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대통령, 국회·국민 무시…여당은 또 쌈박질  
2. 금투세 폐지, 정치 셈법에 밀린 조세정의

1. 대통령, 국회·국민 무시…여당은 또 쌈박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들었고, 정부는 대내외 위기에 맞서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6개월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 등 4대 개혁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완수해 낼 것”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원식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이다.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국민이 위임한 국정운영의 책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무겁게 직시하기 바란다.” –우원식 국회의장, 시정연설 전 공개발언

▶권성동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대화했던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명씨가 하도 그 부분에 대해 요청을 하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사실도 없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당선인 입장에서는 당원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선거 개입이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개입 행위와는 전혀 다른 내용”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브로커와 소통한 녹음이 공개된 것은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일이다. 윤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 김 여사는 즉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 상황에서 특별감찰관 도입을 머뭇거리면 보수는 공멸할 것. 당이 중심을 잡고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다. 범죄혐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헌정 중단 시도를 당이 당당하게 반드시 끝까지 막아내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윤-친한 공방
“윤석열 정권은 우리 보수 진영의 상징 자산이다. 윤석열 정권이 탄생함으로써 우리는 재개할 수 있었고, 이 나라의 보수 정치의 정당성을 설파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이 보수의 상징 자산인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보수진영의 단일 대오를 이룰 수가 없을 것. 단일대오로서 윤석열 정권을 지켜야 한다.” –친윤계 김재원 국힘 최고위원,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현재 소위 테이프라고 해서 나온 것도 조작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설사 조작이 아니라고 해도 그 안의 내용은 '그냥 덕담을 한 것이다' 정도밖에 얘기할 수 없다. 우리가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우리가 똘똘 뭉쳐 쇄신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임기 후반기의 길이다” –친윤계 김민전 국힘 최고위원,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국정지지율 조사로 일희일비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부질없다. 지금 의혹 핵심인 명태균씨가 '여론조사 마사지' 의혹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론조사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김민전 최고위원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에서

“지금 정치는 국민이 아니라 개인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한 사람에게 휘둘려 정치가 길을 잃고 그가 내뱉은 말의 조각들을 붙잡고 휘청거리고 있다. 국민은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국민을 지키면 국민이 지켜줄 것이다. 민심의 역풍을 이기는 방법은 국민께 겸손해지는 것이다. 지금은 국민의 목소리를 따를 때" –장동혁 국힘 최고위원,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왜 당이 민주당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보호해주지 않느냐'고 서운해 한다.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 대통령 지지도가 10%대로 추락하고 반대가 70%를 넘는 이 끔찍한 현실을 언제까지 모른 체 할 것인가? 대통령실에 대해 쓴소리를 계속하는 이유는 대통령실이 바뀌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하기 때문이다. 현실을 회피하고 비겁한 변명만을 늘어놓다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고 용기를 내 변화와 쇄신을 해 나갈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김종혁 국힘 최고위원,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해서 입도 뻥긋 안하다가 요즘 유체이탈로 신기한 이야기 하던데 목련이 피면 어쩐다 했던 이야기, 3자 특검 이야기나 잘 챙기시라. 자꾸 정치하면서 공수표 남발해서 위기모면 하고 식언하는 공짜 좋아하는 모습을 반복하면 불행한 일이 생길 것. 소수여당의 패전지장은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지나 입장 밝히시고 표결 때까지 사람 모으는지나 보자. 저와 개혁신당은 찬성. 남은 건 니 역할, 최소한의 책임감.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장관인사에까지 개입했다는 주장에 찬동하시면 법무부 장관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을 이유가 있느냐. 그게 패전지장님의 태생적 모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 대통령은 예상대로 국회 시정연설 불참. 별로 놀랍지도 않음. 여론도 이번 불참에 대해 의회와 국민을 무시했다고 크게 화를 내는 것 같지도 않음.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가 대신 읽은 연설문에서 “지난 2년6개월간 민생 해결을 위해 하루도 쉼 없이 달려왔다”지만, 국민은 지난 2년6개월간 하루도 쉼 없이 용산에 실망해온 탓에 이제 ‘뉴노멀’이 된 느낌. 지난주 통화 내용 공개에도 불구하고, 10%대로 추락한 민심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국회에 대타를 내보낼 수 있는지 그 멘탈의 강인함이 존경스러울 정도. 정치권에서는 명태균이 했다는 ‘장님 무사’라는 말이 윤 대통령을 제대로 꿰뚫어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런 표현은 장애인 비하일 뿐 정확하지는 않은 듯. 현재 윤 대통령은 눈 앞에 펼쳐지는 위기를 보지 않을 뿐 아니라, 주변의 애타는 아우성과 하소연을 듣지도 않는 상태.

② 녹음파일 공개, 대통령 10%대 국정지지율 국면 이후 장고하던 한동훈의 솔루션은 △대통령 사과 △참조진 대대적 인적쇄신 및 개각 △김건희 전면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도입 등 4가지 정도로 요약. 기존 요구사항에 비해 좀 더 나아갔지만, 역시나 공허. 대통령이 한동훈에게 반응하지 않을 게 분명하고, 무언가 조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대로 한동훈에게 끌려가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대통령의 양보가 아닌, 한동훈 스스로 8명 이상을 설득해 정국을 돌파할 유일한 특검 카드는 입밖에도 내지 않음. 물론 대통령이 계속 저런 태도로 나올 경우 점점 시간은 한동훈의 편이 될 듯한데, 그때 쯤이면 이미 정부여당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지 않을까 싶음. 물론 지금도 회복이 가능할까 의심스러운 상황이긴 함.

③ 한동훈이 대통령 사과와 인적쇄신 등 발언 수위를 높였으나, 이에 대비하고 있던 친윤계 스피커들이 일제히 ‘보수 분열은 안된다’며 당내 주류들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김빼기를 시도. 당이 똘똘 뭉쳐 대통령실의 쇄신을 요구해도 될까 말까인데 중요 순간마다 딴지가 들어오는 형국. 그 결과, 한동훈의 작심 발언도 국민들에게 별다른 임팩트를 주지 못하고 있음. 집권 세력 전체가 바닥을 뚫고 추락하며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당의 ‘친윤-친한’ 대립은 해소될 기미도, 의지도, 그리고 해소할 능력자도 없는 진공상태.

④ 이런 진공상태가 지속되는 원인을 따지자면 윤 대통령의 불통과 아집, 무능 등이 가장 크겠지만, 한동훈의 정치적 한계도 한몫을 하고 있음. 명태균 게이트 이후 다소 입지가 위태로운 이준석이 한동훈 저격에 나섰는데, 사실 내용 자체는 구구절절 옳은 말. 공개적으로 약속해놓고 안 지킨 말들이 너무 많고, 욕먹기 싫어 매번 이리저리 재는 모습도 마이너스 요소. 여야 대표회담을 하자고 해놓고, 야당에 휘둘린다는 보수층 비판 의식하느라 타이밍 놓쳤음. 지금은 야당의 장외집회 등으로 더 어려운 상황. 어제 이재명을 향해 “범죄혐의자의 헌정 중단 시도”라고 했으니 볼장은 다 본 셈.

⑤ 어제 나온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 중 단연 압권은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테이프 조작’과 ‘갤럽 모욕’이 아닐까 싶음. 그는 최고위 회의에서 “소위 테이프라고 해서 나온 것도 조작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라며 다시 녹음 파일 조작설을 제기. 이미 당내에서도 더는 제기하지 않는 사안인데, 이분도 극우 유튜브만 보시는 게 아닐까 살짝 의심스러움. 그보다 더 심한 발언이 바로 라디오에서 “국정지지율 어떤 면에선 부질없다. 명태균씨 '여론조사 마사지' 의혹도 있는 것 아니냐, 여론조사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한 대목. 명태균의 여론조작을 갤럽조사에 가져다 붙이고, 그 결과로 대통령 10%대 지지율이 별거 아니라는 논리로 나아가는 ‘천재적 비약’ 실력. 최근에 접했던 ‘안드로메다성 현실 인식’과 ‘정신 승리’ 가운데 단연 최고봉. 자기 돈 들여 열심히 조사해 여론 동향 알려주고 있는 ‘갤럽’은 의문의 1패.

2. 금투세 폐지, 정치 셈법에 밀린 조세정의
 

▶이재명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후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식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폐지 발표에) 늦었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건 환영한다.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해서 집요하게 주장해왔던 민생정책 중 하나다. 결국 이런 민생엔 여야 진영이 없다. 이걸로 끝나선 안 되고 여러가지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고 투자자들을 국내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미국 대선을 며칠 앞두고 오늘 아침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는 것. 국민께서 걱정 없이 사업을 하고, 일상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 필요한 조치를 엄중하게 취해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해

▶조국혁신당
“여야가 합의를 통해 도입한 금투세를 시행도 안 해보고 폐지하자는 건 프레지덴셜한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불합리한 세제를 그대로 둔 채 자본이득에 눈감아주는 그런 세상이냐.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로 세수 경보가 울리고 증권거래세도 폐지되는 마당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이재명 대표의 철학인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13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거냐. 자영업자는 줄줄이 폐업하고 청년들은 취업 의지도 상실하는 등 서민들의 삶이 궁지에 몰려있다. 이럴 때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데, 제1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킨다는 말이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차규근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의원총회로부터 금투세 관련 결정을 사실상 위임 받았던 이재명 대표가 결국 폐지를 선언. 애초 유예 정도를 선언하고 여당과 협상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결정. 이 대표의 ‘포플리즘적 기질’이 또 한번 발휘되는 장면이 아닐까 싶음. 주식투자를 하는 이들은 당장 환호할 수도 있겠으나,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외려 불안감을 줄 수도 있는 선택. 당내에서도 금투세 관련 의견은 워낙 찬반이 갈리는 사안이었지만, 민주당의 정체성과 과거 여야 합의 사안이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조세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지금의 상황 논리가 나중에 또다른 결정을 할 때 분명 이재명의 발목을 잡을 것임.

② 회의 석상에서 이재명이 자신의 결정을 통보하고, 당내에선 정체성에 반하는 결정임에도 아무런 반발이 나오지 않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한동훈이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긴 함. 국민의힘처럼 반쪽으로 쪼개져 아무런 결정을 못하고 충돌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금의 민주당처럼 아무런 말이 없는 정당도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음. 진성준 등 그동안 금투세 시행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들마저 ‘유예’가 아닌 ‘폐지’에 따르겠다고 하는 게 과연 건강한 정치인지도 의문. 민주당의 제왕적 대표 분위기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장면이자, 윤 대통령의 10%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정당지지율이 왜 비슷한지 알 수 있는 사건.

③ 한동훈이 이재명의 결정에 “환영한다”라며 마치 금투세 폐지를 여당의 성과처럼 포장 중. 야당이 자신들의 리드에 동참했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인데, 아마 다수의 국민은 한동훈과 국민의힘 성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임. 여당의 1호 당원이라는 대통령이 여야 모두를 무시하는 걸 넘어 여당대표조차 리더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통해 무슨 성과를 낸들, 국민이 그걸 여당의 공으로 인정해 줄까 싶음. 대통령이 의회 자체를 뭉개는 나라에서 여당의 권위가 생길 리 없음. 더구나 그 여당 내부마저 온통 싸움판이라면 더욱 더 그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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