경기도로 탈서울 행렬 
서울과 인접한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높아진 서울 집값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이 인접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기 아파트를 사들인 서울 거주자는 총 7838명으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14.6%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양시 94.79%(211건→411건)를 비롯해 과천시 86.49%(37건→69건), 광명시 48.99%(298건→444건), 구리 22.31%(130건→159건) 등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가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1~7월) 과천시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74%로 경기도 평균(0.11%)과 큰 차이를 보였고, 이밖에 성남(0.59%), 광명(0.23%) 등도 경기도 평균을 웃도는 가격 상승률을 보였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3.2% ‘마트 가성비 치킨 판매, 부정적’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46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46.8%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부정적으로 본 이유로는 ‘골목상권을 침해하기 때문에’가 45.8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사먹기 위해 줄까지 서는 등의 번거로움 때문에’ 33.65%, ‘갓 만든 치킨을 즉석에서 먹을 수 없다는 아쉬움 때문에’ 16.03%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4.49%입니다. 긍정적으로 본 이유로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49.15%, ‘기존 치킨과 맛이나 신선도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34.91%, ‘장을 보면서 같이 치킨도 살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14.48%였습니다. ‘기타’는 1.46%입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지하철역서 사라진 독도 모형 
공사 “리모델링 후 재설치”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 주요 지하철역에서 독도 모형이 철거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독도의 날에 맞춰 새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앞서 공사는 잠실역, 안국역, 광화문역 등의 독도 모형을 철거했는데요. 역사 혼잡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 조형물들이 철거된 것이 논란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 공사는 “시민분들의 높아진 역사 의식에 부응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기존 조형물을 리모델링하는 등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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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위기가 기회로 
📌알리에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 
📌LA올림픽의 낭만, 'MLB 드림팀'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경찰대 졸업생이 자동으로 경위에 임명되는 제도를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자동 임용이 특혜라고 보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오히려 취업문이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광복절 후폭풍…꽉 막힌 인사·외교·통일
2. 막 오른 이재명 2기, 중원 확장이 관건

 

1. 광복절 후폭풍…꽉 막힌 인사·외교·통일
                                                                                                   
① 광복절을 전후로 정부의 인사 난맥상과 외교적 무능, 그리고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대북관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 우선 통일 논의의 경우, 지금의 남북 갈등 국면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커 보임. 정부는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후속 조처를 준비하겠다고 예고. 하지만 실제로는 당장 할 게 없음. 윤 대통령 연설 다음날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화협의체 설치에 대한 호응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재가동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단 한마디 반응도 없이 무시 중. 통일부로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린다"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 여당 내부에서조차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실상의 흡수통일론을 발표해놓고, 뭘 기다린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냉소적 반응 나오는 중.

② 북한이 이번주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만, 반응이 나오더라도 내용은 안 봐도 불 보듯. 특히 한국과 미국은 합동으로 오늘부터 열리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진행할 예정인데, 북한이 UFS 대응을 명분 삼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존재. 북한의 태도 변화와 대화 참여를 기대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평소보다 북한의 도발을 더 경계해야 하는 게 현실임.

③ 광복절을 계기로 비판의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던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와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화룡점정'을 직접 시연. 대통령실에서 외교안보 분야 핵심 실세로 꼽히는 그가 KBS 인터뷰에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며 “(사과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과연 진정한가”라고 발언, 굴욕 외교로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 위에 직접 소금 투하. 야권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김태효도 여전히 건재할 것으로 예상. 김태효의 위 발언은 아래와 같이 다시 쓸 수 있음. "중요한 건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의 마음"이고 "(일본에게 사과 받을) 마음이 없는 대통령을 다그쳐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과연 진정한가"라고 김태효는 주장하고 있는 것임.

④ 윤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대일 저자세 외교는 아마도 한미 동맹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협력 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한 탓으로 보임.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관되게 보여온 미국, 일본 쏠림 현상의 연장선. 이 과정에서 외교적 현실론과 빈약한 역사관이 뒤섞이며 번번이 대일 굴욕외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셈.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 있었던 한미일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약속'을 최대의 외교 성과로 삼고 있는데, 최근엔 미국과 일본 내부 사정이 그리 좋지는 않아 보임. 약속의 당사자인 바이든은 미국 대선에서 이탈했고, 기시다 일본 총리 역시 다음달 하차 예정.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하게 돌아갈 시기인데, 정작 대통령실에 있던 외교 전문가는 떠나고, 대북 강경론자인 군 출신이 속속 내려앉고 있는 게 현실.

⑤ 이번 광복절 논란을 통해 새삼 드러난 것 중 하나가 바로 윤 대통령의 새로운 인사 스타일. 측근 인사, 수첩 인사, 낙하산 인사 등 그동안 수많은 비판을 받았던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염장질 인사'를 선보임. 해당 자리와 가장 멀어 보이거나 해당 기관의 가치와는 정반대의 철학을 가진, 즉 절대로 피해야 할 인사를 투입하는 인사 패턴을 개발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그 상징적 인물이 됐지만, 최근 이런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 "방송을 흉기"라고 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노조 혐오 발언의 상징적 인물인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혐오 발언을 알삼아 해 온 공안검사 출신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등도 그런 사례.

 

2. 막오른 이재명 2기, 중원 확장이 관건

① 흥행 요소 없이 길기만 했던 민주당 전당대회, 결국 '이재명 1극 체제'를 확인하며 막을 내려. 예상대로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 당내 영향력을 확인한 이벤트. 지도부가 모두 친명계로 채워졌고, 특히 선거 막판 불거진 이른바 '명팔이(이재명 팔이)' 언급으로 논란을 빚었던 정봉주 후보가 최종 낙선한 게 상징적. 선거 초반 최고위원 선거 1위를 달렸던 정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김민석 후보 지원 발언으로 뒤로 밀렸고, 이후 '명팔이' 논란으로 아예 탈락한 것. 그만큼 민주당 전체가 이 대표의 엄청난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 정봉주 후보마저 탈락함으로써, 민주당 지도부와 최고위 회의는 이견 자체가 존재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됨. 이게 민주당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② 당대표 2기 시대를 연 이재명 대표의 최대 목표는 차기 대선주자로서 입지 다지기와 이를 위한 외연 확장, 즉 중도층 지지세 확보가 될 것으로 보임. 이미 이 대표가 당대표 출마 때 선언한 '먹사니즘’을 기반으로, 중도와 보수층 일부를 끌어올 수 있는 노선 변경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 당면한 가장 상징적 사안은 금융투자소득세. 2030세대와 중산층 중심으로 시행 반대 여론이 높아 어떻게든 당내 반발을 설득해 시행 유예 또는 완화를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보임.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부자감세 논리를 어떻게 설득하고 정치력을 발휘할 것인지 지켜봐야.

③ 금투세를 포함해 줄줄이 대기 중인 다른 민생 현안도 마찬가지인데, 역시나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강경파들.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야당과 대화·타협 쪽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임. 이럴 경우 이번 최고위원 등 지도부 구성에 비춰볼 때 당내에선 대여 강경투쟁론이 득세할 수밖에 없음. 대여 강경투쟁과 중원 확장 행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동시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 당장 ‘채상병 특검법’이 이런 시험대가 될 전망. 민주당은 최근 채상병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면서 김건희를 수사 대상에 포함.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수용해 여당을 압박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어느 정도 법안 내용의 양보가 불가피. 법안처리와 거부권 행사의 무한루프를 끊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 지금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은 여야 통틀어 이재명 대표가 유일하기 때문.

④ 오는 10월께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도 변수가 될 수 있음.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당내 입지가 크게 흔들리거나 야당 내 권력구도의 변화 등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 판결 내용에 따라 여론이 크게 움직일 경우엔 당내에서도 동요나 균열이 조금씩 생겨날 수 있음. 이재명 대표가 이를 뚫고 여전히 확실한 야권 대선주자로 입지를 굳히려면 1기 대표 체제에서 보여줬던 '1극 지향', 비주류를 인정하지 않는 리더십으로는 쉽지 않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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