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아도 오늘 시사 끝!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가 나빠지고 민주주의마저 후퇴 조짐이 뚜렷해지자, "자고 일어나니 후진국"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윤석열의 내란 시도 이후 이어진 몰염치한 저항과 법원 결정 불복, 여당의 내란 옹호, 그리고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알 수 없는 '몽니'까지. 그 사이 두 명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거부했고, 내란에 공동 책임이 있는 여당은 야당을 '내란모의' 혐의로 고발하는 적반하장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법을 바꿔 헌법재판관의 퇴임을 막겠다는 야당의 무리수도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후진국"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니 무법천지"가 된 듯합니다.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이들이 다름 아닌, 이 나라 대통령과 고위관료, 중진 의원들, 그리고 최고위 법관들이라는 점이 시민들을 더 절망스럽게 합니다. 누군가의 표현처럼, 당분간 안전벨트를 꽉 매야 할 것 같습니다.
• 토마토Pick : '물과 기름' 한-중-일, FTA 현실성 있나
• 오늘의 주요 뉴스 : 마은혁 임명 데드라인…한덕수 버티기
• 여론 포커스 : 국민 52.3% “의원 폭행 가중처벌 법안 반대”
• 프리미엄 레터 : 야당이 '내란음모'? 갈 데까지 간 국민의힘
'물과 기름' 한-중-일, FTA 현실성 있나
한국과 중국, 일본 동북아 3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수년도 더 된 논의가 다시 이어진 것인데요. FTA가 실현될 경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필두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방어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논의만 되고 이뤄진 게 없었던 과거가 이를 증명합니다. 3국의 FTA는 왜 어려울까요?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긴 한 걸까요? 토마토Pick이 한중일 FTA 논의를 살펴봤습니다.
➜ 기사보기‘이슈 그 이후’를 보는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다이나믹 코리아’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수많은 이슈가 ‘핵관’(핵심관계자)의 입에서 말을 통해 명멸합니다. 쏟아지는 말들 중 옥석을 가리고, 말 뒤에 숨은 속내를 간파해 전해드립니다.
● 야당이 '내란음모'? 갈 데까지 간 국민의힘
● 헌재법 바꾸겠다? 민주 강경파 '숨고르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