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시작하기 전부터 역할론이 대두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조국혁신당 대표)이 마침내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당명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조국혁신당. 일찌감치 명예회복을 천명한 조 대표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난 정당입니다. 큰 비판이 따름에도 제3지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은 왜 이렇게 뜨는 걸까요. 그리고 과연 이 돌풍이 총선까지 이어질까요? 토마토Pick은 제3지대의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제3지대 샛별 떠오른  
조국혁신당 지지세 눈길  
조국혁신당의 출범은 일찌감치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해 초부터 각종 매체와 북콘서트를 통해 얼굴을 비췄고 11월에는 ‘명예회복’을 거론하면서 총선 출마설이 대두됐습니다. 이어 지난달 2월 신당 찰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특징은 높은 인기인데요.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3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느 비례정당에 투표할 건지를 묻는 질문에 조국혁신당은 21.0%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정당, 39.4%),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 25.1%)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딸의 대학 입학과 관련한 비리 의혹, 가족 소유의 웅동학원 및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 각종 논란에도 이러한 높은 지지세를 보인 게 주목됩니다.☞관련기사   

조국혁신당 인기 비결은  
그렇다면 조국신당은 어떻게 이런 인기를 기록한 것일까요? 우선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결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중 비례정당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을 뽑겠다는 응답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27.6%, 지역구 투표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9.4%로 민주당 전통 지지층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조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것 등의 이유로 친명과 친문 사이에 걸쳐진 인사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이는 비례의석 경쟁에서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보기에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이 섞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중 ‘정통’은 조국혁신당이니까요.  

위기의 이낙연·이준석  
조국혁신당에 밀리는 이유  
같은 제3지대의 다른 정당들은 웃을 수 없습니다. 좀처럼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대의 지지율로 질주하는 조국혁신당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낙연 신당(새로운미래), 이준석 신당(개혁신당)이 그러합니다. 세 당 모두 총선을 겨냥해 창당한 만큼 비교는 피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미래·개혁신당은 출범 초기만 해도 거대양당 구조를 깨뜨릴 대안정당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친명, 국민의힘은 친윤으로 극단화한 상황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의 지지세를 등에 업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는 이들의 목표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당 모두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큰 포부를 밝혔지만, 단순 지지세로는 비례의석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국민적 관심을 끌어오는 데 실패한 것일까요?  
   -야심찬 통합, 초라한 분열 : 양당은 제3지대가 대두될 때부터 통합 필요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양측 모두 여야에서 비교적 온건한 편으로 평가받아 통합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공통적인 평가였는데요. 정작 당사자들은 뜻이 달랐는지, 통합한 지 11일 만에 다시 갈라졌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각종 정책, 인재영입, 총선 지휘권 등 하나하나 의견이 맞는 게 없었고, 결국 통합은 좌절했습니다. 오히려 지지자들이 실망해 탈당하는 촌극까지 벌어졌습니다. 국민적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역의원 수혈 저조 : 양측은 여야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중간에 탈락하는 이들을 영입해 세를 확장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입까지 이어진 건 박영순·설훈·홍영표 의원 세 명이 전부입니다. 김종민 대표를 포함해 4명입니다. 그 외에 탈당자들은 무소속 출마 등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고요. 이삭줍기는 결과적으로 대실패였습니다. 현역의원이 부족해 세력 확장은커녕 기호 3번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직 의원 수혈 실패에 따른 인물 부족도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선거 특징 : 당초 여러 여론조사 지표들에서 무당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때면 민심은 결국 양당으로 갈라졌습니다. 공천 국면이 끝나가는 만큼 양강구도는 다시금 강력해질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로 무당층이 줄어들면서 양당으로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즉 제3지대의 하락세도 가속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만난 조국  
‘위장 제3지대’로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이 제3지대에서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그리고 녹색정의당의 표심을 흡수하는 제3지대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요? 조국혁신당은 사실 제3지대라기보다 과거 열린민주당처럼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가깝습니다. 아예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내걸기까지 했습니다. 제3지대로 분류되면서 위성정당으로 기능하는, 사실상의 위장 제3지대입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표를 만나 “같이 승리하자”고 하는 등 긍정적입니다. 조 대표는 사실상 위성정당으로 활동하는 한편 이 대표에 힘을 실어주고, 이 대표는 지지층의 조국혁신당 투표를 용인하는 것으로 양당은 상생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양당 상생, 가능할까  
민주당-조국혁신당의 우려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어디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요?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이준석 신당과 녹색정의당으로 가는 표를 가져오고 있다”며 자당의 존재가 민주당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실상은 어떨까요? 양측은 여전히 몇몇 문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의석수 경쟁 :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서 비례정당에서 조국신당을 뽑겠다고 한 응답(21.0%) 중 39.4%는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을, 24.3%는 새로운미래를 뽑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낙연계가 모인 새로운미래보다 현 민주당을 뽑겠다는 응답이 더 높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또 국민의미래(39.4%)와 더불어민주연합(25.1%) 응답률이 두 자릿수 이상 낮은 것도 조국혁신당이 그만큼 표심을 양분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비례의석을 두고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국의 강 : 특혜 논란 등 조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내부 결집은 몰라도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는 걸림돌입니다. 양극단의 대립이 절정에 치달은지라 중도층의 표 하나가 아까운 상황인데요.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선을 그은 것도 중도층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해찬 대표는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며 열린민주당과 강력하게 거리를 뒀습니다.☞관련기사  

컨벤션 효과? 연착륙?  
조국혁신당 바람 장애물  
결국 중요한 것은 조국혁신당이 총선에서 연착륙할지 여부입니다. 현재까지는 상승세가 컨벤션 효과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조국혁신당은 1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현재의 분위기를 이어갈 때 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앞에는 부정적인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더블 사법리스크 : 조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선거 캐스팅보트, MZ세대에 특히 부정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 대표의 민주당과 연대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한 각종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데요. 당장 여권에서 방탄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소나무당. 지난 7일 송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의 수용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옥중 창당한 송 전 대표의 등장은 조국혁신당에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지금도 부족한 비례의석을 나눠 가져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아울러 송 전 대표가 실제로 총선에 참여하면 민주당 진영은 송영길·이재명·조국의 ‘트리플 사법리스크’에 처하게 됩니다.  

거대양당 견제 물건너가나  
제3지대 대안정당의 미래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보여주고 있는 극단의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컸습니다. 이에 이를 대체할 제3지대의 대안정당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요. 이 측면에서 조국혁신당은 제3지대를 오히려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초기의 기대감을 살리지 못하고 지지세가 오히려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며 제3지대에 대한 희망이 사그라드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총선까지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이 과연 조국혁신당 바람에도 불구하고 제3지대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조국혁신당 바람은 실제 투표 결과로 이어질까요? 이번 총선 관전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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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30  
'운동권 청산론' vs 정권 심판론'  
제22대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석·비례대표 46석)을 선출하는 4·10 총선이 30일 남은 가운데 이번 총선은 거대 양당의 '심판론'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특권 세력을 청산해야 할 기회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일부 86(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인사가 공천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운동권 청산론'이 시대정신으로 유효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을 통해 진보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더 나쁜 운동권 특권 정치 세력"이 들어오는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이재명 대표는 지도부 회의와 주요 격전지 방문 등을 통해 "무도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연일 외치고 있습니다. "회초리로 혼을 내 정신이 들게 해야 국민 무서운 줄 안다"는 '회초리론'도 주요 키워드입니다.☞관련기사    

'미미한 영향력' 제3지대  
'찻잔 속 태풍' 그치나  
이번 총선을 앞두고 야심차게 등장한 제3지대 주축 세력들이 기를 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는 무리한 합당으로 입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 다시 결별하면서 중도층의 실망감이 커졌는데요. 다만 여전히 반전의 여지는 남아있는데요. 두 세력 모두 총선을 한 달 앞두고 현역 의원 영입 등을 통한 세 불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도층인 제3지대 표심을 결집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인물을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에 총선 결과가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다만 두 정당 모두 이른바 '이삭줍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6개월  
외통수 몰린 바이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6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압박받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하마스의 만행에 분노하던 여론이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미국이 지원한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지지해온 무슬림 유권자들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가 수반되는 공격을 펼치고 있어 미국의 도덕적 우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스라엘 편을 든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과도 마찰을 빚으면서, 경우에 따라 미국도 말려들 우려가 커져 안보 위협까지 제기됐습니다.☞관련기사    

코앞 다가온 러시아 대선  
사실상 푸틴 ‘차르 대관식’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치러지는 러시아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차르 대관식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2000년, 2004년, 2012년, 2018년 대선에서 승리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당선되면 2030년까지 정권을 연장하게 됩니다. 총리직을 수행한 시기(2008~2012년)까지 포함하면 장장 24년, 또 당선되면 30년 집권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는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의 29년 집권 기간을 넘어서는 기록입니다. 대항마도 사실상 전무한데요.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는 극단주의 혐의 등으로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 지난달 16일 갑자기 사망했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이나 장병 일부 제대  
체코·폴란드 등은 계속 지원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러시아의 침공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전쟁에서 징집병 일부를 제대시켰습니다. 러시아 침공 이전에 입대해 제대했어야 하지만 전쟁으로 미뤄졌던 이들 중 일부가 전역한 것인데요.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장기화로 병력 부족을 겪는 가운데 내려진 것이라 특히 주목됩니다. 한편 유럽에서의 지원은 계속되고 있는데요.☞관련기사 이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물자 부족으로 고전하는 우크라이나에 몇 주 안에 포탄 80만 발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관련기사 폴란드도 우크라이나 파병 검토설에 부인하면서도 군사지원은 지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관련기사    

글로벌 금리인하 가능성  
미·유럽 통화당국 수장들 시사  
미국과 유럽 통화당국의 수장들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속도가 긴축 통화 정책 기조를 바꿀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언급해 글로벌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7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 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확신을 갖게 되면, 그리고 우리는 그 지점에서 멀지 않았는데(not far), 긴축 강도를 완화하기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인하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지만 긴축 통화 기조를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이제 시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한국 남녀 임금 격차  
OECD 국가 중 ‘최악’  
한국의 남녀간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네트워크 PwC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OECD 33개국의 여성 고용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한 여성 고용환경 지수(Women in Work Index)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별 임금 격차는 31.2%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남성 직장인의 평균 임금이 100만원이라면 여성의 평균 임금이 68만8000원이라는 뜻입니다. OECD 평균이 13.5%로 한국은 그 두 배를 기록한 셈입니다.☞관련기사    

1월 경상수지 흑자  
반도체 등 수출 회복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1월 경상수지는 30억5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째 흑자지만, 흑자 규모는 지난달(12월)보다 줄었습니다. 특히 수출(552억2000만 달러)은 작년 1월보다 14.7% 늘었는데요. 반도체(+52.8%), 승용차(+24.8%)·기계류·정밀기기(+16.9%), 석유제품(+12.0%) 등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27.1%), 동남아(+24.4%), 중국(+16.0%) 등으로의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관련기사    

건강보험 총지출·총수입  
사상 첫 100조 돌파 전망  
건강보험 당국이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진료비 등으로 나갈 지출 총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을 합친 수입 총액도 내년에 100조원을 최초로 돌파할 것으로 봤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낸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향후 5년간의 재정 전망을 통해 이같이 예상했습니다.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7.13%, 반면 같은 기간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6.07%에 그치는데요. 이 때문에 건보 당기 수지는 2026년부터 3072억원 적자로 돌아서고 적자 규모는 2027년 7895억원, 2028년 1조5836억원 등으로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관련기사     

국민 67.90% “외가 표현, 문제 없어”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2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찬성이라고 답한 비율은 32.10%였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친-외 표현은 그저 구분 용도로만 쓰이기 때문'이 50.0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은 37.74%, '이런 논쟁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는 답변은 10.38%였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성중심 사회에서 비롯된 차별적 용어'라는 답변이 44.6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여성가족부도 바람직하지 않은 관습이라 인정했기 때문'(35.71%),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단어와 표현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14.29%)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드래곤볼’ 작가 도리야마 아키라 별세  
1980년대 중반 전 세계 신드롬을 일으킨 만화 ‘드래곤볼’의 작가 도리야마 아키라가 지난 1일 급성 경막하 출혈로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향년 68세. 8일 일본 대표 만화 전문지이면서 고인이 생전 작품을 발표해 온 ‘주간 소년 점프’, 일본의 공영 방송 NHK와 요미우리 및 아시히 등 주요 일간지가 고인의 부고를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결국 온라인 야구중계 유료화…기대보다 우려 큰 까닭  
📌아이디어 없는 총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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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시즌 몰려드는 주주제안…‘밸류업’의 현장
배당 증액부터 이사선임까지…바위에 계란 흔적 남기기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개막되면서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이 빗발치고 있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다트(DART)에서 ‘주주제안’으로 검색해 보면, 올해에만 주주제안 문구가 포함된 공시가 426건에 달함. 물론 이 건이 전부 주주제안은 아니고 주주제안에 관한 회사 측 설명이 포함된 경우가 있으나 진짜 주주제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음. 

-주주제안은 대부분 정기 주총에 맞춰 주총 안건(의안)에 포함되는 방식. 과거에는 소액주주들이 낸 주주제안을 이사회에서 무시하고 넘겨 주총 의안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주주환원에 대한 관심도 강화되는 흐름이어서 요즘엔 일단 주총 의안에는 포함시키는 것이 대세임. 

-주주제안 안건 내용의 상당수는 현금배당 관련. 배당금을 증액해 달라거나 배당을 하지 않던 기업에 배당을 요구하는 내용. 예를 들어 8일에 올라온 DMS의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공시에는 이익잉여금 처리에 관한 주주제안이 있음. 지난해 회사가 11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이를 포함해 쌓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01억원, 그중 약 3억원을 뺀 1997억원이 현금배당가능 금액이므로 이중에서 총 33억원, 1주당 136원을 배당해달라는 제안임. 이사회에서 정한 배당금은 주당 90원, 총액 약 22억원임.

-이걸 보면 알 수 있지만, 사실 현금배당 가능금액에 비해 주주들이 요구하는 배당이 과도한 경우는 많지 않음. 2000억원에 육박하는 잉여금 중 1.6% 수준인데다, 1년 전에도 총 30억원을 배당한 이력이 있기 때문. 하지만 이 정도의 약소한 주주들의 요구도 받아들여질지 미지수.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29%이고,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개미들이 얼마나 뭉칠지 알 수 없기 때문. 

-삼성물산의 경우는 요구 금액이 조금 큰 편. 이사회에서 정한 주당 2550원의 현금배당보다 많은 4500원을 배당해달라는 소액주주들과 시티오브런던의 주주제안이 올라옴.

-금호석유화학의 주총 주주제안에는 자기주식 소각의 건이 포함됨.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 절반을 올해 말까지 소각하고 나머지 절반은 내년에 소각할 것을 요구함.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제안에 넣음. 김경호 현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사외이사)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해달라는 내용. 사측은 이같은 제안이 박철완 전 상무의 지분 의결권을 넘겨받은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을 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차파트너스는 이를 부인. 

-POSCO홀딩스에서 나온 주주제안은 회장으로 내정된 장인화 후보를 포함한 이사들의 선임을 반대하고 권영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 소액주주들이 물의를 빚은 후보를 택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자, 철강기업 포스코에 2차전지 날개를 달아준 권 후보에게 힘을 싣겠다는 것. 이들은 국민연금에 주총에서 장 후보 선임을 반대하거나 기권하기를 요구함. 

-소액주주들의 반발은 물론 포항 현지에서도 장 후보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나 현실성은 떨어지는 편. 주주제안을 한 일부 소액주주들이 그 세를 더 키운다고 해도 POSCO홀딩스의 대표 자리를 바꾸기엔 역부족. 포스코가 민간기업이라고 해도 여전히 정부 입김 아래에 있기 때문. 

-지난 몇 년 사이엔 회사 경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주주제안이 늘고 있음.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사회 결정에 딴지를 걸겠다는 의도지만 이사 선임을 쥐락펴락 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감사 선임에 힘을 쏟고 있음. 감사 선임 안건의 경우 최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이 3%로 제한되기 때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일반 주주를 대변할 인물을 선임하는 데 성공할 경우 회사 측의 불합리한 결정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음. 물론 감사가 버티고 있는데도 일방 독주를 벌이는 경영자가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이 중요. 

-지난 7일에 공시된 DB하이텍 주주총회 소집공고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 선임의 건이 6호 의안으로 올라옴. 후보는 캐로피홀딩스가 추천한 윤영목, 소액주주연대가 추천한 한승엽 등 2명. 모두 주주제안에 포함됐으나 사측은 더 많은 찬성표를 얻은 후보만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힘. 

-소액주주들이 배당과 경영진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 행동주의펀드들은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고 있음. 행동주의펀드 중 한 곳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JB금융지주에 이사회 구성 전반에 관한 주주제안을 제출. 이들은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율 50%를 원칙으로 하는 정책 도입을 이사회에 요구했으나 사측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그 이유가 장기 재임 중인 이사들에게 있다고 보고 물갈이를 주장함. 이에 사외이사 후보 3인과, 14%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로서 비상임이사 후보 1인에 대한 주주제안을 한 것. 의결권을 모으기 위해 비사이드코리아를 통해 전자위임장을 받겠다고 안내.

-이처럼 주총 시즌에 나오는 주주제안은 계속 늘고 있으나 아직은 부결되는 경우가 다반사임. 그렇다고 해도 바위로 계란을 쳐서 흔적을 남기는 것이 주주 권리와 회사 측의 주주환원 정책 변화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주주제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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