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10
중국발 입국자 관리 허술
…격리 이탈·시스템 먹통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정책이 시행된 가운데 코로나 정보 관리하는 시스템이 일부 먹통되면서 입국자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설상가상으로 인천국제공항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A씨가 격리시설로 이동하던 중 무단 도주한 가운데, 정부가 A씨에 대한 수배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떤 난리를 피웠을지…☞관련기사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해외유입 확진자 587명 중 41.9%인 246명이 중국에서 입국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유럽연합(EU)도 중국발 입국자 폭증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공동 방역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관련기사
북 연쇄 도발에 9.19합의 폐기론
13일 미일정상회담 “북핵문제 논의”
윤석열 정부가 남북 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2018년 9월에 체결된지 4년만입니다.☞관련기사 북한 무인기에 한반도가 뚫렸던 군 당국은 '합동드론사령부'를 창설해 드론 전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감시·식별·타격체계를 강화해 무인기·드론 방공망을 촘촘히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미일 정상회담이 오는 13일 백악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담 주요 의제로는 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인도·태평양 지역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87.3% “무인기 침투는 현 정부 책임”
68.3% “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 아쉬워”
52.4% “불체포특권 폐지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무관 2009명을 대상으로 전달 12월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북한 무인기가 국내 영공을 침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87.3%에 달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없는 사면에 대해서는 68.3%가 아쉬움을 표했고, 뇌물 수수 혐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응답자의 52.4%가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전장연, 19일까지 지하철 시위 유보
오세훈 “만나지 못할 이유 없다”
전장연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 요청을 하면서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연 측은 "19일까지 오 시장과의 면담요청의 답을 달라고 했고, 그때까지 냉각기를 갖자는 제안이 와서 수용했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전장연이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한 데 대해 오 시장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장연이 요구하고 있는 탈시설 예산은 오세훈 시장 만나봐야 해결 없을텐데 무슨 이야기를 할지…☞관련기사
5.18 삭제 논란 여야 격돌
"문재인 정부서 생략" VS “민주주의 후퇴”
2022년 개정 초·중·고교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삭제된 것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전국 초중고 학생들이 민주화의 역사와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교육과정 개발 기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 서술이 최소화 되는 과정에서 이미 생략됐다고 반박했습니다.☞관련기사 ‘4.19혁명에서 6.10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탐구한다'라는 문장을 보면 ‘서술 간소화’라는 문재인 정부 지침이 반영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는 집어넣고 ‘5.18민주화운동’은 빠지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윤석열 정부 일하는 거 보면 정말 걱정이…☞관련기사
프랑스는 65세, 한국은 67세
국민들 환영 못받는 연금 개혁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프랑스 정부가 연금 수령 나이를 기존 62세에서 65세로 늘릴 방침입니다. 이에 노조는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4%가 연금개혁에 반대하고 있어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관련기사 우리나라 사정도 비슷합니다. 연금 수령액은 낮추고, 수령 개시는 늦추는 방안이 유력한데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해줄지… 그러고보면 국민들한테 욕먹는거 각오하고 조금이라도 개혁을 해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 누구도 손을 못대고 있는 게 국민연금 개혁이니까요. 개혁 못하고 그냥 가면 국민연금이 없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젊은 세대의 반감이 무지 큰 상황이니까요.☞관련기사
원희룡 “부동산 가격, 비정상적으로 높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 내놓은 부동산 규제완화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자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부동산 부양책이니 활성화정책이 아니라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금융시장 위기 대응책이라는 건데요.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하는데, 다만 서서히 떨어뜨려야 한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관련기사 금융당국도 부동산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둔촌주공 구하기', 급한 불 껐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도 숨통이 틔이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19일 만기인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 ABCP) 상환에 자칫 큰 문제가 생길뻔한 상황에서 벗어나 금융위기로 번지는 사태는 막았는데요. 그렇다고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는 이제 시작이라서 부동산 PF ABCP 리스크가 증권업계를 계속 짓누를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한국기업평가는 올해 국내 증권회사의 사업 환경을 ‘비우호적’,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관련기사
여전히 뜨거운 미국 고용시장
연준 매파, 5.4%까지 금리 인상 주장
우리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뭐니뭐니해도 금리 인상입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의 행보가 중요한데요. 미국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겁다고 합니다. 2022년 11월 구인 건수가 1045만8000건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건데요. 미 연준은 향후 금리 인상 여부에서 고용시장 동향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마침 이날 미 연준은 통화정책 완화를 기대하는 시장에 경고를 날렸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다는 방침을 재차 밝힌 건데요. 더 나아가 연준 매파는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용시장이 계속 호조세를 보이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겠죠.☞관련기사
극우 보수파의 반란, 미 하원 혼돈
그야말로 대혼란입니다. 관례대로라면 다수당인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가 하원의장에 선출돼야 하는데 같은 당 극우파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3차례나 선출에 실패했습니다.☞관련기사 심지어 극우보수파 의원들의 반란으로 매카시는 고작 203표를 득표하면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212표)에 패하기까지 했습니다.☞관련기사 문제는 3차 투표까지 이어지면서 '반 매커시' 공화당 의원들은 20여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매카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관련기사 오늘 4차 투표가 다시 진행될 예정인데 레터가 발송된 이후에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