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항소심 무죄 선고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틀림없지만, 판사 정치 성향으로 판결이 좌우되면 법원 신뢰를 사법부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것이다.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 많은 국민이 경찰이 확대된 번호판 사진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청구하니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경찰을 비웃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 비대위 회의에서

▶권성동
“기사에서 클로즈업 사진을 쓰면 서울고법에서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쓰지 마시라. 유무죄보다 중요한 게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냐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 자료가 없다는 건 재판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이 어려운 방법을 (무죄에) 썼으니 자료를 쓸 자신이 없다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기인
“(2021년 12월 여러 명이 찍은 사진 중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김문기 등 일부만 떼어낸 사진을 자신이 처음 공개한 점을 거론하며) 졸지에 저는 사진 조작범이 됐다.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은 모두 확대한 것이다. 확대한 사진이 모두 조작이라면 과태료 안 내도 되냐.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라.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인가.”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정치의 사법화가 심해지면서, 우리 정치세력에게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은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를 넘어 정치적 명운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 되는 경우가 많아 졌음. 정치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선거가 아닌, 선출되지 않은 사법권력 또는 준사법권력에 끌려다니게 된 것은 정치권 스스로 초래한 결과. 타협과 대화,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갈등 사안을 죄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으로 떠넘긴 결과임. 이런 상황에서 보수정당은 급기야 검찰 권력을 직접 정치권으로 끌여들이기까지 했고, 그렇게 등판한 윤석열 탓에 나라는 온통 검찰정치, 사법정치로 뒤덮임. 줄줄이 이어졌던 이재명 기소와 재판도 그 일단 중 하나인데, 앞으로도 윤석열이 이미 깔아놓은 수많은 ‘사법지뢰’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

②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일 경우,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을 비판할 수는 있음. 대신 그 판결을 비판하는 근거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최소한의 설득력을 갖춰야 함. 비판의 내용이 진리(眞理)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일리(一理)는 있어야 한다는 뜻. 그런데 이재명 2심 판결에 대해 내놓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의 반응은 하나 같이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고, 어떤 발언은 궤변에 가까울 정도로 난폭하고 막무가내임. 2심 재판부 누구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거나, 하다 못해 여권의 표적이 되고 있는 특정 연구회 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 그런데도 정치적 성향에 따른 판결이라거나 좌파 판사들의 개입이라는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공격. 권성동이 판결 직후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사법 카르텔의 작품이었다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식의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 유죄 판결이 유력해 보이던 이 대표에게 선고 직전 “재판 결과에 승복하라”고 압박한 지 8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음. 이쯤 되면 스스로의 기억력에 대해 점검을 해봐야 하는 건 아닌지…

③ 어제 등장한 판결 불복의 이유 중 가장 기함할 만한 대목은, 편집된 사진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반발. 재판부는 ‘이재명과 유동규, 김문기 등 일부만 클로즈업해 사진을 공개한 것은 조작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에서는 ‘그렇다면 자신을 과속단속 CCTV 사진도 조작이냐’, ‘특정 부분을 확대해 보도한 사진도 조작이냐’는 식으로 생트집. 급기야 권영세는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며 “판사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는 폭언에 가까운 말을 함. 하지만 판사가 설시한 내용은 그게 아님. 확대된 사진을 문제 삼은 이유는, 여러 명이 함께 찍은 사진에서 4명만을 콕 잘라서 확대하고, 그럴 마치 함께 골프를 치는 장면처럼 주장을 했기 때문임. 이재명도 그 사진에 대해 골프를 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그게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임. 사진을 확대하거나 잘라서 보여주더라도, 확대하거나 잘라낸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친절’이 될 수도 있고, ‘조작’도 될 수 있음.

④ 권영세가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오독한 게 아니라면, 권영세야말로 ‘문해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권성동의 의도적 ‘기억상실’과 더불어, 권영세의 의도적 ‘초딩 코스프레’가 이어진 셈인데, 쌍권의 궁합이 아주 저급한 수준에서 환상적이긴 함. 국민의힘이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공세를 펴는 건 최근 들어 하루이틀 일은 아님. 윤석열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 때도 판사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고, 헌법재판관들과 그 가족들까지 거론하며 색깔 공세를 퍼부었던 것도 같은 맥락.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국힘의 이런 사법부 무시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아스팔트 지지층에겐 사법부 공격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만약 윤석열 파면 이후 예상할 수 없었던 극단적 사태가 벌어진다면, 국힘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

▶우원식
“헌재가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 헌재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인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 대응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 삶도 정상적이지 못하다. 매일 아침 헌재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 일상이 돼서야 하겠느냐. 지금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까지 던지고 있다.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 역량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헌재재판관 2인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짚지 않을 수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해달라.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 –우원식 국회의장, 대국민 담화문을 내어

▶박찬대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에 따라 즉각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재난 극복에 힘을 모으자.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 동의안을 가결한 지 92일째,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29일째다. 한덕수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해놓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진행 중인) 철야농성을 4월18일까지 이어 갈 것이다. 헌재도 해야 할 일을 즉시 해야 한다. 내란 종식은 국민 생사 결정하는 중대 사안이다.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 경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내란 발발 115일째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5일째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제 전망하기도 지치지만, 헌재가 오늘 선고일을 발표하고 다음주 월요일인 31일 선고할 가능성이 남아 있긴 함. 하지만 헌재 주변에서는 월요일에 선고할 경우 주말 사이에 보안 유지가 어려워 실제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 결국 최소한 주 후반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 보임. 선고를 애타게 기다리던 국민들은 결국 ‘잔인한 4월’을 맞게 됨. 산불은 완전히 진화될 조짐 없이 피해를 키우고 있고, 트럼프가 내뿜는 관세의 ‘불길’도 거세게 다가오는데, 대한민국을 끌어갈 ‘컨트롤타워’ 부재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고 있는, 혼란 그 자체.

② 헌재 선고 지연과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소문과 음모론이 너무 많아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 지경.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으니 선고 일정 공지가 지연되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임. 문제는 재판관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견이 과연 무엇인지, 그 정체가 불분명하다는 것. 국민들이 가진 상식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하고, 그 결론 또한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음. 재판관들은 대체 무얼 놓고 그렇게 고민하는지 국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③ 이건 국민들뿐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 상황. 전문가들조차 ‘윤석열의 위헌, 위법적 행위 중 뭐가 쟁점이 되거나,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진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지 못함. 공통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지점도 없음. 이는 그만큼 문제가 되거나 도드라지는 대목이 없다는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재판관들도 딱히 고민할 지점이 없다는 이야기. 이런데도 재판관 중 누군가 선고 일정을 붙들고 있다면, 그 역시 상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이유일 가능성이 커 보임. 그래서 더 답답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