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제594호] 관세전쟁 후폭풍, 알트코인도 '강타'

 

제 594호
2025. 2.6(목)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관세전쟁 후폭풍, 알트코인도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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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달까지 활황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쇼크로 시장은 크게 흔들렸는데요. 특히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6일 토마토Pick에서는 알트코인의 하락 폭이 유독 큰 이유와 그 미래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관세 쇼크, 비트코인 ‘흔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해당국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관세 부과 소식에 가상자산 시장은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3일 기준 최대 8.9% 하락한 8만8000달러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트럼프 취임 이후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 분쟁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자, 불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가상자산의 매도세가 커진 것이죠. 가상자산 분석가 스큐는 "관세 갈등이 얼마나 심화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 혼란이 단기적으로 불가피하다"며 "이번 관세 조치가 최종 수준이 아닐 수 있다. 보복 관세로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관련기사 

알트코인은 두자릿수 약세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 3일 국내 거래소 빗썸 (종가)기준 시총 상위권 주요 알트코인 하락률은 평균 두자릿수에 달했습니다.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은 -14.50%, 사법리스크 종식 기대를 모았던 리플이 -15.31%, 밈코인 대장주 도지코인은 -12.26%, 에이다 -16.45% 등 약세를 이어갔는데요.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대체로 강세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인데요. 다만,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장중 하락분을 일부 만회하며 -1.97%에 그쳤습니다. 

알트코인 변동성 컸던 이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을 한 달 유예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다소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비트코인만 일부 낙폭을 회복했을 뿐, 알트코인들의 하락폭은 여전히 두드러진다는 점인데요. 알트코인은 일부 대장주를 제외하고는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공시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발행사 측에서 밝히지 않으면 알지 못할 정보가 파다하기 때문이죠. 내재적 가치가 모호한 수준의 알트 코인들은 그만큼 외부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커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트럼프발 관세 쇼크는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키우기 충분했죠. 

'트럼프 밈코인'도 낙폭 키워 
또한 이번 알트코인 낙폭이 유독 컸던 이유가 트럼프 측과 그 계열사에서 발행한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OFFICIAL TRUMP)’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밈 코인을 적극 홍보했는데요. 그의 친가상자산 정책을 기대한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이 쏠리며 한때 시가총액 13위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피셜 트럼프가 키운 투기성 거품이 이번 관세 쇼크로 터지면서 알트코인 변동성을 더욱 키웠다는 분석이죠. 미국 CNBC는 최근 "트럼프가 밈코인을 출시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을 사실상 투기장으로 만들었다"며 "그간 가상자산 업계는 온라인 카지노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노력하고 건실한 프로젝트의 성장을 독려해 왔지만 트럼프가 쏘아 올린 밈코인 광풍이 이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딥시크도 영향” 분석도 
또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등장도 알트코인 폭락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해 중순까지 가상자산 시장의 일명 '불장'을 주도했던 건 AI 테마 코인들이었는데요. 그러나 딥시크의 등장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AI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에 월드코인, 니어프로토콜, 랜더토큰, 페치 등  AI 관련 가상자산이 두자릿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딥시크의 등장으로 투자심리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관세 쇼크가 못을 박아버렸다는 겁니다.☞관련기사 

알트코인 미래 불투명 
가장 큰 문제는 알트코인 대다수가 앞으로도 별다른 상승동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계기로 각국의 전략자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알트코인은 그 종류와 공급량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렸는데요. 가상자산 에널리스트 알리 마르티네즈는 "2018년 3000개 수준이었던 알트코인이 최근 3640만개를 넘긴 상황에서 이러한 대량 공급은 시장을 변화시키기 충분하다"며 "펀더멘털을 가진 일부 알트코인은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 알트코인 시즌이 다시 올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경제학자 알렉스 크루거도 "코인이 너무 많고 공급이 수요보다 커 오랜 기간 모든 알트코인이 상승하길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향후 알트코인 시즌이 더 짧아져 며칠에서 몇 주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관련기사 

안전자산 헷지 움직임 
불안전자산인 알트코인이 흔들리자 투자자들은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4일 국제 금값은 전 거래일 대비 2.43% 상승한  g당 14만1350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달 31일 g당 13만원대 초반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상승 폭이죠. 김민승 코빗리서치센터장은 “향후 미국발 관세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격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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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즉시 추경해야” 
권영세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정부·여당에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즉각 추진해야 할 만큼 긴급하다”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는 “민생 예산을 삭감할 때는 언제고 민생 추경을 하자고 하느냐며 민주당을 비난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해 예산을 엄청나게 깎지 않았나. 바로 1월초부터 추경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경제상황을 보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서 필요하면 즉시 추경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도 준비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발 관세전쟁 대응 
정부,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정책이 반도체·배터리·조선·자동차·철강 등 5대 산업에 미칠 여파와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살폈는데요. 이에 정부는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가칭)을 신설, 34조원 이상으로 조성해 저리대출 등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최 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낌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젤렌스키, 푸틴과 대화 시사 
4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 테이블에 대해 “만약 그것이 우크라이나 시민에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이 방식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부정적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지난주 자국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차기 정부와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계엄령을 근거로 대선을 치르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입니다.☞관련기사 

영-EU, 5월 정상회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오는 5월 유럽연합(EU) 지도자들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4일(현지시각) 폴리티코는 스타머 총리가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영국으로 초청해 회담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영국 총리실은 “이 정상회담은 영국과 EU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영국과 EU 간의 독특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진전을 이룰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원조 공백, 중국이 메울 것” 
미국의 대외 원조 전담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의 폐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중국의 ‘일대일로’가 그 공백을 메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코넬대 크리스포퍼 배럿 응용경제정책학 교수는 “중국이 해외 중요 자원에 대한 접근을 모색하고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들과 연대 구축에 나서면서 USAID 폐쇄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싱가포르 싱크탱크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자얀트 메논 수석 연구원도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다른 국가들이 그 공백을 메울 것이며, 중국이 그중 하나라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한은 “물가, 당분간 둔화”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5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국제유가도 상승하면서 당초 예상대로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근원물가는 2%를 소폭 밑돌며 안정된 흐름을 지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2.2% 상승하며 지난해 8월(2.0%) 이후 5개월 만에 2%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근원물가 상승률도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1.8%에서 지난달 1.9%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죠. 김 부총재보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와 농산물가격의 기저효과, 낮은 수요압력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이후에는 목표 수준(2%) 근방에서 안정될 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공장·창고 거래 회복세 
5일 상업용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2월 전국 공장·창고 거래는 502건, 거래액은 1조859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거래 건수는 직전월인 11월 476건과 비교해 5.5% 올랐고, 거래액은 직전월 1조932억원 대비 51.1% 증가했는데요. 특히 이 기간 인천 지역 거래액이 전월(900억원) 대비 228.6% 상승한 295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거래액은 전월 대비 82.3% 오른 6465억원, 서울은 66.2% 증가한 2837억원에 이르렀습니다. 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은 "연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형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리 인하 호재에도 물류센터 공급과잉 우려가 지속돼 시장 회복세의 지속 여부는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의정 갈등 6개월 동안 
‘초과 사망’ 3136명 달해 
5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난해 2∼7월 전국 의료기관에서의 초과사망 인원이 31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초과 사망은 위기가 없었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수치를 말하는데요. 의원실은 질병군별 2015∼2023년 사망률을 지난해 입원 환자에 곱해 예상 사망자 수를 산출하고, 이를 실제 발생한 사망자 수와 비교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같은 내용을 도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비상진료체계가 겉으로는 잘 작동하는 듯하지만, 현실에서는 수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정부는 피해 현황을 분석해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2월도 이상기후에 대비”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평균기온은 영하 0.2도로 평년(영하 0.9도)보다 0.7도 높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평균 기온인 0.9도보다 1.1도 낮은 것으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대폭 확충된 1973년 이후 14번째로 추운 기록인데요. 또한 지난달 하루 최고기온이 10도를 웃도는 이상고온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북극 내 찬공기의 소용돌이가 주기적으로 세력을 강화하거나 약해지기를 반복하는 현상(북극진동)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줬다는 게 기상청의 분석이죠. 설 연휴에는 전국적으로 대설 특보가 발표됐는데, 1월 연휴에 이처럼 눈이 전국적으로 많이 내린 것은 1973년 기상 관측 이후 처음입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번 주 다시 강한 한파가 찾아오는 등 2월에도 큰 기온 변동이 예상되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국민 96.35% “흉악범 신상 공개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8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신상 공개 조치에 반대하는 비율은 3.65%에 그쳤습니다. 신상 공개 조치 찬성 이유로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60.46%),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24.5%), 재범 방지를 위해(14.83%)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신상 공개 반대 이유로는 범죄 예방효과 불분명(50%), 피의자 가족 연좌제 우려(30.56%), 피의자 초상권 및 기본권 보장(13.89%)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인천시 연수구는 최근 송도국제도시의 분구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도 지역 주민 다수가 동의하고, 송도 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쏠림을 우려해 찬성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반대로 실질적인 업무효율성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행정안전부의 자치구 신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이재명의 위헌심판제청 ‘헛발질’…그렇게 자신이 없나 
2. 전직 국방장관이 내란 폭도들에게 영치금 넣는 나라

 

1. 이재명의 위헌심판제청 ‘헛발질’…그렇게 자신이 없나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를 묻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과거 수차례 합헌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서울고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이건태, 황정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 –민주당 법률대리인인 이건태 의원, 입장문을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법 시스템 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중단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게 아니다. (국민의힘 쪽 비판에 대해서도) 윤석열 탄핵심판 수사 지연을 위한 물타기 전략인 만큼, 명백한 거짓 선동”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부겸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지만, 이 대표가 과거에 어려울 때도 보니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었을 때 이 대표에게 좋은 결과가 왔다. 변호인단이 법률 검토를 통해 판단했겠지만, 정치 지도자인 만큼 법원과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도일 것” –김부겸 전 국무총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권성동
“(이재명 대표의 위헌심판제청 신청과 관련해)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 이미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린 만큼,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현
“(이재명 대표가) 고리타분한 낡은 수법으로 항소심 판결을 지연시켜 자신의 대선 행보에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검은 속내를 분명히 드러냈다. 하지만 해당 선거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례가 그동안 여러 차례 누적됐고, 1심 재판 과정에선 아무 말도 없다가 2심 재판에서 갑작스레 내세우는 주장인 만큼 '소송 지연 목적'이 분명하다. (재판부는) 꼼수에 흔들림 없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선거법에 정해진 판결 기한인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이재명이 설마, 진짜 신청할까 싶었던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국 강행했는데, 정치권에서 그 후폭풍이 매우 거센 상황. 이재명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 가운데 보수언론을 포함해 보수언론의 제 1타깃인데, 먹잇감이 없어 허덕이는 이들에게 온몸을 던져 자신을 내어준 것이나 다름 없음.

② 적대적인 정치세력이나 일반 대중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통해 조금이라도 정치적 이득 또는 법률적 실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해할 수도 있음. 하지만 이번 신청은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상황. 설사 재판부가 내심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온 국민이 이재명 재판의 속도와 시점에 대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 재판을 멈추면서까지 이재명의 손을 노골적으로 들어주며 자신의 소신을 실험하려는 판사가 있을 리 만무함.

③ 상황이 이런데, 실익은커녕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엄청난 비난을 초래하며 기존 '이재명 비호감'을 키울 게 뻔한 이런 일을 왜 강행했는지 정말로 이해 불가. 더 큰 문제는 이재명과 민주당 참모들의 정무적 판단 능력이 이렇게 뒤떨어진다면 과연 이들에게 다음 국정을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음. 지도자급 정치인이 어떤 결정을 할 경우,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과 판단이 어떨 것인지에 대한 공감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 하지만 지금의 이재명이 보여주는 수준의 공감 능력은 많은 중도층에게 매우 심각한 불안감을 안겨줄 수 밖에 없음. 윤석열이 집권 후에 보여줬던 불안감과 실망감도 상당 부분 이런 문제였다는 걸 기억할 필요는 있음.

④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현 상황을 생각보다 심각한 위기로 느껴야. 이재명과 민주당이 아무리 정치적 탄압과 검찰의 무도한 수사 행태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2030이 민주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 의식을 느껴야. 윤석열과 '아스팔트 보수'를 향해가는 국민의힘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고는 있지만, 이게 결코 영속적일 수 있다는 착각은 빨리 벗어 던져야.

 

2. 전직 국방장관이 내란 폭도들에게 영치금 넣는 나라

▶윤석열 변호인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공개변론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에 대한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크게 엇갈렸다.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민주당 정치인들의 증인들에 대한 회유와 이에 부화뇌동한 수사기관들의 유도신문, 그리고 이에 편승한 일부 언론들의 왜곡 보도가 분명하게 확인됐다.”

“대통령에게 한동훈 대표의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홍 전 차장의) 진술은 대통령한테 지시 받은 것은 아니고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명단을 줬다는 것 변경됐다. 방첩사령관이 체포 지시를 이야기 한 사실도 없고, 방첩사에 구금시설도 없다고 한 점 역시 홍장원의 증언과 배치됐다.” –윤석열 대리인단, 전날 공개변론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김용현
“서부지법 60여명의 애국 전사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애국 국민이 보내준 소중한 영치금을 이분들과 나누고자 한다. 여러분께서 보내준 과분한 영치금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심지어는 고이 간직했던 쌈짓돈을 털어 보내준 분도 있었다. 이토록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애국 국민이 많음을 새삼 느끼면서 큰 감동과 감사를 억누를 수 없었다. 이렇듯 소중한 영치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로 났다. 그래서 떠올린 분들이 서부지법 60여분의 애국전사들이다. 이 청년들은 비록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분들의 구국정신과 애국심은 오래오래 기억되도록 잊지 말아야 할 것. 60여명의 애국 전사께 보내는 영치금은 제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국 국민께서 보내는 것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부디 60여명의 애국 전사가 조속히 풀려나서 애국 국민들의 구국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넣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변호인단에게 보내어 언론에 공개

▶국조특위
(*내란 진상규명 국조특위가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등을 상대로 ‘구치소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당사자들의 거부로 무산된 뒤)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다. 강제 구인할 권한이 국회에 있지 않아 고발 조치를 취하는데 내일 바로 결정해야 할 것 같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구치소 청문회 무산 뒤 기자들에게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윤석열의 궤변은 지난 화요일에 이어 오늘 열리는 공개변론에서도 계속될 예정. 어제 윤석열 대리인단은 전날 변론에서 나온 이진우와 여인형의 소극적 또는 면피성 '조각 증언'을 침소봉대해 언론플레이에 집중하는 모습. 본질과 상관 없는, 또는 심각한 왜곡을 일삼는 이들의 항변에 언론은 전체적으로 큰 반응은 없었지만, 정작 이들이 노리는 건 언론의 기사가 아님. 유튜브를 통한 윤석열 주장의 전파와 그에 따른 지지자들의 결집이 목표.

② 윤석열 대리인단이 언론을 통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펴는 걸 보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그 매커니즘 자체는 과거 검사 윤석열이 많이 구사했던 패턴과 매우 유사. 작은 표현의 차이를 마치 사건의 본질처럼 가져다 붙이고 호들갑을 떠는 것. 예를 들어 어제 이진우가 "윤석열이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 없지 않냐"는 윤석열 측 대리인단의 물음에 "예'라고 답한 걸 두고, 대리인단은 마치 윤석열의 지시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과대포장해 선전하는 게 그런 경우. 이진우는 사실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런 식의 물음에 "예"라고 답변할 수 있었음. 위증이 아니기 때문. 이렇게 어설픈 듯 하지만, 사실은 고도로 의도된 곁가지 질문에, 곁가지 대답을 통해 본질을 호도한 문답이었던 것.

③ 어제 하루 벌어진 내란 관련 상황과 뉴스 가운데 가장 황당했던 사건이자, 희대의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김용현의 영치금 송금 사건'이라고 할 만함. 계엄의 주무장관이자 불과 두 달 전까지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국무위원이었던 김용현이 지금은 나라의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법원을 때려부순 내란 폭도들을 '애국전사'라 칭하며 옥바라지를 선언한 것. 아무리 그래도 군부 엘리트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자신의 행위와 저런 발언이 아스팔트들에게 무슨 싸인을 주는 것인지, 그리고 합리적인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지 모르고 저런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것인지, 이 역시 이해불가.

④ 내란의 '제2 수괴'가 폭도들에게 영치금을 보내는 동안, 내란의 '제1수괴'는 지난 8년 가까이 아스팔트 위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열심히 전파해왔던 검찰 선배 황교안을 변호인으로 추가 영입. 윤석열이 탄핵과 구속을 통해 대한민국의 골수 극우들을 모조리 끌어 모으는 형국. 이건 그 자체로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지만 한편으로 물리적으로도 내적 충돌의 위험이 증폭되는 일이기도 함. 혹여 윤석열이 바깥 세상에 나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뜻. 따라서 한동안은, 아니 아주 오랫동안 골수 극우와 윤석열의 분리 조처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매우 절실한 일이 아닐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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