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12호2025. 3.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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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뢰밭' 시리아…과도정부 '외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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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시리아 반군이 아사드 정권을 몰아내고 정권교체를 이룩한 지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정권교체를 주도한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은 타국과의 외교관계 재정립 및 자국 정치 안정화에 착수했는데요. 서방세력들도 일단은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시리아의 상황이 불안하다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토마토Pick은 시리아 내전 종식 후의 상황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진단했습니다.
온건하고 열린 정책 추진
과도정부의 이미지 쇄신
아사드 정권을 몰아내고 들어선 과도정부는 이미지 쇄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과도정부의 대통령 아흐메다 알샤라는 여성에게 히잡을 강요하지 않는 온건한 정책을 냈으며, 최근에는 헌법 초안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에 여성 1명을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름 온건하고 열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죠. 미국도 이런 점을 높이 사 알샤라 대통령에게 걸렸던 현상금 1000만 달러(약 144억원)를 해제했습니다. 유럽연합(EU) 역시 시리아 재건을 명분으로 지난달 에너지, 운송 부문과 관련된 각종 제재들을 유예하기로 했죠. EU는 과도정부에 대해 “알아사드 정권의 몰락은 시리아 국민에게 희망적인 새 시대의 시작을 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14년 만의 내전 종식이 희망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기대감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나아가 과도정부의 이미지 쇄신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과거 극단주의 이력에 우려
그러나 여전히 시리아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HTS는 본래 극단주의 조직인 알카에다에서 떨어져나온 분파로, 알카에다와 협력하는 등 극단주의적 행보를 걸어온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샤라 대통령에게 현상금이 걸렸던 사실부터가 이를 입증하고 있죠. 한 마디로 독재정권이 나간 후 극단주의 정권이 들어선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BBC에 따르면 지난 1월 시리아 과도정부는 교과서와 교육과정 내용 중 일부를 고쳤는데요. ‘나라를 지킨다’는 구절을 ‘알라를 지킨다’로 교체하거나 진화론과 빅뱅 이론이 사라지는 등 이슬람주의 성향이 짙어졌습니다. 앞서 시리아 과도정부는 자국 내 모든 종파를 포용하겠다고 했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약속의 확실한 이행이 필요한데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통합 반군, 내부 갈등 요소
시리아에서 내전이 시작된 것은 독재정부의 횡포가 크게 한몫했지만, 내전의 장기화는 여러 세력의 이합집산 때문이었습니다. 종파와 민족 등에 따라 수많은 반군이 중구난방으로 들고 일어섰죠. 지금은 HTS가 정권을 몰아냈지만 이들 반군이 모두 통합된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설립 취지부터 다르니까요. 과도정부가 종파 포용을 약속하면서도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무기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리아 내에서 쿠르드족 분리독립 운동을 벌이는 시라아민주군(SDF)은 여전히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죠. SDF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세력이라 과도정부가 함부로 손을 대기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쿠르드족 독립, 또다른 '불씨'
다른 종파의 포용을 약속한 과도정부가 SDF와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겪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경엔 HTS의 뒷배가 되어준 튀르키예가 있기 때문인데요. 튀르키예는 HTS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직·간접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시리아 정권 교체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튀르키예가 SDF를 철저히 배척하고 있다는 건데요. SDF가 쿠르드족 분리독립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300만이 넘는 쿠르드족은 시리아와 튀르키예 등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요. 이들이 분리독립할 경우 튀르키예는 많은 영토와 인구를 상실할 게 자명합니다. 때문에 쿠르드의 독립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죠. 2019년에는 독립 시도를 막기 위해 아예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 자치정부 로자바를 침공했을 정도입니다. 튀르키예의 쿠르드족 경계는 현재까지도 여전한데요. 지난달에는 튀르키예군이 시리아 동북부 알하사주 샤디디 지역에 공습을 가해 쿠르드군과 민간인 12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치고 올라오는 이스라엘
북쪽이 튀르키예와 쿠르드족의 갈등으로 혼란스럽다면, 남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사드 정부가 축출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골란고원 비무장지대를 통과, 시리아군 점령지였던 헤르몬산을 점거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도 군사를 빼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과도정부에 시리아 남부 전체를 비무장지대로 정하라며 압박하고 있죠. 그때까지 군대를 무기한 주둔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유엔(UN)까지 나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습니다.
새 뇌관 되거나, 균형 잡거나
시리아는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이란 등이 접한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 세력이 난립했고, 각국이 반군을 후원하면서 시리아는 주요국들이 대리전을 치르는 장이 됐죠.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끈끈하게 얽히고설켰습니다. 시리아로서는 어느 세력이든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죠. 과도정부가 과연 복잡하게 얽힌 국제정세의 실타래를 풀고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동의 수많은 나라들이 그랬듯 또다른 갈등에 휩싸일까요? 과도정부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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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룰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지난 4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마 후보자의 임명에 관한 의견을 들었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국무위원들 모두가 마 후보자 임명에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데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는데요. 국민의힘 인사들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주호 "하늘이법, 현장 의견 적극 반영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늘이법(가칭) 국회 입법 상황 공유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하늘이법 입법은 2월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교육부 대응 방향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가슴 아픈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고위험 교원의 긴급 분리와 조치를 비롯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부총리는 이어 "교육부는 이후의 대응과정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학교 현장과 교육청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지옥계획’ 추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휴전 협상에서 견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다시 교전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요. 3일(현지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1단계 휴전이 이미 만료된 가운데 철군 없이 추가 인질 석방을 끌어내기 위한 가자지구 봉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와 수도를 끊고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을 남부로 이동시키는 건데요. 이스라엘 공영 칸(KAN) 라디오에 따르면 이번 작전 이름은 ‘지옥 계획’입니다.☞관련기사
미, 관세 25% 부과 강행
캐나다·멕시코 통화 급락
미국이 예고한 대로 4일(현지시각)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 관세 부과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양국의 통화가 급락했는데요.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3일 한때 캐나다 달러/미국 달러 환율은 0.6% 오른 1.4542캐나다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멕시코 페소/미국 달러 환율 역시 0.9% 급등한 20.75페소까지 오르기도 했죠. 올해 캐나다 달러화와 페소화는 관세 위험으로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이번 일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미, 태평양 ‘저가 미사일떼’ 구상
미국이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저비용 순항미사일을 무더기로 배치하는 작전을 구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일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이 사거리 800km, 약 15만 달러(한화 2억1700만원) 저가형 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이는 중국의 야망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필요를 충족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저렴하지만 대량의 무기를 갖추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관련기사
일 자민당 당원 2년 연속 감소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당원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오부치 유코 자민당 조직운동본부장은 이날 당내 회의에서 지난해 말 기준 당원 수가 전년 대비 6만2413명 줄어든 102만8662명이라고 밝혔는데요. 교도통신은 2년간 약 9만6000여명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과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의 참패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프리미엄’ 꺼지자 급락
금값 하락폭 국제시세 15배
국내 금 가격이 글로벌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꺼지면서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 대비 15배 넘게 하락했습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금시장에서 지난달 28일 1㎏짜리 금 현물(금 99.99_1㎏) 1ｇ은 13만90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달 14일 종가(16만3530원) 대비 14.98% 급락한 금액인데요. 반면 같은 기간 국제 금 가격은 13만6130원에서 13만4830원으로 0.95%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KRX 금시장에서의 금값 하락분 대부분이 금에 대한 '김치 프리미엄'이 가라앉으면서 발생한 셈인데요. 앞서 전문가들은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은 KRX 금 현물보다 금 선물 또는 국제 금 현물로 투자 대상 자산을 교체할 것을 권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홈플러스, 회생절차 신청
“자금이슈 선제적 대응”
홈플러스가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지난달 28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나란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배경에 대해 이익창출력 약화와 재무 부담 등을 지적했죠.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해 11월 기준 부채비율 1408.6%, 차입금의존도 72.6%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임직원, 노동조합, 주주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며 회생절차 신청과는 무관하게 대형마트, 온라인 채널 등 모든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2025 KBO 리그
‘피치클록’ 본격 적용
올시즌 한국프로야구(KBO) 리그에 피치클록(Clock) 제도가 정식 도입됩니다. 피치클록은 경기 시간을 단축해 팬들에게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는 게 목적인데요. 제도 도입에 따라 투수의 투구 간격은 주자 없을 때 20초, 주자 있을 때 25초로 제한됩니다. 타자의 경우 8초가 표기된 시점에 양발을 타석에 두고 타격 준비를 마쳐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시 투수에게는 볼이, 타자에게는 스트라이크가 선언됩니다. 한편 피치클록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우선 도입했고 내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 국제대회에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국민 74% ‘학교 실내에 CCTV 설치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4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의견은 26%였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교내 강력범죄 억제 효과 기대’가 50.9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학생의 행동관찰 및 부모상담 자료로 활용’은 26.89%, ‘학대 등으로 교사들이 의심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가 21.22%였습니다. ‘기타’는 0.95%입니다. 반대 이유로는 ‘CCTV만으로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다’가 34.62%, ‘학생 인권 침해 가능성’이 32.31%로 엇비슷했습니다. ‘교권 침해 우려’는 30.77%였습니다. ‘기타’는 2.31%입니다.☞관련기사 |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최근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담당교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지난달 교원단체총연합회가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결의문의 핵심인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우리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 ‘K-엔비디아’ 논쟁
2. 최상목도, 한동훈도, 극우보수 심기경호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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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 ‘K-엔비디아’ 논쟁
▶오세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긴다면 그 중 (지분을)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한 것에 대해) 입으로는 기업과 경제를 외치지만, 머릿속은 결국 국가가 기업 성과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무서운 기본사회 구상을 드러낸 것이다. ‘우클릭’으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사회주의’로 나아가자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상훈, 이양수
“이재명 대표와 같은 인식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없다. 소유하기 전부터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민주당은 반도체 연구 인력에 대한 주52 시간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원안도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 귀족 노조의 저항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연구도 편하게 하지 못하게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주 7일 새벽 2시까지 일하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키워낼 수 있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위험하고도 한심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기본사회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성과를 국가가 관리하려는 발상은 기업가 정신을 뿌리째 흔드는 사회주의적 접근이다. 이같은 사회에서는 삼성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결코 탄생할 수 없다. 결국 이 대표의 구상은 옛 소련의 전철을 밟자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승민
“기본소득보다 더 황당한 공상소설 같은 얘기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방법은 어디에도 없고, 그런 상상 속의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뜯어먹을 궁리만 하고 있다. 지분 30%를 국유화하는 게 이재명식 성장전략이냐.” “시장경제에서 창조적 파괴와 혁신, 기업가정신이 어떤 생태계에서 꽃을 피우는지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도 없으니 저런 무식한 말을 쉽게 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본인의 지적 능력부터 더 키우라.” –유승민 전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통령은 대왕고래에 꽂혀 산유국 이야기를 하다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하더니, 제1야당 대표는 얼치기 ‘AI 대박론’에 심취해 첨단산업 국유화를 꿈꾸고 있다. 이 정도면 괴상한 경제관이 아니라 위험한 경제관이다.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주유소에서 부도 수표로 기름값을 결제하려는 것이다. 대한민국 기업은 대장동과 백현동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는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이 아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성공한 기업 지분을 뺏으려는 반기업 행위라고 공격한다” “AI는 모든 이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학습, 연구, 개발 등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도구가 될 것이다. AI가 불러 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느냐. 극우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참 걱정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에 “TSMC는 무려 대만 정부 지분 48% 출자로 1987년 설립됐고, 지금 대만 정부 지분은 6.4%이다. 버젓한 사례가 있다. 그냥 ‘그거 안되는데 무슨 헛소리야’ 식의 반응을 보인 수많은 다른 정치인들은, 세계 각국의 국부펀드 전쟁과 지난 20년간의 한국 모태펀드 운용, 더 구체적으로는 포스코의 사례와 한국 대기업들에 대한 국책은행들의 엄청난 자금 지원 역사를 공부하고 오시기 바란다.” –퓨처플레이 류중희 대표의 글을 이재명 대표가 공유.
▶조승래
“투자를 이야기하는데 ‘사회주의’가 난데없이 왜 나오나? 아무 말 대잔치가 따로 없다. 정부가 미래 성장 산업에 과감한 투자를 하자는 제안이 대체 무슨 문제가 있나? 발언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고 비판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가 제안한 것은 첨단 미래 기술력을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투자로 확보하고 그렇게 창출해 낸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자는 것이다. 이게 어려운 말인가? 전 세계적으로 운용되며 투자 성과를 국민과 나누는 각국의 연금기금도 반시장적이라고 우길 셈이냐”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 공식 논평을 내어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이재명이 던진 ‘K-엔비디아’ 관련 발언을 놓고 이렇게까지 논쟁이 벌어질 일인지 의아스러운 지경. 이재명이 이미 성공한 기업의 지분을 국가가 빼앗자고 한 것도 아니고, 국부펀드 등 투자를 통해 좋은 기업 키우고 그 과실을 국민이 함께 나누자는 건데, 역시나 ‘국민 30%’ 지분이라는 워딩을 듣자마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기업의 국유화’니 ‘소련식’이라느니…이젠 어디가서 먹히지도 않을 한심한 색깔론으로 분칠하기 바쁨. ② 더 당황스러운 점은 극우로 치닫는 국민의힘 중진들이나 당 지도부 차원의 공격이 아니라, 유승민이나 이준석, 오세훈 등 그나마 극우세력과 거리를 뒀던, 때론 합리적 보수라고 평가를 받아왔던 정치인들마저 가세해 이재명 때리기에 동참했다는 것. 이재명 비판이야 얼마든지 혹독하게 할 수 있지만, 비판의 내용 자체가 너무 앞뒤가 없고 이재명의 발언 맥락과 상관 없이 “거봐 너 보수 아니잖아”에 맞춰져 있음. 이재명이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때리기’가 불가피하더라도 논리와 균형을 갖춰야 설득력이 있음. 아마도 최근 이재명의 우클릭 및 ‘보수 운동장 빼앗기’에 초조함을 느낀 결과가 아닐까 싶음. 오세훈과 이준석, 유승민 모두 각자의 처지에서 이재명과 날 선 대립구도를 세워야 할 필요성까지 더해져서 이런 감정적이고 무논리의 비판이 나온 것으로 보임. ③ 더 참담한 것은, 정작 우리에겐 엔비디아 같은 회사도 없고, 엔비디아처럼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는 회사도 없고, 국가적으로도 엔비디아처럼 성장할 기업을 위해 투자를 하거나 지원을 해준 적도 없는 ‘빈손’이라는 점. 그나마 있는 초가삼간 다 태워 놓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정치인들이, 저 멀리 강 건너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싸우는 것 같아 볼썽 사나움.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우리 정치권의 현실과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고, 이번에도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지 씁쓸. |
2. 최상목도, 한동훈도, 극우보수 심기경호에 ‘올인’
▶최상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여러 가지 숙고할 점이 있다는 데 여러 명이 동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측, 국무회의 뒤 기자들에게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 이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다.” –최상목 권한대행, 국무회의 발언
▶박찬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 위헌결정을 내린 지 6일째다. 벌써 69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최 대행은 위헌 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 행위를 지속하며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느냐.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최 대행의 임무는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 우리가 겪어온 세월이 참 길었기에 최근 1년간은 인간적으로 대단히 고통스러웠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길 누구보다 바랐기에 김건희 여사 문제, 의료 사태, R&D 문제, 이종섭 대사, 황상무 수석, 명태균 문제, 김경수 복권 문제 등에 문제 제기를 해 갈등이 빚어졌다. 제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가만히 있었으면 더 편하지 않았겠나. 이런 부분을 바로잡지 못하면 나중에라도 크게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에 직언을 했다.” “그래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고통스럽다. 주변에서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헌재는 태생 자체가 어느 정도 정치적 재판을 하는 곳이고, 구성도 정치적 나눠먹기가 전제된 곳이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절차면에서 국민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 헌재가 헌법정신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길 국민 한사람으로 기대한다.” “(탄핵반대 보수 지지자들을 향해선) 이재명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나라를 망치는 걸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한다. 이는 제가 가지고 있는 큰마음하고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뭉치면 이재명 대표는 절대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TV조선 인터뷰에서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최상목이 어제 국무회의와 동시에 국무위원들 간담회까지 열었지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음. 행정부의 수반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것을 넘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유불리를 따져가며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게임’을 벌이고 있는 중. 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두렵지 않은 모양. ② 최상목의 처신 자체도 매우 비겁하기 짝이 없음.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어떠한 공개 발언도 하지 않고, 대신 회의 1시간 전 국무회의 배석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소집해 내각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함. 그렇지만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무슨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인지? 행정부 수반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헌재의 최종 결정이 국무위원들의 의견과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내용이 뻔할 수밖에 없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방패막이 삼아 자신의 위헌적 버티기를 변명할 알리바이를 만든 셈인데, 정말 치졸함과 무책임의 극치. ③ 최상목의 대처가 너무 예측에서 벗어나다 보니, 약간 의심스러운 지점도 있음. 혹시 최상목이 이런 식으로 야당을 극단적으로 자극해 어쩌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유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민주당에 불가역적인 타격을 주려는 건 아닐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스토리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비현실적이다 보니, 이런 어이없는 의심이 문득 들기도 함. ④ 최상목의 행보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한동훈의 스탠스는 일맥상통하는 경향성이 있음. 한동훈은 한때 윤석열을 극복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아스팔트 극우보수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투항하는 듯한 모습. 결국 한동훈도 '마이너'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 상황에 처하자 윤석열과 그의 지지층에 대해 유화적인 손짓을 하고 나섰음. 삼일절 집회 때 나온 극우 발언을 비판하지도 못하고, 그저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으로 배신자 프레임을 피하려는 데에 급급. 복귀한 한동훈은 복귀 전 한동훈과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임.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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