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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전5기' 이시바, 무엇이 달라질까 2. “정권 심판” “진짜 일꾼”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시작 3. 미 부통령 후보자들, 이민정책 두고 충돌 |
일본 집권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총재가 지난 1일 102대 총리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임시회의와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총리로 선출됐는데요. 이후 일 왕궁에서 총리 임명식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1일 저녁 이시바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4전5기 끝에 총리에 오른 이시바 신임 총리는 정치 경력 40년으로 그동안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 우익 세력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자민당에서 배출한 총리들과 다른 행보를 걸어왔습니다. 토마토Pick이 우리와 다른 일본 총리 선거와 새롭게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4전5기…최연소부터 12선
이시바 시게루의 총리 취임은 '4전5기'의 결과입니다. 1957년생인 이시바 총리는 올해 67세로 직전까지 자유민주당(자민당) 소속의 중의원 의원이자 간사장을 엮임 했는데요. '간사장'은 일본의 정당에서 당대표의 직무 수행을 보좌하거나 당 운영, 국회 대책, 선거 대책을 담당하는 우리나라의 원내대표 격입니다. 이시바 총재도 세습 정치인입니다. 아버지 이시바 지로는 관료 생활을 하다가 정계에 입문해 돗토리현 지사로 4선을 했고, 자치 대신 등을 지냈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돗토리현 지사와 자민당 간사장을 지냈습니다. 이시바 총리도 게이오대 법학부 졸업한 뒤 은행원으로 일하다 아버지 사망 후 정계 거물이자 아버지 친구인 다나카 가쿠에이 권고로 1983년 정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29세였던 1986년 돗토리현에 출마해 당시 최연소 중의원 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이후 12선을 하면서 거물급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가 처음 자민당 총재 도전에 나선 것은 2008년이었는데요. 당시엔 아소 다로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해 가볍게 승리했고, 이어진 2012년과 2018년에는 아베 신조에게 패배했습니다. 2020년에는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와 경쟁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이시바는 여론 조사에서 늘 차기 총재 후보감 1, 2위로 꼽혀왔고, 지방 당원들 사이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번 도전을 앞두고서는 "마지막"이란 결기를 다졌는데요. 결국 이번엔 승리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의원내각제 일본의 선거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의 다수당을 이끄는 대표가 총리를 맡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전임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 도전하지 않기로 하면서 치러지게 된 것인데요. 현재 일본 국회의 과반이 자민당입니다. 자민당의 총재 선거는 지난달 27일부터 실시됐습니다. 아무나 출마할 수 없고,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최소 20명의 추천을 받아야 출사표를 던질 수 있는 방식입니다. 총재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67표와 당원·당우 표 367표를 합쳐 전제 734표 중 과반을 차지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개표 결과 누구도 과반을 넘지 못하면 상위 1·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르는 방식입니다. 결선투표에서는 국회의원 367표와 광역자치단체 도도부현에 1표씩 할당되는 '도도부현연표' 47표를 놓고 경쟁합니다. 임기는 지금까지 6번의 수정을 거쳤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수정된 것은 2017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밝힌 내용으로, 3년에 연속 3연임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만 한 번 퇴임한 총재가 다시 집권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재집권에 성공한 총재는 역대 아베 전 총리뿐입니다.
'기시다 반대파' 이시바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이시바 총재는 2021년 10월 이후 3년 만에 교체된 일본의 총리입니다.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권은 가능한 한 빨리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의원 해산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치자금 스캔들에 휩싸인 아베파 출신 의원들을 내각에서 배제하는 등 정치 쇄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이 쇄신을 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는 자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시바표 새 내각을 빠르게 구성하고 있는데요. 총리를 포함해 새 내각은 총 20명이며 이 중 12명이 기존 파벌에 속하지 않았던 무파벌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초선 각료가 1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여성 각료는 기시다 내각보다 3명 적은 2명입니다. 눈길을 끄는 건 방위상 출신 인사가 4명인 점인데요. 이시바 총리를 비롯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입니다. 일본 방위상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 격으로 이시바 총리가 군사전문가로 알려진 만큼 관련 인맥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해, 자민당 내 강경 보수 인사들과 달리 비교적 온건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향후 한일관계 전망은?
비교적 온건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시바 총리는 집권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구축한 한일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 방위력 강화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주변국과 갈등을 빚을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그는 아시아판 NATO(나토)를 주장하면서 전쟁 반대주의자가 아닌 '비전주의자'로 알려졌습니다. 전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과 관계도 껄끄러울 수 있고, 우리 정부와 관계도 더 나아질 만한 부분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취임 후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그는 "나라가 다르면 국익도 다르다"고 강조했는데요. 외교분야에서 전임자와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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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심판” “진짜 일꾼”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시작
오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3일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은 각 당 지도부가 직접 유세 현장을 찾아 경쟁을 벌였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남 영광에서 장세일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 지원 유세를 나섰습니다. 그는 “4·10 총선이 1차 정권 심판이었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천 강화군을 찾아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가 “강화 바닥 곳곳을 잘 아는 일 잘하는 후보”라고 추켜세웠습니다.☞관련기사
“의제 제한 없는 여야의정협 출범”
한동훈, 한덕수 만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의제 제한이나 전제조건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한 달여간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서로 간 이해의 폭이 사실상 비슷한 얘기하면서도 감정적 대립 차원에서 멀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정부의 입장은 한 대표를 통해 의료계에 전달했던 것과 똑같다”며 입장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미 부통령 후보자들
이민정책 두고 충돌
미국 부통령 후보들이 지난 1일(현지시각) CBS 주최로 열린 TV토론에서 불법 이민자와 국경보안 문제로 격론을 벌였습니다. 공화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카멀라 해리스(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펜타닐(합성마약)을 우리 공동체에 기록적 수준으로 반입시켰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국경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해리스 부통령은 과거 미국 최대 주이자 접경 주인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으로서 이번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국경을 넘나드는 인신매매, 마약 거래 등을 기소한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
이스라엘 피해는 경미
이스라엘이 ‘저항의 축’들을 연이어 공격한 데 대해 이란이 1일(현지시각) 저녁 보복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란은 약 18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스라엘은 미사일 상당수를 요격하는 등 현재까지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층 미사일 방공체계가 위력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보복도 예고했는데요. 군 수석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우리에게는 (보복) 계획이 있으며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 행동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변화·여성·정의 위한 시간”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 취임
멕시코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62)이 1일(현지시각) 6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취임식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 등 100명이 넘는 외빈이 참석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먼저 돌본다는 인본주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며 “멕시코는 이제 변화, 여성, 정의를 위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캐나다 트뤼도 총리
의회 신임투표서 생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두 차례의 의회 신임투표에서 살아남았습니다. 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제1야당인 보수당의 요구로 실시된 신임투표에서 207표 대 121표로 정권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보수당은 물가 상승, 범죄 증가 등에 책임이 있고 탄소세 인상에도 반대한다며 신임투표를 시도했지만 진보성향인 신민주당과 블록퀘벡당 등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관련기사
"의협회장 불신임" 85%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원 다수가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협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28일∼9월27일 회원 대상 설문을 벌인 결과, 1982명 가운데 85.2%가 임 회장의 불신임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신임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무능하다'(181명), '언론 대응에 문제가 있다'(143명), '독단적 회무'(138명) 등을 꼽았습니다. 설문에서 임 회장을 지지한 이들(293명)은 '(지금은) 단합해야 할 때' 등의 이유로 불신임에 반대했습니다.☞관련기사
9월 물가, 1%대 둔화
배추 54% 등 채소값 껑충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3년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채소류 가격은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 상승했습니다. 2021년 3월(1.9%) 이후 처음 1%대로 내려왔고, 2021년 2월(1.4%) 이후 최저치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 물가가 3.3% 올라 전체 물가를 0.14%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상반기 큰 폭으로 올랐던 과일 물가가 안정됐지만, 채소류는 배추(53.6%), 무(41.6%), 상추(31.5%), 풋고추(27.1%) 등이 급등하며 농산물 물가를 견인했습니다.☞관련기사
5년간 해양보호생물 5천마리 폐사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혼획이나, 좌초, 표류, 불법포획 등으로 폐사한 해양보호생물은 5618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폐사한 해양보호생물 중 '웃는 고래'로 불리는 상괭이가 3839건(68.3%)으로 가장 많았고, 참돌고래 1240건, 낫돌고래 249건, 붉은바다거북 93건, 푸른바다거북 91건, 남방큰돌고래 31건, 점박이물범 27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괭이의 폐사 원인으로는 어업 활동 중에 잡혀 죽은 혼획이 2174건(56.6%) 으로 가장 많았고, 좌초 1144건(29.8%), 표류 520건(13.5%)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반대 5:5 동률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1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반려동물주의 책임감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가 63.96%, ‘반려동물 복지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여서’가 19.48%, ‘사람에게 주민세를 내듯 반려동물도 세금을 붙이는 게 당연해서’가 16.23%로 엇비슷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납세에 대한 거부감으로 오히려 동물을 버리는 사람이 늘 수 있기 때문에’가 49.3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지원은 없이 세금만 내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37.99%,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가 10.71%였습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수학여행 가던 버스 화재
태국 학생 등 23명 사망
태국에서 수학여행을 가던 스쿨버스에서 불이 나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1일(현지시각) AFP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카오솟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0분께 방콕 북쪽에서 버스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39명과 교사 6명이 탑승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 중 학생 16명과 교사 3명 등 19명이 탈출했고, 이후 생존자 2명이 추가 파악됐습니다. 키트랏 판펫 경찰청장 대행은 타이어가 터지면서 생긴 불꽃이 가스통에 튀어 불이 났고, 버스 전체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민간 영화관이 모두 폐업한 제천시가 임시영화관을 조성하려 합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제동이 걸렸는데요. 지난달 영화제도 열린 도시에서 영화관 하나 없는 게 옳으냐는 비판과 임시영화관 위치 등을 이유로 졸속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명태균-김대남 '쌍끌이', 늪에 빠진 용산
2. 쌍특검 또 부결 전망…이젠 민심이 '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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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태균-김대남 '쌍끌이', 늪에 빠진 용산
▶명태균
(“경선 룰은 당원 50% 시민 50%인데 김영선 의원이 이길 방법이 없다. 5선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지면 조롱거리가 된다”는 명씨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김건희 여사는 “단수(공천)는 나 역시 좋지”, “기본 전략은 경선이 되어야 하고. 지금은 김영선 의원이 약체후보들을 만나서 설득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답신) "김 여사와 문자로 대화한 뒤 통화도 몇 차례 했다. 여사는 (통화에서)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고 했다.” –명태균씨, JTBC에 김건희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일부를 보여주며 설명했다는 내용
"JTBC의 텔레그램 확인 보도로 '공천개입 완결성 없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다." –명태균씨,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였을 당시 명씨의 주선으로 (유력 대선주자였던) 윤 대통령을 만나 입당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이 입당 전 명씨를 통해 연락 온 건) 사실이다. 그때는 입당하기로 거의 확정 짓는 자리였다. 저랑 윤 대통령은 그전에도 봤기 때문에 명씨가 못 만날 사람을 이어줬다, 모르던 사람을 이어줬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는 메신저 정도의 역할로 그때 봤다. 호칭은 그때 대통령이 되기 전이지만 어쨌든 윤 전 총장은 '명박사'라고 칭했다.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관계이고 어느 정도 대접을 해주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당시 김 여사는 명씨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썼다. 다만 제가 아는 선에서 김 여사는 그 호칭을 자주 쓰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지는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전날 JTBC가 보도한 김 여사와 명태균씨의 텔레그램 대화에 대해) 제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의 '한 대표 공격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 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좌파 유튜브, 아주 극단에 서 있는 상대편에다가 허위(사실로)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선을 많이 넘은 해당 행위다. (통화) 녹음에는 (단순히) 모의하는 게 아니라 실행 행위 자체가 그대로 담겨 있는데 당이 (이를) 알고서도 묵인한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개천절 경축식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 한 인터넷 매체에서 방영한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었다.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 –대통령실, 언론보도 관련 입장을 내어
▶정성국
"한 대표를 저격했던 김대남 전 행정관 부분도 (대통령실은) 그분의 일탈적 행위라고 했지만 거기(녹취에서)도 '(서울의소리가 한동훈을 치면) 여사께서 좋아할 것'이란 표현을 해버렸잖나. 국민들이 봤을 때 뒤에서 누가 개입하고 조종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안할 수가 없는 부분. 당이 검찰처럼 수사권을 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조사엔 한계가 있겠지만, (윤리위 조사는) '한 대표를 향한 부당한, 있을 수 없는 공격 부분에 대해선 당대표가 할 수 있는 방어와 적극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 -친한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MBC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국정감사가 다가오면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천 개입, 국정 개입, 당무 개입 의혹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중. 명품백과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관저 공사 등이 이미 존재했던 의혹이라면 명태균과 김대남 두 인물의 등장은 새로운 의혹을 넘어 집권 후반기 '조기 레임덕'에 결정타를 날리는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임.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개혁과제나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해야 할 시기에 김건희를 둘러싼 온갖 의혹에 허덕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늪에 빠져버린 게 가장 문제. 이미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폭탄들이 터지는 형국.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만 복장이 터지는 중. ② 명태균을 둘러싼 의혹은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JTBC를 통해 명태균-김건희 사이의 문자가 처음으로 실체를 드러냄. 다만, 이번에 공개된 문자는 명태균씨가 선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기자에게 보여준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이 정도면 총선 개입은 아니다'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방어적 목적이 더 크다고 봐야 함. 물론 김건희가 명태균과 저 정도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은 가능. ③ 결국 이번 명태균의 텔레그램 문자 일부 공개는 용산과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 보내는 일종의 경고(또는 협박) 메시지일 가능성이 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이 보호받지 못할 경우, 추가 폭로를 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한 모양새. 명태균은 윤석열-이준석의 입당 관련 만남을 중재했고,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핵심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점이 확인됨. 그만큼 대통령 부부와 교류도 많았을 것. 자존심이 강하고 정치적 수완이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가 무슨 돌발 행동을 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 용산과 명태균 사이에 수싸움이 진행 중.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즉각 반박하고 있는 용산이 유독 명태균 관련 내용에는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 듯. ④ 이번 국면에서 한동훈은 명태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사태를 관망하면서 유독 김대남에 대해서는 강경한 어조로 대응 중. 두 사건에 대해 대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오는 중. 우선 명태균 의혹은 여러모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안으로 보는 듯한 분위기. 한동훈 자신은 관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총선 때 공천 개입을 방어했다는 명분도 있고, 김 여사에 대한 결정적 한방이 될 수 있어 추이를 지켜보는 모양새. ⑤ 반면 김대남 건에 대해 한동훈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친윤계가 얽혀 있는 사건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음. 김건희가 직접 자신에 대한 공격을 사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이철규 등 친윤계가 개입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 실제 전대 과정에서 김대남이 사주한 내용으로 공격 시도가 있었고, 김대남은 지위에 비해 매우 좋은 자리에 '낙하산'으로 안착. 김대남의 '윗선'이 존재했다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 김대남이 탈당했기 때문에 직접 조사는 못하더라도, 윤리위를 열어 사건 전모를 조사할 태세. 친한과 친윤의 당내 격돌이 의외로 김대남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질 가능성도. 친윤계 일부에선 이번 윤리위 조사를 윤 대통령에 대한 한동훈의 선전포고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음. |
2. 쌍특검 또 부결 전망…이젠 민심이 '격노'
▶대통령실
"(명품백 사건은)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다.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다.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 (최재영의 경우) 해당 사건 수심위가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 –대통령실, 언론 공지문을 내어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 김 여사 관련한 문제에 대해선 여러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많을 것이다. 국민들이 보시는 시각도 다양할 것.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다. 당원들과 당 의원들께도 (부결시키는 게 맞다고) 설득을 드릴 생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개천절 경축식 뒤 기자들과 만나
▶김용태
"김 여사에 대한 사과(요구)나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것과 특검법은 별개의 문제. 동의하는 여당 의원들은 없을 것. 특검법이 정말 여당의 동의 없이 가결된다면 윤석열 정권의 치명타,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면) 그건 레임덕이다. 그걸 원하는 여당 의원들은 없을 것이고 108명 의원 모두 다 부결표를 던지실 것. 여사께서 입장 표명을 한다든지, 끊고 가줄 필요가 있다는 말을 여당 내부에서 전달하고 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최악의 수가 야당에 끌려가 사과하고 입장 표명하게 되는 모습"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김재섭
"민주당의 특검은 매우 위헌적이고 정치적이다. (하지만)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당 의원의 침묵을 김 여사에 대한 이해나 동조로 착각하면 안 된다. 대통령실은 하루빨리 제2부속실을 설치하거나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궁색한 핑계도 하루 이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전날 '한동훈만 쏙 뺀' 만찬을 통해 쌍특검법 재의투표 표단속에 나섰던 용산. 어제는 이례적으로 '김건희는 혐의 없음이 분명하다'는 '검찰스러운' 공지문 내어 여론 악화를 막으려 안간힘. 험악한 민심을 의식하긴 하는 모양. 다만, 의식은 하되, 사과하고 성찰하고 제도 보완을 할 생각은 없고, 변명만 늘어놓았다는 점에서 한심하긴 마찬가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심이 이 지경인데도 특별감찰관은커녕 아직 제2부속실조차 공식적으로 만들지 않음. 전날 만찬에서도 표단속 외에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 한 대표의 독대 요청,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급이나 논의는 1도 없었다고. ② 오늘 예정된 쌍특검법 재의투표에서는 국민의힘 이탈표가 별로 없어 또 다시 법안들이 폐기될 것으로 보임. "이번까지는 단일대오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여당 내부의 대체적인 전망. 너무나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레임덕은 여당 내 비주류에게도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것. 다만 김건희 특검법 등이 부결됐을 때 벌어질 '후폭풍'은 여당이 쉽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할 것으로 예상됨. 국정감사에서 추가적인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야당이 이런 내용을 반영해 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여당이 계속해서 버틸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음. 야당도 이를 잘 알고 있는 탓에 이번엔 일단 재의투표 부결을 통해 분위기를 끌어올린 뒤 재발의한다는 전략. '격노한' 민심으로 인해 10.16 재보선에서 여당을 심판하는 결과가 나오면, 여당 내부의 분화에 더 속도가 붙을 수도.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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