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제525호] '넷플 부조리'…재주는 한국, 돈은 미국

제 525호
2024. 10.23(수)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넷플 부조리'…재주는 한국, 돈은 미국
2. 한동훈 인적쇄신 요구에 윤 대통령 “알려주면 조치”
3. “한강 책 안 팔겠다” 결단 내린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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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디어 공룡 ‘넷플릭스’가 3분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더 퍼펙트 커플’, ‘노바디 원츠 디스’ 등 주요 히트작과 비영어권 작품 ‘무도실무관’,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등 K콘텐츠 흥행에 힘입은 결과인데요. 정작 K콘텐츠를 제작하는 국내 방송 업계는 고사 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규제 공백의 이점을 누리며 K콘텐츠를 통해 큰 이익을 거두고 있지만, 정작 K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송업계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인데요. 이런 이유로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 제작 시장을 ‘하청 기지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토마토Pick이 공룡 넷플릭스와 고사 위기의 국내 미디어 시장을 살펴봤습니다.  

K콘텐츠로 넷플릭스 호황  
넷플릭스는 지난 17일 실적 보고서를 통해 3분기 매출 98억2500만달러, 주당 순이익은 5.40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가의 평균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입니다. 넷플릭스는 3분기 주요 히트작으로 한국 영화 ‘무도실무관’과 ‘흑백요리사’ 등을 꼽았는데요. 무도실무관의 시청횟수는 3280만뷰, 흑백요리사는 1100만뷰에 달합니다. 넷플릭스는 4분기 실적도 자신했는데요. 넷플릭스 역사상 최다 시청률을 기록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돌아오는 등 강력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에 주가도 11%나 급등했습니다.

   -호황에도 국내 업체는 눈물만 : 넷플릭스가 K콘텐츠를 바탕으로 호실적을 누리고 이를 통해 K콘텐츠도 해외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정작 제작 기반이 되는 국내 미디어 시장의 상황은 참혹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사업 매출은 18조9734억원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했습니다. 방송광고 매출도 같은 기간 19.0% 줄어든 2조4983억원으로 집계됐는데요. IPTV를 제외한 지상파, 케이블(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모든 매체의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반해 프로그램 제작비는 5조6488억원으로 전년보다 0.7%(390억원) 증가했는데요. 눈에 띄는 증가 수치는 아니지만 최근 드라마 제작 건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무시하기 어려운 비중입니다. 이로 인해 전체 방송사업자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1.4% 감소한 3조5억원에 그쳤습니다.  
   -“국내 방송 존폐 기로” : 지난달 국내 미디어 관련 학회를 대표하는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 위기의 원인과 극복방안’을 주제로 한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미디어 공룡의 시장 잠식에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미디어 공룡이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와 규제 공백의 이점을 통해 국내 시장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뒤처지는 국내 미디어 사업자들은 규제 족쇄 속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등이 급격히 올려놓은 콘텐츠 제작 비용이 국내 사업자의 영업 손실로 연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헌율 고려대 교수는 “글로벌 OTT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 공백 상태에서 그 어느 국가보다 우수한 네트워크 인프라에 무임승차하고, 국내 콘텐츠 제작 시장을 하청 기지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OTT가 올려놓은 엄청난 제작비로 인해 방송사는 콘텐츠 제작을 안하는 것이 살 길이 돼 버리고 결국 드라마 편수가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다”고 짚었는데요. 그러면서 “글로벌 OTT에 의해 선택받은 극소수의 배우만 돈을 벌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재주는 한국이, 돈은 미국이  
K콘텐츠의 우수성, 화제성은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올해 상반기 드라마 콘텐츠 기준으로 한국에서 제작된 콘텐츠의 이용률은 17%에 달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뒤를 잇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넷플릭스가 투자하는 콘텐츠 제작비용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글로벌 시장 대비 3% 수준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에서 8233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이 중 84.52%인 약 6960억원을 매출원가 명목으로 미국 본사에 보냈습니다. 이에 영업이익은 120억원에 그쳐 고작 36억원의 법인세만 납부했습니다. ‘재주는 한국이 부리고 돈은 미국이 가져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780억원을 추징 받았으나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규제 역차별 해소 시급”  
전문가들은 국내 미디어 사업자들이 글로벌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콘텐츠 사용료 문제, 광고 규제, 망 사용료 등 차별점을 인식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행 규제 체계 개선도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에서 박성순 배재대 교수는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등장으로 국내 방송 사업자의 경쟁력이 급격히 상실되는 흐름 속에서 공정 경쟁을 위한 수평적 규제 체계의 도입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라고 짚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흑백요리사의 열풍과 연말 오징어게임2의 흥행 전망에 힘입어 또 한번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넷플릭스의 책임 있는 태도 변화와 함께 국내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 등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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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인적쇄신 요구에   
윤 대통령 “알려주면 조치”  
지난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한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쇄신 건의에 대해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윤 대통령이 면담에서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은 정리하는 사람이다. 한 대표도 나를 잘 알지 않는가”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이미 집사람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공식 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홍범도 흉상, 육사 남는다  
독립운동 기념공원 이전 가닥  
육군사관학교가 외부 이전을 추진했다 논란이 된 홍범도 흉상이 육사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육사는 독립운동과 한미동맹, 육사 출신 전사자 등을 주제로 한 여러 공원을 교내 곳곳에 조성할 계획인데요. 이중 독립운동 기념공원에 흉상을 옮길 예정입니다. 군 소식통은 육사가 “이런 방향으로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해 육군본부에 예산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러 파병? 근거 없는 소문” 
북한 당국, 첫 반응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에 대해 “주권 국가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그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파병한다는 의혹에 침묵으로 일관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관련기사  

중, 대만해협서 실사격 훈련  
미·캐나다 군함 통과에 맞불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사국은 공지를 통해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푸젠성 핑탄현 뉴산섬에서 실사격 훈련이 실시된다며 여타 다른 선박의 항행을 금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번 훈련이 지난 20일 미국과 캐나다 군함 2척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관련기사  

‘러스트벨트’ 간 해리스  
허리케인 피해지역 간 트럼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리즈 체니 전 공화당 하원의원과 함께 러스트벨트(오대호 연안의 쇠락한 공업지대) 경합주 3곳에서 릴레이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공화당 내 ‘비 트럼프’ 세력과 부동층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이날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허리케인 피해지역인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스완나노아를 방문했는데요. 그는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한강 책 안 팔겠다”  
결단 내린 교보문고  
교보문고가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책을 오프라인에서는 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보문고는 지역 서점과 경쟁하는 소매업체인 동시에 다른 서점들에 책을 공급하는 공급업체 역할도 수행하는데요.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교보문고가 지역 서점에 책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보문고는 기존에 공급받던 1만7000부 중 1만5000부를 지역서점에 분배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연대 논술 유출 집단소송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논란 사태에 관한 집단소송이 시작됐습니다. 22일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일원법률사무소 김정선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에 참가하는 학생은 18명입니다. 이번 집단소송은 △사전 시험지 배부로 인한 수험생간 형평성 문제 △시험 시작 전 시험 문제 정보 유출 문제 △오류 문항 정정 과정의 문제 △부정행위 가능한 고사장 환경 및 허술한 관리 감독 등에 따른 공정성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쪼그라든 작은식당 매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세청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신고규모별 음식업 사업자 자료를 보면, 최하위 구간인 3000만원 미만 일반사업자는 지난해 9만6539명으로 전체 사업자(55만 8052명) 중 17.3%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의 평균매출액은 2430만원으로 2019년 3010만원보다 19.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사이에 한달 평균 매출이 50만원 정도 쪼그라든 셈입니다. 반면 부가세 신고 규모가 20억원 이상인 최상위 구간의 일반사업자들은 평균 매출이 늘었습니다. 지난해엔 285명이 평균 58억 2980만원의 매출을 올린 걸로 파악됐고, 4년 전의 평균매출액 55억 5340만원에 비해 5% 많았습니다.☞관련기사  

창조경제혁신센터장 편향  
창업 경력자는 13%에 불과  
22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대 센터장 55명 중 13%인 7명만 창업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북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광주, 서울, 세종은 1명씩이었습니다. 나머지 12개 센터의 경우 지금까지 창업 관련 경력이 있는 센터장이 임명된 적이 없었습니다.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대 센터장 55명 중 76%(42명)가 대기업 출신이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기업별(중복 분류)로 보면 KT 출신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그룹 6명, LG그룹 5명, 현대중공업 4명, SK그룹 4명 등이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평균 연봉은 작년 기준 1억2000만원 수준입니다.☞관련기사  

국민 72.76% “반려견 염색, 문제 있어”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45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27.24%였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본 이유로는 ‘동물은 인간의 취향대로 꾸미는 액세서리가 아니기 때문에’가 41.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강아지의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가 39.95%였으며, ‘강아지가 염색을 원하는지 스스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는 17.34%로 집계됐습니다. ‘기타’는 0.75%였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본 이유는 ‘미용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뿐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가 44.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해가 되지 않는 염색약도 있기 때문에’가 36.91% ‘뚜렷한 개성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가 13.42%였습니다. ‘기타’는 5.37%입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 관광객이 속였다’  
500원 동전 일본서 논란  
일본에서 500엔(약 4500원) 동전 대신 몰래 한국의 500원 동전을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22일 TV아사히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도쿄의 한 공중목욕탕은 최근 SNS에 500엔 동전 사이에 낀 500원짜리 동전을 올렸는데요. 현금만 받는 목욕탕에서 한 고객이 500엔 대신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을 냈다는 것입니다. 목욕탕 주인은 인터뷰에서 “정말 500엔 동전처럼 생겼다. 손님이 내면 눈치를 못 챌 것 같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일본 자판기에 500원 동전을 넣으면 500엔으로 인식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한국 관광객이 이를 악용한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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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노벨문학상이 준 선물 
📌'중기 살리기' 입법, 속도내야 
📌심심한 서울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독도의 날이 다가오면서 국가기념일 지정 요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독도기념일은 10월 25일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영토에 대한 주권의식을 높이자는 취지로 찬성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괜한 국제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당대표에 등돌린 용산…응전 벼르는 한동훈 
2. 범죄 핵심 가리려는 명태균, 검찰은 뭐하나

 

1. 당대표에 등돌린 용산…응전 벼르는 한동훈

▶대통령실
"(전날 '윤-한 면담 때 나왔던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며) 특검과 검찰 수사는 객관적 혐의와 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정치적 의혹만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관련)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통과를 막아준 여당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대표가 '이대로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 이탈표를 막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고,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어 야당 입장처럼 가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답했다."

"(‘김건희 라인’ 등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쇄신하라고 지목한 인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해줘야 조치할 수 있지 않느냐. 소상히 적어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에게 알려주면 잘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 활동 중단 요구에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공식 의전 행사 아니면 이미 (활동을) 많이 자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면 알게 될 거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 규명 협조와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대해서는) 일부 의혹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서 가져와 달라.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윤 대통령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어처구니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면 당에서도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 정치 공세에는 정치로 대응을 좀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면담 내용을 설명

▶추경호
“어제 만찬은 국회의원들과 여의도에서 했다. 그 이후에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이 있어서 여러 (다른) 분들이 하고 있는 자리에 제가 잠시 간 것이다. 통상 있는 일이다. 저뿐만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필요할 때 의원들에게 불시에 연락하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국민께 힘 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오전 일정 취소 뒤 오후에 인천 강화군 강화읍 풍물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한계
“저는 어제 장면에서 충격을 받았던 것은 대표가 4시반부터 하기로 해서 도착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뭐 유럽연합(EU) 사무총장과 전화를 한다고 하면서 늦게 오셨다. 한 25분 정도 늦게 오셨는데 대표를 그냥 밖에다 세워놨다."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면담 사진을 두고) 무슨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놓고 훈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진들이었다. (배포 사진을 보면) 대통령과 거기에 함께 왔던 분들을 보면 한 대표나 혹은 언론에서 '김 여사 라인'이라고 했던 비서관도 같이 대동해서 오셨더라. 대놓고 당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우리는 들어줄 수 없어, 그런 명시적인 메시지 아니겠냐.”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친윤계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에 자연스러운 만남이었고, 어떤 결과가 어제 회동으로 바로 나오는 것도 이상하다. 자꾸 이게 빈손회담, 빈손회담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뭔가 남북 정상회담 하듯이 담판 짓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간에 신뢰가 바탕 되어야 대화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러지 않겠냐. 한 대표도 신뢰 회복을 위해서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친윤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더니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맹탕이었고, 뜬구름만 잡았다. 한동훈 대표는 회동 전 ‘이대로 가다간 다 죽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윤 대통령 부부와 같이 죽을 뿐. 한 대표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김건희 특검으로 민심을 따르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전날 한동훈 대표를 철저하게 무시한 용산이 이튿날 보인 행보도 가관. 실명도 아닌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 브리핑이라는 형식을 통해 전날 한동훈 대표와 대화 내용을 소개. 현 상황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현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대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도 될까말까 하는 판. 대통령은 직접 나타나지도 않고, 익명의 관계자 뒤에 숨어 전언 형식으로 이 중요한 사안을 설명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음.

② 면담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형식도 문제지만, 주고받았다는 대화 내용은 더 심각.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동훈의 요구는 1도 받아줄 수 없다는 것. "제기된 의혹에 무슨 근거가 있냐", "김여사 라인이라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적어서 내라"는 식. 압권은 김건희 특검법 관련 "여당 의원들이 돌아서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대목. '그럴 리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야말로 윤 대통령이 아무런 대책도, 고민도, 전략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될대로 돼라', 일이 벌어지면 '어쩔 수 없다'는 막무가내식 국정운영.

③ 뒤늦게 공개된 추경호 만찬은 또다른 의미에서 충격적. 윤 대통령은 한동훈을 바깥에 25분 세워놓고 5시가 다 되어 시작한 면담을 6시 넘어 끝냄. 제로콜라 외엔 저녁도 안 주고 돌려보내면서 "저녁 일정이 있다"고 했다 함. 그런데 저녁에 여당 친윤계 중진들을 불러 저녁 식사를 했고(당연히 술도 했을 것으로 추정), 그 자리에 당내에서 한동훈과 각을 세우고 있는 넘버2 추경호 원내대표를 호출. 지난번 지도부 만찬 연기 뒤 곧바로 '한동훈 왕따 저녁식사'를 한 데 이어 두번째. 용산에서 의도적으로 공개한 게 아닌가 의심스러움. 식구(食口)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밥 먹는 것으로 이렇게 유치해질 수 있다니…놀라울 따름. 자기네들끼리 저녁 식사를 하면서 또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를 비난했을 듯.

④ 전날 용산에서 저녁도 얻어먹지 못한 한동훈 대표는 다음날인 어제 저녁, 친한계 측근 의원 10여명을 불러모아 저녁을 함께 하며 대책회의. 용산에서 확실하게 떠밀려난 한동훈이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식구(食口)를 규합하는 중인 듯. 용산과 일전을 치를 준비에 돌입했다고 봐도 무방. 자신이 기존에 요구했던 3대 사항 관철 방안 뿐 아니라 김건희 특별법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 여당 내부에서 펼쳐질 한동훈-추경호의 대리전, 개봉박두.

 

2. 범죄 핵심 가리려는 명태균, 검찰은 뭐하나
 

▶명태균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명태균씨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올리며 덧붙인 말.

(*김 여사가 보낸 메시지는 '김 여사가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소문'이라는 제목의 증권가 정보지였고, 명씨는 이에 대해 "아이고 이런, 세상에 천벌받을 사람이 많다. 여사님, 여러 이야기 끝에 '소문이 있음'으로 끝난다. 책임소재를 불분명하도록"이라고 답장을 함)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당원 명부가 명태균씨에게 유출된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당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국민들께 우려를 드린 이상, 최대한 당이 할 수 있는 걸 확인해서 당의 기강과 국민을 안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위원들도 엄정한 조치나 조사가 필요한 데 공감했다. (명씨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조작·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 범위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김대남씨 고발 여부에 관해선) 일단 조사가 완료돼야 판단할 수 있겠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당사에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민주당
"(야권의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를 두고) 검사 탄핵, 사법부 겁박도 모자라 특검, 동행명령까지 남발하는 민주당의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오전 브리핑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 김건희 여사가 수많은 의혹을 받는 현실 자체가 이미 나라 망신. 그동안 법사위는 국정감사나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왔다.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김건희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민주당 법사위원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명태균이 이번엔 김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 강혜경 씨가 전날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김건희와 자신의 ‘영적 대화’에 대한 폭로를 한 것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보임. 하지만 이번에도 앞뒤 내용 다 자르고, 자신에게만 유리한 대목을 발췌한 흔적이 역력.

② 명태균을 둘러싼 의혹의 본질은 두가지가 핵심임. 하나는 김건희와 명태균이 저렇게 교류하면서, 명씨의 부탁을 받은 김건희가 공천과 국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또 다른 하나는 명태균의 여론조작이 어디까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됐고 어떻게 활용됐는지 여부임. 돈거래를 둘러싼 의혹 등은 이런 두 핵심 사안에 따라오는 필연적 결과물의 성격.

③ 이런 본질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거나 크게 이슈가 되는 순간 매번 명태균이 직접 등장. 이번처럼 문자 공개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동시에 용산의 대통령 부부를 향해 일종의 압박 또는 협박을 시도 중. 이번 문자 공개 때는 가장 크게 처벌 받아야 할 자신 대신 강혜경을 향해 국감 위증 처벌 운운하는 적반하장격 주장.

④ 이전에도 지적한 바 있듯이, 이 국면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검찰의 기묘한 침묵. 엊그제 국감장에서 여론조작에 참여한 당사자가 스스로 폭로를 하고, 또 여론조작을 지시한 사람과 이를 실행한 사람의 대화 녹음파일이 생생하게 전국민에게 공개됐는데, 검찰은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 이렇게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차고 넘치게 줬다가,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혹시 나중에 김건희 불기소 처분 때처럼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명태균은 여론조사 전문가로 볼 수 없다'고 대신 해명해주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움. '설마가 사람잡는' 꼴을 너무 많이 봐서, 문득 든 생각임.

⑤ 용산을 협박하고 있는 명태균에 대해 검찰이 망설이고 있는 가운데, 그 생리를 잘 아는 한동훈이 별도의 덫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동훈 지시로 속도를 내고 있는 당무감사가 바로 그것. 한동훈은 당무감사를 통해 확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 고발을 검토할 것으로 보임. 현재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여론조작, 뇌물 등의 혐의로 별도 고발을 할 수도 있음. 이렇게 되면 홍준표, 김건희는 물론 여론조사의 수혜자인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압박하는 카드를 손에 쥘 수 있다는 계산이 선 듯.

⑥ 이 와중에 야당은 뭐하는 건지 살짝 의문. 김건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한남동 앞 시위 등이 국민들에게 과연 어필했을지 의문. 국민들이 김건희에게 화가 많이 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행명령장으로 김건희를 국감장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한 이들은 많지 않을 것. 의혹을 효과적으로 규명할 현실적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데, '보여주기식 쇼잉'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듯한 모습. 그러다 보니 야당이 되레 정쟁성 공방의 빌미만 준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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