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윤석열, 마지막까지 치졸한 변명…책임 떠넘기기 
2. ‘중도보수 논쟁’ 촉발한 이재명, 프레임 전환 성공?

1. 윤석열, 마지막까지 치졸한 변명…책임 떠넘기기

▶윤석열
“홍장원 전 차장에게 격려 차원에서 전화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육사 선후배인 만큼 방첩사를 좀 도와주라고 얘기한 것이다. 그 얘기를 목적어도 없는 체포 지시로 엮어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만들어 냈다는 게 핵심이다."

"아마 12월4일로 기억한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주요 인사들의) 위치 확인과 체포를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여인형은 작전통이고 수사에 대한 개념체계가 없다 보니 동향을 파악하려고 위치 확인을 요청했더니, 경찰이 ‘그건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라 얘기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정말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헌재 10차 공개변론에서

▶한덕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다. 다만 국가 원수가 느끼는 책임과 절박함은 그 자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의 잇딴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는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 정책이 왜곡되는 데 대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다.”

“(‘계엄을 찬성한 사람이 있는가’라는 국회 측 물음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걱정하며 만류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 대외신인도인데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에 대해서는) 내 기억과는 다르다.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한 (수사기관 증언) 발언은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는 취지다. 개의 및 종료 절차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느낌을 말씀드린 것이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개인 판단이 아니라 수사와 사법기관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헌재 10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홍장원
"(정치인 체포조 명단이 적힌 메모와 관련해)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잊어먹지 못하기 위해 만들었다.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리인단이 '메모를 옮겨 적은 보좌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구가 아니냐'고 묻자) 제가 보좌관의 친구까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한 장소가 자꾸 바뀐다는 추궁에) 기억을 보정하니 처음 여 전 사령관이 제게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했던 것은 공터에 있을 때였던 (계엄 당일) 오후 10시58분 상황이었다. 받아 적은 것은 오후 11시6분 사무실이었던 것 같다. 여러 오해나 여러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보좌관한테 정서를 시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혼자만 썼다면 누가 제 말을 믿어 줬겠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헌재 10차 공개변론에서

▶조지호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건강이 안 좋아서 조사받기 어려웠을 것 같다. 당시 상황 명확히 기억해서 진술했냐',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섬망증세가 있다 거나 그런 건 없었나' 등의 질문을 이어가자)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갑자기 폐렴 증상이 와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지만, 섬망 증상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윤석열과 통화 내용 등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답변할 수 없다. 비상계엄 당시에 내란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제가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여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 공판 결과를 통해 확인될 것" –조지호 전 경찰청장, 헌재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헌법재판소가 어제 10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며 최종 변론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잡음. 이날 소추인단과 윤석열의 마지막 진술을 듣겠다고 예고. 헌재의 일정대로라면 3월 중순 선고가 유력. 이제 윤석열 쪽이 심판 일정을 지연시킬 방법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 어제 대리인단이 선거시스템 서버 감정 신청과 투표관리사무원 증인 신청을 거듭 요구했고, 재판부는 “내일 평의 때 논의하겠다”고 답변. 만약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윤석열 대리인단이 총사퇴할 가능성이 남아 있긴 함.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 일정과 결과가 달라질 일은 전혀 없어 보이긴 함. 윤석열 파면이 이제 정말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뜻.

② 사실상 어제가 마지막 증인신문이었는데,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심판정에 남아 차마 듣기 민망할 정도의 후안무치한 변명을 늘어놓음. 윤석열은 홍장원의 증언을 흠집내는 데에 집중했는데, 결국 홍장원이 작성한 체포 명단이 탄핵에 치명적이라고 보고 막판까지 그 부분에 집중한 것으로 보임. 물론, 재판부가 윤석열의 파면 사유로 판단할 만한 '중대한 헌법 위반'의 증거는 홍장원의 메모와 증언 말고도 차고 넘침. 다만 윤석열이 이렇게까지 집요한 이유는 체포 명단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향후 자신의 형사재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직 검사의 동물적 촉수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③ 윤석열은 스스로 보기에도 체포 명단의 존재 자체를 막무가내로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듯. 아마 그런 이유로 구치소에서 내내 궁리한 새로운 변명을 시연함. 그 변명의 핵심 내용은 결국 "나는 동향 파악만 하라고 지시했는데, 밑에 김용현과 여인형 등이 오버해서 지시하거나 전달했던 것 같고, 이를 전달받은 홍장원 등이 '동향파악'을 '체포지시'로 둔갑시켜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지금 생각해보니 동향파악 지시가 불필요하고 부적절했다고 본다는 반성 모드로 포장. 결국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참으로 비겁한 행태. 어떻게 이런 인간을 믿고 그 위험천만한 계엄에 자신의 인생 모든 걸 걸었는지…내란 동조 장관과 경찰청장, 그 이하 장군들이 새삼 불쌍하게 느껴지는 수준.

④ 조지호, 여인형, 이진우 등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내란 동조 세력들은 오늘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꾸라지처럼 위기를 빠져나가려는 한덕수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 한덕수는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야당의 폭주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며 윤석열을 위하는 척 듣기 좋은 립서비스를 늘어놓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만한 답변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부인 또는 함구로 일관. "그날 밤 열린 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실토한 것도, 실은 국무회의라고 인정할 경우 총리로서 불법 계엄을 용인하고 동의했다는 법적 책임이 돌아올 것을 우려한 대응에 불과. 이런 처세의 달인이었으니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2인자의 자리를 누릴 수 있었을 터. 향후 검찰과 경찰의 추가적인 내란죄 수사에서 살아남더라도, 절대로 역사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공직자로서 기억될 것 같지는 않음. 곧 한덕수 탄핵심판 결과도 나올 텐데, 이런 인사가 복귀해 다시 권한대행으로서 대선을 관리할 걸 생각하니, 좀 암울한 기분.

⑤ 윤석열 대리인단의 거듭된 요청으로 증인 채택인 된 홍장원과 조지호는 어제 마지막 변론에서 별다른 임팩트 있는 증언을 하지 않음. 윤석열과 대리인단, 그리고 외곽에서 국민의힘이 홍장원 진술의 신뢰성을 깨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고, 일부 효과도 거둔 듯 하지만, 체포 명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엔 역부족. 탄핵을 판단하는 데엔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 조지호는 투병과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그 유명한 '답변이 제한된다'를 반복. 윤석열이나 국회 대리인단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언 없이 싱겁게 마무리. 다만, 헌재가 조지호의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채택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체포 지시 전화는 여전히 증거로 유효할 것으로 보임.

2. ‘중도보수 공방’ 민주당, ‘극보수’ 김문수에 공세 집중

▶정성호, 고민정, 이인영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1997년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 우리 당은 중도우파정당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보수정당이라고 자칭해온 국민의힘이 보수의 가치를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합리적인 보수까지 껴안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대표가) 얘기한 것이다. 야5당이 원탁회의를 만들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도 탄핵에 강력하게 반대했고, 계엄해제에도 동참했다. 탄핵에 찬성하고, 빨리 국정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아직 탄핵이 종결되지 않고 있고 탄핵 반대세력들이 강하게 결집하는 그 상황에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 –정성호 민주당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한동훈 전 대표와 이준석 의원 등 이런 분들이 극우하고 단절시킬 수 있게끔 보수가 건전하게 설 수 있게끔 그분들도 굉장한 노력들을 하셔야 될 거고 그 길에 우리 민주당이 도울 수 있다면 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보수정당 표방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이 중도보수 쪽으로 확 쏠려버렸을 때 진보 영역이 살아남아 있느냐는 현실을 봐야 한다. (중도 보수정당을 표방하면) 자칫 잘못하다간 진보 섹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효과를 의도치 않게 발생시킬 수도 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다. 제가 알고 겪은 민주당은 한순간도 보수를 지향한 적이 없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 충격이다. 민주당의 역사는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투쟁의 축적이다. 파란색 옷을 입고 빨간색 가치를 얘기하는 건 어색하다. 원래 우리 자리를 놔두고 다른 자리를 잡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 –이인영 민주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영세, 권성동
“이재명 대표가 성장 운운하며 중도보수라 외쳐본들,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민주노총 극렬 간첩 세력에 끌려 다니는 비굴한 연대부터 끊어내야 할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에 대해) 자동차 핸들을 오른쪽으로 안 돌리면서 우회전하겠다는 소리다. 보수인가 아닌가 여부는 그동안 축적된 실천과 언행으로 평가 받아야지 말 한마디로 평가받는 게 아니다. 민주당이 언론에 소개한 반도체특별법, 상속세 인하, 연금개혁은 모두 여당 정책을 베낀 것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훔친 장물을 대단한 개혁이라도 되는 듯 산타클로스 흉내를 내는 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문수 vs 민주당
“(김문수 장관이 전날 기자들에게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과연 올바른 판결이었나. 무슨 큰 잘못을 했나’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 안 했다고 하셨다. 장관이 헌법기관도 아닌데 왜 장관 스스로 판단하나”(민주당 김태선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도 똑바로 해야 한다.”(김문수 장관)

“(윤석열 지지자들이 문형배 재판관 집 앞에 몰려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민주당 박해철 의원)

“옥외 집회에서 있는 일이라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 그걸 지금 환노위에서 저한테 묻고 답하라는 의원님들이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도 잘못된 것 많다.”(김문수 장관)

“대한민국 제도하에서 헌재 판결이 동의 안 되면 대한민국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민주당 박해철 의원)

“헌재를 고쳐야지 제가 왜 떠나냐. (불법 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불법인지 아닌지 봐야 할 것 아니냐. 의원님이 판사냐. 국민 투표로 뽑힌 대통령인데 법의 판단 나기 전에 왜 내란이라고 하냐. 환노위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 환노위에서 지금 계엄 특검을 하느냐”(김문수 장관) –김문수 노동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벌인 설전의 일부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역시나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입지가 대단히 강고하다는 게 이번 ‘중도보수’ 논란에서도 거듭 확인. 발언 이후 쏟아져 나온 공방의 내용을 보면, 확실히 이재명을 옹호하는 이들이 많고, 이재명을 비판하는 말들은 한없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음. 실제 지금껏 민주당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행보를 보면, 이렇다 할 만한 ‘진보적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별로 반박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 이재명 외에 다른 민주당 잠룡들로 꼽히는 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재명을 비판하지 못하는 모습.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공방을 보면서, 민주노동당과 정의당으로 이어졌던 대한민국 진보정치의 실패가 거듭 원망스럽고 뼈아프게 느껴지는 이들이 상당히 많을 듯.

② 이재명의 ‘중도보수’ 프레임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은 국민의힘 반응을 봐도 알 수 있음. 국힘 지도부가 일제히 들고 일어나 이재명을 공격한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 중원을 빼앗길 수 있다는 초조함이 뭍어남. 다급한 권영세가 ‘민주노총’과 ‘간첩’을 언급하며 민주당에게 그 오래된 수법인 ‘종북 딱지’ 붙이기를 시도했지만, 먹히지 않는 분위기. ‘중도보수’를 선언해 ‘우클릭’ 논란을 일으킨 야당 대표에게 ‘쌍팔년도식’ 색깔론은 아무래도 어색하고 올드한 느낌.

③ 더구나 이재명은 중도보수 이슈를 통해 자신을 중심으로 한 꽤나 많은 뉴스(*그게 좋던 나쁘던)를 생산했음. 그러니까 일종의 국면 전환에 성공한 것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희석시킬 수 있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계속해서 거론해야 하는데, 그닷없이 판이 중도보수 논쟁으로 이동한 셈. 이재명은 앞으로도 추경 등을 포함해 우클릭 정책을 계속 쏟아내며 정국 주도권 쥐기를 계속 시도할 텐데, 국민의힘은 지금 처지에서는 거의 속수무책일 듯.

④ 이재명의 우클릭과 윤석열의 탄핵심판 몽니 등이 겹치면서,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에도 변화가 감지되는 분위기. 어제 나온 여론조사 등을 보더라도 지난주나 그 전주에 비해 대통령 파면 응답이 늘고, 기각해야 하는 응답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중도층의 답변 만을 놓고 보면, 탄핵 찬성 여론이 기각 여론에 비해 두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분위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스팔트 보수들의 결집에 대한 중도층의 반감도 반영된 듯하고, 윤석열의 자기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내란 수괴와 한몸인 듯 움직이는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 오락가락하기는 하지만 반도체법이나 추경 등 정책 이슈를 만들어내려는 민주당의 만회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1등 주자 김문수가 이틀 연속 언론에 등장하며 존재감을 과시 중. 야당 의원들과 대차게 싸우는 김문수의 활약은 강경 보수 및 윤석열 극렬 지지층의 마음에 쏙 드는 행보. 대답도 아스팔트에서 기대하는 거의 정답에 가까운 것들이 많음. 다만, 민주당 의원들과 김문수의 공방을 지켜보니, 민주당이 일부러 김문수를 집중적으로 공격해, 그를 극우보수 세력를 대변하는 ‘부동의 1위’로 굳혀주려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닐까…살짝 의심이 듬. 민주당 처지에선 김문수가 확실한 1위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구도인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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