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별’들의 각자도생…그래도 드러나는 윤석열의 거짓말 
2. 아스팔트에 올라탄 김문수…한동훈은 재등판 '담금질'

1. 윤석열, 연일 ‘선동 메시지’…다급해진 ’빈손’ 공수처  

▶윤석열
“선관위 병력 출동은 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선거 소송에 대해 보고받아보면 개함을 했을 때 여러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다. 계엄 당국이 계엄 지역 내에서의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으므로 무슨 범죄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가동되고 있나 스크린하라고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느니, 받았느니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다. 이번 사건을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국군통수권자로서 훌륭한 장군들 진술에 이러니저러니 말 섞고 싶지는 않다. 사람들마다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기억에 따라 이야기하는 걸 대통령으로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피소추인 윤석열, 헌재 공개변론 중 발언

“피청구인(윤석열) 대리인들은 헌재가 위상에 걸맞게 재판을 공정하고 품격 있게 진행하길 요청한다. 미국은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소추 4건을 상원에서 모두 부결시켰다. 그만큼 대통령 탄핵은 예외적이다. 충분히 참작해 신중하게 처리해달라. 또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시간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 증인 신청을 가능한 많이 받아달라. 법관은 헌법과 양심과 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개인적 양심이 아니다. 부디 이념과 소신을 버리고 적어도 이 재판정에서는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훌륭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윤석열 대리인단, 헌재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이진우
“(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했다. 국민의 대표이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했다. 국민을 상대로 또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위법, 위헌이라는 생각을 확인할 여지가 없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처음이다.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 더 이상 답변 드리지 않겠다. 군인 관점에서 대통령 대국민 담화는 전략 지침이다. 김용현 전 장관이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고, 이를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

“국회에 투입된 군을 지휘하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장갑차 안에서 무전기 3개를 들고 지휘해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조각난 것처럼 잘 나지 않는다.”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부분 못 드렸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한다. 그러나 저의 (형사) 재판에서는 군인답게 담대하게 다 진술할 것이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헌재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여인형
“국군통수권자가 내린 비상계엄은 명시적이고 공개적인 명령이어서 따르지 않을 군인은 없다.”

“(계엄이 선포된 지난 12월3일 오후 10시30~40분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했느냐는 질문에) 조 청장에게 통화로 특정인에 대한 위치 파악을 요청했고,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하니 경찰 인력을 보내달라고 했다. 위치 파악에 대해선 조 청장과 기억이 달라 형사 재판에서 따져봐야 할 것 같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체포 명단을 공유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으로부터 먼저 전화가 왔지만 통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 홍 전 차장과는 형사 재판에서 따질 부분이 많다.” (*나머지 질문에는 형사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거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헌재 공개변론에서

▶홍장원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 (다만) 누구를 잡아들여야 하는지는 전달받지 못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 적다 보니 이게 뭐지, 생각이 들어서 뒤 내용은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나름대로 기억을 회복해 적어 보니까 14명, 16명 정도 됐나(하고) 기억한다."

"(국회 측이 홍 전 차장과 윤 대통령, 여 전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오후 8시22분께 윤 대통령과 20초간 통화했을 때 '1∼2시간 이후 중요하게 할 일이 있으니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오후 10시53분께 전화를 걸어 1분24초간 통화할 때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 이후 10시58분께 여인형 사령관에게 전화해 48초간, 11시6분께 다시 전화를 걸어 2분47초간 통화했다. 첫번째 통화에서는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두번째 통화에서 체포 명단을 불러줘 받아적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인데, 증인 혼자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니냐고 묻자) 제가 기억하는 부분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헌재 공개변론에서

▶곽종근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하셨다.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12월4일 오전 0시20분부터 35분 사이에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이 맞다.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

“(윤석열이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고 사령관들에게 지시했다는데 그런 지시를 들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저는 지시받은 바 없다. 제가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중간에도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은 들은 바 없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국회 내란 규명 국조특위에 나와

▶박안수 –부승찬
“정확히 철수 (지시) 시간은 언제였나” (부승찬 의원 질의)

“(12월 4일) 오전 2시50분에서 3시 사이다. 계엄 해제 직후는 아니고 국방장관이 무슨 회의인지 모르겠는데 참가하라고 해서 간 적이 있다. 시간은 정확하지 않지만 오전 2시40분에서 50분 사이다. 들어가니 여러분이 앉아 계셨고 '철수시켜라'라는 말이 있었다.” (박안수)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에 (병력 철수 지시 시점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라고 했는데 전 계엄사령관 말과 2시간 차이가 있다.” (부승찬) –국회 내란 규명 국조특위에 출석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부승찬 의원 문답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어제 진행됐던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은 애초 예상과 달리 격한 공방 없이 다소 맥 빠진 모양새로 끝남. 기존에 알려졌던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등장했다거나, 새로운 팩트가 나온 게 없음. 윤석열과 그 대리인 측은 이전 변론 때처럼 국민 눈으로 확인한 사실마저 부인하는 궤변을 늘어놓거나, 적당히 윤석열의 책임을 회피하며 아래 참모들이나 군 장성들에게 떠넘기는 질문과 답변을 반복.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기존 답변 내용을 유지한 채, 질문을 회피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증인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자신들의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고, 일부 내놓은 답변마저도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이 아닌, 윤석열 측 대리인의 질문에만 선택적으로 답변하는 다소 '비겁한' 모습을 연출.

② 증인으로 나선 군 장성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과거 국회 상임위 국정조사나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조차 답변을 하지 않음. 다만 이들의 침묵과 회피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에서 매우 결정적인 사실 관계 자체는 부인하지 못했음.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이진우는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고, 여인형도 체포 명단을 지시 받은 사실은 마지못해 인정. 이날 증인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과거 자신의 진술대로 "요원이 아닌,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분명하게 진술. '별들'의 각자도생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내놓은 발언만 보더라도, 윤석열이 지난 공개변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한 발언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고, 차고 넘침.

③ 다만, 이날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죄의 크기를 줄여보려고 애쓰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입맛이 무척이나 씁쓸. 무려 44년 전 전두환의 쿠데타를 막으려 동분서주했던 장태완 수방사령관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음.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꽤나 성숙했다고 자부해왔지만, 유독 군과 검찰은 예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 느낌도.

④ 윤석열은 이날 공개변론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몰염치한 핑계를 늘어놓으며, 아마도 구치소에서 한참을 궁리해 생각해냈을 법한 낭만적인 표현을 심판정에서 직접 시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탄핵심판과 검찰 수사를 일컬어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다"고 했는데, 기가 막힐 노릇.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전국민이 그 야밤에 실시간으로 '허상'을 지켜봤다는 대국민 모독에 다름 아닌 표현에 불과. 정작 호수 위 달그림자를 쫓는 이는 윤석열 그 자신이라고 할 것임.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허상'을 붙들고 국민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내몰고 있다는 걸 그는 왜 모르는 것인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으니, 눈에 보이는 건 호수 위 달그림자뿐일 수도.

⑤ 헌재와 법원을 상대로 한 윤석열의 '돈키호테식' 싸움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슬슬 피로감마저 몰려오는 중. 윤석열은 어제 '구속기간이 끝나고, 현재는 불법 구금상태'라는 황당한 사유로 구속 취소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받아주지 않으면 정치적 편향성을 물고 늘어질 태세이니, 법원도 앞으로 상당한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어제 헌재 공개변론에서는 윤석열 변호인단이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거의 현직 대통령 수준의 훈계와 당부를 늘어놓기도. 재판 받는 피의자가, 판사에게 "이념과 소신을 버리고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고 다그친 셈인데, 이를 듣고 있던 재판관들의 마음은 어땠을지, 엄청난 피로감이 몰려들지 않았을까 싶음. 다만,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충분히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그렇더라도 심판의 결과가 윤석열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 제발 본인들이나 '양심의 거울'에 스스로를 먼저 비춰본 뒤 공개 발언을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 드림.

2. 아스팔트에 올라탄 김문수…한동훈은 재등판 담금질

▶김문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검토하거나 생각한 것이 전혀 없다. 탄핵 재판과 계엄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를) 단정할 수 없다. (조기 대선 출마 의사 관련) 지금 그런 말을 하면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내 양심에도 맞지 않는다. (자신의 지지도 상승 배경에 대해) 나는 특별히 한 일이 없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이 구속 안 되는 것이 좋겠다', '대통령이 석방되면 좋겠다', '탄핵이 없으면 좋겠다' 외에 한 이야기도 없다.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들이 요즘 안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 불행한 역사를 계속 겪어 나가는 것은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계엄 정당성 여부를 떠나 대통령이 계엄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다. 내가 만약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면 강력하게 (계엄을) 반대했을 것” –김문수 노동부 장관,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형수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각 사건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 한 그 죄질과 양형기준 상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것이고 따라서 구속 수감될 것이다. 부패 혐의로 수감된 이 대표를 접견하는 것은 부패 동조 세력이 될 것이기에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도 면회 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향후 우리 당 의원들의 대통령 면담을 두고 내란 동조 세력 운운하며 국민의힘 전체를 모욕하는 망언은 결코 반복돼선 안 될 것”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상욱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쯤 움직일 것. 한 전 대표의 말씀은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이다. (친한동훈계) 조직이 와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들 열심히 또 움직이고 소통하고 있다. (친한계 모임인) '언더73′이 이번주 금요일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관에 가서 김현철 이사장님과 만나 뵙고 말씀 나누고 그런 것도 다 이런 작업들이다. 중도층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표를 주겠나. 보수의 이념을 넘어 진보의 이념까지 안을 수 있는 사람이 중도층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 하지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결국 보수에선 한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정도밖에 선택지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에 대해) 이것은 나쁜 지지율이다.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진영 논리를 강화해서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사회와 국가를 좀먹게 하는 것”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조기 대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 서서히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중. 윤석열 지지층에 기대려는 잠룡들은 현 상황이 딜레마. 최소한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 전까지는 공개적인 또는 물밑에서라도 대선을 준비하기 어려움. 파면 가능성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아스팔트 세력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 이들이 현재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은 '윤석열 쉴드'와 '이재명 까기'가 전부. 반면 이준석을 포함해 한동훈, 유승민 등 탄핵 찬성파 잠룡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대선 준비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임.

② 문제는 권영세, 권성동 현재의 당내 투톱이 차기 대선 주자들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사전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아스팔트와 결별하지 않고, 윤석열이 주장하는 계엄의 정당성에 동의하는 듯한 인상. 최근엔 사법 절차도 무시하는 행보마저 보이고 있는 중. 대선전이 본격화하면 어차피 중도층 공략 싸움인데, 현 지도부가 이런 스탠스를 유지할 경우, 다음 대선후보로 누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대선은 해보나마나. 탄핵심판이 끝나면 남은 기간이 겨우 두 달인데, 그 사이에 '탄핵의 강'을 건너 중도층의 손을 붙들기란 사실상 불가능. 더구나 최근 투톱을 포함해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극우 세력에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는 탓에 탄핵 이후에도 당이 이들에게 계속 끌려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임. 투톱이 사실상 대선은 포기하고 그 이후 예상되는 자신들의 당내 권력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듬. 그게 아니라면 이재명에 대한 대중의 비호감 하나만을 붙들고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것인데…이러다 이재명을 살린 '1등 공신' 윤석열에 이어 권영세, 권성동 투톱이 '2등 공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과거 추미애가 '보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았던 상황을 참고해 보면 좋을 듯.

③ 어제 김문수가 여권 대선주자 1위에 오른 뒤 사실상 처음 기자들을 만나 공개 발언을 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스팔트 입맛에 아주 딱 들어맞는 모범답안을 제시. 극적인 지지율 상승에 별로 흥분한 기색도 없고, 심지어 지지자들이 어떤 진정성마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사전에 잘 준비한 멘트를 구사. 역시나 정치판 구력은 쉽게 무시할 만한 것은 아닌 듯. 그 결과, 아마도 윤석열 추종 극우 보수들 사이에서 다시 한 번 존재감을 더 키우며 확실한 굳히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음. 보수 강경파들이 여전히 똘똘 뭉친 상황이라 다음 번 여론조사에서도 꽤나 좋은 성적을 받아들 것으로 보임. 극우 본색을 지닌 탓에 도저히 표의 확장성이 없는 김문수의 이런 차분하고 전략적인 접근은 역설적으로 국민의힘과 보수세력 전체에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올 수도.

④ 김문수의 정반대편에서 조용히 대선판을 준비 중인 또다른 잠룡은 한동훈. 한동훈 처지에서는 당에서 밀려나긴 했지만 윤석열과 차별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자신에게 분명 기회가 올 거라고 믿고 있을 듯. 불법 계엄선포 당시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선 대선주자급 인물은 자신이 유일하다는 점도 적극 활용할 전망. 자신과 유사한 스탠스이면서 세력과 이력으로 보면 훨씬 유리해 보이는 오세훈이 의식되긴 할 것임. 하지만 한동훈은 내심 오세훈이 현재 수사 중인 명태균 게이트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 어쩌면 검찰로부터 모종의 정보를 확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듦. 물론 이건 추측임. 아무튼 한동훈은 설 연휴를 기점으로 김종인을 찾아가고, 조갑제도 만나는 등 윤석열에 비판적인 나머지 보수세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중. 김종인 역시 언론에 '지도자 세대교체론'를 언급하면서 이번 조기 대선에서 유용하게 쓰일 프레임을 구상 중. 김종인의 멈추지 않는 킹메이커부심은, 나이를 고려하면 참으로 대단. 정치적 욕망으로만 치면 야권의 박지원과 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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