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구치소 달려간 국힘 지도부, 내란수괴와 ‘당정 협의’ 
2. 헌재, 권한쟁의 선고연기…’9인체제’ 탄핵심판 포기? 
3. 이재명 ‘우클릭’ 마이웨이, 비주류 공세 막아낼까

1. 구치소 달려간 국힘 지도부, 내란수괴와 ‘당정 협의’

▶권영세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인간적인 도리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돼 있을 뿐이다. (대통령을) 구치소에 집어넣었으니 구치소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 윤 대통령은 ‘당이 분열되지 않고, 우파 내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 데 어울려 우리 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당이 일사불란하게 잘 가 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윤 대통령이 나라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다, 안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어려움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걱정을 많이 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과 특검 등 여러가지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 계엄과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윤석열 면회 뒤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의회 독재 관련 이야기를 하다 '나치 정권도 선거를 통해 집권했다'는 말을 했다. (윤 대통령이 또) ‘이번 계엄을 통해 국민이 얼마나 민주당이 마음대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여러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줄탄핵을 비롯한 예산삭감으로 인해 의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 무거운 책임으로 조치를 했다’고 말씀했다. 윤 대통령이 당이 하나가 돼 2030 청년들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의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당의 역할을 부탁했다. 현재 국회 상황, 헌재 재판과정 편향적인 부분,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적 행태에 대한 우려들도 함께 이야기 나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윤석열 면회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지원
“집권 여당 1, 2인자라면 현 상황에서 내란 수괴와의 인간적 관계를 끊고 사죄하는 자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공후사가 우선해야 한다. 오늘예정된 이들의 면회는 ‘인간적 차원의 면회’가 아니다. 당과 대통령이 만나 현안에 대한 총체적 대응을 (하기) 위한 ‘쌍권총 회동이다. 두 대표는 대선을 위해, 윤석열은 탄핵 기각 및 형사재판 무죄를 위해 집토끼를 잡고 있어야 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그럴 거면) 차라리 국민의힘 당사를 서울구치소로 옮기라.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 진정성을 운운하기에 앞서 내란 수괴와 단절하는 진정성을보여야 국민이 믿는다. 지금처럼 내란 수괴와 절연하지 못하고, 내란수괴에게 당에 기생할 빌미를 주면 패가망신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의힘 투톱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직접 면회. 투톱의 면회 소식과 면회 때 윤석열이 했다는 말들을 살펴보니, 만시지탄이 따로 없음.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왜 그때는 저렇게 애틋하고 사이 좋은 당정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을까? 윤석열이 왜 그전에는 지금처럼 나라 걱정, 청년 걱정, 국제 정세와 안보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때도 지금처럼 맑은(?) 정신에 여권 인사들 두루 만나 의견을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역사에 가정은 없고, 대통령은 연습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님. 이미 걷어찬 민생과 망가진 헌법질서, 찢어진 국민들의 마음은 다시 처음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

② 면회를 앞두고 전날 권성동은 "개인 자격의 면회"라며 그나마 조기 대선이나 중도층 민심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음. 그런데 그동안 잠잠한 듯 침묵했던 권영세는 어제 면회 뒤 한술 더 뜨고 나온 모양새. 대놓고 "우리 대통령"이고, "(니들이) 구치소에 잡아넣었으니, 우리가 구치소에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노골적 불만을 드러냄. 특히 권영세는 당 지지율 상승 및 탄핵 반대 여론이 전보다 커진 상황에 고무된 탓인지 윤석열의 정치적 영향력을 의식한 듯한 발언 쏟아내. 표현은 '당내 다양한 우파가 있으니, 이를 아우르겠다'는 식으로 했지만, 결국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감싸며 옹호하는 아스팔트 세력과 결별하지 않고, 이들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나 다름 없음. 애초에 '탄핵의 강'을 건널 생각도, 발조차 담글 의지도 없다는 게 확실시.

③ 권영세와 더불어 면회를 했던 나경원이 소개한 윤석열의 발언은 경악할 정도의 수준. 아무리 대통령 신분의 윤석열이 한 말이라고 해도, 중진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앵무새처럼 옮기는 그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모르는 걸까, 의아스러울 따름. '나치정권도 선거를 통해 집권했다'는 기가 막힌 말. 이런 표현이야말로 불법 비상계엄과 헌정질서 및 사법체계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일당과 극우 세력들에게 상처받은 국민들이 되돌려줘야 하는 질문임.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끝판왕들.

④ 앞으로도 이런 식의 '윤석열의 옥중정치'와 '국민의힘의 면회 정치'가 계속될 것임. 사실 가장 절망적인 대목은 이런 퇴행적 정치에 대해 집권 여당 내부에서 작심하고 나서 비판하는 의원이 단 한 명도 볼 수가 없다는 사실. 김재섭 의원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모습은 아무래도 과거에 매몰되는 느낌이 들어 비판을 좀 했다. 당의 투톱이 다 가면 공식적으로 가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우려가 있다"고 말 한 게 그나마 전부. "아무래도 과거에 매몰된 느낌"이 아니라, 이건 분명 몇십 년 전 민정당 수준의 과거로 회귀한 것임. "투톱이 가면 공식적으로 비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공식적인 것임. 비판을 하려면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것임. 그게 떳떳하고 정직한 것. 김재섭처럼 표현도 어물쩍 분명하지 않고, '나는 비판적이었다'는 알리바이 만들기식의 면피성 정치가 어쩌면 더 비겁한 것일 수도. 국민의힘 초선이나 소장파에서 희망을 찾는 것은 이제 포기해야.

2. 헌재, 권한쟁의 선고연기…’9인체제’ 탄핵심판 포기?

▶헌법재판소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변론을 오는 10일 재개한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따른 헌법소원 사건도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한다.” –헌법재판소, 선고 2시간 전에 연기 사실을 공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소원이만약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없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천재현헌재 공보관, 정례 브리핑에서

▶권영세
“헌재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까지 있는 이번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에도 헌재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적인 것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의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헌재가 민주당과 한편이 돼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려워 보이자 억지로 자기편 한 명을 더 얹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커지고 있다.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 청구 심판도 부실, 졸속, 속도전으로 일관해 왔다. 최 대행 측에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안 주더니, 선고 사흘을 앞두고 오후에 설명 자료를 요구하면서 오늘 중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누가 봐도 지금의 헌재 모습은 정상적이 아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 비대위회의에서

▶박찬대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지속해서 어기고 있다.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았다.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사유다. 헌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마 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에도불구하고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 될 것. 이번에도 책임을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선고 두 시간을 앞두고 헌재가 갑작스럽게 변론 재개를 선언한 것은 최고재판소답지 않은 갈팡질팡 행보. 두 시간 전이라면 이미 이전에 열린 재판관 평의에서 결론이 나왔을 것임. 당연히 결정문도 다 작성되었을 시점. 아마도 재판관 중 누군가가 여권이 절차적 시비를 거는 걸 의식해 변론 과정 좀 더 거치자는 제안을 했을 것으로 추정됨. 재판관들 중 다수가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연기를 결정했을 것. 헌재가 결론 내는 걸 서두른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되고, 이번 '최상목 권한쟁의심판'을 빌미로 본 게임인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와 속도에도 시비를 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아예 이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② 헌재는 변론 재개 선언과 동시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권한대행 양쪽 모두에게 의견서 추가 제출을 요구했으나, 내용상으로는 결국 최 권한대행 측의 추가 변론 요구를 받아들인 것. 공정성 시비에 맞서 일단 최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하려는 모습인데, 추가 변론을 통해 결론 자체가 뒤집힐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

③ 오락가락한 모습으로 비치더라도, 헌재가 이런 신중한 행보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게 나쁠 건 없음. 다만, 어제 헌재의 변론 재개 결정으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과연 '9인의 완전체' 상태로 이뤄질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투명해졌음. 헌재는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날 변론을 마치거나 한차례 정도 더 변론을 한 뒤 다시 선고 기일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빨라야 이달 말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큼. 최상목은 헌재가 우원식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곧바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기존처럼 시간을 좀 더 끌려고 할 것이고, 이달 말 정도가 되면 이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공개 변론을 통해 중요한 쟁점들이 대부분 검토된 이후가 될 것. 탄핵심판이 거의 종착역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재판관이 합류할 경우, 더구나 그 인물이 마은혁이라면, 유석열과 국민의힘 쪽에서 반발할 게 분명. 오는 10일 헌재의 심리와 이후 일정 예고를 좀 더 지켜봐야 윤곽이 나올 듯.

④ 아무리 생각해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점점 'X맨'이 되어가는 느낌. 압도적 다수당의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이나 물밑 접촉 등에 더 신경을 써야 할 판에, 맨 앞에서 가장 강경한 발언들을 도맡아 쏟아내고 있음. 최상목이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왜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 '최상목 탄핵'을 또 언급해 '거대야당의 폭주'라는 인상만 키우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 설사 최상목이 마은혁 임명을 주저하며 버틴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런 상황에서 실제 최상목을 탄핵할 수 있나? 실제 탄핵을 하면 민주당에게 어떤 역풍이 불지는 관심이 없나? 실은 박찬대가 '탄핵'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민주당은 또 지지율이 조금 깎였을 것. '찐명' 박찬대의 최근 발언과 행보는 이재명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건 물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

3. 이재명 ‘우클릭’ 마이웨이, 비주류 공세 막아낼까

▶임종석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성찰부터 시작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후보는 모두 충청에서 압승을 했다. 왜 이재명 후보는 충청에서 졌나? 절실하게 통합과 연대에 적극적이었나? 민주당은 공식적인 대선 평가를 하지 않았다. 패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떠넘겨졌고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다. 이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기는 길이 보일 것”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동연, 조국
“정권교체와 사회대개혁을 위해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국 전 대표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정권교체, 그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 탄핵에 찬성한 세력과 함께 제7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저도 제대로 된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에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 –김동연 경기지사,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교체를 이루고 제4기 민주 정부를 수립해 지난 민주 정부가 못한 사회대개혁을 이루려면 윤석열 이후에 대한 새로운 비전에 기초해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성장우선론’으로 다수 연합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경향신문과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이재명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 저 극단과 이단들로부터 대한민국을지키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 내부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보다 민생, 경제, 안보, 민주주의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필승을 위한 강철검이 필요한 지금, 다양한 원소가 결합할 때 강력한 합금이 만들어진다는 지혜를 잊지 말아야겠다. 다양성과 비판은 민주당의 생명과도 같은 원칙이다. 반헌정세력과의 대결에서 승리해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저 또한 여러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함께 이기는 길을 찾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더기가 무서우니 장을 못 담그는건 안 된다. 가능하면 노동 시간에 예외를 두지 않아야 좋다고 생각하지만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으면서 R&D 고소득 전문가들이 한쪽으로 몰아서 일하게 해달라는 말을 거절하기 어렵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딥시크'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경제적 불안정이 심각한 만큼 국가 경제 중심을 차지하는 반도체법과 관련해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의 타협안과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회에서 열린'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 토론회에서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이재명을 겨냥한 민주당 비주류의 공세는 아마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 정치권에서는 일정상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조금 먼저 나오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그보다 약간 더 뒤에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음. 민주당 비주류로서는 탄핵심판 선고와 그 직후 시작되는 대선후보 경선 일정보다, 이재명 항소심 선고에 초점을 맞춰 일정을 짤 가능성이 커 보임.

② 다만, 최근 보여지는 김동연, 김경수, 임종석 등의 발언과 공세는 전혀 임팩트가 느껴지지 않음. 울림도 없고, 공감도 없는, 그저 비주류로 밀린 친노·친문 규합을 위한 원론적인 외침 수준. 김경수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특히 임종석의 경우 지난 총선 때 자신이 탄압 받아 공천에서 밀려났다는 것 외에 당의 다양성을 위해 무슨 저항을 했고 무슨 역할을 했는지 설명하지 못함. 이재명을 향한 공세가 매우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함. 정권을 빼앗긴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 때문만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매우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도 사실. 임종석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한 적이 있는지? 친노·친문 비주류들이 이번 조기 대선에 나서려면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부터 준비해야 함.

③ 조기 대선 준비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호남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여부가 매우 중요. 설 연휴가 끝나고 몸을 풀고 있는 김부겸, 김두관, 김동연 등은 이미 이달 중순 잇따라 광주를 방문하는 일정을 잡아 놓고 있음. 이재명 역시 누구보다 호남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호남 민심이 크게 움직여 자신과 거리를 두려 한다면, 당내 경선에서 어떤 파도가 몰아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

④ 최근 비주류의 공세에 대해 이재명은 크게 반응하지 않고 비교적 포용하는 모습으로 무난하게 대처를 하는 것으로 보임. 일부 '친명 돌격대'의 튀는 발언이 없진 않았지만, 주변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보이고 있는 '우클릭'이 호남 민심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사. 우클릭이 호남 민심을 얻는 데 꼭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음.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온 이상, 호남 민심도 "과연 이재명이 다른 지역에서 어느 정도 표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점을 따질 것. 이 대표에게는 2월 말~3월 초 사이에 나타나는 호남 민심이 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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