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뉴스? 이것만 알아도 오늘 시사 끝!
비상계엄으로 시작됐던 지난 겨울은 유독 어둡고 불안하고 추웠습니다. 그래도 결국 봄은 오고야 말았네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결정들이 이번주에 쏟아질 예정입니다. 이번주를 견뎌내면, 이젠 국민 모두가 근심을 털어내고 마음 편하게 봄 햇살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625호를 맞는 토마토레터가 새 봄을 맞아 새 단장을 했습니다. 좀 더 간결하게 다듬고, 핵심 뉴스만 공들여 선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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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요 뉴스 : 윤석열·이재명 운명의 한 주…대한민국 폭풍전야
• 여론 포커스 : 국민 64.88%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찬성'
• 프리미엄 레터 :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정국에 이변은 없다
이슈 그 이후’를 보는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다이나믹 코리아’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수많은 이슈가 ‘핵관’(핵심관계자)의 입에서 말을 통해 명멸합니다. 쏟아지는 말들 중 옥석을 가리고, 말 뒤에 숨은 속내를 간파해 전해드립니다.
● 1.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정국에 이변은 없다.
● 2. 민주, 최상목 탄핵 발의 '헛발질'…이재명은 왜?
● 1.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정국에 이변은 없다.
① 이번 주가 이른바 사법 '슈퍼 위크'인 것은 맞지만, 일반 여론이 예상하는 결과를 뒤집는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 월요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는 "헌법 위반은 있었지만, 탄핵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수준에서 무난하게 기각될 것으로 예상됨. 수요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역시 무죄가 나오기는 힘들어 보임. 혐의 내용 가운데 백현동 개발 관련 로비스트 김인섭씨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국토부의 협박과 관련해서도 국토부 직원들의 명확한 증언 등이 있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피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
② 결국 관건은 월요일 한덕수 선고 이후 헌재가 윤석열 선고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는 것.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목요일 또는 금요일 선고를 예상 중. 통상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은 일반 사건에 대한 헌재의 정기 선고일인데, 이번 목요일 정기선고는 없을 가능성이 큼. 그동안 여러 탄핵심판 심리 탓에 재판부가 일반 사건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 따라서 선고할 사건 자체가 없을 수도. 그렇다면 헌재가 월요일 한덕수 선고 이후 이재명 2심 선고가 있는 수요일을 피해 목요일에 선고일을 지정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늦어도 금요일엔 선고하지 않을까 예상. 헌재가 그동안 선고를 거듭 미루면서,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이 빗나갔고 이젠 예상하는 것 자체가 민망한 상황. 하지만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불확실성 해소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를 더는 헌재가 외면하기는 어려울 듯.
③ 윤석열 탄핵심판 결론 자체는,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더라도 의심할 여지는 없음. 마지막까지 헌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은 공개변론에서 확인 된 내용 외의 사실 관계 확정, 즉 검찰 조서에 나오는 내용을 어디까지 증거로 채택해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큼. 향후 형사재판 등이 예정돼 있으므로, 헌재로서는 탄핵심판에서 인정한 사실 관계가 향후 형사재판에서 인정되는 사실 관계와 다르지 않도록 공을 들일 수밖에 없음. 즉, 각하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등 결론을 놓고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인용 결론에 이르더라도 결정문에 담을 세부 사실 관계나, 그 사실 관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의 문제로 막판까지 고민하는 게 아닐까 싶음.
④ 한덕수 탄핵심판의 결정문이 윤석열 선고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은 주말 사이 설득력을 잃는 분위기. 헌재가 한덕수 결정문에 윤석열 파면에 관한 본안 판단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지 않을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한덕수의 내란 방조 또는 가담 등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대통령의 내란 및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한덕수 사건에서는 하지 않을 전망.
⑤ 지난주 금요일 밤 늦게 김성훈 경호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아스팔트 보수들의 기대치가 주말 사이 더 올라간 듯한 분위기. 김성훈 등의 증거인멸 시도 등은 명백해 보이는데, 법원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사실 상식 수준에서는 이해불가. 이런 분위기를 타고 윤석열은 일요일에 마치 현업에 있는 대통령처럼 산불 진화 과정의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총력 대응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냄. 부산 엑스포와 지난해 총선 때처럼 또 잘못된 정보가 입력돼 자신의 복귀를 전제하고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듯. 다만 이런 움직에 대해 너무 불안해 할 필요는 없어 보임. 군부독재를 극복하고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허약하거나 허술하지는 않음. 3월 안으로는 이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반드시 빠져나가게 될 것.
● 2. 민주, 최상목 탄핵 발의 '헛발질'…이재명은 왜?
① 지난주 금요일 민주당 지도부가 기어이 최상목 탄핵안을 발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과연 여의도에, 그리고 야당에 '정치'라는 게 존재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듬. 최상목의 위헌, 위법적 행위는 마땅히 비판 받아야 마땅하고, 향후 책임 추궁도 필요한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그 만한 시급성과 중대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움. 굳이 실익도 없고, 반감만 살 게 뻔한 탄핵안 발의를 강행한 이유도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음. 조속한 윤석열 파면과 국정 정상화를 애타게 바라는 중도층의 불안감만 키우는 행태에 가까워 보임. 이 역시 이재명의 뜻이겠지만, 이재명이 당내 강경파들에게 지나치게 휘둘리는 게 아닌가 싶고, 어쩌면 이재명 스스로가 박찬대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기도 함. 과연 1등 대선후보 이재명은 믿을 만 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끊임 없이 들게 하고 있음.
② 더구나 최상목 탄핵안은 오늘로 예정된 한덕수 탄핵안이 기각되면 사실상 아무런 쓸모나 의미가 없고, 처리하기도 민망한 애물단지가 됨. 반대로 한덕수 탄핵안이 만에 하나 인용돼 한덕수가 복귀하지 못할 경우엔 더욱 처리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치닫을 것임. 한덕수와 윤석열에 이어 최상목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나라를 국민들이 과연 상상이나 하고 있을까 싶음. 대외신인도 추락과 경제적 불확실성의 확대 등 생각하기도 싫은 악영향과 후폭풍에 대해 민주당은 정말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인지? 만약 민주당이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탄핵안마저 단독처리한다면 아마도 '민주당의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윤석열의 황당한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음.
③ 설사 민주당이 단순히 엄포와 압박용 카드로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심각한 헛발질이자 정무적 판단 오류. 윤석열 선고 전까지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최상목 탄핵안 발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정국 혼란을 초래하고 불확실성과 불안을 키우는 일임. 민주당의 선택이 너무 이해되지 않다 보니, 혹시나 수요일 2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가 어딘가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자꾸 초강수이자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의심마저 들고 있음.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통령과 수권정당으로서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에 관해 점점 더 많은 의심을 받게 될 것이 분명. 최근 이재명의 행보를 보더라도 중도층 공략인지, 지지층 결집인지, 도무지 어디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널뛰기 행보가 심한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