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제634호] 윤의 승복 메시지…마지막까지 없었다

634호
2025.04.04(금)
이것만 알아도 오늘 시사 끝!
멀리서 보면 하늘을 향해 길고 곧게 뻗은 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녀석에게도 굴곡이 있습니다. 마디 또는 매듭이라고 하지요. 대나무 이야기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다가도 잠시 멈추고 힘겹게 매듭을 짓습니다.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만, 곧고 단단한 줄기를 다시 위로 뻗어 올릴 수 있습니다. 위만 쳐다보느라 매듭을 짓지 않으면, 쉽게 부러지거나 갈대처럼 흔들리는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에 또 하나의 ‘매듭’을 짓는 날입니다. 아프고 절망스러웠지만, 주어진 시련 앞에 잠시 숨을 고르고 멈춰 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차분하고 빈틈 없이 수습하면, 한국 사회는 분명 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다음 단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매듭을 짓는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우리는 분명 어제와는 다른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 토마토픽 : '야구장 참사'…구단-지자체 책임 공방
• 오늘의 주요 뉴스 : 윤의 승복 메시지…마지막까지 없었다
• 여론 포커스 : 국민 84.6% "고정익 항공기 도입 찬성"
• 프리미엄 레터 : 통상 위기도 야당 탓?...이대론 보수당 괴멸 우려
'야구장 참사'…구단-지자체 책임 공방
 
한국프로야구(KBO)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천만 관중을 돌파하며 명실상부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야구장 구조물이 떨어지는 참사로 야구팬이 사망하는 등 구장 내 시설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4일 토마토Pick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 기사보기
 
윤의 승복 메시지
마지막까지 없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통해 친위 쿠데타를 벌인 윤 대통령이 끝까지 내란 정당화를 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4일에도 직접적인 승복 메시지는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사보기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도
이용자 선택은 딥시크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여전히 많은 이용자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2월 한 달 전 세계에서 약 7억9260만 명이 접속, 전월 대비 사용자 수가 195% 폭증했는데요. 이는 AI 앱 중 가장 빠른 성장세입니다.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잠정 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AI 앱 사용자 수 5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한다는 점과 중국 정부의 데이터 요청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기사보기
 
 
토허제 확대 후
강남·용산 빌라 거래↑
지난달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강남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 거래보다 빌라 거래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9일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지역 주택 유형별 매매거래를 분석해보니 아파트 거래는 2건, 연립과 다세대 거래는 총 13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낙후된 빌라라고 해도 해당 지역은 인프라가 좋고, 거기다 재개발 가능성까지 있다면 아파트 대체재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사보기
 

placeholder

계엄 이후 123일
결정적 장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의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헬리콥터를 타고 진입했는데요. 국회가 이를 해제하고 탄핵을 추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및 구속됐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이후 가결 소식에 안도하는 목소리가 연일 하늘을 찔렀죠. 윤 대통령은 구속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무력화와 독재의 시금석인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지시한 적도,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기 위해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죠. 이에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씨의 탄핵사건에 대해 선고합니다.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 기사보기

placeholder

국힘, 반탄 역풍 '충격'
이대론 대선도 패배
'민심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4·2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했습니다. 기대를 걸었던 충남 아산시장과 경남 거제시장 자리를 민주당에 내줬습니다. 부산시교육감도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증을 거머쥐면서 '보수 텃밭'인 부산·경남(PK) 지역에서 외면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후 '탄핵 반대(반탄)'를 외치며 '극우' 세력에 기댄 국민의힘에 민심이 철퇴를 가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질 경우 국민의힘은 반탄 역풍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이대로 가면 조기 대선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기사보기

placeholder

"한국에 25%"
재계 비상체제 돌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한국에 26%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각국에 고율의 관세를 때리며 전세계에 선전포고를 내린 셈인데요. 이로 인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관세 직격탄을 맞아 경제에 비상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상호관세 관련 긴급 경제안보전략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민한 대응에 나서는 한편, 재계는 비상체제 속 영향을 파악하고 급변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 기사보기

placeholder

자동차·철강·반도체
한숨 돌렸지만 '불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했습니다. 품목별 관세 25%를 적용받는 한국의 자동차와 철강기업, 아직 관세를 내지 않는 반도체 업체들이 상호관세의 미적용 대상으로 꼽히면서 관련 업계는 우선 한숨을 돌린 모양새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발표에서 불공정 무역의 예로 한국차를 지적한데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향후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탓에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 기사보기
 
국민 84.6% "고정익 항공기 도입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항공기 도입에 반대하는 비율은 15.4%였습니다. 항공기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진화 효과가 기존 헬기보다 압도적(69.7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기상 영향을 덜 받기에(25.18%), 선진국에서도 활용 중(4.14%)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항공기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국내 산악환경과 맞지 않다(44.16%), 물을 많이 채울 수 있는 헬기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38.96%), 정밀 투하의 한계가 있는 기종(13.64%)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기사보기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찬성 VS 반대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제도 도입 찬성 측은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과세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제도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참여하기
‘이슈 그 이후’를 보는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다이나믹 코리아’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수많은 이슈가 ‘핵관’(핵심관계자)의 입에서 말을 통해 명멸합니다. 쏟아지는 말들 중 옥석을 가리고, 말 뒤에 숨은 속내를 간파해 전해드립니다.
본질 벗어난 ‘승복 프레임’…정작 윤석열은 침묵
통상 위기도 야당 탓?…이대론 보수당 괴멸 우려

본질 벗어난 ‘승복 프레임’…정작 윤석열은 침묵

▶윤석열 변호인단
“대통령은 내일(4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윤석열 변호인단, 기자들에게 공지


▶권영세, 권성동
“탄핵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큰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승복 여부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불복과 극언의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 정치인의 언어가 만취한 조폭 수준이다. 사실상 불복을 선언하고 대중 봉기를 유도하고 있다. 자신이 정의의 수호자라도 되는 듯이 망상에 빠져 있겠지만 사실은 내란 선동일 뿐.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러 차례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 누가 진정 헌정을 수호하는 정당인지 명백하다.”


▶민주당 반박
“(여권의 승복 요구와 관련해) (마치) 학폭 사건 같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힘들게 만들었는데도 가해자는 사과하지 않는데 피해자한테 '앞으로 잘 지내라'(는 것).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했나. 국민이 무슨 죄를 지었나.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등이 저지른 것 아닌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고, 일부 극우세력이 올라타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에 승복 선언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논리는 강도가 잡혔는데 피해자인 집주인에게 (승복을) 선언하라는 황당무계한, 후안무치한 요구다. 승복 선언은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해야 한다. 잘못한 사람이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지 왜 잘못 없는 국민이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야 하는 것인가.” –박수현 민주당 의원,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당사자도 아닌 사람에게 결과를 승복하라고 묻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보면 맞지 않은 질문이다. 이 사건 당사자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지 않나. 정작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 승복하겠다는 말이 안 나오고 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박주민 민주당 의원,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심판의 날은 밝았고, 이변 없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가 이루어질 것. 변수는 없어 보이고, 결국 관건은 윤석열과 그를 지지하는 아스팔트 극우보수 세력들의 불복 행동이 어느 수위에서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의 문제. 윤석열의 대처가 중요한데, 어제까지 아무런 승복 선언이나 별도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제대로된 승복 선언이나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지금껏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이 보여줬던 행동에 비춰보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큼. 윤석열은 국가 지도자나 개인으로서 선의나 양심을 기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견디고 극복해야 하는 대상. 사회로부터 분리해야 할 대상이자, 그가 저지른 사회적 해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
② 윤석열이 헌재 선고 때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 파면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 출석할 이유도 없었겠지만, 윤의 출석 자체는 극우지지층을 더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 지난해 12월3일 이후 윤석열이 보여준 행동이나 선택 가운데 유일하게 제대로 된 판단을 한 게 이번 심판정 불출석인 듯. 다만 지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보여줬듯이 아스팔트 극우들의 결집도나 행동의 강도가 매우 센 만큼, 당국은 긴장도를 당분간 최고조 수위로 유지한 상태에서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③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이 ‘야당 승복론’을 내세우며 사안의 본질을 엉뚱한 곳으로 몰아가고 있음. 하지만 국힘의 공세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주장.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리고 윤석열이든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음. 다만, 국힘과 극우보수세력이 야당에 승복을 요구하는 것은 곧, “탄핵심판이 기각됐을 경우에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것임. 만의 하나, 기각 결론이 나면, 이는 야당이 승복하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헌법체계가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 이를 국민들에게 수용하라는 것인데,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리 없음. 더구나 야당이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곧 “내란 대통령의 복귀 및 국가적 헌법 공백의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음. 민주당이 기각 상황에 승복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일임.
④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승복 여부인데, 죄를 지은 자에게 승복과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또한 윤석열의 불복 시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각해 질 우려가 있기 때문임. 그런데도 윤석열에겐 한마디 승복 요구도 못하면서, 마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같은 무게의 책임감이 있는 것처럼 동일비교하는 것은 매우 비겁하거나 무책임한 대응. ‘여야 승복론’은 보수세력과 보수언론이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꼼수 프레임’일 뿐임. 연일 승복론을 꺼내 들고 있는 국민의힘 쌍권은 정말 이런 프레임이 먹힐 것으로 믿는 것인지? 국민들의 시선이 자신들의 말처럼 민주당을 향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그래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것이라고 믿는지? 만약 그렇다면 국민들을 정말로 우습게 아는 태도라고 할 만.

통상 위기도 야당 탓?…이대론 보수당 괴멸 우려

▶권성동
“민주당의 권력욕이 통상 대응 골든타임을 불태웠다. 민주당이 장악한 우리 국회는 역할은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탄핵소추를 당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 면담한 지 3주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이 지경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냐.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민주당의 탄핵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비대위 회의에서


▶권영세
“내일 대통령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면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들겠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없는 제왕적 의회 헌법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어느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게 장악되지 않도록 더 큰 헌법을 만들겠다.”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 비대위 회의에서


▶윤희석
“(전날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큰 차이로 패배한 것과 관련해) 나경원, 김기현 의원이 (거제로) 갔고 전한길씨가 피처링을 했다. 그 방식으로 갔더니 너무 많이 졌다. 전한길씨가 부산역 광장부터 시작해 전국을 돌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고, 레거시 언론에서도 그 사람을 출연시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마이너스 효과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유력 정치인들까지 같이 찬조 출연하고, 같이 공동 작품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분들이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SBS라디오 ‘김현태의 정치쇼’에서


▶신동욱
“(전날 재선거 등에서 참패했다는 질문을 받고) 패배라는 표현은 저희가 쓰는 표현이 아니다. 숫자만 가지고 뭐 이를테면 호남에서 선거가 다섯 군데 치러졌는데 다 졌다 그걸 저희가 패배라고 할 수는 없는 것. 후보 경쟁력이라든지 또는 탄핵 국면이라는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또 저희가 선거라는 건 캠페인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집중할 수 없었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냥 패배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당의 극우 행보가 패배 원인이 아니냐는 질문에) 어느 당이든 스펙트럼이 있다. 자기 당의 색깔을 가장 강하게 반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중도 쪽으로 와 계시는 분도 있는데 ‘당의 극우적 행보’ 이런 표현은 좀 안 써주셨으면 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요즘 권성동의 궤변과 막말이 ‘물이 오른’ 느낌. (도를 넘은 지는 한참 됐음) 하다하다 못해 이젠 트럼프발 통상 위기가 민주당 탓이라고 우기는 지경까지 옴. 대체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도 의아. 이 정도의 궤변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듣기에도 좀 민망하지 않을까 싶음. “민주당의 권력욕이 통상 대응 골든타임을 불태웠다”? 일본의 이시바가 황금투구를 선물해도 안 되는 트럼프의 막무가내를 한덕수가 바꿀 수 있었다고 우기는 꼴임. 더구나 최상목은 적어도 통상 분야에 관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국정에 임했는데, 탄핵 위협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주장할 거면 지금이라도 경제부총리 옷을 벗는 게 맞을 듯.
② 국민의힘은 이렇게 모든 것의 책임을 야당 탓, 이재명 탓만 할 게 아니라 엊그제 재선거 등에서 드러난 심각한 민심을 이제라도 제대로 응시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이 그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없어 보임. 당 대변인은 “패배가 아니다”라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고, 윤 대통령의 파면이 확실한 상황에서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안드로메다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음.
③ 상황이 이 지경이니 윤석열은 파면 이후에도 자신의 지지층을 상대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향후 이어질 조기 대선 국면까지 개입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 보임. 국민의힘을 어느 정도 자신의 영향권에 둔 상태에서 형사재판에 대응하려 할 수 있음. 윤석열이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대한민국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떠날 것 같아 불안감이 엄습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대응인데, 지금껏 윤석열과 아스팔트 쪽으로 너무 많이 와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윤석열의 자장권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 권영세-권성동 쌍권의 지금껏 행보 역시 윤석열을 단호하게 끊어내기에는 전혀 미덥지 못한 상황. 그렇다고 지금의 지도부를 대체할 만한 세력이 당내에 존재하지도 않음. 이런 상태라면, 진짜로 진지하게 보수정치세력의 괴멸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

앱 다운로드

TOMATO LETTER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