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2호

2025.04.02(수)

아무리 내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둡고 음습한 기운에 불안과 초조가 증폭되는 날들이 끝나고, 비로소 저 앞에 밝은 빛을 뿜어내는 출구가 보입니다.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헌법재판관 두 명의 퇴임 날짜와 멀찍이 떨어진 지점에 선고일이 정해졌다는 것만으로도 기다리는 이들을 안심시키기 충분해 보입니다. 만약 ‘5대3’이었다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직전까지 선고일을 미루며 버텼을 거라는 분석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젠 선고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행정·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부디 아무런 이변 없는, 또한 그 어떤 불복이나 무질서가 없는, 평화로운 금요일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말엔 독자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봄나들이를 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707특수임무단(707특임단)이 집단으로 <뉴스토마토>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불법 체포하려던 장면이 국회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잡혔습니다. 케이블타이가 실제 '체포용'이었다는 사실이 영상을 통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으려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입장을 바꾼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의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 기사보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일부법률개정안개정안'(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적극적인 거부권 행사와 달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에 관해선 침묵으로 일관했는데요. 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끝까지 압박할 방침입니다. ➜ 기사보기

 

발란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인수합병(M&A) 계획을 밝혔습니다. 상거래 채권을 변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명품 플랫폼의 하향세를 고려할 때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습니다. ➜ 기사보기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12·3 내란사태가 일어난 지 123일, 최종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인데요. 법조계는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비상계엄 해제를 막은 건 명백한 위헌 행위라면서 헌재가 윤 대통령에 파면을 선고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기사보기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는데요. 파면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조기대선 국면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 날짜는 오는 6월 3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습니다. ➜ 기사보기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사망하면서 권력형 성범죄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권력형 성범죄 피의자들에게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라며 이대로 수사를 종결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놨습니다. ➜ 기사보기

31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비관세 장벽 21건을 지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쇠고기 수입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망 사용료 등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근거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및 시장 개방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하며 한국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기사보기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생활임금제 도입 확대에 반대하는 비율은 37.7%였습니다. 생활임금제 도입 확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율 감소(51.92%)를 기대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기에(42.79%), 해외에서도 적용 사례가 있는 제도(3.37%)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생활임금제 도입 확대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임금의 하한선은 최저임금으로 일원화해야(36.7%), 적용 범위 협소(31.38%), 인건비 부담 확대(27.66%) 등의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 기사보기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이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참여하기

● 마침내 종착역에…‘5대3 데드락’ 가설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