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제505호] 추석 덮친 폭염…쪼그라드는 가을

제 505호
2024. 9.20(금)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추석 덮친 폭염…쪼그라드는 가을
2. 윤 대통령 “성공적 완수 확신”…원전 수출 위해 체코행
3. 공화당 장관·의원 111명, ‘트럼프 부적격’ 해리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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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이어진 폭염이 결국 추석 연휴까지 덮쳤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3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각종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등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더위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가을이 실종됐다’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폭염의 장기화는 전세계 주요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 변화’에서 기인하는데요. 이러한 기후 변화가 무서운 속도로 ‘위기’로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토마토Pick이 올해 우리나라를 덮친 폭염과 기후 위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가을마저 실종 
추석 덮친 ‘극강 폭염’ 
기상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전국 183개 기상특보 구역 중 91%인 166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폭염경보 발령지는 서울을 비롯한 125곳, 폭염주의보는 41곳에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9월 일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폭염특보제 도입 후 9월 중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것은 지난 10일이 처음인데요. 열흘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폭염경보가 내려지며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늦게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기록됐습니다. 또한 추석 당일인 17일 밤 서울의 최저 기온은 26.5도로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유례 없는 가을 폭염…원인은? : 기상학적으로 ‘가을’의 시작일은 ‘일평균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내려간 뒤 다시 오르지 않았을 때 그 첫날’로 정의돼 있습니다. 평년(1991~2020년 평균) 가을 시작일은 9월26일로 이번 추석도 기상학적으로 여름에 포함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올해 추석이 다소 이른 편이기는 하더라도 이 같은 무더위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꼽힙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추석 당일(17일) 평년 최고 기온은 24~28도로 올해 보다 약 5도 가량 낮습니다. 
올해 이례적인 가을 폭염의 원인으로는 고기압과 태풍이 지목됩니다. 현재 한반도 대기 상층에는 고온의 강력한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 동북부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과 제13호 태풍 ‘버빙카’ 사이에서 기류가 형성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14호 태풍 ‘풀라산’도 버빙카와 같은 경로로 움직여 무더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역대급 폭염에 온열질환자↑ : 올해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도 크게 늘었는데요.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 5월2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발생한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자는 3611명에 달합니다. 전년 같은 기간(2802명)보다 809명 많습니다. 이는 최악의 무더위를 기록한 지난 2018년 4526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추석 연휴기간에는 11명의 온열질환자가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가을 폭염 언제까지? : 추석 연휴까지 이어진 폭염은 20일 이후로 누그러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20일 낮 최고 기온이 31도로 떨어지고 북쪽에서 남하한 기압골에 의한 비가 오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가을 비가 더위를 식히고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유입돼 서늘한 가을 날씨를 되찾을 것이라는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원인은 ‘기후 변화’ 
전문가들은 폭염 장기화 원인으로 기후 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공기가 팽창하면서 고기압의 세력이 커져 폭염이 갈수록 강해지고 장기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최악의 더위로 꼽힌 1994년 폭염과 이후 24년 뒤 찾아온 2018년 폭염, 그리고 올해까지 역대급 폭염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은 사회 곳곳에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며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데요.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산대 의생명융합공학부 공동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거주지 연평균 기온이 과거 평년 기온보다 1도 높아질 때마다 우울증 호소 응답률이 1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월 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된 허슬기 예일대 교수 연구팀의 ‘한국 내 폭력범죄에 대한 기온의 단기적 영향에 대한 시계열 분석’ 연구에 따르면 폭력범죄는 기온에 비례해 증가하고 28도에서 가장 높은 위험을 보였습니다. 특히 폭행과 가정폭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발간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기후위기 불평등과 사회보장’은 폭염 등의 기후변화에 따라 취약계층이 당면한 불평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 적용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 부심 
기록적인 폭염으로 사회안전망과 국민 건강에 경고등이 켜지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폭염 등 기후 위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한 것인데요.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기후 위기에 따른 정신건강 영향분석 및 평가도구 개발’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기후 변화에 따른 정신건강·심리사회적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데다 건강과 소득 수준, 연령 등에 따라 영향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며 연구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내년 10월까지 연구 결과를 도출할 계획인데요.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관련 지표와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보사연은 지난 8월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를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피해와 심각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근거 마련 및 정책으로의 연결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폭염과 폭우 등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단순한 자연적 변동을 넘어 전세계적 ‘위기’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만큼, 조속히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 보호와 식량위기 및 재해 극복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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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성공적 완수 확신” 
원전 수출 위해 체코행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체코 방문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확정하고 원전 수출을 완수하기 위한 ‘세일즈 외교’에 나설 전망인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체코를 공식 방문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입니다. 로이터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종 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성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민영화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 
이재명, 정부 의정갈등 맹비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의정갈등과 관련해 “정 안되면 ‘의료민영화를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연휴 기간 만난 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걱정이 많더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는 의료 차질 사태로 인한 비대면 진료 확대 양상을 두고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 대표는 “(의료체계가) 구조적으로 망가지면 나중에 회복시킬 수 있을지 정말로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공화당 장관·의원 111명 
‘트럼프 부적격’ 해리스 지지 
공화당의 전직 장관과 현역 의원 111명이 18일(현지시각)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공화당의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적격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특히 로널드 레이건, 조지 H.W.부시, 조지 W. 부시,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에서 고위 관직을 맡은 이들도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이들은 “우리는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고 편지를 통해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새로운 국면” 
헤즈볼라와 전면전 임박 
레바논 전역에서 삐삐와 무전기 등이 이틀에 걸쳐 폭발해 3000명 이상이 다치고 최소 26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면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선언하며 병력과 자원을 북부전선으로 이동시켰는데요. CNN은 “이 발언은 중동을 다시 확전 위기의 가장자리로 몰아넣은 이번 작전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암묵적으로 시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보복을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 승리 계획 준비됐다” 
젤렌스키, 바이든에 제출 전망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오늘 우리의 승리 계획이 완전히 준비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이행할 결의”라고 덧붙였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주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와 유엔 총회에 참석할 때 이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승리 계획이 “정확히 우크라이나를 상당히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볼티모어 교량 붕괴’ 미국 
선박·선주 등에 소송 제기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볼티모어 항구의 대형 교량 ‘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부딪혀 교량 붕괴 및 물류 마비 등을 초래한 싱가포르 선박의 선주와 운영업체에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18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싱가포르 법인 ‘그레이스 오션 프라이빗’과 ‘시너지 마린 프라이빗’을 상대로 메릴랜드주의 연방법원에 1억달러(약 1330억원) 이상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재난에 대응하고, 수로를 막고 있는 난파 선박과 다리 잔해를 정리하는 데 발생한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캐나다도 외국인에 빗장 
유학생 비자 10% 줄인다 
캐나다가 내년도 유학생 비자 발급건수를 10% 줄이고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발급될 유학생 비자가 총 43만7천건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50만건보다는 12.6%, 올해 48만5천건보다는 9.9% 적은 규모입니다. 한때 이민에 우호적이었던 캐나다는 올해 초 인구가 4100만명선을 넘어서자 정책을 선회해 관련 규제를 강화해왔습니다. 캐나다 인구에서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등 임시 체류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4월 기준 6.8%인데, 캐나다 정부는 이 비율을 5% 아래로 낮출 계획이라고 AFP는 전했습니다.☞관련기사 

국내 외국인 유학생 87% 
“한국 취업 희망…구직엔 애로” 
19일 잡코리아가 자사 외국인 인재 채용 서비스 ‘클릭’과 함께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 1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5%가 ‘현재 한국에서 취업을 알아보는 중(41.9%)’이거나 ‘알아볼 계획(44.5%)’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11.6%는 이미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향후 한국 체류 예상 기간은 ‘3~5년’이 36.8%로 가장 많았고, 5~10년(25.2%), 1~2년(19.4%), 10년 이상(18.7%)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구직자들의 경우 한국에서 취업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국인 채용 공고(43.9%)나 비자를 제공하는 회사정보(42.6%)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관련기사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증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접수는 총 6342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1196건, 2021년 1344건 이후 2022년 1117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3년 1434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125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사례 증상별 유형은 소화불량 등이 47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1746건), 체중증가 등 기타(1154건), 어지러움 등(1138건), 배뇨곤란 등(549건)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6.18% “연휴 기간 열차 예매 수수료율 인상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82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응답은 23.82%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신중한 예약을 유도해 더 많은 승객이 열차를 이용할 수 있어서’가 57.7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현행 취소 수수료율이 너무 낮아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고 있어서’ 25.09%, ‘중고 사이트 암표 거래 등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서’ 16.84%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0.34%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소비자의 부담을 늘려 예약과 취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가 46.15%로 가장 높았고 ‘현행 취소 수수료율로도 충분히 신중한 예약을 유도할 수 있어서’와 ‘예매 제도에서 ‘취소’와 ‘노쇼’에 따른 공석은 불가피한 것이기에‘가 24.18%로 같았습니다. ‘기타’는 5.49%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유치원생 손가락 덧셈 
계산능력 향상에 도움’ 
5~6세 어린아이들이 손가락을 폈다 접으며 덧셈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계산 실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위스 로잔대 캐서린 테베노 교수팀은 19일 아동 발달연구학회(SRCD) 학술지 ‘아동 발달’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연구팀은 프랑스 지역의 다른 학교에 설치된 유치원 28개 학급 5~6세 유치원생 328명을 대상으로 실행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손가락 덧셈 훈련을 받은 어린이들의 경우 덧셈 정답률이 훈련 전 37%에서 훈련 후 77%로 높아졌으나, 계산할 때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 어린이들의 정답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관련기사

 
📙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한국인의 울분 
📌카드사 '떼인 돈' 2조원 
📌변해야 산다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동두천시가 최근 소요산 인근의 옛 성병관리소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개발하려고 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 종사자들을 위한 성병관리소였던 만큼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윤곽 드러나는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2. ‘쌍특검법안’ 통과…국힘, 저지할 동력 있나
3. 불신만 더 키운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1. 윤곽 드러나는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이언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보도와 관련해) 김 여사 픽(Pick) 이런 건 그분 뿐만이 아니라 파다했다. 굉장히 많이 있었다. 김영선 전 의원의 애초 보궐선거 공천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보도를 보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든다. 그분이 상당히 오래 전 수도권의 지역구 의원이었고 연세가 좀 있으신데 갑자기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경남이란 곳 공천을 줬다. 그때 '뭐지?' 얘기가 있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준석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개입 의혹 폭로 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제시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건 김 전 의원 측의 기대와 요구였고, 개혁신당 측에서는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 당시 김 전 의원이 주변에 이야기한 것에 비해 폭로 내용이 완결성이 없을뿐더러 대중적으로 논란이 있는 김 전 의원의 개혁신당 합류에 대해 구성원 모두가 부정적이어서 거부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종인
“김영선 전 의원이 처음에는 (비례) 1번을 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3번을 달라고 했다. 거론할 가치가 없어 상대를 안 해버렸던 상황인데, 그 문제에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김 의원이 우리 집을 많이 찾아왔던 것 같다.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내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공관위원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신장식
“2022년 당시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준석 의원이었다. 지금의 정황들로 놓고 본다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만약 공천 개입을 했다면, 공천 개입을 당한 사실상 피해자다. (이준석 의원은) 두 사람이 어떻게 공천에 개입해서 정당 정치를 박살 냈는지 말해야 한다.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가진 정치인의 의무인데, 묵묵부답 말하지 않고 은근슬쩍 물타기를 하는 태도는 매우 비겁한 태도라는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받게 될 것”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상현
“(김 여사의 재보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천에서 그 당시에 7개 중의 5개를 (성공)했다. 그 어떤 외압도 안 받고 원칙과 기준대로 했기 때문. (공천 개입의 고리로 꼽히는 명태균씨에 대해서는) 허장성세가 강한 사람이다.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엔 허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재보선 당시 공관위원장), 언론과의 통화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임기 반환점도 돌지 못한 정부인데, 대통령 부부 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그간의 풍문과 온갖 의혹들이 하나둘씩 그 희미했던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중. 뉴스토마토의 총선개입 의혹 보도와 재보선 공천 개입 의혹 보도 역시 그 방대한 퍼즐 맞추기를 해나가는 과정이자, 매우 ‘참혹할’ 것으로 예상되는 퍼즐 그림의 어느 한 대목을 완성해가는 작업의 일환. 여의도 정가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가 외부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가 너무도 무수히 많아, 어떤 게 추가로 터질지 모른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음. 누군가는, 그리고 언젠가는 ‘보험용’으로 꼭꼭 숨겨두고 있던 문자나 녹음파일을 꺼내 드는 날이 올 수밖에 없음. 정치권의 오랜 역사가 증명하는 유일한 사실은 바로 ‘비밀은 없다’는 것.

② 공천개입 의혹 관련 두 건의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사실상 무대응과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여러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 이번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고리로 등장한 명태균씨의 해명 또는 반박 중에서도 흥미로운 지점이 있음.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김 여사는 김영선 전 의원과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적이 없고, (이준석, 천하람에게 보여준) 텔레그램 메시지는 영부인과 나 사이의 메시지”라고 주장. 사실 관계를 호도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되지만, 만에 하나 그렇더라도 김 여사가 총선 공천을 앞두고 ‘허장성세와 허풍이 강한’(윤상현 의원의 표현) 인사와 공천 관련 상의를 했다는 뜻이 됨. 이게 해명인지 반박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쯤 되면 공개활동 활발한 김 여사가 직접 공개 해명을 해야 하는 게 아닌지…

③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개혁신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움. ‘불똥’이 뜻하지 않게 개혁신당 쪽으로 튄 측면이 있어 곤란한 처지인 것은 이해함. 하지만 그동안 이준석, 천하람이 보여줬던 자신감 있는 행보나 거침 없는 주장들에 비춰보면, (신장식의 표현대로) “비겁한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두 의원은 당시 전후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

④ 특히 이준석의 경우 공천개입 의혹 관련 기사를 의도적으로 오독해, 본질을 흐리는 해명을 내놓았음. 이준석은 “김영선에게 폭로를 대가로 비례 1번을 제시한 적이 없다. 가짜뉴스”라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김영선이 1번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것이지, 의혹 제기 기사 어디에도 개혁신당이 비례 1번을 제시했다는 내용은 없음. 이 중요한 문제에 관해 기사를 오독할 리 없는 똑똑한 이준석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망설임’과 ‘물타기’ 등을 시도하고 있는 셈. 폭로 기자회견 대책을 논의했다는 칠불사 회동 관련해서도 ‘달랑 텔레그램 한 장이었고, 조언 수준이어서 딜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준석은 밤을 새웠고, 같이 간 천하람 의원은 그 바쁜 와중에 며칠을 더 칠불사에서 묵었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 뭔가 말 못할, 얽히고 설킨 무언가가 있는 듯한데, 이준석이 그 정도 물타기 해명으로 여론의 압박을 견딜 수 있을지는 의문.

 

2. ‘쌍특검법안’ 통과…국힘, 저지할 동력 있나
                                                                                                        
▶박찬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 말 그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 아닌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조국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 건'이 될 것. 대통령 공천 개입은 범죄고 대통령 배우자의 공천 개입은 두말할 나위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천 개입 관련,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수사와 기소를 지휘했다.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위성정당'에 불과한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할 리 없다. 결국 특검만이 답이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건희 특검안에 찬성해야 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전남 영광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열겠다는 오늘 본회의는 회의장을 강탈한 민주당의 의원총회에 불과하다. 당장 오늘 처리하겠다는 (쌍특검법안 등) 안건들은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정쟁용 악법. 결국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 전철을 밟게 될 걸 민주당이 모르지 않는데도 정부여당 공격할 생각 밖에 없는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김종혁
“(김 여사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는 말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우리 당원들도 만나면 ‘여사 좀 다니시지 말라’고 얘기하더라. 제2부속실 말만 하지 말고 빨리 설치하고 특별감찰관도 임명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국민 앞에 사과하는 거다. 대통령실에서 해야 할 것을 하고 난 다음 영부인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이 추가되고, 야당이 쌍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과 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다시 강대강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임. 이번 쌍특검법안 처리 이후 예상되는 절차는 우리가 익숙히 봐왔던 순서와 다르지 않을 것.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국회는 재의 투표를 앞두게 될 것임. 다만, 이번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과연 여당이 지금껏 보여왔던 태도를 일치된 의견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음.

②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통과 이후 재의 투표 부결 수순까지 언급했지만, 사정이 그리 간단하지 않음. 잇따라 불거진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이 좀 더 구체화할 경우 결정적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큼. 이번 본회의 표결 전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포기’하는 선택을 한 것도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 국민의힘 처지에서도 대통령과 당 지지율 곤두박질의 원인 중 하나인 김 여사를 마냥 감싸기가 어려운 상황. 당론에 따른 집단적 대응이면 모를까, 개별 의원이 나서서 그 오랜 시간을 버티며 김 여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음.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을 게 뻔한 역할을 자처하는 ‘선수’를 구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포기했을 수도.

③ 국민의힘 당내 친한계 인사들이 일제히 라디오 등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에게 쓴소리 하고 나선 것도 이런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 당내에선 쉬쉬하고는 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김 여사 관련 악재를 어떻게든 털어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만만치 않음. 분위기는 그야말로 부글부글.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인재가 없다는 게 문제. 언젠가는 방울을 달아야 할 운명인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래저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처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도, 자신이 주장했던 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의-정 갈등 아니었으면, 대표로서 할 일이 아예 없었을 수도.

 

3. 불신만 더 키운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한동훈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가 아니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출발을 하기 어렵다. 날씨는 추워질 것이고 골든타임은 지나고 있다. 충분히 (의료계를) 설득하면서 협의체 참여를 기다리겠다. 연휴 기간에 관련 인사들 다수와 1대1로 만나 대화를 나눴다. 대화해 보면 확실히 간극이 좁혀지고 어떤 문제를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 수 있더라.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이 문제를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은 내가 만난 모든 의료계 인사들이 같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 이번 만찬 회동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단
“한동훈 당 대표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유감이다.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 ('정광재 "한동훈과 박단, 소통 중"'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당 대표 출마 전인 6월 초에도, 당 대표 당선 직후인 7월 말에도, 언론에서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한동훈 당 대표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 읍소는커녕,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한동훈 당 대표와 소통한 적 없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광재
“저는 (기사에 인용된) 인터뷰에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씀드렸다. 실제 의사 출신분들을 통해 소통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박단 위원장님으로부터는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두고,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하셔서 실망스럽지만, 기사에 일부 오해 소지가 있었다는 점은 사과드린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한동훈이 메아리도 없는 ‘나홀로’ 외침만 의미없이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정 협의체는 사실상 어렵게 된 게 아닌가 싶음. 언젠가는 정부와 의료계가 한테이블에 앉는 날이 오긴 오겠지만, 그걸 주도하는 인물이 한동훈이 아닐 가능성이 커 보임. 대통령실이 한동훈에게 정치적으로 결정적 타격을 가하기 위해 일부러 협의체 구성 주도권을 맡긴 게 아닐까 싶을 만큼 최악의 상황.

② 특히 어제 전공위들의 대표격인 박단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은 한 대표에게 매우 치명적인 한방.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점이 거듭 확인 됨. 한 대표가 연휴 기간 물밑에서 열심히 의료계 인사들을 접촉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작 이번 의료대란에서 가장 중요한 집단인 전공의들과 전혀 접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셈. 지금까지 뭘 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수준. 이 와중에 경찰은 이미 주요 대형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 전공의들은 이미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 앞서 한동훈은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수사에 신중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지만, 정부는 보란 듯 정반대로 수사에 속도를 냈음. 이젠 한동훈의 진심과 상관 없이, 한동훈 주도의 ‘의-정 갈등’ 중재가 정부의 반감으로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게 이른바 ‘말빨’이 좀 먹히는 원로가 있으면 좋으련만, 딱히 떠오르는 사람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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