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100일 맞은 한동훈, 숨고르기 언제까지? 
2. 인적쇄신도…김건희 사과도…선긋는 용산 
3. 북 파병과 미 대선, 갈림길에 선 안보정책

1. 100일 맞은 한동훈, 숨고르기 언제까지?

▶한동훈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은 당과 정이 함께 추진해야 할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다만, 이런 개혁 성과들이 몇몇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11월 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정 갈등 해소’ ‘최근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란 것은 분명하다.”

“특별감찰관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관이고, 지금 그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그것조차 머뭇거린다면 ‘정말 민심을 알긴 아는 거야?’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실 것. (‘특별감찰관이 안 되면 김여사 특검안을 발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특별감찰관은 관철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것.”

“(당내 의견을 모으는 방식이 거칠다는 지적에 대해) 제가 하려는 건 변화와 쇄신이다. 쭉 이어진 다리를 통과하면 좋겠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돌다리를 건너뛰어야할 때도 있다.”

“민주당에 분명히 요구한다.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장 먼저 언급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민생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것” “(민주당의 탄핵 추진 움직임 관련) 당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방탄을 위해 헌정 위기를 조장하고 사법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폭력적인 정치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행사장에서 저번 주 안으로 만나자고 했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자 말씀하셨다. 그런데 지금 비서실장들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단 중요한 현안들이 많으니 빨리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 한 대표가 여의도 사투리를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말만 하고 안 하는 게 전형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는 것을 아실 것. 최대한 신속히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시급한 현안들을 몇 개라도 처리하길 기대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할 일이 아니다. 어렵고 상황이 나쁠수록 문제를 다 드러내놓고 대화를 해야 한다. 특히 경제가 너무 어렵고 국민들이 이렇게 적대적으로 가는 상황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어렵고 상황이 나쁘고, 껄끄러울수록 만나서 문제를 다 드러내놓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한동훈의 100일 기자회견은 새로울 게 없는 맹탕 회견. 용산에 절망하고 있는 이들은 혹시나 싶었겠지만, 예상대로 특별감찰관 추천 반복 재생 외에는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었음. 최근 자신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당 안팎의 비판과 견제를 의식해 당분간 ‘숨고르기’ 모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지금껏 한동훈은 결정적일 때마다 날을 세우는 대신 윤 대통령에게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번에도 관철한 게 1도 없는 상황에서 같은 패턴을 되풀이하고 있음. 장기적으로 이런 반복이 정치인으로서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지켜봐야.

② 한동훈이 이번 회견에서 ‘확전 자제’, ‘숨고르기’를 택한 이유는 최근 나라 안팎을 둘러싼 정세를 고려했을 때 타이밍이 별로 좋지 않은 점도 영향을 준 듯. 대내외 경제 상황도 심각한 수치를 보이고, 안보 관련 현안도 쏟아지고 있는 탓에 지금 한 대표가 당정 갈등에 추가적 빌미를 제공하면, 거센 역풍이 불어닥칠 게 뻔한 상황이긴 함. 당내에서 지금껏 중도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던 중진들이 세 규합에 나서면서, 추경호와 사전 상의 없는 한동훈의 ‘특별감찰관 언론플레이’ 등을 문제 삼은 것도 이번 ‘맹탕 회견’의 원인 중 하나로 보임.

③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한동훈의 다음 스텝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 기자회견에서 ‘특검’이란 단어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음. 특별감찰관에 대해 “사전 예방 기관”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방법에 관해서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 이는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자신이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사안인데도, 설명없이 “입장 바뀐 게 없다”고 답변. 문제를 해결할 방법론도 없고, 해결 가능할 거라고 예상되는 시점도 불명확. 허공을 향해 형이상학적이고 모양이 가늠되지 않는 혼잣말만 반복해서 내뱉고 있는 모양새.

④ 이재명이 “만나자고 해놓고 연락이 없다”고 선제적으로 공세를 편 배경도 한동훈의 이런 머뭇거림 탓인 듯. 윤 대통령과 면담을 앞두고는 용산을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기세 좋게 “여야 대표 회담을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놓고, 지금은 야당 대표와 회담을 하는 모습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이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여야 대표 회담에 발을 뺄 요량이면, 기자회견에서 엉뚱하게 여야의정 구성과 관련해 야당을 비판하는 건 상도의가 아닌 듯. 야당을 향해 뻔뻔하게 “민생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다”고 비판할 게 아니라, 전공의와 의협 등 핵심 대화 상대를 테이블로 이끌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날을 세워야. 여당 대표가 의료 대란의 책임을 야당에 묻고 있는 장면 자체가 매우 기괴스러움.

2. 인적쇄신도…김건희 사과도…선긋는 용산

▶대통령실
“임기반환점을 계기로 과거처럼 보여주기식이나 국면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다. 인사는 인사 요인이 발생해야 하게 될 것. 윤 대통령은 예전부터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다고 예전부터 강조해왔다. 사람은 필요할 때 뽑고 적재적소에 쓴다는게 원칙”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는 타이밍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 사과는 한 번에 명확하게 끝내야 그 의미가 있는데, 현재는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 사과를 하더라도 그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크다. 만약 사과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 이뤄지는 듯한 인상을 주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기자들과 통화에서

▶윤여준
“국제 정세나 국내 상황이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저렇게 흔들려서야 곤란하다. 대통령이 국민신뢰도가 낮으니 (어려운 상황), 국정 최고책임자가 저러면 무슨 정책을 펴도 효과가 안 난다. 뭔가 민주주의 훈련이 덜된 분들이 권력을 잡아 그런지도 모르겠다. (여야의 극단적 대치와 관련해서도) 그것이 결국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에 절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소수여당인데 다수당과 대화를 그렇게 안하는 건 민주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도 절대 득이 안될 것 같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오찬 회동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한동훈이 확전을 자제하거나 말거나, 용산은 초지일관 태도 변화가 없음. 내부적으로는 여러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일텐데, 한동훈의 100일 기자회견에 맞춰서는 또 ‘고위관계자’가 등장해 “인적쇄신 없다, 사과도 쉽지 않다, 특별감찰관과 연계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당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다” 등의 발언을 늘어놓으며 고춧가루 뿌리기 시도. 향후 용산이 무엇을 하더라도, 절대로 한동훈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싫다는 뜻으로 읽힘. 윤여준의 한탄처럼 “뭔가 민주주의 훈련이 덜 된” 국정 최고책임자를 뽑은 일종의 업보인 탓. 나라 안팎에서 날아오는 돌을 국민들이 맞으면서 가야 할 처지.

② 용산이 이날 보여준 태도는 최근 여권 내부에서 전해지는 기류와 다소 차이가 있음. 용산에서도 임기 반환점을 맞아 여러 정국 돌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2년 이상 재임 중인 행안부, 교육부, 복지부 장관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개각과 함께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주요 정무라인 참모 교체 가능성도 흘러나오는 중. 실제 여권 인사들이 여러 경로로 이런 쇄신안을 용산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일단 11월10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 전후로 무언가 액션이 있을 것 같기는 함. 어쩌면 용산으로서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듯. 11월15일 이재명 대표 법원 선고 전에 액션을 취하고 이후 법원 판결까지 더해 국면 전환을 노리는 수순이 될 수도.

3. 북 파병과 미 대선, 국가안보 분수령

▶대통령실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라는 우방국에 (대한) 북한군 활동의 전황을 살피고, 분석하고, 모니터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통해서 현지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적 전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우리도 방어적으로 정당하게 그들의 활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북한군의)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링하는 팀을 미리 만들어서 보낼 준비를 할 필요는 느끼고 있다.”

"누가 차기 미국 행정부의 수장으로 선출이 되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명히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단계에 와 있다. 미국의 뜻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익이 더더욱 중요하다. (정부의) 단계적 대응 조치는 틀리지 않았다. 우리가 상황을 관찰하면서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조치들은 꼭 필요하다.”

“이미 실행된 북한군 파병 규모를 최소 1만1000명 이상으로 판단한다. 그 중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부 가까이 이동했다. 의사소통 문제 등 장애요인이 감지되고 있어 실제 전투에 언제 참여할지는 계속 관찰하고 있다. 러시아 군복과 무기체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 군 체계로 편입된 ‘위장 파병 형태’로 본다.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은 없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기자 브리핑에서

▶국방정보본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북한군이) 정식 투입됐다는 정보는 없다. 그러나 쿠르스크 등 전장 이동이 임박한 것은 사실. 무기 관련 부대들은 오래 전부터 가 있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실행 가능성과 관련해)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 준비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ICBM급 장거리탄도미사일 준비도 끝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ICBM을) 거치대에 장착한 상태는 아니다. 북한이 미 대선 전후 핵 이슈를 부각하려는 시도를 할 것”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민주당 의원,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방부 육군 탄약 정책담당관 등 군 관계자들이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 출장을 나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대한민국은 2023년부터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물자만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북·러 군사 동맹이 체결된 지난 6월부터 윤 정부는 호시탐탐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확대를 검토했다. 전 세계가 전쟁의 피로에 쌓여 종전을 외치는 시점에서 살상 무기 지원은 정상적이지 않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60조2항에 국회는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했다. 해외에 1명이라도 보내는 것은 파병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 파견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강구를 하겠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는 개입에 선을 긋기보다 줄곧 미국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것이었음. 북한의 파병이 확인된 이후엔 매우 경경한 태도로 나서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 적어도 안보와 전쟁의 문제에 관한한 아무리 소극적이어도 지나치지 않음. 최대한 신중하고 느리게 판단해야 하는데, 정부의 행보와 속도가 너무 가볍고 조급한 듯이 보여 걱정. 그럴 리 없겠지만, 국내의 골치 아픈 현안에 쏠린 시선을 해외로 좀 돌려보겠다는 일말의 기대도 존재해서는 안될 것임.

②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이미 우리 정부는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을 한 바 있고, 현재 분위기로는 내심 지원 쪽으로 기운 게 아닌가 싶은 느낌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지원이 끊기고 전쟁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기 지원 고려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음. 정부가 부디 이런 조언과 충고에 귀를 기울였으면 함. 그런데 지금은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가 용산을 감싸고 있는 듯 보임.

③ 대통령실은 어제 공식적으로 전환분석팀을 현지에 보낼 뜻을 밝힘. 이미 국방부 육군 탄약 정책담당관 등 군 관계자들이 나토 본부에 나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됨. 분석팀 파견을 두고 국회에서는 국회 동의 없는 파병이냐 아니냐 등 파병의 위헌성을 놓고 거센 충돌이 예상됨. 학계나 시민단체 등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분석팀 파견 자체가 또 하나의 갈등 및 위험 요소로 떠오른 셈.

④ 이번 분석팀 파견을 둘러싼 정부 대응을 보며, 현 정부의 무능함을 다시 한 번 경험하고 있음. 북한군 파병이라는 심각하고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관련 정보 수집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음. 이걸 야당이 반대할 리도 없음. 다만 이런 일이 이렇게 초장부터 공개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추진할 사안은 아님. 국내 정쟁용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라, 야당에게 미리 정보도 제공하고 협조도 얻어 범정부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할 문제였음. 한마디로 야당과 미리 물밑 협상을 통해 솔루션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뜻. 그런데 벌써부터 장관 탄핵과 헌재 권한쟁의심판이 언급되는 등 갈등부터 불거짐. 대통령과 용산 참모들은 왜 매번 일을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지르고 보는 건지, 정말 답답. 대통령 스타일이 향후 몇 십년을 좌우할 외교안보 지형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까봐 매우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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