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6][제4호] 김건희 특검 vs 이재명 특검

 

제 4호
2022. 9. 6.(화)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김건희 특검 vs 이재명 특검       
2. 태풍 ‘힌남노’가 지나가는 아침       
3. 광주 고려인마을에 정착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 이야기

 
✔️ 토마토Pick!
 
태풍 힌남노는 엄청난 폭우를 쏟아부으며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막판에 울산에서 실종자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이재명 대표, 김건희 여사 관련 뉴스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전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불출석 권고
오늘(6일)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날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에게 ‘검찰에 불출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관련기사 여기에 변재일, 이상민, 설훈, 조정식 등 중진 의원들도 출석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구요.☞관련기사 이에 이 대표는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뭔가 자연스러운 모양새는 아니죠? 정치인의 검찰 출석을 놓고 의원총회를 한 사례도 처음이고, 중진들이 나서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도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나가냐 마냐를 결정하면 그만이니까 말입니다. 조선시대 임금님이 군기 잡을려고 양위를 선언하면 신하들이 머리 풀어헤치고 석고대죄하던 그 모습이 겹쳐보이는데 어떤가요?☞관련기사  
 

이재명, “김건희 특검 하자”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이재명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카드로 던지면서 자신과 관련된 사건도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발의할 태세입니다. 의석수를 보면 특검법 통과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제 막 시작했는데 히든카드로 써야 할 김건희 특검 카드를 벌써 꺼낸다고요? 나머지 수사는 어떻게 대응할려는지… 전쟁 구경 잘 하겠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도 고발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는 관련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게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라는 주장입니다.☞관련기사 어차피 현직 대통령이라 소추를 못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강경 대응으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지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관련기사 
   -첫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이상 초반부터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쓴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소추가 불가능해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실제로 국민의힘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다. 이를 통해 타협책을 모색한다. 
   -셋째, 만약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도 특검법으로 가게 되면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고, 특검법을 추진하는 동안 시간도 벌 수 있다. 
   -넷째, 추석 연휴 여론 싸움에서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을려면 강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진짜 걱정하는 건 돈?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사수’라는 외형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국회의원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 굳이 사법리스크가 있는 정치인과 운명을 함께 할 이유는 없습니다. 과거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과 그 계보 정치인들은 독재정권에 맞서면서 그야말로 운명을 함께 했지만, 그 이후 정치인들은 사실 그런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는 건 없거든요. 더구나 이재명 대표 덕을 보거나 신세를 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왜 이렇게 강공 모드로 나오느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민주당은 선관위에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돈 문제를 변수에 넣으면 민주당 정치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가요? 참고 삼아 드리는 말씀입니다.☞관련기사

국힘, “민주당, 이재명 로펌이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강공에 대해 국힘당은 “민주당이 기어이 공당의 자격을 포기하고 이재명 개인을 위한 정당과 로펌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법적으로는 검찰과 법원에서 결론이 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국민들이 판단하겠죠.☞관련기사

한동훈 장관, “이재명 소환, 전쟁 아닌 범죄수사”    
검찰의 출석 통보에 대해 이재명 대표 의원실의 김현지 보좌관이 “전쟁입니다”라고 했고, 민주당인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고발로 맞서며 실제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범죄수사”라며 간단히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정말 얄미울거 같습니다. 검수완박 국면에서도 처럼회가 한 장관한테 망신을 당한 바 있고 말입니다.☞관련기사 

민주당, 한동훈 탄핵 추진할까?  
현재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탄핵 카드도 만지작하고 있습니다. 그 명분은 바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결정납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막판에 추진한 ‘검수완박’을 무력화하는 ‘검수원복’ 시행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한 장관은 “탄핵을 발의하신다면 절차 내에서 당당하게 임하겠다”며 “평가는 국민께서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뭔가 정곡을 찔린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얄미워서라도 탄핵을 추진할 거 같습니다만…☞관련기사

이원석 검찰총장 지명자, “이재명 소환, 진술 기회 드리는 것”
한동훈 장관과 동기인 이원석 검찰총장 지명자 청문회가 5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소환에 대해 이 지명자는 “공소시효 임박해서 서면질의를 했지만 답변이 없어서 진술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피의자 방어권을 이야기한 건데요. 진술을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요. 물론 나중에 법정에 가서 해도 되긴 하지만요.☞관련기사  

검찰, 쌍방울그룹 해외도피 수사    
정권교체 직후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기밀이 유출돼 관련 수사관이 구속됐는데요. 수사기밀 유출 직후 쌍방울그룹 전현 회장이 해외로 출국해서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이 범인도피와 조직적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쌍방울그룹 임원들도 수사 대상입니다. 참고로 쌍방울그룹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사건과 관련있지만 의문의 돈 흐름이 발견된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해찬, 이화영, 김방림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정치인들도 쌍방울그룹과 엮인 게 있습니다.☞관련기사   

검찰, 김혜경씨 법인카드 관련 배모씨 소환조사
경찰, 이재명 대표 무혐의로 송치할듯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막바지인데요. 검찰이 핵심 관계자 배모씨를 소환조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데요. 공소시효가 9월 9일입니다. 김혜경씨 소환조사는 없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혐의로 송치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직접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는가 봅니다.☞관련기사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짜잔 등장하는 반전이 연출된다면?
오늘(6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와 중진들의 ‘불출석 권고’를 뒤로 하고 검찰에 ‘짜잔’ 등장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반전극이죠. 이렇게 한다면 당당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얻는 게 많을 겁니다. 과연 검찰에 나타날지 아닐지 오늘 하루 지켜보시죠. 검찰은 이미 조사를 다 마친 상태라서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도 기소에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보통 검찰 소환은 확인을 위해 부르는 것이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려고 부르지는 않습니다.☞관련기사

 

📢 브리핑10    

밤새 무탈했는데…막판에 실종자 한 명 발생
밤새 태풍 힌남노가 제주, 완도, 남해, 거제를 거쳐 부산, 대구, 포항, 영덕을 거쳐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모양입니다. 밤새 전국 곳곳에서 침수 피해, 정전, 시설물 파괴는 있었지만 인명 피해가 없었는데 막판에 울산에서 실종자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무사히 구조되길 바랍니다. 일본 쓰시마에서는 2명이 사망했다고 하는군요.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관련기사

2차 비대위 통과시킨 국민의힘…이준석의 전쟁은 계속된다   
5일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항을 통과시켰습니다.☞관련기사 이준석 대표(?)는 이미 그 전날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한편 이 대표의 성상납 관련한 수사는 이달 말에 수사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이 대표는 신윤핵관으로 윤상현 의원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결말이 궁금합니다.☞관련기사 

‘윤핵관’ 가고 ‘찐핵관’ 온다   
신윤핵관도 나오고 있지만 그 위에 찐핵관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대대적인 감찰과 함께 인적 쇄신을 단행중인데요. 장제원과 권성동 의원이 내리꽂은 인사들이 대거 숙청당하는 상황입니다. 여의도 사람들이 축출된 그 빈자리는 관료와 검사 출신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관련기사 이 보다는 ‘찐핵관’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새로운 세력을 구축한다면 그 중심은 김한길 전 의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오세훈의 소신은 통할 것인가?   
최근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투표권이 무서운 마포구청장, 여야 불문한 마포구의회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내 집 앞마당에는 안된다는 님비 현상일 수도 있는데요. ‘혐오시설’로 낙인 찍히면 건물 하나 올리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몇 년 전 강서구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진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구민들 앞에 무릎꿇고 눈물 흘리며 하소연하던 부모님들이 생각납니다.☞관련기사  

정부 유튜브 해킹, 계정관리 부실 때문   
최근 문화부 유튜브 계정이 해킹을 당해 ‘범 내려온다’ 등 컨텐츠가 삭제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보안업계 전문가들은 계정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생긴 사고라는 지적입니다. 구글에는 문제가 없고, 관리자 PC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관련기사   

공공요금 인상 임박   
최근 가스와 전기 도매가격이 치솟으면서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9월분 가스 도매가격은 1년 전에 비해 2.4배 올랐는데요.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를 줄이면서 가스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국전력은 적자가 30조원에 육박합니다. 전기료 인상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엮어있는 오늘날 우리나라만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를 피해갈 방법은 없겠지요.☞관련기사  

대처 추앙한 40대 트러스, 새로운 영국 총리에 오르다
세계 5대 강국인 영국에 마거릿 대처, 테리사 메이에 이어 세번째 여성 총리가 나왔습니다. 물러나는 보리스 존슨 총리의 총성파인 트러스 외무장관이 신임 총리에 선출됐습니다. 대처를 추앙하는 강경 보수파입니다. 옥스퍼드대학에 다닐 때는 중도좌파 자유민주당 학생회장으로 군주제 폐지를 외쳤다가 보수당에 입당해 정치를 시작한 인물입니다.☞관련기사 

유럽, 일본도 바이든의 인플레법에 이의 제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야심찬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유럽연합과 일본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음 그런데 말입니다. 하원에서 힘들게 법률안을 통과시킨 마당에 이걸 되돌린다고요? 가능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부도 열심히 움직이고는 있는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버스 떠난 뒤에 손흔드는 상황이라고 봅니다.☞관련기사 오히려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거 공장을 빨리 짓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보이는데요?☞관련기사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 구속률은 0%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구속률은 0%라고 합니다.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칩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판사님들이 세상물정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큰일입니다.☞관련기사 

뒤늦게 시대 변화를 받아들인 성균관
시간은 많은 걸 바꿉니다. 성균관이 차례상 표준안을 5일 발표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면서 과일 4종류, 나물, 김치, 구이, 송편, 술 등 9가지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박수! 짝짝짝!(참고로 브리핑을 작성하는 저는 오래 전에 제사를 없애버렸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광주 고려인마을에 안착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 이야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피난민들이 발생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정부 도움으로 644명의 피난민들이 국내로 들어와 광주 고려인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이 분들이 지난 4일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서 온 동포 1000명과 함께 한가위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앞으로 400명의 피난민들이 추가로 온다고 하는데요. 어서 전쟁이 끝나기를 기원합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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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신을 조직폭력배라고 소개한 유튜버들이 무용담을 자랑하는 컨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표현의 자유’라는 옹호론과 청소년들이 범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모방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문 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20년 만에 찾아온 불청객 초대형 태풍 ‘힌남노’가 오늘 오전 한반도 동쪽을 거쳐 동해상으로 빠져나갑니다. 밤새 제주도와 남해안을 거쳐 오늘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때면 동해안을 빠져나가는 중일 겁니다. 모쪼록 모든 분들이 큰 탈 없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게 만들어 준 힌남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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