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9월 19일 토마토Pick은 지난 2018년 9월 19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 체결된 ‘평양공동선언’ 4주년 이야기입니다. 

9.19 ‘평양공동선언’이란?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는 제 1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이 당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9월 19일 평양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고,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내용은  
   -'판문점 선언' 이행
   -비무장 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
   -2018년 내로 동해선,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조건이 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정상화를 통한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및 면회소 시설 복구
   -10월 중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 추진
   -2020년 하계올림픽 공동참여 및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
   -동창리 엔진시험대 및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참관 하에 영구 폐쇄
   -미국이 싱가포르에서의 6.12 북미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 취하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가까운 시일 내에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선언 이후 4년 동안 벌어진 일  
요약하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실패한 이후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018년
   -9월 20일 남북 정상, 백두산 공동 등반
   -10월 1일 남북, DMZ 지뢰 제거 시작 및 6.25 전사 국군 유해 봉환식
   -10월 22일 남북-유엔사, JSA 지뢰 제거 완료 확인 및 초소, 화기 철수 합의
   -11월 1일 남북,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금지 
   -11월 22일 남북 DMZ 도로 연결
   -12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도로-철도 연결 착공식 개최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 무산
   -5월 9일 북, 미사일 발사
   -6월 30일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7월 25일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
   -7월 27일 북, 한미연합훈련 비난
   -8월 6일 북, 내륙 관통 발사체 발사/미국, 방북 경험자 무비자 입국 제한
   -8월 15일 북,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비난
   -10월 2일 북, SLMB 발사
   -10월 15일 월드컵 예선 평양 남북 경기 생중계 무산 및 무관중 경기
   -10월 29일 북, 금강산 문제 회담 거부
   -12월 3일 트럼프, 북한 무력 사용 경고
2020년
   -3월2일 북, 동해상 미사일 발사
   -3월 3일 김여정, 첫 담화에서 남한 비난
   -6월 4일 김여정, 대북전단 살포 비난
   -6월 9일 북, 남북 연락 채널 전면 차단
   -6월 11일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수사 의뢰
   -6월 15일 문 대통령, 6.15선언 20주년 ‘경협-관계 복원’ 대북 메시지
   -6월 16일 북,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청와대, 대북 경고-강력 대응
   -6월 18일 북, DMZ에 병력 투입
   -6월 19일 통일부장관 사표 수리/김여정, 대남 비난 담화 지속
   -6월 22일 북, 대남 확성기 재설치/UN, 북한 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
   -7월 1일 문 대통령, 북미대화 추진 표명
   -10월 8일 문 대통령, ‘한반도 종전 선언’ 국제사회 동참 촉구
   -11월 8일 바이든 당선
2021년
   -1월 11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추대
   -4월 6일 북,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
   -8월 10일 김여정, 주한미군 철수 요구
   -9월 20일 문 대통령, UN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 재차 제안
   -9월 28일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
   -10월 4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2022년
   -1월 6일 북, 극초음속미사 발사 실험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
   -3월 24일 북, ICBM 시험 발사
   -5월 10일 문 대통령 퇴임, 윤 대통령 취임  

전-현 정부의 충돌   
평양공동선언 4주년을 맞아 전현 정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판단은 독자님들의 몫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 9.19 공동선언의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주년 기념 토론회에 보낸 축사를 통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거듭된 합의를 저버려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 : 18일 공개된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9.19합의에 대해 “정치적인 쇼”라며 “교실에서 한 친구(북한)에게만 사로잡힌 학생 같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우산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미국과 함께 준비하겠다”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걸으면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더불어민주당 :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기반을 쌓기 위한 노력을 집착으로 치부하며 정작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비핵 개방정책만 되뇌이고 있어 한심하다”고 반박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의힘 : 국민의힘은 현재 한반도의 핵위기에 대해 “김정은이 거짓으로 내민 손을 잡으며 임기 동안 ‘대북 굴종 외교’를 자행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현재 한반도 상황은? 
4년 전 공동선언 때와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해 '핵위협 없는 한반도'는 요원합니다. 이에 발맞춰 한미간 공조가 강화되고 있어서 한반도는 강대강 대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 답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관련기사 

📢 브리핑10              

신당역 스토킹 범죄에서 이해가 안되는 대목은?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발생한 역무원 살인 사건은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피의자는 범행 11일전부터 서울교통공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확인하는 등 미리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더구나 피의자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두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이번 사건에서 제일 이해가 안되는 건 직위해제 된 사람이 공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구성, 이준석의 벽 넘을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호영-이용호 2파전입니다.☞관련기사 차기 당 대표 선출도 관심사인데요. 안철수 의원이 의욕을 드러냈고, 김기현 의원도 진작부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문제는 이준석 대표(?)인데요. 법원 가처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성상납과 관련해서는 17일에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관련기사 그러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또 다시 징계절차에 착수했고요. 이 대표(?)는 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를 역임한 이양희 위원장을 겨냥해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바친다”고 비꼬았습니다.☞관련기사 언제 정리가 될런지…  

재창당 선언한 정의당   
원외 정당인 진보당에게도 밀리고 있는 정의당이 당명 개정, 노선 변경 등 전면적인 쇄신을 통해 재창당을 한다고 합니다. 차세대 리더로는 이정미, 조성주,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정당으로 거듭날지 관심이 갑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관련기사  

이재명 사법리스크 vs 김건희 특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했는데 검찰 공소장에는 두 사람의 만남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는 배모씨가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는군요.☞관련기사 한편 이 대표의 후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뇌물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비례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시계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풍년에 쌀값 폭락…
근본적인 대책은 있을까?   
풍년이 들면 좋아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일정 가격에 수매를 해주었는데요. 무조건 시장논리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안되는 듯 합니다. 여야는 양곡관리법 갖고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런 거 갖고 여야가 니탓 네탓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니까요. 또한 쉽게 해결할 수있을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사기꾼이라고 미리 말씀드려 놓습니다.☞관련기사        

힘 떨어진 푸틴, 종전 압박 당하다   
상하이협력기구(SCO) 국제정상회의에 참석중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인도 모디 총리 등으로부터 종전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인 히루키우에서 밀려나는 등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당하는 상황이 펼쳐지자 중국, 인도 등이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관련기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2014년에 빼앗긴 크름반도도 되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제법상 크름반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이고, 러시아는 불법점거 중입니다.☞관련기사 20일에 열리는 유엔총회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예외적으로 화상연설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하던데 그런 분위기가 솔솔…

자이언트냐? 울트라냐?   
드디어 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20일(현지시간)과 21일 열립니다. 관건은 금리 인상폭이 0.75%p(자이언트 스텝)냐 1%p(울트라 스텝)냐인데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시장은 이미 울트라 스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말이 있던데… 일단 환율은 1399원을 찍고 1388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주식시장도 출렁거림이 아주 큰 상황은 아니구요.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 특히 경상수지를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관련기사

1기 신도시 
매물은 쌓이고 가격은 떨어지고 
윤석열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신도시 재개발 대책이 빠져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매물은 쌓이고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말입니다. 부동산 대책이 미진해서 가격이 내리는 걸까요? 시장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여파로 내리는 걸까요? 지금 부동산 가격은 정상적일까요? 비정상적일까요? 부동산은 늘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였던 듯 합니다. 주택 보유자는 올라야 만족할테고, 집없는 사람들은 내려야 만족할테니 말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해도 무조건 욕먹는 정책일걸요?☞관련기사    

마포 소각장, 선정과정 공개했지만…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증축하려는 소각장과 관련해 주민들이 반발하자 지난 15일 선정 과정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를 공개한다고 수긍할까요? 상암동에 소각장이 증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 같은데요?☞관련기사  비슷한 문제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도 있는데요. 주민들의 요구는 소각장을 다른 동네로 이전하라는 겁니다.☞관련기사 민주주의라는 게 ‘가치’ 투쟁이 아니라 ‘이익’ 투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건 아닌지…

3년 만에 돌아온 한강 멍때리기 
18일 오후 3시부터 한강 잠수교에서 멍때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뭐 이런 대회가 있나 싶은데 워낙 바쁜 세상을 살다보니 아무 생각없이 멍때리는 일도 필요한 듯 합니다. 업무 도중에도 그냥 잠시 멍때려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 입성 앞둔 강명구 마라토너…
'평화, 더 뜨겁게, 더 간절히'     
지난달 21일 제주도 백록담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30일이 됐습니다. 제주에서 로마 바티칸까지 1만1000km를 달리는 평화마라토너 강명구씨가 여정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거쳐 경기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23일에는 임진각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국내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는 베트남에서 로마까지 400일 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9.19 평양공동선언 4주년을 맞아 이 기사를 소개합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K팝 스타와 손잡은 패션업계 
📌 한계기업을 아시나요  
📌 슬기로운 취미-자기계발 생활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5ttc를 리워드로 드립니다.

네이버와 다음이 독과점 지배하고 있는 뉴스 포털 시장에서 제3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뉴스통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동영상 보기 아울러 뉴스통은 게재되는 광고를 클릭하시는 분들께 광고비의 50%를 돌려드리는 공생 모델을 제시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매일 38개의 광고를 클릭하시면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멕시(MEXC)에서 거래중인 통통코인(TTC) 19ttc(19일 현재 1ttc=138원 기준 하루 2622원, 월 7만8660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태풍 ‘난마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인명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요.

 지난 뉴스레터 보기 
토마토레터 구독하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