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47호2024. 11.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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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시는 '개미지옥'…상법 개정은 '미적' |
한국 증권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는 2400선까지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해외 시장과 비교하면 국내 증시만 두드러지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업계에선 국내 증시의 고질병을 지적합니다. 소액주주를 무시하고 기업의 오너와 재벌에 편향된 문화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치권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야당인 민주당은 적극적이지만, 여권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토마토Pick에서 국내 증시가 가진 여러 문제를 두루 짚어봤습니다.
소액주주만 피해
최근 한국 증시는 폭락장이 이어지는 등 침체기에 빠진 모습입니다. 특히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마저 자국 시장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위기의 징후 입니다. 업계에선 잘못된 국내 기업문화가 개미를 내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기업은 소액주주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너와 대주주에 편향된 태도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비슷합니다. 대주주인 오너가 경영상 잘못을 저질러도 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혈세를 투입하기도 합니다. 개미가 등을 돌리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미국으로 떠난다
과거 미국 증시는 낯선 데다 시간대도 달라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미국이 가까워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클릭 몇 번으로 미국 주식을 살 수 있고, 관련 소식을 접하기도 쉽습니다. AI(인공지능) 번역 성능도 좋아져 해외 증권사 리포트를 읽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국내 증시에 등을 돌리고 미국 증시에 뛰어든 이른바 ‘서학개미’가 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서학개미들은 미국 주식의 장점에 빠져 한국 주식을 사려 하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은 배당률도 높습니다. 최근 정부가 환율 방어에 실패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환율이 오르면 미국 주식 가치도 자연스레 오릅니다. 서학개미들 처지에선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늘어만 갑니다.
대체재된 코인 시장
대체 투자처는 미국 말고도 또 있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많은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빠진 돈도 대규모로 가상자산 시장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을 넘는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24시간 총거래 대금은 20조4716억원이었습니다. 이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하루(15일) 거래대금을 합한 것(18조8637억원)보다도 약 1조6천억원 더 많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업비트의 일주일 거래대금이 코스피의 거래대금보다 많다는 결과도 나왔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의 일주일 거래대금은 64조2957억원이었으며, 코스피 거래대금은 58조2851억원이었습니다.
경제 아닌 문화의 문제
증권가에선 한국 증시가 하락할 때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적합니다. 잘못된 기업문화 탓에 국내 증시가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한다고 호소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는 곳곳에 널려있습니다. 오너의 경영권이 있는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거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유력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해 상장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고려아연 사태 : 최근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한국 증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고려아연은 두 집안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이 결정으로 인해 특정 주주는 이득을 보지만, 기존 소액주주들은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결정은 회사를 넘어 한국 증시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두산 분할 문제 : 두산그룹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며 분할, 합병하는 것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룹 내 '알짜기업'인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로보틱스로 가져오는 게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합병비율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총수일가의 두산밥캣 지배력이 높아진다는 평가도 이어집니다.
-LG화학 분할 논란 : 개미가 국내 증시에 등을 돌린 결정적 사건을 꼽자면 지난 2020년 LG화학의 물적분할입니다. LG화학은 2차전지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코스피 시가총액 3위에 오를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나 LG화학은 물적분할 이후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의 몫이었습니다. 해당 논란 이후로 상법을 개정해 국내 증시의 고질병을 해소하자는 여론이 생겼습니다.
상법 개정이 해법
상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는 야당인 민주당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겁니다. 최근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업 투명성을 높이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비협조 : 그러나 여당과 정부는 상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섣불리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재계에서 반대하기 때문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영환경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있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침묵 중입니다.
-재계, 강력한 반대 :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재계에선 소액주주들이 개정된 조항을 근거로 배임죄 고발 등을 남발하면 사법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지연되면서 경쟁력이 악화되면 소액주주도 손해를 본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유심히 지켜볼 일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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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박정훈 해병 대령에
‘항명 혐의’ 징역 3년 구형
군 검찰이 21일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군 검찰은 이날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박 대령과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한편 군사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입니다.☞관련기사
민주당, ‘명태균 녹취’ 또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에 대한 녹취록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이날 민주당은 총 5개 녹취를 공개했는데, 이중에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컷오프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며 과시하는 발언도 포함됐습니다. 녹취에서 명씨는 “내가 의사도 아니고 (김 지사가)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제 안 할래. 너무 힘들어”라며 “(공천관리위원회) 11명 중 3명은 김진태 컷오프 하면 안 된다, 8명은 컷오프 시켜라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또 “김진태는 그거 내가 살린 거야”, “김진태 아는 분이 내 얘기를 하니까 (김 지사가) 벌떡 일어나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을 잡고 막 흔들더래”라고 하는 목소리도 공개됐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 본토 타격 본격화
러 “처벌받을 것” 경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미국이 제공한 에이태큼스(ATACMS) 6발을 러시아 브랸스크주 카라체프 소재 무기고에 발사했는데요. 이튿날엔 영국·프랑스산 스톰 섀도(스칼프) 장거리 순항미사일도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에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러시아 영토 깊숙이 서방 무기로 장거리 타격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미 북한인권법 연장안 통과
미국 하원이 북한인권법 연장을 승인하는 법안을 20일(현지시각)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찬성 335표 대 반대 37표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법안에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 책임자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영 김 하원의원은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고, 북한 인권에 대한 지지 없이 그 정권에 책임을 묻는 일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북-러, 전세기 운항편 늘려
북한은 북러 정부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러북 경제공동위원회) 제11차 회의 의정서를 조인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지난 20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조인식에서는 농업, 과학기술, 교육, 보건, 관광 등 분야에서 다방면적인 협조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북러를 오가는 전세기 운항편을 늘리는 등의 내용도 합의했습니다. 군사기술 제공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통일부 당국자는 “실제 중요한 내용들은 대북제재 등 여러 상황 때문에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외교결례, 경험 부족’
외교 데뷔전 치른 이시바
일본 언론이 페루·브라질 남미 순방으로 ‘외교 데뷔전’을 치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경험 부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 “장기 정권으로 각국을 누빈 아베 신조 전 총리나 외무상을 4년 넘게 지낸 기시다 전 총리에 비해 이시바 총리는 외교 경험이 거의 없다”고 꼬집었는데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등에 대해 착석한 채 악수에 응하는 모습 등을 예로 들며 “원래는 새 총리가 직접 인사하고 돌아다녀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악수할 때 양손으로 악수한 점 등도 문제로 꼽혔습니다.☞관련기사
파산신청 법인 1583곳
21일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누적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58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1363건) 16.14% 증가했습니다. 이중 파산 선고가 인용된 법인은 138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집계 이래 같은 기간 중 최대치입니다. 최근 3년간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이대로라면 올해 역대 최다 건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7월부터 지속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관련기사
한강 노벨문학상 효과
온라인 서점 매출 급증
지난달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온라인 서점 매출이 작년 동월 대비 1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C카드는 지난달 온라인 쇼핑 매출이 작년 동월 대비 5.6% 올랐다고 밝히며, 온라인 쇼핑 매출이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 도서 구매 증가를 꼽았습니다. 10월 온라인 서점 매출은 작년 동월 대비 18.0% 증가했고, 전월과 비교해서도 18.7% 증가했습니다. BC카드 관계자는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 후 대형 서점에서 오프라인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10월 영화 흥행 연중 최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21일 발표한 영화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10월 한국영화 관객수는 307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6%(123만명) 줄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월간 기준으로 가장 적은 관객수입니다. 매출액도 작년 같은 달 대비 26.9%(113억원) 감소한 308억원으로 연중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달 개봉한 한국영화 신작들의 흥행이 저조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김고은·노상현 주연의 '대도시의 사랑법'은 지난달 관객 77만명(매출액 73억원)을, 허진호 감독의 '보통의 가족'은 55만명(51억원)을 모으는 데 그쳤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6.8% “수능 당일 경찰의 편의 제공, 문제 없어”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43.2%였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본 이유로는 ‘시민 편의를 돕는 측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가 67.61%였습니다. 이어 ‘경찰이 오전에 잠시 수험생을 지원한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18.49%, ‘수험생들에게 일생에 한 번 있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가 12.68%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1.23%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본 이유로는 ‘긴급 신고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가 49.3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찰 업무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25%, ‘시험은 수험생 당사자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21.9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3.7%입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미, ‘종말의 날’ 별명 심해어 올해 3번째 발견
미 CNN 등 외신이 20일(현지시각) 나쁜 징조로 여겨지는 대형 심해어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최근 3개월 동안 3번째로 목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대(UC) 샌디에이고의 스크립스 해양학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샌디에이고 북부의 해변 그랜드뷰 비치에서 9∼10피트(2.7∼3ｍ) 길이의 대형 산갈치가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요. 지난 8·9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 대형 산갈치는 수심 900여ｍ 아래의 심해에서 서식해 사람이 평소에는 거의 볼 수 없는 종인데요. 일본에서는 이 심해어의 등장이 지진과 쓰나미의 전조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외신은 이러한 배경 때문에 ‘지구 종말의 날 물고기’로 불리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대구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을 놓고 지역에서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구소멸 위기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다시 또, 정치 곳곳에 어른거리는 검찰 그림자
2. 홍철호 수석의 ‘딸랑 두 줄 사과’가 예고하는 것
3. “게시판 논란 대응 안한다”…한동훈도 ‘아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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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시 또, 정치 곳곳에 어른거리는 검찰 그림자
▶윤건영
“어제 오후 늦게 검찰의 소환장이 (김정숙 여사가 있는) 평산마을에 왔다고 확인했다. 공식 통보도 하기 전에, 본인이 소환장을 받기도 전에 언론에 흘리는 게 '정치 검찰'다운 행태. 윤 정부 검찰은 '언론 플레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 같다. 전 사위의 취업과 관계도 없는데 김 여사를 소환하려 하는 것은 전형적인 망신 주기이고 정치 탄압이다. 개인적으로 김 여사 같은 경우도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검사가 평산마을에 와서 핸드폰을 반납하고 조사하겠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지금 조사가 필요한 건 김건희 여사지 김정숙 여사가 아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감사원이 사드 관련 기밀유출 혐의로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 4명을 대검에 수사요청한 것에 대해) 해당 군사정보는 2급 기밀에 해당하는데, 왜 한미동맹 군사정보를 넘긴 건가.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실상 대한민국 군사주권을 포기한 행태였다. 그 결과로 과연 실리라도 얻었나. 당시 중국은 오히려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보복을 가하고 북핵 억제를 위해 어떤 행동에도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정부 들어 중국과 외교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홍준표
“어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보도 내용을 봤다. 절반이 관용차 개인사용 혐의였고 그외 식사대금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걸 보고 상황이 이런데 꼭 이런 것도 기소했어야 옳았나 하는 정치부재 현장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데 민주당이 예산국회, 총리인준을 해줄 수 있을까. 간혹 공무인지 사적인 일인지 불명할 때가 있고 차량 이용도 그럴 때가 많다. 그걸 어떻게 입증하려고 기소했는지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 꼭 영화대사에 나오는 한 장면 같다. 이미 기소된 여러 건 내용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한데 이 시점에 그런 것까지 기소해서 오해살 필요가 있었는지, 정치는 간 데 없고 양자 모두 수사와 재판으로만 얼룩진 2년반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마르고 닳도록’ 수사 중인 검찰. (언제 수사를 시작했는지 이젠 기억도 가물가물)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내용은 이틀 전 언론에 미리 흘림.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 의혹도 역시나 ‘마르고 닳도록’ 수사 중. 검찰이 프랑스의 샤넬 본사까지 졸라가며 확보한 재킷과 2018년 김 여사가 프랑스 순방 당시 착용했던 제품이 동일한 것이라고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통해 확인. (그런데 이걸 확인하는 데 그 많은 세금과 인력을 쓸 일인지?) 그렇지만 검찰은 이 재킷을 언제 반환했는지, 3년 뒤 샤넬이 별도 제작한 재킷을 국립한국박물관에 기증한 경위는 무엇인지 계속 조사 중. 조만간 중앙지검에서도 조사 일정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올 듯 ② 감사원의 사드 감사 및 대검 수사요청도 전 정부 인사들 겨냥. 시급한 현안도 아닌데, 감사원의 공식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패스’하고, 사무처 차원에서 ‘수사요청’을 하는 꼼수 시연. 보수정부가 원하는 사안을 보수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 보도 내용을 받아 다시 보수정당이 아침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떠들고, 그렇게 떠든 발언 내용을 보수언론이 다시 다음날 크게 보도하며 이슈화. 몇십년 전 써먹었던 케케묵은 ‘여론몰이’ 수법이 오랜만에 다시 등장. 이런 수법이 통할지 모르겠지만, 옛날 생각도 나고 반갑기는 함. 대검이 사건을 중앙지검에 배당했으니, 이제 조금씩 검찰발로 피의사실 등이 흘러나오고, 소환통보가 보도되는 ‘루틴’이 시작될 듯.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와 6번의 기소로는 정국반전 모멘텀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나 봄. 검찰이 전 정권 관련 사건들을 다시 띄우며 정치의 영역 곳곳에 다시 아른거리고 있는 중. ③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이재명 대표 기소에 대해 홍준표 시장이 ‘용기있는(?)’ 일침. ‘고마해라, 마이 무따 아이가’의 논리. 그래도 홍 시장이 정치를 오래해서 그런지, 국민의힘 인사들 중 예산국회와 향후 총리인준 등 야당의 국정 협조를 의식하는 유일한 정치인인 듯. 검찰 출신의 투톱은 일단 먹잇감이 있으면 크던 작던, 싱싱하든 상했든, 일단 앞뒤 안 가리고 짓이겨 집어삼키고 보는 스타일. 그 투톱을 추종하는 친윤-친한의 정치 무리들 중 그 누구도 다음 정치 스텝이나 협치를 고민하는 이들이 보이지 않음. 정쟁은 열심히 하지만 막상 ‘정치를 하는’ 이들이 없다는 말. |
2. 홍철호 수석의 ‘딸랑 두 줄 사과’가 예고하는 것
▶홍철호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무례한 질문’ 발언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지만, 혹독한 비판이 쏟아진 직후 홍 수석이 내놓은 사과문 자체도 처참한 수준. 직접 본인이 나서서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대변인실을 통해 서면으로 입장문을 내어 딸랑 두 줄짜리 사과. 진보·보수언론 구분없이 빗발쳤던 비판, 홍 수석 발언이 드러낸 대통령실 언론관의 심각성 등에 비춰보면, 매우 부적절하고 성의없는 사과가 아닐 수 없음.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사과 하라니까 사과해준다’는 태도와 판박이. ② 사과의 내용도 매우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인데, 자신의 발언을 지켜보며 기함했던 국민들은? 본질적으로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 질문을 했고, 국민을 대신해 홍 수석 발언을 비판한 것임. 기자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우선, 국민들에게 가장 먼저 사과를 했어야 함. 이밖에도,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했을 뿐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무엇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도 없음. 대통령 기자회견 때 부산일보 기자가 지적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대통령의 태도와 역시나 또 판박이. ③ 두 줄짜리 사과의 두번째 문장은 실망 수준을 넘어 불길한 앞날을 예고하는 전주곡처럼 보임. ‘정무수석으로서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는 것인데, 자세를 가다듬을 게 아니라 당장 사의를 표해야 함. 대통령은 홍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상적이라면 홍 수석을 당장 경질해야 함. 홍 수석의 두번째 문장은 ‘사퇴도 없고, 경질도 없다’는 노골적 표현에 불과. 홍 수석이 사의를 표하지 않고 저렇게 나오는 것은 아마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이 “잘했다”고 격려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드는 대목. ④ 이번 홍 수석의 사과문과 그의 ‘무사함’은 앞으로 있을 이른바 ‘인적쇄신’의 방향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국정에 대한 인식이 어떻든,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아부꾼들의 득세가 불보듯 뻔해 보임. |
3. “게시판 논란 대응 안한다”…한동훈도 ‘아내사랑’?
▶한동훈
“(당 게시판 비방글 논란과 관련해)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진실이 드러날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고와 민생 사안이 많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제가 건건이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들을 덮거나 그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당 대표로서의 판단이다.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 (가족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문제들이라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눠봤느냐는 질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경율
“저도 (당원 게시판을) 한번 뒤져 봤는데 한 자리, 두 자리 조회수가 너무너무 많았고 세 자리 조회수도 백육십몇 번 정도다. 조금 매몰차게 말하면 당원 게시판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사실 버려진 게시판이다.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서로 죽이자고 달려드는 모습이 참 한심하다. 국민들은 A매치, 프리미어리그를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관중도 없는 시골 동네축구인데 거기에서 반칙했네, 오프사이드였네, 아니었네.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한심하다.”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채널A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이준석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 사실 당무감사 거리도 안 된다. 당의 홍보국에 얘기하면 30분이면 알아서 알려줄 것. 제가 만약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했으면 (당무감사) 지시를 안 했을 것이고, 문제가 될 일이 없으면 바로 지시해서 30분 만에 해결했을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고 피하는, 이른바 ‘한동훈표 뭉개기’가 앞으로 그의 정치 여정에서 전매특허이자 원천기술이 될 것으로 보임.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돌리고, 다른 이유를 들어 돌려 막는 패턴이 매번 반복됨. ② 어제 한동훈의 발언은 사실상 게시판 글 작성에 가족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다는 걸 자백한 수준으로 보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건데, 정치적 책임을 법적인 문제로 치환하려는 꼼수. 당 대표라는 엄중한 책임을 가진 이의 가족이 여러 명의를 동시에 활용해 게시판과 기타 다른 사이트 등을 통해 부적절한 비방 등을 했다는 건,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할 일. 다만 가족들이 명의 제공에 동의해 작성했다고 둘러대면 법적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한동훈은 시간을 벌며 이런 대목을 노리는 전략인 듯한데, 친윤계 화력이 그런 꼼수에 속수무책 손을 놓고 있을지는 의문. ③ 장예찬이 지목하고 있는 것처럼, 정황을 모두 종합하면 한동훈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개입한 게 맞는 것 같음. 하지만 한동훈은 이 대목에서 특유의 ‘뭉개기’로 완강히 버티며 아내를 보호하는 중. 윤석열 한동훈 둘 다 ‘아내사랑’이 참으로 대단들 하신 듯. 여권 투톱의 ‘상남자’ 코스프레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고구마가 식도에 꽉 걸린 듯’ 답답하겠지만… ④ 게시판 논란에 한동훈의 측근이라는 김경율 회계사도 참전. 진정한 측근이자 조력자라면, 그냥 공개하고 사과해서 빨리 털어버리고 주요 현안에 매진하라는 조언을 하는 게 정상. 그런데 김경율은 그게 아니라 빈약한 논리로 이상한 물타기를 시도. 김경율은 ‘당 게시판 보는 사람 별로 없다, 국가대표 A매치도 아니고 동네축구에서 반칙이네 아니네 싸우는 게 한심하다’는 논리를 폄. A매치든 동네축구든 반칙은 반칙이고, 아무리 작은 경기라도 반칙이 별 게 아니라고 해서는 안됨. 한때 원칙을 논하며, ‘진보좌파 조국의 위선’을 물고 늘어졌던 정의로운 논객이 한동훈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한지 의아.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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