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호

2025.03.31(월)

"학교 과제도 이렇게 늦게 내면 F학점이에요."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 나온 한 대학생의 말입니다. 헌재를 향한 매서운 비판은 아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헌재를 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령 헌재가 모범답안을 국민들에게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한 달 우리 사회가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며 소모한 에너지가 너무도 컸다는 낭패감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지난주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초대형 산불은 주말 사이 대부분 진화가 되었습니다. 피해는 컸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산불이 뒤늦게라도 수습됐듯이, 매일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 국민들의 마음도 하루빨리 진화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이 '역대 최장 심리'를 기록하면서 정치권에 이른바 '탄핵 기각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정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의 추이는 여전히 '윤석열 파면'을 가르키고 있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28일 공표, 오차범위 ±3.1%포인트에 95% 신뢰수준) 결과에 따르면 탄핵 찬성 응답은 60%, 탄핵 반대 응답은 34%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조사기관의 3월 첫째 주 조사에서도 탄핵 찬성은 58%, 탄핵 반대는 37%로 비슷한데요. 또한 중도층의 70%가 탄핵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 기사보기

 

역대급 피해를 낸 경북 북부지역 산불이 마침내 꺼졌습니다. 최악의 산불은 지방 고령화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냈는데요. 산불 피해자도, 진화대원도 모두 고령층이었습니다. 인구감소·고령화가 심각한 산악지역 특성상 재난이 발생했을 때 더 취약할 수밖에 없었지만 제대로 된 재난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 기사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에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중견 완성차 3사(GM한국사업장,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의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대미 자동차 수출이 전체 80% 이상에 달하는 GM한국사업장은 관세 부담에 또다시 '철수설'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대미 수출 비중이 낮은 르노코리아(10% 미만)와 KG모빌리티(5% 미만)는 관세 대응보단 미래 동력 확보에 힘을 더 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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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지면서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불확실성의 확대로 정치도 경제도 도탄에 빠졌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장고가 길어질수록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28일 <뉴스토마토>가 만난 정치계 원로를 비롯해 여야 의원, 헌법학자, 시민 등은 "이제는 헌재가 답할 때"라며 무정부 상태를 방기한 사법부에 깊은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 기사보기

지난 30일 기준으로 보면 12.3 비상계엄 이후 118일이 지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기일이었던 2월25일 이후로는 34일이 지났는데요.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선고 지연에 분노한 시민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 기사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삼성그룹의 대내외 불확실성의 위기 속에서 이 회장의 적극적 글로벌 경영 행보에 관심이 쏠리면서, 중국과의 협력 강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 기사보기

한·중·일 3국 경제통상장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국 장관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것은 약 6년여 만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열린 자리인 만큼 이목이 쏠렸습니다. 3국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통상 분야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습니다. ➜ 기사보기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유산취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비율은 32.9%였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48.1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취지에 공감(31.89%), OECD 국가 대다수가 유산취득세 채택(19.08%)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세수부족 초래 우려(35.26%), 유산취득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계층도 존재(31.91%), 상속세 세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보장이 없다(29.48%)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기사보기

 

영남권을 중심으로 산불이 거세지며 수십명의 사상자를 낳은 가운데 고정익 항공기 도입을 놓고 일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대형 수송기에 화물 대신 물을 채워 대량 방사하여 일반 헬기보다 월등한 화재 진압률을 보여주는데요. 다만 운용이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참여하기

● 책무 방기하는 헌재, 선고 일정이라도 밝혀야

● 국내외 극심한 악재로 시작하는 '잔인한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