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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부터 군인까지, 만연한 ‘딥페이크’ 공포 2.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재석 290명 찬성 283명 3. 러, 텔레그램 창립자 구금에 반발 |
과거 ‘N번방’ 추적 활동으로 주목을 받아 정치권에 입문했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온라인에서 만연하고 있는 '딥페이크' 문제를 거론하며 “명백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둡고 습한 곳에서 어느새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널리 퍼져버린 독버섯처럼,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딥페이크는 무엇이고, 왜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 걸까요. 토마토Pick이 온라인상에서 만연해진 공포, 딥페이크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딥페이크’란
딥페이크(Deepfake). 딥러닝기술을 사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입니다. 단순히 기존 영상에 인물의 얼굴만 가져다 붙이는 수준이 아니라, 영화의 CG처럼 완벽히 편집한 영상편집물인 점이 특징입니다. 합성한 얼굴의 표정, 동작까지 편집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그 정교함이 눈으로는 도저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과거에도 합성사진은 성행했는데요. 압도적인 디테일 차이가 일반 합성과 딥페이크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독립운동가들의 딥페이크 영상이 인기를 끈 적이 있는데요. 독립운동가들의 미소짓는 표정을 만들어 국민들을 감동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영화에 다른 배우의 얼굴을 넣는 합성 영상물이 나오거나 노래를 부르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등 여러 방면에서 편집기술이 쓰이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
음란물 제작 수단으로
그러나 이 기술이 근래에는 매우 악질적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음란물 제작인데요. 여성들의 졸업앨범이나 SNS에 올린 사진 등을 편집해 음란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인물, 특히 연예인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합성사진 유포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술적으로 보다 정교해졌으며 대상도 넓어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중고생부터 교사, 심지어 여군까지 그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셈입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주변인을 타깃으로 삼아 음란물을 의뢰하고 제작합니다. 문제는 이 사진들이 그저 제작되는 게 아니라 신상정보와 함께 유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학교나 근무지, 지역, 나이, 이름 등을 통째로 딥페이크 음란물 사진과 함께 유출하는 것이지요. 당사자가 정말 그런 음란물을 찍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28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딥페이크로 피해 지원을 요청한 미성년자는 2022년 64명에서 지난 25일 기준 288명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 초 발생한 ‘서울대 n번방’ 사건 등도 이와 유사한 범죄 사례였습니다.
범죄 수단은 딥페이크
범죄 장소는 텔레그램
그렇다면 가해자들은 어떻게 이런 사진을 공모하고 유포한 것일까요? 피해자들의 신상이 특정된다면 이를 역추적해 가해자들도 특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이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SNS, 바로 텔레그램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들은 텔레그램에 ‘겹지인’(겹치는 지인) 방을 만든 후 딥페이크물을 제작 의뢰합니다. 이 방, 즉 가해자들의 공모 및 합성물 제작의 장소가 바로 텔레그램인 것입니다. 텔레그램 채팅방 검색을 지원하는 ‘텔레메트리오’에서는 ‘겹지인방’이 검색됐고 특히 ‘대학별 겹지(겹지인)방’ 은 26일 기준 3500여명이 구독했으며 그 외에도 유사한 채널들이 발견됐습니다. 과거 ‘N번방’이 횡행했을 때도 그 루트는 텔레그램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텔레그램은 모바일 메신저 중에서도 독보적인 보안성과 철저한 익명성이 특징인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약 9억명이 사용하는 세계 4위의 메신저 앱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익명성이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범죄를 넘어 마약류의 밀매에도 텔레그램이 이용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쟁지역의 반군이나 테러조직의 무기 밀매에도 텔레그램이 활용되는 중이고, 심지어 갱단의 조직원 모집에도 주요 루트가 됐습니다. 최근엔 텔레그램의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그가 텔레그램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각종 범죄를 방관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기술 발전이 부른 재앙
피해자도 가해자도 10대
딥페이크 영상, 사진의 제작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문 편집자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6일 서울에서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학생은 물론이고 교사에 대한 것도 만들어져 확산되고 있다”며 “IT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런 사진 및 영상들을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AI 기술 발달의 폐해인데요. 사진 몇 장만 있으면 금세 관련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SNS에 올라온 사진이 음란물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기술이 필요치 않고, 공유도 자유로우니 이런 딥페이크 합성물이 쉴새없이 쏟아지는 상황이죠.
‘사진 내리는 것밖에…’
막을 방법 없어 더 문제
문제는 이런 사진이 얼마나 유출됐고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대화방은 가입자가 20만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법 합성물을 돌려보는 대화방이 있는 학교가 전국에 200곳이 넘는다는 추정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자신이 피해자인지 확실히 알 수 없으며, 동시에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를 예방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만으로도 합성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7일 경기도가 낸 초기 대응 요령을 보면 SNS의 비공개 전환이 포함돼 있습니다. 애꿎은 피해자가 SNS 계정과 자신의 사진을 내려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결국 대통령도 거론
정치권까지 나선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경찰과 교육청 등 각 기관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예방 교육 및 피해 신고를 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으며, 경찰은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텔레그램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해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나섰는데요. 정쟁을 벌이던 국회가 이례적으로 한 마음이 된 양상입니다. 이날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서범수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 김한규 여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딥페이크 문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부여당과 야당이 한 마음 한 뜻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290명 찬성 283명
국회가 지난 28일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했습니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업무 범위가 특히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는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요.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기준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일단 법안에서 빠졌습니다.☞관련기사
중대본 비상 1단계 해제
폭염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지난 28일 오후 12시부로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가 해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통상적으로 전국 180개 구역 중 72곳 이상에서 하루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면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는데요. 올해 폭염 일수는 22일로 2018년과 1994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으며 폭염 위기 경보도 심각으로 상향했는데요. 지난 26일까지 온열질환자는 3226명, 사망자는 30명으로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습니다.☞관련기사
해리스 7000억 광고
트럼프 지지 유권자에 초점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캠프가 TV와 인터넷 선거 광고를 본격 가동하면서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주요 경합 주에서 내보내는 이들 광고는 해리스가 중산층 출신으로 고물가 지속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는 억만장자와 대기업편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이달에 광고비로 1억5000만달러(약 1995억원)를 지출했으며, 노동절(9월 첫째 월요일)과 11월 대선일 사이에 3억7000만달러(약 4921억원) 상당의 광고를 집행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중 디지털 광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러, 텔레그램 창립자 구금에 반발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립자가 프랑스에서 구금된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27일(현지시각)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두로프에게 제기된 혐의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심각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으면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직접적인 시도가 될 것이고, 심지어 대기업 수장에 대한 직접적인 협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두로프가 러시아 시민임을 고려할 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가 프랑스 시민이기도 하다는 사실 때문에 상황이 복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두로프는 러시아, 프랑스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UAE)와 카리브해 섬나라 세인트키츠 네비스 시민권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영국, ‘EU와 관계 회복’ 시동
노동당으로 정권이 바뀐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유럽연합(EU)의 핵심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해 브렉시트 이후 소원해진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독일·프랑스 순방을 시작하며 “이전 보수당 정부 시절 손상됐던 유럽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한 세대에 한 번뿐인 기회'를 찾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첫 방문국인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 통상, 에너지 분야에서 양자관계를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스타머 총리는 독일 일정이 마무리되면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파리 패럴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북, 신형 방사포 시험사격
북한이 새 유도체계를 적용한 ‘갱신형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의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들이 생산한 240㎜ 방사포무기체계의 검수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방사포가 기동성과 타격 집중성에서 기술 갱신됐다”고 소개하며 “새로 도입된 유도체계와 조정성, 파괴위력 등 모든 지표들에서 우월성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240㎜ 방사포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에 해당하는 무기체계로, 이른바 '수도권 불바다' 위협 때마다 함께 거론되는 장비로 알려져있습니다.☞관련기사
중견기업법 도입 10년
중견기업 47% '경영환경 개선'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달 2∼15일 중견기업 392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 조사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47.4%가 '중견기업법 시행 전보다 경영환경이 나아졌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2%였습니다. 중견기업의 58.9%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도 개선됐다'고 응답했습니다. 중견련은 28일 이런 결과를 공개하며 “중견기업법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 시책이 추진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법률에 중견기업이 포함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내놓은 중견기업 시책에 대해 중견기업의 48.5%는 '우수', 37.2%는 '보통'이라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우주청 내년 예산 27%↑
우주항공청이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2051억원(27%) 늘어난 9649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우주수송 역량 확대, 첨단위성 개발, 달 착륙선 본격 개발 및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참여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우주 수송 부문에는 올해보다 1042억원 늘어난 3106억원을 투입합니다. 누리호 반복 발사를 위한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등이 본격화하면서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첨단위성 개발 부문에는 올해보다 363억원 늘어난 212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달 착륙선 개발 착수에 450억이 투입되고,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공동 건설 프로젝트에도 20억원을 투입합니다.☞관련기사
전자담배 사용률 5.1%→8.1%
여성 흡연자는 2배 껑충
최근 5년 국내 성인의 흡연율 조사 결과, 일반담배(궐련)의 흡연율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조사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현재 흡연율은 지난해 22.2%로 2019년 21.6% 대비 0.6%p 증가했습니다. 일반담배(궐련)의 현재 흡연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전자담배(액상형 또는 궐련형)의 현재 사용률은 지난해 8.1%로 2019년 5.1% 대비 3.0%p 증가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흡연율이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자담배 사용률은 지난해 2.1%로 조사돼 2019년 1.0%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0.88% “현 영화 티켓 가격, 비싸”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723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면 응답자의 29.12%는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비싸다고 보는 이유로는 ‘같은 가격으로 더 많은 다른 콘텐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가 47.8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가격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41.8%, ‘영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가 7.53%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2.81%였습니다. 적절하다고 보는 이유로는 ‘코로나19 여파로 영화관들이 위축됐기 때문에’가 48.9%,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24.45%, ‘이미 많은 할인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가 24.85%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1.8%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4살 아이가 부순 3500년 된 항아리
박물관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이스라엘의 박물관에서 네 살배기 아이의 실수로 3500년 된 항아리가 파손됐습니다. 27일(현지시각) BBC에 따르면 하이파 헤흐트 박물관은 기원전 2200년에서 1500년 사이의 청동기 시대에 제작된 항아리가 파손돼 복원작업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항아리의 내용물이 궁금했던 아이의 실수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 측은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박물관에 아이 가족을 다시 초대해 화제를 모았습니다.☞관련기사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내용으로, 최근까지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일각에서는 택시가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역할을 하는 점을 들어 찬성하지만, 반대 측은 교통 혼잡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사안마다 당정 갈등, 고립되는 한동훈
2. 의료대란 위기…해법도 해결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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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마다 당정 갈등, 고립되는 한동훈
▶당정 만찬 연기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밥 먹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다. 지도부 식사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할 것”,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만찬은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들 기자들과 통화에서 “(대통령실 당정 만찬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대표실이 아닌 원내대표 라인에만 사전 통보가 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모르겠고, 제가 이야기 들은 것은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한동훈 대표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입장에 대해)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 한 대표와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의료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한치도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하며 정부의 추진 방침에 (당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같은 생각. 일부 문제가 발생한 건 정부와 소통하고 의료계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 걱정을 최소화하도록 힘을 보태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여당 대표는 참 어려운 자리다. 본인 색을 무조건 드러내기보다는 결국 2인3각 경기다. 그런 부분을 잘 만들어 여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대통령실 지지율도 올라가게 하는 것이 여당 대표의 자리다. (한 대표가) 열심히 하시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가 자꾸 점수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새로 시작했으니 가급적 마음을 모아드려야 한다. (한 대표와 관계가 회복됐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아직 만남은 못 했다.” -나경원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종혁
“(채상병 특검법 관련 한 대표의 태도 변화와 관련해) 우리는 민주당처럼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한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 헌법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정당이 아니다. 우리 대표도 대표가 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가 그런 정도의 장악력 없다. 저는 그렇게 장악을 해서 당을 끌고 가는 게 옳은 건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다.” –김종혁 국민의힘 지명직 최고위원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용산이 먼저 제안했던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을 일방적으로 취소. 의-정 갈등 관련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에 격앙돼 뒤끝 작렬. 이른바 ‘꼴도 보기 싫다’는 메시지를 대놓고 내놓은 건데, 이 장면이 지금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수준. 도무지 물밑 대화나 조율이라는 걸 할 줄 모르고 걸핏하면 격노가 난무하는 당정을 믿고 2년반을 더 살아야 하나 싶어…깊은 한숨. ② 윤 대통령의 격노는 이제 일상적이라 놀랍지 않음. 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한동훈 대표의 얄팍한 플레이 스타일도 용산의 꼭지를 돌게 한 이유로 보임. 용산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전달한 뒤 거절을 당하면, 어김없이 자신의 알리바이와 명분을 확보하려는 ‘언론플레이’가 뒤따름.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물밑에서 진지한 설득을 해보거나, 지속적이고 집요한 대화를 시도했다는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움. 진정성의 문제. ‘윤-한 갈등’이 외부로 불거진 국면에서는 어김없이 한동훈 쪽의 이런 언론플레이가 있었음. 수사 중 우호적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려 자신이 원하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특수부 검사의 오래된 습성이 작동. 한동훈 못지 않게 특수부 시절 언론플레이에 익숙했던 윤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 없음. 그래서 더 열 받은 듯. ③ 용산의 파상공세에 이어 국민의힘 권력의 또다른 한축인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가세해 한동훈을 공격하는 모양새. 한동훈의 제안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용산 편을 드는가 하면, “정부 방침에 당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라는 ‘월권’에 가까운 발언도 내놓아. 한동훈이 당을 장악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용산과 당내 친윤 및 다수 의원들에게 포위 당하는 형국. 심지어 한 대표가 임명한 지명직 최고위원인 김종혁마저 ‘한 대표가 당 장악력이 없다’고 고백하는 지경. ④ 나경원이 간만에 한동훈을 향해 ‘색깔 드러내지 말고 2인3각을 하라’고 훈수를 뒀는데, 아직 한동훈에게 ‘앙금’이 좀 남은 듯한 분위기. 특히 당 대표 취임 이후 지금껏 ‘아직 만나지 못했다’고 한 대목은 의미심장. 전당대회 기간 경쟁했던 당내 중진들과 밥 한번 안 먹었다는 건데, 정치인으로서는 매우 치명적인 약점. 같은 편을 좀처럼 만들지 못하고, 주변과 깊이 상의하지도 않고, 상대를 존중하지도 않는 한동훈의 스타일이 점차 스스로를 고립된 상황으로 몰고 가는 중. |
2. 의료대란 위기…해법도 해결사도 없다
▶대통령실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당의 입장과 무관하게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없다.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당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 “(한 대표의 제안은)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 같다.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그 대안을 갖고도 복귀나 전향적인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아니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2026년 의대 정원은 이미 지난 4월 말 각 대학으로 배정돼 공표됐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유예하면 입시 현장에서도 혼란이 크다. 증원 규모를 변경하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 토론으로 확인해야 한다. 의료계와 대화나 협상으로 숫자를 정하면 안된다.” –대통령실 관계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신지호
“(의대 증원 관련 대통령실과 갈등에 대해)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당이 (대통령실에)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엊그제 브리핑에서 ‘(응급실 상황은) 전공의들 이탈 전부터 있었던 문제다. 관리가능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보여줬다. 거의 달나라 수준의 상황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먹먹해진다. 대통령실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의료서비스가 마비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는데, 지금 지방 응급실뿐 아니라 서울의 빅5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응급실이 없다. 한동훈 대표가 중재안을 내놓은 것도 응급실 상황 때문” –한동훈 대표 측근인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재명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에서도 한 대표의 제안을 백안시하지 말고, 이 방안을 포함해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달라. 정부는 5년 동안 의사 1만명을 늘리겠다고 할 일이 아니다. 10년 목표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2천명의 근거가 대체 뭔가. (그 외에도)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며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 이게 대책인가.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을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 통과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 잡히고, 직역 갈등을 격화시킨 악법이다. 의사들은 환자를 버리고 간 패륜 행위를 한 것처럼 취급하더니, 파업 으름장을 놓은 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사 특혜법'의 발 빠른 국회 통과로 화답했다.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다. 특정 직역 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고수한다면,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나설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통과 관련 입장문을 내어 “(간호법 통과는) 의료 현장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조의 끈질긴 활동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 의사 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거부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보건의료노조 입장문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의-정 갈등과 관련해 날 선 대립을 하고 있는 용산과 한동훈이 이틀째 공개적인 설전. 내용상으로는 난투극에 가까움. 엊그제 대통령실이 한동훈의 제안에 대해 대놓고 퇴짜를 놓은 것에 대해 한동훈은 “더 좋은 대안 있으면 내놓아 보라, (나는) 국민 건강에 큰 책임감이 있다”고 응수. 한동훈의 참모인 신지호는 대통령실을 겨냥해 “달나라 수준의 상황인식”이라고 공격. 이에 용산은 어제도 이례적으로 “증원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이틀째 공개 반박. 당정이 이렇게 대놓고 싸우는 풍경을 지켜보는 의사들은, 환자들은, 그리고 국민들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상황.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치지 말고, 아프지 않는 게 최선? ② 이 와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힘을 실어주며 두둔하고 나섬. 두 가지 포석으로 보임. 하나는 현실적으로 ‘의-정 갈등’을 해결하고 의료대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판단. 한 대표처럼 무언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그 다음에 이를 놓고 절충하고 대화하며 출구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 다른 하나는 이간책 측면도 있어 보임. ‘윤석열-한동훈’ 사이에 치열한 전선이 형성된 상황에서 이재명의 한동훈 지지가, 오히려 당내 한 대표의 입지를 좁힐 가능성이 있음. 민주당 내부에서 한 대표의 당내 좁은 입지를 거론하며 여야 대표회담 회의론을 조금씩 흘리는 것도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보임. ③ ‘의-정 갈등’ 해법을 둘러싸고 ‘윤석열-한동훈-이재명’ 사이에 묘한 구도가 형성되는 와중에 어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도 임박한 의료대란 위기에 변수가 될 가능성. 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고, 추가적 집단행동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임. 무엇보다 이번 간호법에 가장 반대하는 집단이 바로 전공의들이라는 게 문제.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이번 간호법에 대해 ‘정부에서 전공의들을 버리고 가겠다는 것’, ‘전공의 없이 대형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것’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음. 간호법이 필요하긴 한데, 하필 ‘의-정 갈등’이 가장 심각한 국면에서 처리되는 바람에 정부와 의사들 사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골이 생긴 듯.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이 지경은 안됐을 것…이라는 뒤늦은 탄식만…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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