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제494호] 파리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 494호
2024. 9.2(월)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파리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 ‘돈 봉투 의혹’ 1심 유죄…허종식 ‘의원직 상실형’
3. ‘애플·앤비디아, 오픈AI 투자 협의’…인공지능 경쟁 가세
 
✔️ 토마토Pick! 🍅←동영상 보기

 

예상을 뛰어넘는 선전으로 온 국민을 들뜨게 했던 파리 올림픽이 끝난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몇몇 짜릿했던 장면들의 여운이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감동,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9일부터 오는 9일까지, 파리에서 장애인올림픽, 즉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만큼 관심을 받지는 못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더 많은 감동적 인물과 감동적 사연, 감동적 플레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올림픽에서는 영웅이 탄생하지만, 패럴림픽에는 영웅들이 출전한다.” 토마토Pick이 패럴림픽의 역사와 우리 선수단 현황 등을 이모저모 짚어봤습니다. 

평등과 극복의 역사 
1988년 서울에서 정착 
패럴림픽은 나치 독일에서 영국으로 망명한 신경외과 의사 루트비히 구트만 박사가 2차대전 때 척추를 다친 영국 퇴역 군인들을 돕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스토크맨더빌(구트만의 병원이 있던 지역) 대회’로 불렸지만, 점차 참가국이 늘어났고, 1960년 로마에서 23개국 400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상이군인 외에 일반 장애인 선수들도 참여하게 되면서, 로마가 제1회 패럴림픽 개최지로 기록됐습니다. 우리나라는 3회 대회(1968년 이스라엘) 때부터 참가를 시작했습니다. 패럴림픽 선수들은 1회 대회 이후 비장애인 올림픽 선수들과 같은 대우를 받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올림픽에 비하면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 맞서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권이 신장되는 것에 발 맞춰 지금은 경기 환경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1988년 서울’은 패럴림픽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88년 열린 하계 패럴림픽 때부터 올림픽이 끝난 직후 바로 그 도시에서 올림픽 때 사용된 시설을 사용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동계 패럴림픽도 1992년부터 올림픽 때 사용된 시설을 사용하고 있지요. 파리가 통산 세 차례(1900년, 1924년, 2024년)나 올림픽을 개최했지만 패럴림픽이 열리기는 처음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도전하는 선수들 
참가 만으로 영웅이 되다 
이번 패럴림픽 개회식도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야외에서 열렸습니다. 센강에서 시작한 올림픽과 달리 패럴림픽은 프랑스의 상징 중 하나인 개선문에서 출발해 샹젤리제 거리를 지나 콩코르드 광장까지 행진하는 것으로 대회의 막을 올렸죠. 개회식 때 129번째로 입장한 난민 선수단은 단연 압권이었습니다. 에리트레아, 키리바시, 코소보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패럴림픽에 출전했습니다. 모두들 저마다 각자의 감동 스토리 하나 쯤은 품고 있을 텐데요, 이번 패럴림픽을 앞두고도 여러 선수들이 외신 등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상어의 습격’ 1년 뒤… : 미국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인 알리 트루윗(24)은 지난해 5월 예일대를 졸업한 뒤 카리브해 인근에서 스노클링을 즐기던 중 상어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세 차례 큰 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무릎 아랫부분을 절단하는 불행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트루윗은 좌절하지 않고 근력 운동을 비롯해 트라우마 치료에 집중했고, 사고 1년 만인 지난 6월 미국 패럴림픽 대표에 선발돼, 자유형과 배영 등에 출전합니다. 다시 물에 들어가는 것도 힘겨울 텐데, 대단한 정신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부의 올림픽-패럴림픽 도전 :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아내와 이번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에 도전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지난달 9일 미국의 타라 데이비스우드홀(25)은 올림픽 여자 멀리뛰기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우승 뒤 관중석에서 응원 중인 남편인 헌터 우드홀에게 뛰어가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남편 우드홀은 1999년 종아리뼈 일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지만, 의족을 차고 꾸준히 달리기를 한 끝에 고교 대표가 되었고, 고교육상선수권 대회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우드홀은 지난 도쿄 패럴림픽 400m에서 동메달을 땄는데, 이번엔 100m와 400m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임신 7개월의 양궁 선수 : 영국 양궁 선수 조디 그린햄(31)은 임신 7개월이지만 이번 패럴림픽에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그린햄은 “동료들이 '시상대에서 양수가 터질 수 있다'고 놀린다.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림햄은 선천성 질환인 단지증으로 인해 엄지손가락 절반 외엔 다른 손가락이 없고, 팔 길이도 다르고, 왼쪽 어깨도 발달이 멈춘 상태라고 합니다. 양궁을 하기엔 최악의 조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린햄의 도전이 더 감동적인 셈이죠. 
   -영화 스텝, 칼을 들었다 : 한국팀에도 특별한 이력으로 화제를 모은 선수가 있습니다. 펜싱에 출전하는 조은혜 선수는 2017년 낙상 사고로 휠체어에 의지하기 전까지는 영화인이었습니다. 조 선수는 영화 ‘범죄도시’의 분장 팀장을 맡아 마동석 배우 등의 스타일을 책임졌고, '은밀하게 위대하게', '굿바이 싱글'에 출연한 배우들도 조 선수의 손을 거쳤습니다. 영화계 지인들이 지금은 펜싱 선수로 변신한 그를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에 열린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 2개를 땄습니다. 

177명 한국 선수단 
역대 최대 종목 출전 
우리나라는 17개 종목에서 선수 83명(남자 46명, 여자 37명)을 포함한 177명의 선수단이 이번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선수단 규모 자체는 2021년 열린 도쿄 패럴림픽보다 줄었지만, 역대 최다 종목 출전입니다. 한국 선수단의 목표는 금메달 5개로 종합 순위 20위이지만, 내심 올림픽 때처럼 그 이상의 성적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패럴림픽에는 올림픽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골볼과 보치아입니다. 
   -골볼 : 시각장애인 종목인 골볼은 소리나는 공을 이용해 상대편 골대에 공을 넣는 팀스포츠입니다. 한국 여자 골볼 대표팀은 세계 랭킹이 높지 않았지만, 2년 전 겨울 포르투갈에서 열린 골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일본을 꺾고 준우승을 차지하며 이번 패럴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이는 1996년 애틀랜타 패럴림픽에 출전한 이후 28년 만의 일입니다. 28년 전 선수로 출전했던 정은선 감독이 이번엔 대표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 때 동메달을 땄던 여자 골볼팀이 이번엔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치아 : 경기 방식으로만 보면 '여름에 하는 컬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적구를 향해 공을 굴리거나 발로 차서 공을 가까이 놓은 순서대로 점수를 얻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보치아가 차지하는 의미는 각별합니다. ‘패럴림픽의 양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독보적인 금메달 행진 때문이죠. 보치아 대표팀은 1988년 서울 패럴림픽 때부터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10개 대회 연속 금메달 도전입니다. 2021년 도쿄 대회 때 금메달 명맥이 끊길 뻔 했지만, 혼성 단체전에서 연장전 끝 극적인 역전승으로 기록을 이어나간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돈 봉투 의혹’ 1심 유죄 
허종식 ‘의원직 상실형’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었는데요. 이성만·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9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300만원 추징도 명령했고요. 임종성 전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는 6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유일한 현역인 허종식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합니다.☞관련기사  

검찰, 문 대통령 딸 자택 압색 
영장에는 피의자 ‘문재인’ 적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모씨의 타이어스타젯 특혜 채용을 수사하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영장의 문 전 대통령 이름 옆에 ‘뇌물 수수’라는 죄명을 기재했습니다. 금액은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제공한 2억 2300만원인데요. 검찰은 이 돈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공세 강화하는 우크라이나 
‘타격 제한 해제’ 요구 계속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로스토프 지역 아틀라스 석유 저장고와 모스크바 북동쪽 키로프 지역의 석유 저장고를 타격해 러시아를 압박했는데요.☞관련기사 우크라이나가 현재 원하는 것은 EU와 미국 등이 무기 사용 용도 제한을 해제해 러시아 본토 내륙 타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유로뉴스 등 외신에 의하면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정말 중요한 건 시기다. 만약 우리에게 공격을 허용하면 핵심 기반시설에 피해를 주는 러시아 측 능력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결정이 내려지면 우크라이나는 지상에서 성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보수 신문’ WSJ에서도 
해리스, 트럼프 추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신문인 WSJ는 지난해 4월 이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조사는 지난달 24~28일 1500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양자대결 구도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8%로 트럼프 전 대통령(47%)보다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무소속 후보를 포함한 3자 대결에서도 47% 대 45%로 해리스 부통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애플·엔비디아, 오픈AI 투자 협의’ 
인공지능 경쟁 가세 
애플과 엔비디아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투자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MS)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벤처 투자사인 스라이브캐피털이 자금 조달을 주도하고 있으며, 총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WSJ는 이들이 얼마나 투자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는데요. MS는 2019년 130억 달러를 투자해 오픈AI의 49%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된 바 있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가 투자할 경우 같은 주주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관련기사   

‘반도체·자동차 주춤’ 
생산 3개월 연속 감소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이 주춤하면서 산업 생산이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7로 전월보다 0.4% 감소했는데요. 4월 1.4% 증가했던 전산업생산은 5, 6월에 이어 다시 감소했습니다. 3개월 연속 감소는 2022년 8~10월 이후 21개월 만입니다.☞관련기사   

미분양 주택 8개월 만에 감소 
30일 국토교통부의 '2024년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1822호로 전월(7만4037호) 대비 2215호(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분양 주택 물량이 감소한 것은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호로 전월(1만4856호) 대비 1182호(8%) 증가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2개월째 증가세입니다. 전체 미분양 물량 중 5만7833호(80.2%)는 지방에 있는 주택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3989호로 전월(1만5051호) 대비 1062호(7.1%)로 소폭 줄었습니다.☞관련기사   

장학금 총액 소폭 감소 
학자금 대출 이용 7.7% 증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의 8월 공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장학금 총액은 4조7809억원으로 37억원(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장학금 재원을 보면, 국가 장학금(3조88억원·62.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교내 장학금은 1조5876억원(33.2%)이었습니다. 학생의 1인당 장학금은 연간 356만9천원으로, 1년 전보다 1만6천원(0.4%) 줄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은 44만2880명으로 3만1787명(7.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21만5836명으로 5만4245명(33.6%) 늘었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22만744명으로 2만2458명(9.0%) 감소했습니다.☞관련기사   

베일 벗은 새 역사교과서 
새 교육과정으로 내년부터 사용할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가 보수적으로 현대사를 서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중 있게 다루며, 그간 써 왔던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성 착취에 대한 직접적 표현 없이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고 한 문장으로만 표현했습니다. 이 교과서는 또 '자치론자들은 일제에 맞서기보다 식민통치를 인정하면서 한국인의 자치권과 참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며 자치운동 소개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관련기사   

다크웹 이용자 작년 2배 이상 증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대표적인 다크웹 접속 프로그램인 토르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4만37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가 1만8801명이었던 데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다크웹에 접속한 국내 이용자 수는 2016년 일평균 8167명에서 2018년 1만2337명으로 1만명대를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 급증세를 나타낸 것입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영국 대사 ‘남성 편중 포럼 거부’ 
통일부, 여성 패널 긴급 수혈 
주한 영국대사가 패널이 남성에 편중된 것을 이유로 참석을 거부한 통일부 국제 포럼에 여성 패널이 긴급 수혈됐습니다. 지난달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오는 3일 열리는 2024 국제한반도포럼(GKF)의 토론 세션 패널로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등 여성 6명이 추가됐습니다. 여성 패널은 1명에서 7명으로 늘고 전체 패널 중 여성 패널 비율도 5%에서 26%로 늘었습니다. 앞서 영국대사관은 지난달 28일 포럼의 성비 불평등에 대해 “주한영국대사관은 성평등의 가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이름으로 성명이 표기되는데요. 반면 외국인은 이름-성으로 표기되는데, 행정문서에서는 이를 우리나라 식으로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나라에서 ‘트럼프 도널드’가 되며 ‘존 박’은 ‘박 존’이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만남에 의미…성과 없었던 대표 회담 
2. '피의자 문재인'? 브레이크 없는 검찰 
3. '의-정 갈등' 방치, 여론 악화 수렁으로

 

1. 만남에 의미…성과 없었던 대표 회담

① 한 차례 연기된 이후, 추석 직전이나 가능할 거라 전망됐던 여야 대표 회담이 전격적으로 성사됐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움 그 자체. 급하게 진행된 탓에 한동훈-이재명 대표 모두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둔 회담이 되고 말았음. 여야 모두 사전에 물밑 협상을 치열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없었던 탓도 있음. 한동훈은 이재명과 대등하게 대화하는 장면 자체를 보여준 것 만으로도 정치적 이익을 챙겼다고 생각하는 듯함. 마찬가지로 이재명은 여당과 대화에 열려 있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한동훈이 결정권 없는 무기력한 당대표라는 걸 보여주는 선에서 이번 회담의 성과를 챙긴 측면. 총평을 하자면, 성과에 대한 기대는 애초에 없었고 여야 대표의 원포인트 이해관계에 따른 무기력한 회담이라고 요약 가능
② 애초 회담 자체가 일종의 '맞선' 성격으로 이뤄진 것이라, 국민적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게 사실. 그동안 이슈가 됐던 채상병 특검법이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또는 폐지, 전국민 25만원 지원 여부 등 주요 의제에 대해 각자의 의견 또는 이견만 확인했음. 그나마 근접했다는 의제들도 확실한 합의를 내놓지는 못하고 추상적이기 그지없는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라는 틀을 통해 추후 논의하기로. 사실 이런 기구는 회담 성과에 대한 면피용일 뿐, 각 상임위를 통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움.
③ 이재명 대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아닌,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윤 대통령은 지난주 국정브리핑을 통해 매우 부정적인 뜻을 밝힌 바 있음. 결과적으로 이번 대표 회담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특검법과 25만원 지원 등을 놓고 전처럼 똑같이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질 테고, 대통령실과 야당은 상대에 대해 심각한 불신을 드러내며 협치 자체가 불가능해 질 것. 어제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례적인 반박에 나선 것도 이런 징후 중의 하나. 이래저래 정국 상황은 전보다 더 암울.

 

2. '피의자 문재인'? 브레이크 없는 검찰

①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 제3자 뇌물 혐의로 수사했던 검찰이 직접 뇌물 혐의 적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함.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국의 또다른 논란거리로 등장. 7년 전 사건이고 사건의 경중을 따져봤을 때 검찰이 이렇게까지 요란하게 할 일인가 싶긴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기소하는 건 검찰 재량이겠으나, 전직 대통령 기소라는 무게를 검찰 조직 전체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 현 검찰이 '윤석열의 검찰'이라는 인식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
② 최근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용산이나 검찰 지휘부의 의중이라기보다, 야권 수사가 곧 '훈장'이고 '승진' 및 '능력 증명'이라는 암묵적 메시지가 작동하고 있는 양상. 통상 정치적으로 예민한 수사를 하는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지검 외에도 전국적으로 야당 관련 사안이 있는 검찰청은 그야말로 해당 사건에 '총력'을 기울이며 주목받으려는 경향이 커짐. 현 전주지검 수사도 그런 맥락으로 보임. 전주지검의 경우도 이상직 사건을 몇 년째 진행중인 상황. 과거 지방 검찰청에서 한 사건의 수사를 이렇게 오래 질질 끄는 경우는 없었음. 현 정부 들어서는 전주지검 외에도 곳곳에서 이런 모습 반복 중.
③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번 정부에도 계속되는 양상. 문재인 정부 때도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느냐는 반박이 나오는 중이지만, 앞서 언급했든 사건의 무게를 생각하면 동일 비교는 좀 어려울 듯.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도,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수사를 주도하는 세력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임. 여야 모두 정권을 잡은 뒤 급할 때, 그리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위험한 칼을 가진 '영혼 없는 용병'을 끌어다 쓴 업보인 측면. 이미 우리 정치가 검찰에 휘둘리고 검찰에 인질 잡힌 처지를 반복되고 있는 셈. 현 정치 검찰을 키운 9할은 정치권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
④ 사람이 다급하고 위기에 몰리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기 마련. 지지율 바닥 등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부가 향후 남은 임기 동안 검찰 등을 활용한 사정 정국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임. 다만 이렇게 됐을 때,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검찰'의 마지막도 평온하지는 않을 듯. 검찰 수사 격언 중에 '칼에는 눈이 없다'는 말이 있음. 칼을 함부로 휘두르다 보면, 그 칼에 자신이 찔릴 수도 있다는 의미.

 

3. '의-정 갈등' 방치, 여론 악화 수렁으로
                                                                                                   
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여론이 험악해지는 분위기가 도드라짐. 국민들이 현 '의-정 갈등' 상황을 의료개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라, 의료대란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 의료 현안의 특성상 장기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 삶에 주는 영향이 너무 큰 탓. 미래를 위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참을 수 없는 게 의료 현안의 특성. 정부가 이런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군사작전을 하듯 밀어붙인 게 패착.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스타일도 이런 식이었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 혐의 입증과 관련해 치밀한 준비를 하기보다, 일단 압수수색 등으로 강하게 밀고 들어간 뒤 해결하는 스타일. 수사에선 가능했는지 모르겠으나, 국정에선 어림도 없는 일. 국민의 불행.
② 어제 있었던 한동훈-이재명 회동에서 정부에 의료대란 대책 당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해, 용산의 격노가 예상됨. '의료대란'이란 용어 자체에 윤 대통령이 거부감을 보일 가능성이 큰 데다, 야당 대표와 이런 의견을 모았다는 것 자체가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음. 문제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심상치 않은 균열이 일고 있다는 것. 한동훈을 견제하는 친윤계 의원들이 아무리 윤 대통령을 보호하고 '쉴드' 쳐주고 싶어도, 여론 악화에는 장사가 없는 게 정치. 더구나 추석 명절을 앞둔 상황이라, 의원들도 지역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음. 최근 여론조사에서 TK지역마저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더 높은 게 현실. 이번주에도 '의-정 갈등' 해법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
TOMATO LETTER

앱 다운로드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