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22호2025. 3.19(수) |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라틴계 백설공주…위기의 ‘PC주의’
|
디즈니가 야심작 <백설공주>의 개봉을 앞두고 시사회를 진행했는데 오히려 우려만 커졌습니다. 굴지의 기업 디즈니에 어울리지 않는 조용한 시사회였기 때문인데요. 사실 디즈니는 동화 백설공주를 수차례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작은 유달리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백설’(Snow white)과 다른 라틴계 여배우가 주연 자릴 꿰찼기 때문이죠. 토마토Pick이 이런 논란의 배경에 깔려 있는 PC주의와 이와 관련된 여론의 흐름 등을 짚어봤습니다.
백설공주, 조용한 시사회
백설공주 시사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각)에 있었습니다. AFP 통신 등 현지 언론은 시사회가 주연 배우들의 레드카펫 인터뷰도 생략한 채 조용히 진행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진행된 유럽 시사회 역시 언론매체를 거의 초청하지 않고 조용하게 진행했습니다. 이는 영화 캐스팅 라인업이 정해진 후부터 줄곧 이어진 논란들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상술했듯 백설공주라는 원작의 인물과 전혀 다른 인물이 캐스팅됐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 출신 어머니를 둔 라틴계 배우 레이첼 제글러가 백설공주 역을 맡았는데, 일부 디즈니 팬들과 보수진영에서 외모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죠.
배우 본인도 이에 반발해 논란을 키웠는데요. 제글러는 자신의 SNS에 “그래, 나는 백설공주지만 그 역할을 위해 내 피부를 표백하진 않을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오히려 1937년 만들어진 디즈니의 백설공주 애니메이션 내용이 “이상하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죠. 배우와 팬층이 서로에게 반감을 가진 채 시작한 것입니다.
'화이트 워싱'과 ‘블랙워싱’
수년 전만 해도 헐리우드 영화는 숱한 ‘화이트 워싱’(White washing)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동양인이나 흑인 등 유색인종을 백인으로 바꿔 캐스팅하는 것인데요. 백인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일본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의 동양인 캐릭터를 연기한 것, <라스트 에어벤더>의 주요 캐릭터 대부분이 백인이 된 것 등의 논란이 대표적이죠. 이는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백인 캐릭터를 다른 인종이 맡는 경우가 대거 늘고 있죠. 상술한 백설공주가 그랬고, 같은 디즈니에서 만든 <인어공주>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인어공주는 지금보다 더 큰 질타를 받았죠.
이는 디즈니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23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클레오파트라 역에 흑인 배우가 캐스팅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분개한 이집트가 자체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미국 덮친 PC주의
화이트워싱은 신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백인이 다른 인종보다 낫다는 백인 우월주의가 기저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인종차별적 인식이 비판을 받으면서 현재는 차츰 사그라들고 있죠. 반면 블랙워싱은 ‘PC주의’(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에 기반합니다. 초기에는 흑인을 대중문화에서 조명하자는 취지였지만, 이것이 과해지면서 어떤 경우엔 역차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PC주의는 성적 지향, 인종, 장애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에 대해 차별적 표현을 쓰는 걸 지양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인데요. 넓게 보면 블랙워싱도 이에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미디어 콘텐츠만이 아니라 게임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데요. 여러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에서 대뜸 성소수자 캐릭터가 급증한다거나, 다른 피부색의 인물을 넣기 위해 고증을 포기하는 일이 빈번했죠. 내가 좋아하던 게임 캐릭터가 대뜸 성소수자가 된다거나, 예쁜 외모가 비현실적이라며 미형 캐릭터가 대폭 줄어드는 일도 생겼고요. 상술한 <백설공주>, <클레오파트라>도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역사와 맞지 않는 캐스팅이었습니다.
자유 vs 역차별 논란
PC주의는 취지만 놓고 보면 비판하기 어렵습니다. 소수자를 지키고 차별을 철폐하자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PC주의의 강요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PC주의의 강요가 작품의 한계를 만들고 있고, 역사적 고증을 훼손시키기도 했으니까요. 화이트 워싱이 논란이었다면 같은 논리로 블랙 워싱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위기 맞은 PC주의
최근 미국사회에서는 PC주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팽배해졌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DEI정책(다양성·형평성·포용성)이 역차별이라며 철폐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성적 지향, 인종 같은 걸 챙기느라 정작 중요한 개인의 능력을 놓친다는 것이죠. 한때 유망한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던 정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DEI정책을 추진하던 기업들도 정권 교체와 함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 히스패닉, 장애인 등의 직원 비율을 50%까지 높이겠다던 메타(META)가 이를 재검토하는 게 대표적이죠. 그 외에도 월마트, 할리 데이비슨 등 기업들이 DEI정책을 축소 및 폐기하고 있습니다. PC주의가 트럼프 임기 시작과 함께 전에 없던 위기를 맞은 셈이죠. PC주의가 처음 추구했던 최초의 가치를 지키면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시민들의 공감을 받을 만한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개혁신당 대선후보에 이준석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8일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에 대비해 원내 정당 중 처음으로 대선후보를 확정했는데요. 앞서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17일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에 대해 당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찬성 92.81%, 반대 7.19%로 이 의원이 대선후보로 확정됐습니다.☞관련기사
"마은혁, 재판관 지위 부여해야"
헌재 가처분 신청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는데요.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지는 피신청인(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헌재의 결정에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하는 법 원칙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면서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 ‘러 요구 수용 불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휴전 논의 과정에서 러시아 측이 요구한 것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17일(현지시각) 언론 인터뷰에서 “협상할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근본적인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포기, 나토 가입 배제, 병력 감축 등입니다. 다만 미국이 조기 종전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의 반대가 관철될지는 미지수인 실정입니다.☞관련기사
캐나다-영국 정상회담
카니 총리 “우린 주권국”
마크 카니 캐나다 신임 총리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만나 “캐나다는 주권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를 편입하겠다는 주장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17일(현지시각) BBC 등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우린 주권국이며, 다른 나라의 칭찬이 필요하지 않다. 우린 그 자체로 자랑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린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역사의 한 시점에 있다”며 “양국이 주요 7개국을 통해 세계를 재편하기 위해 협력하는 만큼 원활한 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수에즈 운하 월 8억불 손실”
이집트의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수에즈 운하의 월 손실액이 약 8억달러(1조1560억원)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엘시시 대통령은 이집트 경제에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추가 차입금 반입도 승인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이집트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 선상에서 선박들을 공격하면서 운하 운영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후티에 공격받은 여러 선박들이 다른 항로를 이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미-일, 곧 관세 실무 협의’
18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곧 미국 정부와 실무 수준에서 관세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을 미국 관세 정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계속 요구할 계획인데요.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조치를 발효했습니다. 일본은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까지 미국으로 파견해 계속 협의했으나 지난 10일까지 미국으로부터 긍정적 확답을 받지 못했죠.☞관련기사
2월 자동차 수출액 17%↑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2월보다 17.8% 증가한 60억7000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2월 중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인데요. 지역별로는 북미 수출이 31억8000만달러(14.8%), 유럽연합(EU)이 8억1000만달러(22.6%), 아시아는 4억7000만달러(42.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2월 누적 자동차 수출액은 110억6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자동차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와 올해 긴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등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내달 금리 하락' 예상 감소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지난 7∼12일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내달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채권 전문가 비율이 22%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16%) 대비 6%포인트 늘어난 수치인데요. 반면 시장 금리 하락을 전망한 전문가는 26%로 전월 대비 11%포인트 감소했죠. 금투협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상반기 국내 국고채 공급 물량 등 수급 요인으로 인해 4월 금리 하락 응답자가 전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연립·다세대, 토허제 영향 미미
18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총 517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동월(2714건) 대비 91% 증가한 수치인데요. 다만 같은 기간 연립·다세대 거래는 1858건으로 작년 동월(1816건)보다 2% 늘어나는 데 그쳤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 지역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이 포함된 강남 3구의 연립·다세대 거래량은 오히려 감소해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 양극화가 더욱 두드러졌는데요. 다방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로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연립·다세대는 그 여파가 미미한 상황"이라며 "규제 해제에도 전세 사기로 인한 기피 현상과 비아파트 시장 침체 장기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3.4% “‘양돈빌딩’ 도입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찬성한다’는 의견은 46.6%였습니다.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선 동물의 삶의 질도 고려돼야’가 36.4%로 가장 많았습니다. ‘과도한 밀집 사육으로 인한 돼지들의 면역력 저하’는 32.65%로 뒤를 이었는데요. ‘감염병 발생 시 건물 전체가 감염될 우려’가 28.14%였습니다. ‘기타’는 2.81%입니다.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각지 열악한 돈사들을 한 곳으로 모아 위생적으로 관리’가 54.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돼지고기 수요 해결 및 토지 사용 최소화 기대’는 34.9%, ‘사육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육류값이 내려갈 수 있다’가 9.64%였습니다. ‘기타’는 0.86%입니다.☞관련기사 |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며 군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2월 군 가산점 제도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성 차별적인 제도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군 가산점 제도를 지지하는 일부 목소리에도 꾸준히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헌재 결정을 존중해달라”?? 최상목의 ‘유체이탈’
2. 합의는 찔끔…상대 겨냥 비난전에만 올인하는 여야
|
1. “헌재 결정을 존중해달라”?? 최상목의 ‘유체이탈’
▶최상목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다. 국회는 정부가 (지난해 8월)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박찬대
“오늘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한 지 19일째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 (최 대행이)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져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 자신은 헌재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임 때문에 명태균특검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게 정상인가.”
“윤석열의 헌정 파괴로 위기가 지속하는데 위기 수습은커녕 내란 수괴 체포 방해와 내란수사특검 거부, 명태균특검 거부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헌재 결정과 현행법을 무시하며 혼란을 키웠다.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인 최 부총리가 앞장서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모순적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민주당이 최 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 최 대행이 지금까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지위로 인정한 것도 아니다. (헌재가) 위헌, 헌법 불합치라 결정한 법률안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정을 안 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에 입법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같은 사안이다. 박 원내대표의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얘기이고 헌법 관행에도 맞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거부권을 행사.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총 9회로 늘어났는데, 이는 이승만 45회, 윤석열 25회에 이어 무려 ‘동메달’을 차지할 만큼 많은 횟수. 최상목이 지금껏 여러 이유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했던 게 무색해지는 수준. 물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해 정부로 넘기는 법안의 수가 많다는 점은 인정. 하지만,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뜯어보면, 내란특검 1,2차 법안, 김건희 특검법안과 명태균 특검법안 등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의중을 반영한 거부권 행사가 상당수 차지. 최상목이 무슨 속셈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훗날 뒷감당을 어찌 하시려는지… ② 최상목의 거부권 행사 및 이날 국무회의 발언의 압권은 단연 “헌법 수호”임. 방통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밝힌 이유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음. 최상목 본인이 헌재의 ‘마은혁 임명’ 결정을 무려 20일 동안이나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헌재 결정을 거스르고 있는 처지에서 ‘위헌 소지’를 언급할 자격이나 있는지 되묻고 싶음. 더구나 최상목은 조만간 예정된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힘. 정말 영혼 없는 공무원식 유체이탈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보여준,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이라 할 만함. 스스로 민망해 하지 않는 염치 없는 공무원들 앞에서 언제나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 ③ 최상목이 ‘공무원식 유체이탈’의 최고봉이라면, 권성동은 연일 ‘정치인식 유체이탈’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하고 있는 중. 엊그제만 해도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혀놓고, 어제는 마은혁 임명이라는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최상목을 향해 “지금까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라”고 주문.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정치인의 발언이라지만, 일관성이 없어도 너무 없는 발언들 때문에,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잘 믿어지지 않는 수준. ④ 권성동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방기하는 행태를 “헌법 관행”이라는 포장을 씌워 옹호하고 나섬.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법률에 대해 국회가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걸 “헌법 관행”이라고 표현한 것. 하지만 이런 사례야말로 의회 본연의 헌법 수호 임무를 방기하고 해태하는 행태라고 할 만함. 최상목을 옹호하려고 국회의 부끄러운 치부까지 끌어들여 마치 당연한 권리인양 포장하는 솜씨가 참으로 기가 막히고 뻔뻔함. |
2. 합의는 찔끔…상대 겨냥 비난전에만 올인하는 여야
▶여-야 원내대표 회담
“여야가 이번 달까지 정부가 가능하면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일단 상임위에서 군복무 크레딧·출산크레딧 (확대)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 연금특위를 여야 합의로 처리할지, (또 특위 구성 시) '합의처리' (의무화)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저희가 신속히 편성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소극적이다', '진도가 전혀 나가고 있지 않다' 등의 질타가 있었다. 그래서 3월 중 정부가 편성할 수 있도록 여야가 요청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으로 내정하겠다는 것이 합의되지 않았나. 그럼 그 자체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연금개혁안이) 처리가 되겠나. 그 문구(합의처리)를 넣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여당이 빌미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처리 문구를 넣는 것은 결국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명분을 계속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지난 14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정당 해산심판을 받고, 첫 선거에는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는 정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여당을 향해 ‘내란프레임’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 선거 출마 자체를 금지시키고 정당을 해산시키려 한다. 견제 세력을 제거하고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야욕을 보여준 것. 북한에서도 조선노동당이 일당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선노동당처럼 군소 야당을 위성처럼 거느리려 하는 것이다.”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낙인은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정말 계엄이 내란이라 믿었다면 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했냐. 나치의 히틀러는 행정부가 입법권을 가지는 수권법을 제정했다. 민주당도 ‘입법 내란’을 자행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성호
"(윤석열이 승복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없다. (불복할 가능성은) 아주 클 것.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주먹을 쥐고 미소를 지었다. 체포 과정에서나 구치소에서 나올 때 과정들을 살펴보면 한 번도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송구하다는 말, 최소한 미안하다는 그런 사과 표현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분이 어떻게 탄핵에 승복하겠다고 하겠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복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너무도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의 말은 일종의 양두구육 내지는 구밀복검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종 집회에 나가 굉장히 과한 발언들을 많이 했다. 탄핵 불복하겠다는 선언을 사실상 하고 있다. 여당도 윤 대통령 편들고 있고 계엄의 정당성도 주장하고 (윤 대통령) 탄핵이 돼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탄핵 심판에 대해 승복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믿음이 가겠나.” –정성호 민주당 의원,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어제 있었던 야야 원내대표 회담 관련, 혹시나 했던 ‘여야합의 기대감’이 역시나 ‘허탈한 정쟁’으로 끝남. 하다 못해 여야가 공동으로 ‘탄핵결정에 승복하자’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음. 정부에 추경안을 요청하기로 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 외엔 이렇다 할 만한 합의도 없었음.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해 오더라도, 이 역시 심사 때 여야의 이견으로 파행될 가능성이 큼. 이 정도 속도의 추경이라면, 사실상 추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수준. 나라가 정치, 사회, 외교, 국방 모든 분야에서 엉망이 된 상황이지만, 정말로 심각한 경제 민생 분야에 대해서만은 여야 구분없이 지금이라도 최대한 속도를 내주길 진심 기원.
② 추경 외에 논의됐던 연금개혁은 여야가 진전이나 합의를 이룬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음. 민주당의 양보로 모수개혁안에 합의점이 도출됐으나, 국민의힘이 요구한 별도 조건으로 다시 파행길로 접어듬. 연금특위를 꾸릴 때 '합의처리 의무'를 명시할 것인지에 관해 이견 탓인데, 여당은 ‘야당의 독주와 일방처리’ 가능성을 들어 상대를 믿지 못하고, 야당은 ‘합의처리를 빌미로 한 여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들어 상대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상대에 대한 이 정도의 신뢰 수준이면, 여야는 앞으로 무얼 하더라도, 그 무엇도 이뤄낼 수 없을 것. 여야 지도부의 이런 행보에서 그 어떤 간절함이나 절실함은 느낄 수 없고, 그 탓에 불행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건 또 국민들.
③ 여야 합의에는 이렇게 무책임한 반면, 상대방에 대한 공세에는 참으로 다들 진심. 국민의힘은 최근 기조가 ‘1일 1색깔론’인 듯. 전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재명을 향해 “친중반미, 간첩사건 민주노총과 함께 한다”는 식으로 썰을 풀더니, 어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겨냥해 “조선노동당 일당독재”와 “나치의 히틀러”를 운운하며, ‘쌍권’ 차원의 환상의 궁합을 과시. 누구든지 위기를 맞아 다급하면, 자신이 가장 잘하고 가장 익숙한 카드를 사용하는 법인데, 요즘 들어 부쩍 국민의힘이 색깔론을 자주 쓰고 있음. 다급한 것도 알겠고, 위기인 것도 알겠지만, 좀 참신한 정치공세를 고민할 때도 된 것 같음. 지금은 색깔론 공세가 아무런 임팩트가 없는 시대임.
④ 다만, 권성동이 반발했던 박홍근 의원의 정당법 개정안도 다소 황당하고 다분히 정치공세적 성격의 법안임은 틀림 없음.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 받으면 소속 정당은 정당 해산심판을 받고, 첫 선거에는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전체주의적 발상, 이런 편의주의적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건 뭐 정당 연좌제도 아니고, 개인의 책임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묻고, 정당의 책임은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물으면 되는 것임. 민주당의 이런 ‘너무 나간’ 매파적 행태들이 중도층 유권자들의 반감을 키우고,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임.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탄핵소추권 남용을 금지하고, 보복 탄핵소추를 금지하며, 탄핵 각하 또는 기각 시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을 때 민주당이 뭐라고 했는지 되돌아보면 답이 분명해 질 것.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