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제493호] ‘완벽 보안’ 텔레그램이 던지는 질문

제 493호
2024. 8.30(금)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완벽 보안’ 텔레그램이 던지는 질문
2.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 여야 온도차 ‘극명’
3. 홍해 유조선 화재…후티 ‘예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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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토마토Pick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의 고도화로 일어난 역기능을 보여준 사례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은 사실상 무법지대 플랫폼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페이스북과 트위터,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SNS는 다양한데요. 그러나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이슈가 불거졌을 때는 대부분 텔레그램이 조명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텔레그램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을 땐 언제일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왜 텔레그램에 대한 인식이 나쁠까요? 토마토Pick이 세계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는 메신저, 텔레그램을 진단했습니다.

세계 4위 메신저 
텔레그램 대두 
메신저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스마트폰인데요. 사실 2G 휴대폰에서 3G로 넘어가면서 메신저 업계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2000년대 우리나라에서 인기였던 ‘미니홈피’는 스마트폰의 대두와 함께 몰락했고, 이 자리를 메신저들이 대체했는데요. 국내에서는 카카오가 이 자리를 독식했으며, 해외는 라인 등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각광받는 메신저는 위챗, 인스타그램(DM), 페이스북 메신저, 디스코드 등이 있는데요. 텔레그램은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해외에서는 세계 4위의 메신저 앱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텔레그램은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였을까요? 

‘철통 보안’ 텔레그램 
위상 높인 비결 
텔레그램은 2013년 출시 이후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밀 대화 서비스로 많은 사용자를 모았습니다. 종단간 암호화 기술은 송신자 기기(스마트폰)에서 메시지가 즉시 암호화되고 서버를 거쳐 수신자 기기에 도착하면 이때 복호화되는 것인데요. 서버를 수색하더라도 발신자와 수신자 외에는 메시지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보안성은 국내에서도 많은 각광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인을 포함해 여러 직군에서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텔레그램을 통해 소통한 게 대표적이죠. (이때 '체리따봉' 이모티콘도 덩달아 유명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텔레그램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2014년인데요. 카카오톡 사찰 논란 때 국내 메신저에 대한 불신과 함께 텔레그램이 대안으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톡 사찰 논란 : 지난 2014년 6월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됐는데요. 당시 경찰은 정 부대표가 묵비권을 행사하자 검찰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로그를 카카오톡 측에 요구, 제공받은 것인데요. 이로 인해 ‘사이버 사찰’이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검찰의 인터넷 공간에 대한 검열 강화 관련 대책회의에서 다음카카오 측 간부가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당시 ‘텔레그램으로 갈아타겠다’는 이른바 '텔레그램 망명' 바람이 불었고,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보안’ 텔레그램 
범죄 온상으로 
정부의 검열에 반발해 주목을 받았던 텔레그램이 최근에는 범죄의 온상이 됐습니다. 온라인상에 있었던 온갖 나쁜 일들에는 텔레그램이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실제 근래 벌어졌던 굵직한 사건들에는 대부분 텔레그램이 직간접적인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N번방 사건 : 2020년 알려진 최악의 사이버 성범죄 사건입니다. 미성년자 등 여성 수십여 명에게 성적 학대를 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협박했으며, 그 영상을 판매한 것인데요. 박사방 등 여러 ‘방’이 있었는데 이것은 대부분 텔레그램을 통해 개설됐습니다. 이로 인해 텔레그램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바닥을 치게 됐습니다. 텔레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한 것만으로도 ‘그걸 왜 깔아두느냐’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정도였죠. 
   -서울대 N번방 사건 :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이 동문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허위 음란물을 만든 사건입니다. 굴지의 명문대학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때문에 사회적 지탄이 잇따랐는데요. 지난 28일 법원은 이 사건의 공범인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개를 제작하고 불법 촬영물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를 유포한 창구가 바로 텔레그램이었고요. 
   -2024년 딥페이크 논란 : 서울대 N번방 사건과 유사한 형태로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일반인 여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중고생부터 대학생, 여군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들이 SNS 등에 올린 사진을 이용했습니다. 몇몇 단체채팅방에는 수천 명이나 접속해 있어 피해자 수도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 논란 : 상술한 논란들 외에도 텔레그램은 온갖 부정적인 이슈에서 창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뤄진 마약거래도 상당수가 텔레그램에서 진행됐으며,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마약을 살 수 있는 지경입니다. 그 외에도 불법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텔레그램을 통해 접속 주소 링크를 공지하는 등 자신을 알리는 창구로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서도 논란? 
체포된 CEO 
우리나라에서 텔레그램을 매개로 한 딥페이크 논란이 한창 확산될 때 텔레그램에는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습니다. 바로 개발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가 24일(현지시각) 프랑스에서 입국 중 체포된 것인데요. AP통신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파벨 두로프가 마약 거래와 자금세탁 공모, 아동 음란물 유통 조장 등 12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사이버 범죄 및 금융 범죄 수사 협조를 거부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터진 가운데 프랑스에서 체포된 것입니다. 두로프는 러시아,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데요. 유독 러시아만 두로프 체포를 강하게 비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체포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조 요청에도 ‘묵묵부답’ 
철통 보안의 역기능 
이렇듯 텔레그램은 국내외를 안 가리고 전세계에서 사랑받습니다. 좋게도 나쁘게도 말이죠. 이는 파벨 두로프의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반영된 덕인데요. 텔레그램은 보안의 순기능과 함께 보안의 역기능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숱한 논란들이죠. 정확히는 그 논란을 대하는 텔레그램의 태도입니다. N번방 사건이 터졌을 때 텔레그램은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고객의 익명성과 보안성을 지켜주기 위해서죠. 때문에 수사기관은 범죄행위로 의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일일이 잠입하는 형태로 가해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는 타국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가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철저하게 이용자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말이죠. 

표현의 자유 vs 집단 안정 
텔레그램이 던지는 질문 
텔레그램의 행보, 그리고 파벨 두로프 체포는 많은 물음을 던졌습니다. N번방 사태를 겪은 우리나라는 파벨 두로프를 체포한 프랑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임시 차단조치를 해야 한다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 대표적이죠. 반면 서양은 프랑스를 비난합니다. 두로프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두로프 체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라며 즉각 석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첨예하게 엇갈리는 주장들에는 결국 표현의 자유와 집단의 안정을 위한 검열 중 어느 게 더 중요하냐는 근본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집단의 안정, 과연 더 중요하고 지켜져야 할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 
여야 온도차 ‘극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4+1 개혁(연금·교육·노동·의료 개혁+저출생 대응) 등 국정 운영 방향을 알리는 국정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반영됐다”고 호의적으로 봤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브리핑을 ‘자화자찬’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관련기사 

당정, ‘징역 5→7년으로’ 
딥페이크 처벌 강화 추진 
당정이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수위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형량 5년→7년으로 강화 △촉범소년 기준 하향 △교육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 개설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성 대가로 정치적 성장’ 
트럼프, 해리스 또 저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선 경쟁자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에게 성적 대가를 통해 정치적으로 성장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그는 이전에도 자신의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성적으로 공격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인데요. 한편 해리스 선거 캠프는 이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유엔 사무총장 “이제 그만” 
이스라엘 서안 작전 중단 요청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28일(현지시각) 요르단강 서안에서 대규모 대테러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공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타임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요르단강 서안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구테흐스 총장은 이스라엘이 국제 인도법에 따른 관련 의무를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려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며 (구테흐스 총장은) 이스라엘군이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홍해 유조선 화재 
후티 ‘예인 합의’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공격으로 홍해에서 불타고 있는 유조선 수니온호에 대한 예인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주재 이란 대표부는 28일(현지시각) “여러 나라가 안사룰라(후티)에 예인선과 구조선을 사건 지역에 진입시키기 위한 임시 휴전을 요청했다”며 "후티 측이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티 반군 대변인인 무함마드 압둘살람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일시적 휴전은 없으며 예인만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미성년 성착취물 유포 도왔다’ 
프랑스, 텔레그램 CEO 기소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28일(현지시각) 프랑스에서 기소됐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 등을 공모한 혐의, 범죄 조직의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를 공모한 혐의, 텔레그램 내 불법 행위와 관련한 프랑스 수사 당국과의 의사소통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예비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프랑스에서 예비기소란 수사판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리는 것입니다.☞관련기사  

백마 탄 왕자? 김정은 또 애마 쇼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고가의 러시아산 말 20여마리를 수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말 수입은 지난 2022년 11월 51마리 이후 약 1년9개월 만이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8일 "러시아 연해주 농축산감독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5일 북한에 오를로프 품종의 말 24마리를 보낸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를로프 품종은 외모가 수려하고 인내심이 강한 준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 2019년 말 오를로프 품종의 말을 타고 백두산에 오르는 모습이 공개돼 '김정은 애마'로도 불립니다.☞관련기사  

작년 출생아 23만명 
스물 중 하나는 비혼출산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9200명(7.7%)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전년보다 첫째아는 6600명(4.6%) 줄고 둘째아는 9600명(11.4%) 감소했습니다. 이에 첫째아의 비중은 60.2%로 전년보다 2.0%포인트 늘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습니다. 법적 혼인 외의 출생아는 1만900명으로, 전년보다 1100명 늘어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였습니다. 이 역시 전년보다 0.8%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거나 동거가 느는 등의 사회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관련기사  

9월 전국 2만7000여가구 분양 
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에서 31개 단지, 2만7803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됩니다. 일반분양 물량은 2만1289가구로, 전월(1만7643가구) 대비 20.7%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8799가구)과 비교해서는 2.4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국 일반분양 물량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1.8%(1만3166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가 9904가구, 인천(2840가구)과 서울(422가구) 등의 순입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청담 르엘(149가구)’과 성동구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138가구)’이 분양에 돌입하고, 경기에서는 오산시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970가구)’와 성남시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1319가구)’ 등이 대표 분양 단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울산이 1447가구로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제주(1401가구), 강원(1229가구), 충남(1126가구) 등의 순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1.83% “별세한 배우 AI 재등장, 문제 없어”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751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문제가 있다는 응답도 48.17%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이유로는 ‘악의가 아닌 배우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에’가 56.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유족의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32.67%, ‘기술의 발달에 따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10.12%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0.77%였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로는 ‘(유족이 아닌) 고인의 동의를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가 56.8%, ‘인간 생명 존중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결과이기 때문에’ 24.38%, ‘AI의 인공적인 분위기가 작품의 흐름을 깨기 때문에’가 17.51%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1.3%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올림픽 최고 감동의 순간’ 
안세영 금메달 22%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안세영 선수의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이 꼽혔습니다. 스타뉴스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9∼69세 남녀 1052명을 대상으로 진행, 29일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2%가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단체전 10연패를 합작한 양궁 여자 단체 결승(17%), 파리 올림픽 3관왕을 달성한 양궁 남자 개인 결승(16%)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올림픽 영웅’에는 피겨선수 김연아가 42%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해저터널 구축은 오래전부터 논의된 이야기인데요. 영국과 프랑스 등 해외 선례가 있고 이동권 보장 등의 이유로 찬성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천문학적인 비용 등을 이유로 반대한 쪽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자화자찬만 넘쳐난 윤 대통령 브리핑
2. 의료대란 위기…해법도 해결사도 없다

 

1. 자화자찬만 넘쳐난 윤 대통령 브리핑

▶국정브리핑 주요 발언
“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다. (체코 원전 사업 수주 등 그동안 성과를 소개하며)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무슨 청문회를 하지 않았나. 저도 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이 수사 결과를 거의 책을 내듯 발표했고, 언론이나 많은 국민들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과 특혜 조사 관련) 수사 처분에 대해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가족 관련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언급 안 하는 게 맞다.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자택까지 찾아가 조사한 적이 있다. 조사 방식이란 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여러 고려를 해서 조사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 중이다. 청와대만 해도 대통령 배우자가 쓰는 공간이 널찍하니 있는데, 용산은(대통령실은) 그런 마땅한 장소가 없다. 장소가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회에서 (추천이) 오면 임명한다.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정해주면 임명할 것.”

“뉴라이트에 대해 언급하는 분들마다 정의가 다르다. 처음엔 우파인데 좀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거라는 식으로 들었는데, 지금은 뉴라이트에 대해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인사와 관련해 뉴라이트 얘기가 나오지만, 솔직히 나는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이 두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지,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거 안 따지고 하고 있다.”

“영수회담을 해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 지금 국회 상황이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며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다.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국회가)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

▶야당 평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됐다.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민생과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일방통행식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다. 재정도, 복지도, 외교도, 안보도 최악. 4대 개혁의 방향도 추상적이고 말만 번지르르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논평

“전형적인 전파낭비였다. 이미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은 불안, 초조, 홧병에 시달리는데 윤 대통령은 혼자만 딴 세상에 사는 듯하다. 성과라곤 눈 씻고 찾아보려도 해도 없는데 국정을 잘했다고 자랑만 늘어놓았다. 차라리 그냥 술이나 드시라.”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 논평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총평 : 국민이 보는 지금의 대한민국과 대통령이 보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싶어 머리가 멍~. “반가운 소식이 많았다”를 시작으로 읽어 내려간 윤 대통령의 국정 성과 자화자찬은 레터를 통해 다 전달할 수 없을 만큼 분량이 많아, 궁금한 독자들께서는 각자 찾아보시길 권해 드림. 기자 문답 외의 공식 국정브리핑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 실수나 실패, 혼란상 등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 진심이 담긴 위로 또는 사과의 말은, 여태껏 그랬듯, 전혀 찾아볼 수 없었음. ‘대통령만 딴 세상에 사는 것이냐’는 비판은, 사실 회견 내용을 접한 이들의 ‘자동반응’일 수밖에 없음. 문제는 대통령을 딴 세상으로 공간이동시킬 수 없다는 것이고, 대통령의 인식이 그저 낙관 수준이 아니라는 점. 긍정적 전망을 넘은 오만과 안일, 그리고 심각한 상황인식 오류 탓에 다가올 혼란스러운 미래가 겁이 날 지경.

② 연금개혁 : 윤 대통령이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가장 힘주어 말한 부분인데, 벌써부터 시민단체와 야당이 강력 반발. 연금 고갈을 고려하면, 결국 어떤 식으로든 ‘희생’이 뒤따라야 하는 건 사실. 반발도 이겨내야 함.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방식은 차등적으로 더 내고 모두가 덜 받는 개악에 가깝다는 게 시민단체와 야당의 평가. 세대간 갈등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내용이라, 논의 과정에서 심각한 파열음이 예상되는 안이기도 함. 세대별 차등화와 더불어 자동안정장치 도입도 우려스러운 대목. 평균 수명이 늘거나 기금 고갈이 예상되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제도. 복지부의 구체안이 나오면 더 시끄러워질 듯. 22대 국회 환경에서 가능하지 않을 듯한데, 면피성이 아니라면 좀 더 진지한 여야정 사이의 토론틀을 마련해야.

③ 채상병 특검법 : 이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이젠 지칠 지경. ‘국회 청문회를 보니 실체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뭐가 어디서 드러났다는 것인지 황당. 공수처 수사 이후 특검 진행 여부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음. 사건의 본질인 외압 의혹이 아닌, 채상병 사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만 집중해서 언급. 자신이 준비한 대답만 내놓은 티가 너무 많이 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놓고 재질문이 허용되지 않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기자회견이 갖는 근본적 한계.

④ 김건희 : 윤 대통령이 자신도 전직 영부인 출장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무얼 말하는 건지 불투명. 지금껏 검찰 조사를 받은 영부인은 이순자, 권양숙 2명. 둘다 비공개로 조사 끝난 뒤 조사 사실이 공개됐는데, 이순자는 대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고, 권양숙도 대검의 출장조사를 받았지만, 조사 장소는 부산지검이었음. 장소가 검찰청이었으니 아마 당시 검사들은 조사 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윤 대통령의 이번 답변 중 가장 하이라이트는 ‘장소가 없어 2부속실을 못 만들고 있다는 것’. “우리 경제 성과가 OECD 2위”라고 자랑하던 윤 대통령은 정작 사무실 공간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추레한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셈.

⑤ 뉴라이트 인사 : 대통령은 열악한 집무실 환경에만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모르는” 정보 부족 또는 부재에도 시달리고 있는 듯. 참모들이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를 했는데 이해를 못하거나 둘 중 하나. 엘리트 검사 출신 대통령이 이해를 못했을 리 없고, 왜곡된 역사 인식에 찌든 뉴라이트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보고를 소홀히 한 참모들을 모조리 갈아치워야 할 듯.

⑥ 영수회담 : 영수회담은 대놓고 거절한 것으로 해석됨. 한동훈과 마찬가지로 회견 내내 이재명이란 이름은 거론하지도 않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윤 대통령 역시 기존 실패한 대통령들처럼 ‘의회 혐오주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는 것.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 국회’를 넘어 “살면서 처음 보는 국회”라고 비난. 의회를 자신의 발목만 붙드는 불편한 존재로만 여기고 있는 게 너무 티가 남. 이런 인식 아래서는 의회를 설득하거나 협치를 고민하는 건 아예 불가능.

 

2. 의료대란 위기…해법도 해결사도 없다 
 

▶윤석열
“의료인을 더 양성하는 문제는 최소 10~15년 걸리는 일이라 지금 안 하면 (때를 놓칠 수 있다), 지금 해도 2035년 기준으로 1만5000명이 부족하다. 저는 얼마든지 (증원 규모에 대해) 열려있다고 했다. (여러) 의사단체들과 소통해왔지만 통일된 의견이 도출이 안된다. 무조건 안된다고 하고, 오히려 (정원을) 줄이라고 한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국민이 강력히 (의료개혁을) 지지해주면 비상진료체계가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운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 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

“(의대 증원 관련 당정 갈등을 묻는 질문에)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정부와 여당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회도 꼬박꼬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 역시도 여당 의원들,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를 한다. 저에게 찾아오기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과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동훈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도 잘 듣고 반응해야 한다.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하다. 첫째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이나 수술실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냐? 둘째로 만약 그게 심각한 상황이라면 실효적인 대안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정부 당국은 첫 번째에서 '아직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저의) 대안 제시에 대해 '당정 갈등'의 프레임으로 얘기하거나 보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앞에서 '당정 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한 대표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2026년 (정원)이라도 바꾸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만에 하나 받아들여져도 곤란했을 것.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2026년 정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2025년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 정부가 2026년 증원 유예안을 받아도 학생들과 전공의는 안 돌아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YTN라디오에 출연해

▶김한규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시게 돼서 응급실을 찾았는데, 환자들이 넘쳐나고 아버지가 위독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다른 환자에 밀려났다. 결국 사설 응급차를 50만원을 주고 (불러) 뺑뺑 돌다가 결국 (병원을) 찾기는 찾았지만 이미 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다. 아마 다른 분들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답을 듣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다. 의사분들이 너무 지쳐있는 게 보였고, 휴가도 못 쓰고 계속 일하고 계셨다. 그래서 병원에 화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밝힌 의-정 갈등 관련 인식을 보면, 갈등의 핵심인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단코 1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임. 의사 집단에 대한 강한 반감 및 불만도 드러내. 이런 수준이면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중재안을 낸들, 전혀 소용이 없을 것. 더구나 윤석열-한동훈 둘 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에서 자신이 할 말만 내뱉고 있는 모양새.

②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당정 간 갈등은 전혀 없다’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답변. 지난 며칠 전국민이 지켜본 윤-한 갈등은 그럼 무엇이었는지. 남들은 다 보이는데, 자신만 안 보인다고 믿는 ‘벌거벗은 임금님’인가?

③ 윤 대통령은 당정 갈등 없음을 설명하면서 “당 관계자, 의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저를 찾아오기도 한다”고 부연 설명을 하기도. 이 말 뒤에 빠진 문구가 있음. 원래의 의미는 다음과 같을 것. “(내가 당 사람들과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한다) 단, 한동훈만 빼고”

④ 한동훈의 고집도 대단. 사흘째 용산 공격. “용산은 상황 관리가 가능하고 판단한 것이지만, 나는 여론과 민심을 들어본 결과로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일갈. 용산이 여론과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는 비판. 다만 한동훈도 “국민 건강 앞에서 당정 갈등 프레임은 낄 데가 없는 사치”라고 했는데, 이는 대단한 비약이자 궤변에 가까움. 당정의 긴밀한 협의와 화합이야말로 지금 시점에서 국민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 지금과 같은 한동훈의 ‘독불장군 플레이’로는 윤 대통령을 움직일 수도, ‘의-정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도 없음. 이래저래 의료대란의 시한폭탄이 재깍재깍 돌아가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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