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품격도 없고, 예의도 없다…정치권 ‘막말 대잔치’ 
2. 토허제 번복, 오세훈의 대권 놀음이 빚은 참사

1. 품격도 없고, 예의도 없다…정치권 ‘막말 대잔치’

▶이재명
“최 권한대행이 헌법 위에 있다.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다. 최 권한대행은 이 순간도 직무유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 그게 (대통령의) 의무라는 사실도 헌법재판소가 확인했고 법에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처분하도록 돼 있다. 최 대행이 국헌문란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상당 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대놓고 막말 협박을 가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지 아니면 IS테러 집회의 말인지 잠시 착각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부추기는 불법 선동이다. 협박죄 현행범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선동죄의 현행범이다. 이렇게 막말과 협박 테러 선동을 일삼는 이 대표가 과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와 본인의 재판 결과에 승복할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치졸하기 짝이 없는 협박을 중단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선언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준석
“최상목 대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몸조심하라'고 한 것을 가볍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 이재명 대표의 지난 선거 슬로건인 '이재명은 합니다'를 기억하면 이 위협은 장난이 아니다. 이는 이 대표 2심판결이 탄핵보다 먼저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신의 조급함을 표현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경고한 것이다. 정말 싸가지가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철수
“지난 3월5일 이 대표는 K-엔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에 인공지능(AI)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다. 시간과 장소도 이재명 대표에게 일임했지만 이후 아무런 답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 소식이 들려왔다. 물론 저와의 토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공개토론은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 '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행동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이재명 대표의 말실수는 여의도 정치판에서 가장 큰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음. 1등 주자의 숙명인데, 최상목 대행을 향한 이번 ‘몸조심하라’는 발언은 실수인 듯하지만, 어쩌면 지지층을 의식한 의도된 표현일 수도 있어 보임. 현재까지 최상목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생각하면, 사실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동의가 되고 못할 말도 아니라는 지지층이 상당수일 것. 다만,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야 하는 이 대표로서는 한마디 말,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처지. 최상목이 아무리 미워도 행정부 수반을 향해 할 만한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움.

② 이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이 최상목에게 얼마나 부글거리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민주당은 어제 밤에도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했지만, 현실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 당장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 있고, 헌재의 선고일정이 점차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도 극에 달한 상황.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선고와 그 이후 정국 수습에 집중해야. 최상목 탄핵은 그 자체로 역풍이 불가피하고, 조기 대선에서도 민주당에 도움이 될 리 없는 사안.

③ 이 대표의 발언 실수에 권성동은 또 신이 나서 한껏 십자포화. “막말 협박이다”, “테러 부추기는 불법 선동이다”, “협박죄 현행범이고,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고 퍼부었는데, 단어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권성동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재명의 입에서 나온 말보다 훨씬 더 막말에 가까워 보임. 다만 워낙 권성동의 입에서 험한 막말이 많이 나온 탓에 뉴스가 되지도 않고, 새로운 일처럼 보이지 않을 뿐. 테러를 부추기는 불법 선동이라고 했는데, 정작 자당 의원들이 아스팔트로 나가 어떤 선동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 보시길. 그리고 실제 이들의 선동은 ‘서부지법 테러’로 현실화 된 적도 있음.

④ 권성동이 느닷없이 이재명에게 ‘헌재 결과 승복을 선언하라’고 공격하는 것도 뜬금 없기는 마찬가지. 정작 지금 시기에 승복 선언이 필요한 유일한 1명은 바로 윤석열임. 과거 윤석열이 대통령 역할을 할 때에도 그를 향해 한마디 쓴소리도 못하더니, 직무가 정지된 현재도 여전히 윤석열에게는 ‘승복 선언이 필요하다’는 요청조차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반성해야. 승복을 빌미로 남 공격할 때가 아니라는 말임.

⑤ 안철수의 페이스북 글은 그야말로 ‘막말’이라고 정의하기에 부족함이 없음. 글이라는 게 말보다 좀 더 생각할 시간이 있고 신중하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안철수에게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 드는 글이었음. 아무리 정치적 상대방이라고 해도, 이재명은 지금 엄연히 테러 협박을 받고 있고, 방탄복까지 착용하며 외부 활동을 하고 있는 처지. 같은 정치인으로서 이게 할 소리인지…

⑥ 안철수의 이런 ‘이재명 혐오’는 처음 있는 일은 아님. 작년에 이재명이 피습 사건 뒤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안철수는 당시에도 페이스북에 피습 사태 걱정은커녕 “(불출석 이유가) 어떤 의학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공격한 바 있음. 정작 그는 트럼프가 총기 테러를 당했을 때는 정치인 중에 누구보다 빨리 글을 올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를 빌며, 남의 나라 일 같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극단적 진영 대립 속에 혐오와 언어폭력의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걱정. 정작 혐오와 언어폭력은 안철수 자신이 이재명을 향해 쓰고 있다는 점을 알고는 있는지…

⑦ 정치의 영역에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정도를 걷는 게 중요한 것은 맞음. 다만, 어제 이재명의 발언을 비판하며 이재명을 향해 “싸가지가 없다”고 표현한 40세(오는 30일 기준) 정치인 이준석을 어떻게 봐야 할지…좀 당황스러움. 한국사회에서, 그리고 정치판에서 “싸가지가 없다”는 표현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비판이 아닌 비난과 막말일 수밖에 없음. 이런 막말은 통상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화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음.

2. 토허제 번복, 오세훈의 대권 놀음이 빚은 참사

▶오세훈
“지난 2월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해당 지역은 5년간 토허제로 묶여 있었고, 이로 인해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반포 등 일부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같은 문제를 고려하던 중 토허제 해제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해제조치를 한 것이다. 다만, 여전히 주택시장은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토허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 토허제 확대·재지정 조치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발표에서

▶최상목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할 것.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발표에서

▶유승민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그리고 오늘 정부와 서울시의 재지정, 비상계엄으로 엄중한 시기에 한 달 동안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아도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이 한 달 만에 뒤집을 가벼운 정책인가.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수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나.” –유승민 전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불과 30일여일 전에 강남3구 4개 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며 이상징후가 없을 것이라 자신했던 오세훈이 결국 사고를 쳤다는 사실은 이미 강남 집값이 꿈틀거릴 때부터 확인되고 있던 사실. 불과 한달여 만에 이를 되돌리는 조처를 발표했지만, 금리인하 흐름과 맞물려 한 번 뒤흔들린 집값이 향후 어떤 식으로 번질지는 누구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 됐음.

② 오세훈의 토허제 해제 조처는, 사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내 경선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오세훈의 무리수라는 평가가 많았음. 텃밭인 강남3구의 민원을 해결하고, 이들의 민심을 자신에게 향하도록 하려는 조처였다는 것인데, 한달 만에 기존 해제된 4개동뿐 아니라 강남3구 전체와 용산구까지 토허제 구역으로 더 강하게 묶여 버렸으니, 오세훈의 대선 경선은 해보나마나 아닐까 싶음.

③ 더 한심스러운 대목은 대선을 노리는 정치인이자 자치단체장 1명의 잘못된 판단으로 강남 뿐 아니라 서울 전역의 집값, 그리고 전국적으로 퍼지는 상대적 박탈감을 국민들이 보고 견뎌야 한다는 게 더 기가 막힐 따름. 집값이라는 게 온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겪는 혼란과 이를 지켜보는 서민들의 분노가 왜 대통령이나 정부의 정책 결정이 아닌, 일개 자치단체장 1명의 오판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도 의문.

④ 오세훈이 어제 사과를 하며 내놓은 설명도 비겁하고, 무책임함의 극치라 할 만. 오세훈은 기존 4개(잠실, 삼성, 대치, 청담)의 토허제 탓에 반포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문제라고 판단했다는데, 오세훈에게 서울은 반포를 포함한 강남3구만 해당하는 것인지 의아. 오세훈의 논리대로라면 이번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허제 지정은, 마포나 여의도, 성동 등 다른 곳의 풍선 효과도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거기는 서울이 아닌가? 애초 오세훈의 잘못 인정 방식이 솔직하지 않고 변명과 핑계로 점철됐기 때문에 해명도 아무런 설득력이 없고 꼬이기만 하는 것. 이 엄청난 사고를 쳐놓고도 “여전히 주택시장은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변명을 늘어놓은 것도 마찬가지. 그런 소신이라면 토허제 재지정을 반대하고, 그게 통하지 않으면 다시 과거처럼 시장직이라도 던졌어야 하는 게 아닌지…

⑤ 오세훈의 이런 ‘오락가락’ 해명과 비겁함은 이번 토허제 뿐 아니라 잠룡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 행보에서도 날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한참 윤석열 탄핵안 처리를 두고 민심이 들고 일어났을 때엔 ‘탄핵에 찬성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당내 경선이 가까워 오니 “(윤석열이) 탄핵심판을 받아보는 걸 찬성한 것이지 탄핵 자체에 찬성한 게 아니다”라는 애매한 회색지대로 숨어 버림. 보수 지지층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헌재 때리기 등에 편승하는 등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태도로 돌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반반 오세훈’이라고 할 만.

⑥ 오세훈은 이번 토허제 사태로 대선 주자로서 정책적 안정감이 ‘0점’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게 불가피.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오세훈의 대통령 도전 자격 미달이 아니라, 당장 1천만 서울시민의 삶이 불안정한 정책에 휘둘리는 게 아닌지 걱정해야 할 판이라는 것. 서울 시정에는 신경 쓰지 않고 서울 시정을 대권 도전을 향한 발판으로만 활용하려는 생각이 크다 보면, 앞으로 비슷한 참사가 줄줄이 일어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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