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헌재 선고 임박, 여야 ‘공동 승복선언’ 필요한 시점 
2. ‘민감국가 지정’도 이재명 탓? 국힘, 적반하장 끝판왕

1. 헌재 선고 임박, 여야 ‘공동 승복선언’ 필요한 시점

▶박찬대
“헌재가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오늘로 21일째다.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혼란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오늘(17일)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비용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극우 세력의 폭력과 선동이 극에 달했고, 국민의힘의 헌재 겁박도 도를 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극단적 대결로 치닫게 될 것. 국민 일상이 무너지고 외교적·경제적 리스크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헌재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민주당이 헌재를 향해 이날 중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한 데 대해) 정말 위험한 정당이다. 거기(민주당)는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냐. 우리나라 정도 자유민주주의의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정치권이 승복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을 기본값으로 가진 나라다. 승복한다는 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 물론 거기(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승복한다는 말은 어폐가 있다. 헌재가 헌법을 지키는 보루로서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유승민
“어떤 결정이 나도 제발 분열과 갈등을 그만하고 우리 통합하자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당연한 책무 아니겠냐. 우리 사회에 있던 분열, 국론의 분열, 국민 간의 갈등에 대해 대통령께서 뭔가 해법을 내놔야 한다. 저는 사실 최후변론이나 지난번 석방될 때 대통령께서 승복 약속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다.”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채널에서 지나가는 말같이 '헌재의 결정에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이 대표도 진짜 당의 공식 입장이 맞는지 좀 더 분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대표라는 사람은 워낙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말을 그렇게 신뢰하기 힘들다. 이 대표는 수많은 발언할 기회가 있는데, 국민 앞에 똑바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못 하나.” –유승민 전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헌재 선고가 임박함에 따라, 여야가 각각 지지층을 겨냥한 날 선 설전을 벌이고 있는 중. 하지만,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선고 뒤엔 일정 정도의 대립과 혼란이 불가피하므로, 지금 여야는 정쟁을 최대한 자제하고, 갈등을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11시에 회동을 갖는다고 하니, 이 자리를 통해 반드시 여야 공동으로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에 합의를 해야 함. 이건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반드시 뜻을 모아야 할 기본적인 조처. 정치권이 국민과 우리 사회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함. 18년 만의 연금개혁도 이번에는 반드시 합의를 끌어내야 할 중요한 사안.

②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오늘 중으로 선고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 급한 것도 알겠고, 헌재가 최대한 빨리 서둘러 선고 일정을 정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거대 야당의 원내대표가 꼭 말을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 헌재가 오늘 선고일을 지정하려고 하다가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은지 박찬대는 정말 모르는 걸까. 지금은 이런 식의 직접 개입하는 듯한, 그래서 아스팔트에 괜한 빌미를 줄 만한 발언이 필요하지 않음. 오히려 경계해야 할 때. 차분하게 선고 일정을 기다리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게 향후 민주당의 안정감을 위해서도 더 바람직. 이재명을 대신해 민주당의 강경 드라이브를 이끌고 있는 박찬대의 ‘가끔 헛발질’ 발언을 보면 다소 불안불안.

③ 탄핵 선고가 임박하고, 승복 여부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 중에는 어제 한동훈이 내놓은 표현이 가장 간결하고 명확함. “대한민국은 헌재 결정을 따르는 것을 기본값으로 가진 나라다. 승복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고, 승복한다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결과 승복을 둘러싸고 왜 정치권이 왈가왈부를 해야 하는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최상목을 비롯해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고 있거나, 않으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워낙 많은 듯하니, 여야가 함께 공개 선언이라도 해야, 국민들의 불안감이 조금은 덜어질 듯.

④ 승복과 관련해 이재명의 방송 워딩은 “헌재 결정에 승복 안하면 어쩔 건데”라는 것이었음. 한동훈과 마찬가지로 승복을 안 할 방법이 없다는 뜻인데, 유승민은 이게 왜 제대로 승복 입장을 밝힌 게 아니라고 시비를 거는 것인지, 좀 의아. “국민 앞에서 똑바로 공개적으로 (승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라”는 게 유승민의 주장인데, 승복 선언을 왜 이재명이 공개적으로 똑바로 해야 하는지도 의문. 지금 공개적 승복 선언은 윤석열과 아스팔트 위에 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해야 하는 상황. 사안의 경중과 처지의 다름을 고려하지 않고, 너도나도 다 마찬가지라고 물타기를 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정직한 자세는 아님

⑤ 헌재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아무래도 헌재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와 윤석열 선고를 동시에, 같은 날에 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설득력 있어 보임. 윤석열 파면이 선고되면, 그 직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는 비중과 의미는 이전 탄핵심판이 진행 중일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함. 윤석열 파면으로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조기 대선일 지정 등의 중책을 수행해야 하는데, 며칠 혹은 일주일 정도 뒤에 한덕수의 탄핵이 기각되면, 모양새가 좀 우습게 되는 면이 있음. 일주일 사이에 대통령이 다시 바뀌는 것과 같기 때문. 국격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 그렇다고 한덕수 탄핵심판부터 선고를 하자니, 윤석열 결정문과 겹치는 내용 및 판단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윤석열 선고 내용을 미리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결론적으로, 같은 날 순차적으로 선고해, 윤석열 파면과 총리의 권한대행 복귀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이 정국의 안정을 위해 유력해 보임. 물론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일…

2. ‘민감국가 지정’도 이재명 탓? 국힘의 황당한 적반하장

▶권영세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 혹시라도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 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 비대위 회의에서

▶권성동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로 우리 정부 인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직무정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대혼돈 속에서 미국 비롯한 우방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누구와 함께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 할지 가늠이나 하겠나. 이처럼 거대 야당이 가져온 정치적 혼란이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것이다. 한 총리가 돌아와 당장 국방부 장관부터 임명해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한민수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2023년 4월 '워싱턴선언'에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 NPT 협정을 준수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협정을 지키는 게 당연한데 미국이 굳이 이 문안을 쓴 것은, 한국 대통령이 자꾸 위반할 것 같으니까 복창시킨 것이다. 이때부터 이미 미국은 한국이 한미원자력협정을 어길 위험이 있구나 생각했던 것이다. (국민의힘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허장성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 등이 결국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민감국가 지정이 야당의 탄핵소추 때문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해괴한 소리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해 온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게 전제인 데다 한미동맹 훼손을 감수하겠다는 건데, 이런 대가를 빼고 핵무장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 선동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반대한다면 한·미 동맹 파탄세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감국가로) 1월에 지정됐음에도 두 달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미국이 왜 지난 1월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인지는 사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음. 핵무장이나 핵개발과 관련해 현재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우리 정부의 또다른 ‘액션’이 미국에 포착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대로 핵무장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던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결정적 계기였을 수도 있음. 아무튼 미국 정부는 윤석열이 지난 2023년 1월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이후 한국 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핵무장론을 계속 주시해온 것만은 분명.

② 이번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그 자체로 윤석열이 자신의 외교안보 업적으로 강조해온 ‘한미동맹 강화’가 얼마나 허구였는지, 오히려 힌미동맹이 얼마나 허술해지고, 정부 스스로 외교적 고립을 자처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 윤석열은 지금껏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떠벌렸던 것과는 달리, 정작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움직일 때는 미국에 언질조차 주지 않음. 12월3일 밤 대통령실 참모나 외교부 장관이 미국 대사의 전화조차 받지 않아, 미국 측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했던 사실도 이제는 잘 알려진 내용. 비상계엄 선포가 이번 민감국가 지정의 직접적 원인이 아닐 수 있지만,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어떤 태도 변화의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큼.

③ 사정이 이런데도, 이날 권영세-권성동 쌍권이 내놓은 반응을 보면, 경악할 만한 수준과 내용. 미국 측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던 비상계엄을 막아낸 야당 지도자 때문에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생떼는 정말 적반하장의 끝판왕.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 국정을 책임졌던 여당에서 양심이 있다면 과연 할 소리인지, 정말 이제 지칠대로 지침. 그 와중에 이재명에 대한 ‘친중반미’ 프레임 씌우기, “북한지령, 민주노총” 운운하는 색깔론까지 더해졌고, 권성동은 “야당이 초래한 정치적 혼란이 외교안보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막말도 쏟아 냄. 나라의 외교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그나마 붙들고 있던 한미동맹마저 파탄 수준으로 몰아넣어 놓고도, 뻔뻔해도 정말 너무 뻔뻔한 행태.

④ 미국의 행위는 그 자체로 동맹국에 대한 모욕적 조처임.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강한 항의와 유감 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최상목 대행체제의 정부로는 그걸 제대로 해낼 주체마저 마땅치 않은 것으로 보임. 민주당이 어제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국회 차원에서 채택하고 예고했는데, 의회 차원에서라도 하루 빨리 이 결의안을 채택해 미국 측에 항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합의와 대응이 있어야 할 것. 다만, 민주당 처지에서 보면, 이런 외교적 대참사가 눈앞에서 벌어졌는데도, 그것마저 야당과 이재명 탓을 하는 여당을 보며 대화할 맛이 날까 싶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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