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내년 총선을 주도할 인물로 가장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상징이기도 하죠. 현재까지 한 장관이 스스로 총선 참여 여부에 대해 뜻을 밝힌 바는 없지만 그간 행태들을 비춰볼 때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탄핵 군불떼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정치적 수사와 시행령 정책 추진을 이유로 하는데요. 최근에는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출신 인사들간의 ‘거친 설전’과 ‘입씨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마토 Pick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탐구해봅니다.

윤석열정부의 법무부 장관
2022년 4월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깜짝 지명합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도 오르지 않던 이름이었죠.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 후보자가 핵심요직에 갈 거라는 관측은 많았지만 ‘장관직행’은 정치권도 법조계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김오수 검찰총장(연수원 20기)보다 기수가 7기나 낮고 나이는 10살이나 적어 기수파괴 인사로도 평가받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 아니라 검찰에서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도 경험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같은해 5월9일 열렸는데 딸의 입시 스펙과 편법증여에 관한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한동훈의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대 최연소 법무부 장관이자 윤석열 정부의 최연소 국무위원이 됐습니다.

검찰 내 대표적 '윤석열 라인'
문재인 정부시절 한동훈 검사장은 ‘특수통’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때 이명박·박근혜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왔습니다.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이었죠.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오르면서 단행한 인사에서 한동훈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옛 중앙수사부)을 맡았습니다. 역대 최연소 검사장 기록을 세우면서 사법연수원 27기 가운데 이원석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현 검찰총장)과 함께 가장 먼저 승진했죠. 승승장구하던 한동훈은 조국 사태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한동훈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이후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처음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좌천됐죠. 같은해 6월에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인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습니다. 이어 2021년 6월 법무부의 검찰 인사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다시 좌천됐습니다.

왜 한동훈?
검수원복의 '선봉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한동훈 장관의 취임 1호 지시는 문재인 정부가 없앴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이었습니다. 제한된 수사권을 간접적으로 넓히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는 취임사에서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습니다.이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작의 신호탄이었죠. 실제 한 장관은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검찰 수사권 회복에 힘을 쏟으면서 '검수원복'을 하나둘씩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본격화된 이재명 수사
윤 정부 '사정정국' 총괄지휘
한 장관은 취임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대규모 비리의 정점", "잡범", "뇌물범죄 비호" 등의 강렬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가 하면 두 차례의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2년째 이어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의 대선후보 검증 보도에 칼을 대고 있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는 미온적이어서 정치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있습니다. 

말싸움의 대가
국무위원 처신 도마
한동훈 장관은 야당 의원들에게 비아냥대고 무안을 줘서 말로 이기려 한 국무위원으로 각인됐습니다. 호불호가 확연하게 갈리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연상된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한동훈 장관에 대한 호불호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때 절대 물러서지 않고 '싸움닭'처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장관의 말 싸움은 어떤 이들에게 통쾌함을 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오만하고 무례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국무위원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세간의 평가도 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말싸움 하나는 정말 잘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조선 제1의 검이 아니라 조선 제1의 혀로 부르고 싶다"고 비꼬기도 했죠. 최근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출판기념회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 "건방진 놈", "어린놈이 국회에 와서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를 조롱하고 능멸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한 장관도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하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간 후지게 만들었다"고 맞대응했습니다.

말발의 대가
발언량, 역대 1~5위 차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도 남달랐습니다. 올해 야당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상정이 2번이나 이뤄졌었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대응책은 역시 '말'이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체포동의안 설명 발언량’ 자료를 보면 올 9월21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상정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글자 수는 모두 9623자(국회 회의록 기준)로 1990년 이후 최다였습니다. 원래 한 장관이 작성한 설명문 내용은 1만5000자에 달했는데 "피의사실 공표를 중단하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준비 발언이 대폭 줄여서 이 정도에 그친 겁니다. 발언량 2~5위도 한동훈 장관이 모두 휩쓸었는데요. 올 초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한동훈 장관은 7460자를 읽어내려갔습니다. 3위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4308자, 4위는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2545자, 5위는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2060자로 모두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총선 차출론
총선 한동훈 차출론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치뤄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참패한 후 내년 총선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두터워진 가운데 분위기 반전카드로 국민적 인지도를 갖춘 모양새로 적합하다는 이유입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선호하는 장래 정치 지도자를 물어 이날 발표한 결과 이재명 대표가 21%를 얻어 1위를 차지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13%가 선택해 2위였습니다. 3위 오세훈 서울시장 4%보다 3배이상 높았습니다.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 뛰어들어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로 들어설 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장관은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치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 혹은 대선 출마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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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친윤, 험지 출마 무반응
이준석 “신당 창당 59%”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3일 당 지도부·중진·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 관련 무반응에 대해 다시 한번 압박을 가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이날 "권고 사항을 닦아서 다시 낼 수도 있고 또 역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이라며 재차 권고했는데요. 그는 중진들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최종 시한에 대해선 "저도 (위원회) 나가기 전에는 긍정적인 신호를 가시화된 걸 보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준석 신당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도 100% 미지수라고 믿고 싶다"며 "아직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손을 내밀고 있고 좀 참아 달라, 조금 재고해 달라, 지금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관련기사 다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신당 창당 가능성이 지금 한 58~59%쯤 됐다"며 "(창단일은)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12년째 되는 날인 12월27일쯤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신당 창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한 분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막 오른 예결위
여야 줄다리기 ‘팽팽’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예산안 자동부의 시점인 12월1일까지 세부 사업 증·감액을 두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요. 여당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등 40개 주요 사업에 대한 ‘증액’에 방점을 찍은 반면, 야당은 올해 대비 늘어난 대통령비서실·법무부 등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의 대대적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할 ‘5대 분야’로 정하고 40개의 주요 증액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경기둔화 부문에는 앞서 논란이 된 과학기술 R&D 증액 방침이 담겼는데요. 반면 민주당 측은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소위 '급하지 않은' 예산을 최소 5조원 감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감액된 예산을 R&D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새만금 사업 등 ‘5대 미래·생활 예산’ 증액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연료 제공 하마스가 막아”
극한상태에 커지는 휴전 요구
가자지구 내 최대 규모의 병원인 알시파 병원이 이스라엘군 포위로 고립된 상태에서 필수 의료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해 거대한 무덤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제적 비판에 직면한 이스라엘은 알시파 병원에 필요 연료를 제공하려 했지만, 하마스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국제적인 휴전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은 가자지구 관련 4원칙을 주장했는데요. 각각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 불가 △팔레스타인인 강제 이주 불가 △미래 테러세력 근거지로 가자지구 활용 불가 △영역 축소 불가 등입니다.☞관련기사 아울러 유럽연합(EU)도 즉각 휴전과 인도주의적 구호 통로를 요구하는 등 이스라엘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관련기사

전운 감도는 샌프란시스코
이-팔전쟁 항의시위 촉각
202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11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해 17일까지 열리는데요. 21개 회원국 등 각계 고위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일 예정입니다. 그러나 각종 시위대도 몰리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기업이익 독점, 환경오염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항의시위입니다.☞관련기사 최근 친이스라엘과 친팔레스타인 간의 대립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인데요. 일례로 프랑스에서는 18만여 명이 반유대주의 확산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이번 전쟁이 시작한 이후 한 달 사이 1000건이 넘는 반유대 범죄가 일어났다고 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미 정부 또다시 셧다운 위기
연준, 매파 발언은 물가 때문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협상 시간이 닷새를 남겼지만 미 의회는 예산안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024회계연도가 이미 지난달 1일 시작했지만,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내년 2월까지 쓸 새로운 임시예산안을 제안해 백악관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는 최근 매파적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9일 “더욱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연준의 발언이 높은 근원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관련기사

APEC서 만나는 바이든-시진핑
‘대화 재개’ vs ‘대만 간섭 금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 양국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문제 등 양국의 주요 쟁점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견 차이가 큰 만큼 낙관적이진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미국은 군사대화 재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CBS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군사 대 군사 관계 재정립을 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은 대만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시 주석은 지난해 미중정상회담에서 “대만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며 미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이고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고 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스토킹범죄, 최대 5년까지 징역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에 대해 법정형의 상한인 최대 5년까지 권고할 것이라고 13일 양형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반 스토킹범죄에는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양형위원회 측은 지난 10일 제12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및 스토킹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경찰, 수능날 1만6000명 투입
112 연계 순찰도 병행
경찰청은 13일 ▲시험문제 출제본부(555명) ▲문답지 인쇄본부(108명) ▲문답지 보관장소(1282명) ▲문답지 이송(5165명) ▲시험장(2634명) ▲채점본부(110명) ▲교통관리(6427명)까지 수능 전 과정에 경찰력 총 1만6000여명을 지원해 총력 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는 이날 오전부터 보안 속에 전국 시험지구로 배송될 예정인데요. 경찰은 문답지 이송에 노선별로 순찰차 1대(경찰관 2명)를 지원하는 한편, 문답지 보관장소에도 경찰관 각 2명을 고정 배치, 2시간마다 1회씩 112 연계 순찰을 병행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새 아파트 가뭄 심화
“집값 상승요인 여전”
최근 부동산 114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5~2027년까지 3년 동안 서울 입주물량은 3만 5696가구로 올 한해 입주 및 입주예정물량 보다 5000여 가구 많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1만 5229가구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7%가량 감소했는데요. 여기에 원자재값 상승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는 꾸준히 높아졌죠. 이에 전문가는 “지속되고 있는 분양가 인상이 분양시장을 달궜고, 입주공백에 따른 수급불균형은 과거에도 집값을 자극시키곤 했다”며 “분양가 인상 및 입주공백 등의 이슈는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집값 상승에 대한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1.18% “교사의 운동회 레깅스 복장 제재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43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제재할 수 없다는 응답은 48.82%였습니다. 제재해야 하는 이유로는 선생의 옷차림이 학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35.59%로 가장 많았습니다. 타인이 보기에 선정적인 복장을 한 것이기 때문 20%, 옷은 상황에 따라 입는 것이기 때문 14.71%였습니다. 제재할 수 없는 이유는 운동회라는 특별한 상황에만 입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5.59%로 가장 많았고, 옷차림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24.41%), 학교생활의 주체인 학교 측이나 학생으로부터 나온 지적이 아니기 때문(17.65%)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두리안 섭취 ↑
베트남 커피밭 사라진다
중국에서 열대과일 '두리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베트남에서 커피농사를 포기하고 두리안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11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로부스타 커피를 생산해 전 세계로 수출하던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가 두리안 산지로 급격히 바뀌고 있는데요. 지난해 중국 정부가 베트남의 두리안 대규모 수출을 허가하자 소득을 늘리려는 농부들이 앞다퉈 커피 대신 두리안을 재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커피 농사를 지었던 한 베트남 농부에 따르면 같은 면적 대비 두리안이 커피보다 5배 많은 소득을 안겨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프로야구의 산업화…아쉬움 남는 신축구장 좌석 규모
📌비자발적 딩크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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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그래픽(CG)을 이용해 해외 드라마나 영화에 정교한 자막을 넣는 기술이 넓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다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주장과 과도한 CG 자막이 시청자의 몰입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 등이 대립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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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화석연료의 귀환 대비해야 
전쟁·미국 대선 등 석유산업 관심 높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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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주식양도세 완화를 제기. 릴레이 이슈몰이 중. 주식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음. 그동안 투자자들 사이에서만 얘기가 나왔을 뿐 공론화되지 않다가 총선용(?)으로 다시 거론됨.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에서 50억원 또는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은 과세가 처음 도입된 2000년 100억원→2013년 50억→2016년 25억원→2018년 15억원→10억원으로 계속 강화됨.

-종목당 10억원을 넘어야 과세하기 때문에 웬만한 슈퍼개미가 아니고서는 해당 사항 없음. 3~5종목에 나눠서 투자하면 벗어날 수 있기 때문. 최대주주가 아닐 경우 친족 합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 명의로 분산하면 해결 가능.

-슈퍼개미 또는 거액의 투자자들이 일반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 일종의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한다는 점 감안해야. 또한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이 연말 주주명부 등재이다 보니 연말이 되면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져 주가가 더 떨어진다는 인식을 형성. 결국 대다수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 양도세를 비판하게 됨.

-다만 세수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기획재정부로서는 세원 줄이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함. 기재부 공식 입장도 “아직 검토한 바 없다”임. 실제로 양도세 완화 또는 폐지가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일요일(12일) KBS TV 출연해 주식 양도세에 대해 언급.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 결정된 건 전혀 없다며 야당과 협의절차 필요하다고 밝힘.

-주식 양도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세트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 지난해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10억원은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합의. 즉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미뤄둔 상태에서 협의하기로 했던 사인인데, 총선용으로 당겨서 이슈화시킨 것으로 보임.

-사실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정부가 마음먹으면 개편할 수 있음. 

-이와 함께 논의돼야 할 금투세는 언급되지 않고 있음.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금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 20~25% 과세하는 내용. 시행은 2025년까지 미뤄둔 상태.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주식 매매가 가능하도록 중개형 ISA를 도입하는 등 몇 가지 보완 조치를 했으나 금투세에 대한 반감은 여전한 상황.

-금투세 도입 당시 함께 논의됐던 세제가 증권거래세. 금투세를 부과하는 대신 거래세는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단계적 인하로 조정. 2025년까지 인하 계획으로 0.23%(작년)→0.20%(올해)→0.18%(내년)→0.15%(2025년)가 될 예정. 미국이 주식 양도세(22%)를 부과하는 대신 거래세가 없다며 같이 조정하려 했는데 투자자들의 반발로 양도세, 금투세, 거래세 모두가 애매한 상황이 됐음.  

-주식과 관련한 세제 이슈는 이게 전부가 아님. 상장기업들의 이사회가 최대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오래 전부터 제기됐음. 현재 상법 382조의 2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 이에 이사회가 일반 주주에게 불리하지만 최대주주에겐 유리한 결정을 내리고 “회사를 위해서”라며 법망을 피하는 일이 일상화. 몇 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이뤄진 물적분할 결정 과정에서 이슈가 됨.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임.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낸 법안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 박주민 의원의 법안은 “회사와 총 주주를 위하여’라고 명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들이 지금처럼 결정하면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최대주주를 위한 거수기 역할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나 기업들이 방어 중. 

-상법 개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를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음. 최대주주들이 편법을 쓰는 이유가 승계 과정에서의 상속세 때문이라는 지적 때문. 주식 투자자들도 두 법안을 맞교환하자는 의견 늘고 있음.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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