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한동훈 아닌 추경호 건의 수용했다는 용산 
2. 북 파병, 이재명 재판, 이준석이 국힘 탈출구?

1. 한동훈 아닌 추경호 건의 수용했다는 용산

▶추경호
“당에서도 이런저런 말이 나와 어제(4일) 대통령실에 다녀왔다. (대통령께) 국민과 소통의 기회를 일찍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당초 (회견이) 11월 말경이라는 얘기가 나와 그보단 이른 시점이면 좋겠고, 가급적 해외 순방 전 그런 기회를 가지면 여러 상황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다. 참모진도 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이 고심하다 어젯밤에 7일 대국민 담화 겸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심한 것으로 안다. 국민이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것들에 관해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의 용산 방문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엔) 몰랐다. (하지만) 내가 볼 땐 (패싱은) 아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당정 소통과정에 추 원내대표가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만약 당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착각이고 잘못된 발언. (대통령실이 ‘인위적 인적 쇄신은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인적 쇄신이라는 건 심기일전해서 새출발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원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친한계 우려
“명태균과 윤 대통령의 녹음이 공개된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다.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특히 자화자찬 메시지는 하면 안 된다.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지 본인이 앞세워 얘기하면 안 된다. 지난 총선 전에 의대증원 관련 담화를 보면서 ‘이번 총선은 끝났구나’라는 한숨을 내쉬었던 기억이 난다. 이번에도 이번에 대통령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의도로 정책을 이렇게 시도하려고 했다’는 설명에 그치면 후폭풍이 클 것 같아 걱정된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국민 담화를 할 필요가 없다. 현재 대통령실이 (한 대표 요구대로) 참모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총리를 바꿀 수 있으면 가장 효과적이다. ‘인적 개편을 하면 4대 개혁은 불발된다’는 가정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정책 라인이 아니고, 정무적 라인이나 비서 라인 쪽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얼마든지 한 대표가 제기한 문제들을 해소하면서도 개혁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 –박정훈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 저와 정부는 저항에 맞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 내겠다.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을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개혁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정부는 유례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역대 최저의 실업률을 달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뤄내는 등 경제 지표상의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이런 우리 경제의 저력과 잠재력에 대해 외국의 주요 기관들도 평가하고 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생계급여 확대, 역대 최초로 100만개가 넘는 노인 일자리 공급 등 꼭 필요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7일 예정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이번 정권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자, 현 정부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음. 하지만 전날 밤 갑작스런 기자회견 일정 발표 과정과 이후 대통령실이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면, 대통령이 국민이 기대하는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정답을 내놓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임. 지난주 금요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서실장을 통해 내놓은 답변과 태도에 비춰보면, 갑자기 용산과 대통령이 채 일주일도 안돼 태도를 180도 바꾸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 다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습책을 내놓을 것이냐, 그 수위에 따라 현 정권 앞에 놓인 내리막길의 각도가 정해질 것. 자칫 급전직하 낭떠러지가 펼쳐질 수도.

② 목요일 기자회견 예고는 금요일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의 급격한 추락 예방 등 여러 사항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임. 남미 순방을 다녀오고 나서 월말에 기자회견을 하려던 계획을 앞당긴 것은 그나마 다행. 문제는 내용인데, 대통령실이 어제부터 정책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과 상속세 대책 등을 갑자기 대대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어긋나고 있는 느낌. 국회 개원식 및 시정연설에 불참했던 대통령이 취임 뒤 3년 연속 새마을지도자대회에는 참석해 “개혁에 뒤따르는 저항에 맞서겠다”고 열변을 토한 점도 좋지 않은 징조. 임기 절반이 지났는데도 성과 없이 우려먹고 있는 4대개혁도 슬슬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수준.

③ 무엇보다 조기 기자회견 건의를 수용하는 과정을 보면, 윤 대통령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기자회견 발표 때까지도 한동훈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왕따’ 상태. 대신 ‘친윤 마당쇠’ 추경호를 불러들여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발표. 추경호도 한동훈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고 용산과 직거래하는 ‘단독 플레이’ 시연. 국정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인 당정관계를 풀 생각이 없는데, 그보다 어려운 국정기조 전환은 언감생심 기대하기 어려운 일. 한동훈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추경호를 택해 건의를 받아들인 것 자체가 7일 기자회견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예고편’ 성격.

④ 여권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상황은 지난 의-정 갈등 대국민담화처럼 자화자찬과 국민 훈계 성격의 맹탕 기자회견임. 하지만 친윤들마저 위기의식에 몸을 떨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빈손’을 내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윤 대통령이 내놓을 카드의 종류와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 중. 일단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 사과는 하겠지만, ‘립서비스였다’는 지난주 해명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듯. 법적으로는 철저히 방어막을 칠 것으로 예상. 임기 절반 내내 우려먹고 있는 특별감찰관과 2부속실 도입 정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특검엔 기존 태도처럼 선을 그을 것으로 보임.

⑤ 인적쇄신의 경우, 조만간 필요에 따라 단행하겠다는 정도의 약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연말 기자회견 등을 계획했다가 급작스럽게 일정을 당긴 만큼, 인적쇄신에 대한 준비는 사실상 전혀 되지 않았다고 봐야 할 듯. 김건희 라인에 대한 전면 청산 같은 약속도 없을 것으로 보임. 어떤 식으로든 한동훈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였다는 모양새는 최대한 피하려 할 듯.

⑥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의 거취 문제인데, 여권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김 여사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대외 활동 중단 등을 밝힐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음. 건강 상태를 부각해 이번 해외 순방에도 동행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 대통령실이 ‘김건희는 아픈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향후 예상되는 특검 여론에 대비하려는 포석도 엿보인다는 것. 물론, 이 모든 분석과 전망이 부질없는 것일 수 있음. 김건희와 관련한 대통령의 판단은 언제나 상식과 국민 눈높이를 훨씬 뛰어넘는, ‘상상 그 이상’이었기 때문.

2. 북 파병, 이재명 재판, 이준석이 국힘 탈출구?
 

▶추경호
“민주당은 김정은 정권과 '어깨동무 정당'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안보 불안 선동을 당장 멈추라. 민주당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중요한 현안마다 한 세트로 움직이는 것이 의아하다. 민주당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우리의 참관단 파견을 파병이라 우기면서 국방부 장관 탄핵을 겁박하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민주당이 전쟁반대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하는데, 5천만 국민 어느 누가 전쟁을 원한다는 말이냐. 민주당의 계속된 황당한 선동과 서명운동은 김정은 정권에게 물어야 할 안보위기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뒤집어 씌우는 것”

“(오는 15일과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 대표는 당당히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라.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친윤-친한, 이준석 공격
“2022년 공천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한 공천이다. 이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알아서 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공천장에 본인 이름 찍히는 걸 이 대표가 남이 알아서 하라고 둘 사람인가. 본인이 분병히 개입했을 것이고, 당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다는 게 상식이다. 명태균씨 얘기를 보면 이 대표가 ‘김영선씨가 이기는 조사를 갖고 오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들 있지 않나. 당이 그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022년도 당 대표 이준석이지 않았나. 공관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두 분 모두 다 전혀 그런(공천개입) 사실이 없다고 했다. 특히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대표하고 굉장히 가깝지 않나. 이런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일을 가지고 오로지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괴담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가에 도움 되지 않는다.” –친윤계 이철규 의원,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국회의장 모시고 해외 출장 다녀오는 일정 떠나자마자 이때다 싶어서 국민의힘에서 원균팀(친한)과 선조팀(친윤)이 힘을 합쳐 모든 게 이준석 탓이라고 돌리는군요. 대통령실의 말미잘보다 못한 대응이 당으로 옮겨가나 보다. 한국에 있을 때는 못 하던 말을 열흘간 출장 가자마자 떠드는 걸 작전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한심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국민의힘이 친윤계, 친한계 불문하고 여론의 시선을 ‘김건희와 명태균’에서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중. 이른바 3가지 ‘비책 주머니’는 북한의 파병과 이재명의 재판,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에서 가장 열일을 하고 있는 이는 역시나 궂은 일 도맡아 하는 ‘마당쇠’ 추경호. 추경호는 어제도 민주당을 향해 “김정은 정권과 '어깨동무 정당'이고, 김정은과 한세트로 움직인다”는, 매우 촌스럽고 임팩트도 없는 색깔론을 꺼내 들었음. 다급한 상황이니 이런저런 소재를 야당 공격에 활용하려는 걸 이해못할 바 아니지만, 그러기에는 활용하는 소재 자체가 현 한반도 상황에 비춰 너무나 엄중. 참관단 파견과 포탄 추가 지원 등 매우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최소한 조선일보만큼이라도 신중해지시길.

② 명태균 게이트와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뒤늦게 친윤-친한이 한목소리로 이준석을 공격하고 나선 장면은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야비하다는 느낌. 당시 당대표로서 이준석의 책임 없다고 장담할 순 없겠지만, 당시 가장 강력했던 권력이었던 윤 대통령의 음성까지 드러난 마당에 이준석을 겨냥하고 나선 것 자체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고 국민들 바보로 아는 것. 더구나 대통령실은 음성 공개 직후 공천 개입 관련 해명을 하면서 이준석이 쓴 페이스북 글까지 인용해가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음. 급할 때는 이준석의 주장에 권위를 부여했다가, 며칠 뒤엔 책임을 몽땅 이준석에게 떠넘기는 모순적 태도. 앞뒤 논리 구성이 정말 이준석 말대로 말미잘보다 못한 수준?

③ 이재명 재판 결과를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국민의힘이 기다리다 지쳐 마침내 재판 생중계를 법원에 요구하고 나섬.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재판 생중계는 바람직한 방향. 법원도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생중계를 대법원 심리에서 일부 하급심 재판까지 확대하는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하지만 법원의 이런 시도가 이재명 재판부터 시작된다면 그 자체로 재판 생중계가 정치적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음. 국민의힘은 법원의 이런 바람직하고 순수한 구상을 방해하지 말아야. 이와 별도로, 판결 선고 생중계는 지금껏 딱 두차례 있었음. 박근혜 1심 선고와 이명박 대통령 1심 선고였는데, 국민의힘이 의도치 않게 이재명 대표를 전직 대통령급으로 격상해 예우하고 있는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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