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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아시나요 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50억’…문재인 정부의 5배 3. 백악관도 추석 행사…바이든·해리스 서한 |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 입구 한쪽에는 세간의 무관심 속에 수십년을 버텨온 낡은 건물 하나가 서 있습니다. 미군 기지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던 옛 성병관리소 건물인데요. 소요산 관광지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곧 철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국가의 여성 인권침해 현장으로, 근현대사 유적으로 이 건물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엔(UN)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내며 건물 철거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토마토Pick에서 이 건물의 역사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여성 인권침해 현장
개발사업으로 철거 위기
정부는 과거에 기지촌 반경 2㎞ 이내에서 성매매를 허용하고 성병관리소까지 운영했습니다. 사실상 국가가 성매매를 조장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동두천시에는 한국전쟁 이후 1953년부터 2019년 말까지 주한미군의 육군기지가 주둔했습니다. 당시 동두천시 일대에는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업소가 한때 200여곳이나 될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1970~80년대 군사독재 시절, 국가는 이들을 ‘애국자’나 ‘민간외교관’이라 추켜세우며 성매매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28년째 방치된 건물 : 정부는 성병관리소도 운영했는데, 주로 미군 기지촌 여성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경기도 미군 주둔지역에 존재하던 성병관리소 6곳은 1990년대 이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중 1996년 폐쇄된 동두천 성병관리소만 아직 건물이 남아 28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73년에 완공돼 23년 동안 운영됐습니다. 부지면적 6766㎡에 2층짜리 시설로 지어진 이 건물은 방 7개에 140명까지 수용이 가능했습니다.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성병을 검사하며 낙검자 수용소 역할을 했던 성병관리소에서는 여성들을 강제 감금하고 페니실린을 과다 투약하면서 위안부 여성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한 여성 인권침해의 역사적 현장이기도 합니다.
-"상징적 건물" 보존 목소리 : 동두천시는 지난해 2월 29억원을 들여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고 호텔과 테마형 상가 등을 짓는 소요산 일대 개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소요산 초입에 위치한 옛 성병관리소를 연내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수천억원이 소요될 동두천시의 소요산 관광지 개발사업이 예산 마련 방안이나 공청회 없이 철거 계획부터 세우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무엇보다 동두천 옛 성병 관리소 건물은 전쟁과 군사주의의 피해를 상징하는 근현대 역사 유적으로 보존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군 위안부 문제
대법서 국가 폭력 인정
참여연대와 정의기억연대 등 5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12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들은 “동두천의 옛 성병관리소는 흉물로 치부해 철거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으로 남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주한 미군 위안부 문제는 국가가 주도해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폭력을 휘두른 사건으로 국가에 명확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2011년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2014년 5월, 60~70대 고령의 피해자 122명이 국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8년3개월이 지나 2022년 9월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미군 위안부 여성에 대한 국가폭력을 대법원이 처음 인정했고, 현재는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2020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시행한 ‘기지촌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에 대해 '경기도가 구입해 경기도여성인권평화박물관으로 조성하라'는 권고안을 낸 바 있습니다. “한국사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조물로,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 등록해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동두천시의 철거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대책위가 한국 여성인권의 역사적인 장소를 대책 없이 지우려 한다고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역사"
공동대책위는 소요산 관광지 개발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고 지역의 역사와 생태에 대한 배려도 없는 사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개발사업을 두고 동두천시가 예산 마련을 위한 명확한 방안도 수립하지 않은 채 주민 공청회도 한 번 열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또 멸종위기종인 하늘다람쥐와 수리부엉이가 서식하는 소요산의 생태적 고려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소요산이 적색 관심종인 꼬리치레도룡뇽의 국내 최대 서식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도 있고, 멸종위기 2급종이었다 얼마 전 해제된 독중개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근현대 문화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개발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치밀한 사전 검토 없이 철거부터 진행하는 개발은 회복할 수 없는 역사·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새롭게 시행 중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근현대문화유산법)을 통해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 보존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현대문화유산법 제4조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근현대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지난달 성명에서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경험은 지워야 할 역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역사로, 그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간은 보존할 가치가 높다”며 “우리는 긴 세월 동안 기지촌 여성의 역사를 망각하고 역사의 진실에 침묵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진지한 숙고와 재검토가 필요한 때인 듯합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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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피고인 상고’ 대법원으로
지난 12일 2심 판단을 받은 피고인 9명 중 2명이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18일 드러났습니다. 2심에서 A씨는 주가조작 공범으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B씨도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씨 등은 상고장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상고 기간은 19일까지입니다.☞관련기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50억’
문재인 정부의 5배
윤석열 정부의 1년 반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75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2022년 하반기~2023년 하반기)이 총 750억3290만원이었는데요. 이는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 도입 후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적발액(140억4610만원)보다 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반기별 평균 적발액으로 환산할 경우 차이는 약 14배까지 벌어집니다.☞관련기사
백악관도 추석 행사
바이든·해리스 서한
미국 백악관이 17일(현지시각)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명절인 추석을 축하하는 행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현직 한국계 백악관 직원들의 주도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참석하진 않았지만 축하 서한을 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추석은 축하와 기념, 쇄신과 성찰, 그리고 약속과 가능성의 시간”이라고 했으며, 해리스 부통령은 “이 아름다운 전통을 축하하면서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 다음 세대의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미래를 내다본다”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중요한 대통령만 총 맞아”
두 번 위기 넘긴 트럼프
올해 두 차례의 피습을 겪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미시간주에서 진행된 타운홀(유권자들과의 만남) 행사에서 “오직 중요한 대통령들만 총에 맞는다”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귀에 총격을 당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소총을 소지한 채 그를 노리는 남성이 체포되는 상황을 맞는 등 두 차례 위기를 겪은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쟁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위로 전화를 했다며 “매우 좋았고, 고마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헤즈볼라 삐삐 동시 폭발
이스라엘과 전면전 위기
지난 17일(현지시각) 레바논 전역에서 헤즈볼라가 주로 쓰는 무선호출기(삐삐) 수백 대가 동시에 폭발해 3000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아이를 포함해 최소 9명이 숨지고 2750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위치추적 등을 우려해 삐삐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헤즈볼라가 수입한 대만산 호출기에 이스라엘이 소량의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계획한 작전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로 인한 전면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자민당 총재선거, 결선 유력
최다 지지는 40대 고이즈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역대 최다인 9명이 입후보하면서 의원 표가 분산, 결선투표가 유력해졌습니다. 아사히신문은 18일(현지시각) 결선투표가 거의 확실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조사 결과 세대교체를 내세운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최다인 의원 46명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어 40대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43명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관련기사
딥페이크 처벌법 없어 무죄
성착취범, 형사보상금 청구
처벌법이 없어 무죄를 확정받은 딥페이크 성 착취범이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모씨는 지난 2017년 같은 과 친구와 동아리 선·후배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제작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월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1·2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기소 당시 딥페이크를 처벌할 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기소 때 처벌 조항이 없어 음란한 물건을 제조한 음화제조교사죄를 적용했는데,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씨는 무죄 확정 이후 형사보상금 신청을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보상금이 수백만원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40대, 부채가 소득의 2.5배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은 233.9%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올 1분기에는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의 LTI가 전 분기보다 상승했습니다. 30대 이하 LTI는 지난해 4분기 238.7%에서 올해 1분기 239%로 높아졌고, 40대도 253.5%에서 253.7%로, 60대 이상은 239.1%에서 240.8%로 상승했습니다. 50대는 같은 기간 208.1%에서 205.6% 하락했습니다. 특히 40대는 대출 잔액 합계가 연간 소득의 2.5배를 돌파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부채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영끌’을 통한 주택 매수의 결과라는 분석입니다.☞관련기사
시금치 한단 1만원에 ‘깜짝’
9월에도 이례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추석 연휴 기간 채소 가격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시금치 소매가격은 지난 13일 기준 100g에 3944원으로, 한 단에 만원에 가까웠습니다. 1년 전보다 57.1% 비싼 가격입니다. 배추 소매가격은 13일 기준 포기당 8002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5.3% 뛰었고, 무는 한 개에 3681원으로 1년 전보다 59.1% 비쌌습니다. 적상추는 100g에 2090원으로 20.7% 올랐고, 당근은 1kg에 7612원으로 2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사과와 배는 평년 수준의 가격을 유지했고, 한우 1등급 등심 소매가격은 지난 12일 기준 1kg에 8만1570원으로 1년 전보다 9.6%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6.67% “정치인의 예능·유튜브 출연, 문제 없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33.33%였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본 이유로는 ‘가벼운 분위기로 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가 58.6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정치인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23.31%, ‘방송을 통해 얼굴과 이름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12.03%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6.02%였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본 이유로는 ‘정치인의 이미지 포장용이기 때문에’가 65.41%, ‘방송을 함께한 연예인들까지 논란에 휘말리기 때문에’ 17.29%,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보는 프로그램에서까지 정치 논쟁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가 15.79%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1.5%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추석 연휴 지능범죄 5년새 3배
스미싱은 13배 늘었다
18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석 명절 기간 지능범죄 발생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5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5년간 지능범죄 건수는 총 3275건으로, 2019년 395건에서 2023년 1125건으로 약 5배 증가했는데요. 특히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금융사기를 벌이는 스미싱 범죄는 2019년 13건에서 2023년 165건으로 5년 사이 약 1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검거는 49건으로, 검거율은 10.5%에 그쳤습니다.☞관련기사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최근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경우 음식에 가격이 더 붙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먹는 것보다 배달음식이 더 비싼 것인데요. 배달 수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주장과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연휴 뒤 정국 전망
1. ‘김건희-윤석열 공동정권’의 곤두박질
2. 추석 넘긴 의료대란, 벼랑에 선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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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건희-윤석열 공동정권’의 곤두박질
① 우선, 추석 민심 핵심 요약. 긍정 이슈는 1도 없이 온통 부정 이슈가 뒤덮은 추석 밥상. 부정 이슈를 주도한 인물은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 순서인 듯. 바이럴 빈도로만 보면, 김건희 여사가 원탑. 그 중에서도 마포대교 순시 사진이 압권이었다는 게 중론. 반려견과 함께 등장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김 여사의 추석 인사 동영상 발언도 위안은커녕 상당수 국민의 화를 키웠다는 평가. 반면 민주당은 하다 못해 선고 앞둔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마저 언급이 되지 않을 정도로 대화 소재에서 사라짐. ② 연휴 직전 발표된 윤 대통령 지지율 20%는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동반 추락해 역시나 최저 기록 갱신. 한동훈의 어정쩡한 차별화 전략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은 윤석열-한동훈을 아직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 이번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아래로 곤두박질 칠 가능성도 존재.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의료대란은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형 ‘폭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중. ‘김건희-윤석열 공동정권’이라는 말이 단순히 풍자나 비꼬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 근접한 해석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절망스러운 건 민심 이반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국정에 관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태도와 상황 인식 자체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점. 이젠 여권의 어느 누구도 윤 대통령의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가 없음. 공동정권의 두 책임자는 연휴 끝나자마자 체코로 떠나는데, 2박4일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대통령 부부에게 ‘지옥문’이 열릴 수도. ③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가 매우 격해질 것으로 전망.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더라도 통과는 시간 문제. 김건희 특검법뿐 아니라 채상병 특검법도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추가되면서 김 여사가 핵심 타깃 중 하나가 됐음. 더구나 김건희 특검법에는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가방뿐 아니라, 이제 막 불붙기 시작한 총선개입 의혹까지 포함. 새로 불거진 이번 의혹이 김건희 특검법의 ‘메인 메뉴’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임. 총선 전 윤석열 정부의 의혹을 요약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사건, 주가조작 혐의)에 더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관련 의혹과 총선 공천개입 의혹이 추가된 형국. 임기 반환점도 돌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영부인은 없었다는 한탄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음. ④ 김건희 여사가 국정 난맥의 중심 인물로 떠오르면서, 향후 여권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 나갈지 주목됨. 김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과 새로 불거지는 의혹 탓에 이미 대통령실 지지율은 나락으로 떨어져 회복 불가능한 상태. 정부는 국정 동력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져드는 중. 공무원들도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임. 소수 여당 역시 이 상태로는 정부를 견인하는 게 불가능.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재의투표를 앞둔 시기가 아마도 1차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큼. 이번 재의투표는 이전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때와는 차원이 다른 사안들이 즐비하기 때문. 과연 한동훈이 어떻게 움직일지, 악화된 민심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이탈할지 등….운명의 시간이 재깍재깍 다가오고 있음. |
2. 추석 넘긴 의료대란, 벼랑에 선 한동훈
① 추석 연휴 기간, 김건희 여사만큼은 아니지만 한동훈의 ‘라디오 DJ’ 변신도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을 꽤나 받음. 한 대표는 추석 당일인 17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일일 디제이(DJ)로 나와 1시간 동안 음악 소개를 하고, 이런저런 ‘소프트’한 이야기를 늘어놓음. 평시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정치인으로서 새롭고 참신한 소통 시도를 했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는 일. 하지만 연휴 기간 내내 의료대란 우려로 비상시기였고, 그 자신이 스스로 의료대란 해결의 중재자를 자처했던 처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한가하고 나이브한 선택이 아닐 수 없음. 자신의 사연을 곁들여 팝음악을 소개하던 그 시각, 119구급대 차량 안에서 수십 곳을 전전하는 응급환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떠올렸다면, 리더가 되겠다는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었음. 상당히 부적절. ② 연휴 기간 우려했던 큰 사건사고는 없었고, 매우 심각한 의료대란이 벌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대신 정부는 이번 연휴 때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꽤나 큰 규모의 건보재정 출혈을 감수해야만 했음) 하지만 한 고비를 넘겼다고 상황이 달라진 건 없음. 한동훈 대표가 연휴 때 여러 경로로 의료계 인사들을 접촉했다고는 하나,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낮음. 키를 쥐고 있는 대통령은 순방을 ‘훌쩍’ 떠나셨고, 남은 행정부의 누구도 이 교착상태를 뚫어낼 권한을 가진 이는 없음. 행정부의 태도 변화 또는 확실한 대안 카드가 없는 한 의료계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태세. 의대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이미 끝났음. 더구나 의료계는 현재 의협과 전공의·의대생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고, 의협 회장을 탄핵하고 후배 의사들에게 협상의 주도권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내부 정리도 되지 않는 처지. ③ 한동훈 대표는 연휴 마지막날인 어제도 야당과 정부에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달라”고 읍소. 한 대표가 야당에 뭘 원하는지 모르겠음. 야당은 해줄 게 없음. 반면 한 대표가 권한을 가진 정부에 더 유연한 자세를 요구하려면, 뭘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함. 자신이 생각하는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막연히 대화하자고만 촉구하는 것은 의료계 처지에서 볼 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임. 정치란 자신이 생각하는 해법을 내놓고 이를 실현하고 관철하기 위해 상대를 설득하는 것. ④ 한동훈이 추석 당일 라디오 DJ로 변신해 한 말이 있음. 비틀스의 멤버 존 레논이 폴 매카트니에게 ‘넌 왜 절벽 앞에 와서 뛰어내리지 않는가’라고 말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세상이 좀 잘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잘 되면 좋겠다. 절벽에 뛰어내려야 할 상황이 되면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려 보려고 한다.” 용산을 향해 공개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해법을 제시하는 게 바로 절벽 앞에 서는 일. 그리고, 용산이 막무가내 묵묵부답으로 사태를 방치하면, 한 대표는 이제 사즉생의 각오로 뛰어내려야 함. 한 대표에게도 이제 곧 ‘점프’를 해야 할 운명의 시간이 재깍재깍 다가오고 있음.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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