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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늘봄학교, 취지는 좋지만…총선용 정책이었나 2.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전 돌아오면 선처"…'의료공백' 공보의, 응급실 투입 3. 바이든 “라파 공격은 레드라인”…네타냐후 “우리는 갈 것” 맞불 |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늘봄학교'가 이번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가 도래하고 맞벌이 부부가 크게 늘면서 늘봄학교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돼왔지만 인력과 여건이 충분히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돼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늘봄학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늘봄학교란?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안팎으로 무상 제공하는 제도로,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부작용을 줄이고자 이를 통합한 것입니다. 늘봄학교는 이전 방과후-돌봄 프로그램과는 달리 기존 오후 1시~5시까지였던 돌봄에서 정규 수업 전 아침을 포함해 최장 오후 8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또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설, 아침돌봄-틈새돌봄-저녁돌봄 등 유형의 다양화, 지역단위 운영체제 구축 등도 달라진 점입니다.
늘봄학교 취지는?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학부모가 걱정없이 일과 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아이를 학교에 맡길 수 있게 되면서 사교육비가 절감, 학부모 양육 부담이 줄일 수 있습니다. 어린시절부터 아이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학생에게 평등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 급변하는 사회, 기술적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이나 코딩 등 양질의 학습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조기에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오후에만 진행되는 돌봄 유형을 아침, 저녁 돌봄으로 확장해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힙니다.
정부, 늘봄학교 조기 시행
정부는 지난달 5일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2024년 3월부터 시작되는 1학기에 초등학교 2700여 곳의 초1을 대상으로 도입되며 2학기에는 전국 6175개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 2025년에는 1~2학년, 2026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 늘봄학교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번 늘봄학교 정책은 도입 시기를 무려 1년이나 앞당긴 행정으로 꼭 필요한 정책 중 하나임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늘봄학교 시행 찬반
'사교육비 절감’ vs ‘교사 업무 과중’
늘봄학교는 돌봄 절벽에 선 학부모와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중 하나이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늘봄학교의 찬반 의견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찬성
-늘봄학교로 불필요한 사교육비 절감
-장기적으로 교육 격차가 해소될 수 있음
-학부모가 아이를 안전한 장소에 맡길 수 있음
-전문 교사 도입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음
-궁극적으로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데 도움
△반대
-교사의 행정 업무 과중될 가능성
-오히려 수업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적어져 가족간 유대감 약화
-12시간 가량 학교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아동 학대
-피아노, 태권도 등 학교 밖 활동이 제한될 가능성
지지부진한 참여율
서울, 단 6.3% 참여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운영은 지지부진한 양상입니다. 특히 가장 호응해야 할 서울이 604개 국공립·사립 초등학교 가운데 단 38개교, 6.3%만이 참여했는데요. 전국 최저입니다.☞관련기사 뿐만 아니라 부산(100%)과 전남(100%), 경기(73.3%)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참여율이 절반 이하입니다. 게다가 100% 참여율인 부산과 전남도 석연치 않은데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전남교육청은 늘봄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방과후 돌봄을 늘봄으로 포장해 참여율을 늘렸고, 부산교육청은 늘봄 미시행 학교에 긴급 현장점검을 나오겠다며 협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관심과 기대는 높지만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정책이다 보니 아직은 직접 참여하기보다 지켜보는 모습이 많습니다. 이전 방과후-돌봄과는 다른 차별화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춘 학교가 없기 때문인데요. 늘봄학교 시범학교가 내놓은 프로그램을 보면 늘 해오던 돌봄교실과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 우려 목소리 커져
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늘봄 프로그램 담당 강사를 구하지 못했는데요. 정부는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할 기간제 교원을 채용해 일반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계약직에다 늘봄이 기피 업무라 채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공고를 3차까지 냈는데 모집이 안돼 일반 교원이 맡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늘봄 프로그램을 진행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서울, 경기지역처럼 과밀학교 비율이 높은 곳은 여유 공간이 없어 간이 교실을 만들거나 일반 교실과 함께 쓰는 사례가 많은데요. 예컨대 도서관, 교실 한 칸을 빼서 늘봄을 운용하는 동안 다른 학년들은 그 공간을 못 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공간 확보에 대한 우려는 늘봄학교 시행 전부터 수차례 제기됐던 문제들이라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늘봄, '총선용 정책' 비판 직면
돌봄 문제를 가정과 부모의 책임으로 돌려 결국 초저출산 시대를 맞게된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돌봄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실제로 맞벌이 학부모들은 늘봄정책 자체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은 인력과 공간 모두 부족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늘봄학교 정책을 위해 단 한푼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무려 1년이나 앞당겨 늘봄을 시행했으니,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데요. 정부는 하루빨리 예산 책정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원점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돌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질’ 돌봄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 안 된 공교육은 결국 아이를 망치게 될 뿐입니다.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전 돌아오면 선처"
'의료공백' 공보의, 응급실 투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전 돌아오면 선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11일 "현장 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행정절차 완료 전 돌아오는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선처할 계획으로, 전공의들께서는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해 복귀자에 대한 보호와 복귀를 방해하는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 환자의 수술과 진료 지연 등 현장 부담을 덜기 위해 이날부터 4주간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 병원에서 2일간 교육받고 오는 13일부터 진료에 본격 투입됩니다.☞관련기사
국힘, 10대 공약 확정
국힘, 선거대책위원장 인요한 선임 고려
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책과 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등 3대 기조를 내세운 4·10 총선 공약을 제출했습니다. 총선 핵심 구호(슬로건)으로는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를 내걸었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오전 "정책위에서 20차례에 걸쳐 정책 공약 발표가 있었는데 이중 저출산 대책, 격차해소, 기후위기 대응 등 3가지 기조 10대 공약을 추천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10대 공약은 △일가족 모두행복 △촘촘한 돌봄 양육환경 구축 △서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새로희망 △중소기업 스타트업 활력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 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입니다.☞관련기사 한편 국힘 측이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인지도가 높은 인 전 위원장을 내세워 중도층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관련기사
바이든 “라파 공격은 레드라인”
네타냐후 “우리는 갈 것” 맞불
가자지구 장기화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MSNBC 방송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이 지지하는 것에 반대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을 돕기보다는 해치고 있다”고 했으며, 특히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를 침공하는 것은 “레드라인”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10일(현지시각) ‘악셀 슈프링거’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또 라파에 대해 “우리는 거기에 갈 것”이라며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게는 레드라인이 있다. 그것은 10월7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교황 우크라 전쟁에 ‘백기’ 발언
주변국들 일제히 비판 세례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상황을 보며 국민을 생각하고 백기를 들고 협상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했다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동영상 연설에서 “교회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며 “살고자 하는 사람과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을 사실상 중재하려면 2500㎞ 떨어진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에드가스 린케비치 라트비아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악이 백기를 들고 항복해야 한다”고 했으며,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푸틴에게 자국군을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용기를 가지라고 독려하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중 최대 정치행사 양회 종료
시진핑 1인체제 공고화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사실상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 1인체제 공고화로 막을 내렸습니다. 우선 30여년간 이어진 국무원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이 폐지됐고, 리창 현 총리가 개막일 정부업무보고 외에는 전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외교영역에서는 미중 관계 안정화와 ‘글로벌 사우스’를 포괄한 다극화 전략 기조가 재확인됐습니다.☞관련기사
포르투갈 총선 중도우파 1당으로
극우정당 득표율 3배 가까이 올라
10일(현지시각) 치러진 포르투갈 조기 총선에서 중도 우파 정당이 집권여당을 제치고 1당에 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개표 결과 중도 우파 사회민주당(PSD)과 2개의 보수정당으로 구성된 민주동맹(AD)이 29.5%를 득표해 28.7%를 득표한 사회당을 아슬아슬하게 0.8%포인트 앞서 1당에 올랐습니다. 다만 정부 구성에 필요한 과반수(전체 의석 중 115석) 확보에는 역부족이라 우파 진영의 다른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극우 성향의 셰가(Chega)는 18.1%를 기록해 원내 3당 자리를 지켰습니다. 18.1%는 지난 2022년 조기 총선(7.2%)보다 세배 가까이 오른 수치입니다.☞관련기사
노인빈곤율 38.1%
OECD 최고 수준
11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1%였습니다. 처분가능소득이란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빼고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합니다. 이번 38.1% 기록은 직전 연도(2021년)보다 0.5%포인트 오른 것인데요. 노인빈곤율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이번에 악화했습니다. 아울러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최고 수준입니다.☞관련기사
윤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
대기업 수혜 비중도 8년 만에 최대
윤석열 정부의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데요.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원, 2023년 14조6000억원(전망)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원, 비중은 21.6%로 예상됩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습니다.☞관련기사
‘탁구게이트’ 이강인
논란에도 국대 재발탁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초유의 사건 ‘탁구게이트’의 중심에 있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11일 재차 국가대표에 발탁됐습니다. 황선홍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으로 치르는 3월 A매치에 나설 23명의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자숙 차원에서라도 이번 A매치에 뽑으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황 감독은 이강인을 택했습니다. 그는 안 좋은 여론에 “공감은 한다”면서도 “다음에 부른다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한다. 두 선수와 의사소통을 했다. (이런 갈등은) 빨리 풀어지면 (팀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요소”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2.77% “공유숙박업 규제 완화 필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88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37.23%였습니다.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각지대 속에서 영업하는 탓에 위생-소방 등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곳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6.2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한달살기 등 최근 숙박 트렌드에 발맞춰가는 행정'이라는 답변이 40.34%, '지방에 있는 빈 집 등을 이용해 국내 지역 관광 활성화'는 10.08%였습니다. 규제완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숙박업 공급 과잉으로 기존 숙박업계에 큰 타격이 생길 가능성'이 44.9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빈 집을 대량으로 구매하게 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음'(26.09%), '공유숙박 취지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것이기 때문'(18.84%)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세계 최고 부자’ 타이틀 치열
1위는 누구?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프랑스 명품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지난 7일 세계 최고 부호 타이틀을 탈환했습니다. 현재 아르노 회장의 재산 가치는 2010억 달러(265조3200억원)로 집계돼 베이조스의 1980억 달러를 앞질렀는데요. 9개월여간 세계 최고 부호로 군림한 머스크는 1890억 달러의 재산 가치로 아르노 회장과 베이조스에게 밀려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관련기사 | |
💡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서치통에서는 매주 월요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치 성향 문항을 포함하여 총 4문항으로 금주 서치통의 현안은 ▲채상병 외압수사 의혹 이종섭 전 국방장관, 주호주 대사 내정? ▲이종섭 전국방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野 "외교,법무부 장관 탄핵"? ▲국정운영평가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가라앉은 정권심판론…'이재명 대 한동훈' 전환
2. 거대 양당 도전장 낸 제3지대…선두에 '조국혁신당'
3. 잊혀진 실정…붕괴된 민생경제 |
1. 가라앉은 정권심판론…'이재명 대 한동훈' 전환
키맨: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한동훈, 친윤계, 친명계, 비명계 등
▶김부겸, 임종석
"투명성, 공정성, 국민 눈높이라는 공천 원칙이 잘 지켜졌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 당의 화합과 통합을 해치고 총선 승리에 역행하는 일은 결단코 막아낼 것. (정계 복귀는) 무능력·무책임·무비전, 3무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입법부라는 최후의 보루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기 때문.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서게 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 먼저 깊은 사과를 드린다." –김부겸 전 총리,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게 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더 이상의 분열은 공멸이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백의종군한다. 이 세 가지가 제 결심의 전부. 이재명이 흔들리면 민주당은 무너진다. 모두가 아픔을 뒤로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자고 호소드린다. (저는) 감투도 의전도 형식도 원치 않는다. 전국을 돌며 상처받은 민주당원을 위로하고 무너진 일상에 지친 국민께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것"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이종섭 도피 출국 논란 관련) 호주라는 나라가 국방 관련 외교 현안이 많은 나라인 것으로 안다. 수사가 작년 9월쯤부터 진행됐던 것이고, (이 전 장관이) 수사에 관해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인사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거 외에 특별히 더 아는 것은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5.18일 부정하는 공천, 극우공천이라고 비판하자) 일베 출신 누구 있나. 여기 우리 일베 출신 있는가.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일베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나" –한동훈 위원장,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망사건, 양평 고속도로 농단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주가 조작 사건 등 5대 실정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 출국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이 장관을 '도주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이자 해외 도피 사건으로, 국가의 기강과 헌정 질서가 통째로 무너진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깔보는 막장 행태다. 패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로 볼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그를 국내로 압송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김부겸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의 요청을 수락해 이번 총선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수락. 김 전 총리의 합류로, 민주당의 공천 파동 국면이 이제 수습 국면으로 확실히 넘어간 느낌. 이재명 대표는 재판 참여 및 지역구 선거운동 등으로 여유가 많지 않고, 이해찬 대표 역시 상징성은 있지만 건강이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체 선거판 교통정리 및 조율은 김 전 총리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 이 대표의 여러 리스크를 중화시킬 수 있는, 민주당으로선 상당한 호재
② 김 전 총리와 동시에 임종석 전 실장이 거듭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복귀하면서 선대위가 한층 가벼운 출발을 하게 된 측면. 임 전 실장의 경우 중성동갑 지원뿐 아니라 선대위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맡길 수 있을 듯. 공천 파동 수습 국면에서 역할을 한 또 하나의 인물이 박광온 전 원내대표인 듯. 경선 패배 사흘 만에 먼저 상대였던 김준혁 후보를 찾아가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 민주당 경선에서 볼 수 없었던,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 박광온 의원의 경선 패배로 수원 벨트 5곳 자체가 위험해졌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박 의원의 빠르고 멀리 보는 판단 탓에 다시 수원 및 경기도 선거가 상당히 치열해질 듯.
③ 한동훈 위원장,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도피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똑같은 입장 반복.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처럼, 유독 대통령실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입을 닫거나 말을 아끼는 태도를 반복. 채 상병 사건은 20대 남성뿐 아니라 자식을 군에 보내는 모든 국민의 시선이 쏠린 사안. 이처럼 유독 용산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 침묵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다시 '아바타' 호칭을 찾게 될 수도. 그 많은 사안에 대해 쏟아내는 그 많은 독한 말들도 곧 진실성을 의심받고, 공허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수 있음.
④ 이종섭 도피 논란 외에 이른바 '도태훈 리스크'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님. 오죽하면 당 비대위 회의에서도 박은식 비대위원 등이 도 변호사 공천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문제제기 했을까 싶음. 언론이 과거 발언 등을 추적하고 있고, 그가 일베 글을 공유하는 등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 문제는, 도태훈 유영하 등의 후보자들이 과거 뿐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든 국민적 상식에서 벗어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번 총선에 출마했으니, 무슨 이야기인들 못할까 싶음.
⑤ 어제 저녁 박용진 후보가 최종 낙마한 것으로 나온 민주당 경선 결과는 이제 겨우 수습 국면에 접어든 공천 파동 국면에 찬물을 끼얹은 격. 우선 드는 생각은 이번 3인 경선의 결선 유무 기준이 뭔지, 결선까지 치러서 이 시점에 결과를 공개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 없음이 매우 한심. 하위 10% 평가로 인한 감점이 너무 커 박용진의 생존이 쉽지 않을 거란 예상은 있었지만, 혹시나 기대했던 중도 지지층은 상당한 상실감 또는 실망감을 느꼈을 듯. 박용진이야 멀리 보고 승복하겠지만, 총선 본선 내내 '박용진 후유증'으로 인해 중도층 공략 자체가 쉽지 않을 수도.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또다른 '원한의 정치'가 싹틀 수밖에 없는 씨를 뿌렸다는 것. 납득하긴 어려운 '비명횡사' 케이스가 쌓이면서 해당 지지자들의 울분도 쌓이고, 이는 총선 결과와 상관 없이 향후 심각한 당내 투쟁과 반목을 부를 게 불 보듯 뻔함. 민주당 미래 암울. 이밖에 청년전략지역구라는 서대문갑 결과도 밖으로 비치는 모양새로만 보면최악. 별 이유 없이 탈락했던 후보가 석연찮은 이유로 다시 기회를 얻고, 결국 나머지 두 청년 후보를 제치고 경선 승리. 그 후보는 정진상을 변호했던 '대장동 변호사'. 참신해야 할 청년지역구를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는 건지. 이 지역을 내주고 불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선거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 건지 궁금. 오늘 발표될 비명계 송갑석 후보마저 친명계 후보에게 탈락한다면, 중도 성향의 소극적 민주당 지지층들 꽤 많은 이들이 투표장 가는 것 자체를 단념할 수도. |
2. 거대 양당 도전장 낸 제3지대…선두에 ‘조국혁신당’
키맨: 조국, 이준석, 이낙연, 김종인, 김종민 등
▶조국 + 영입 법조인들
"(자신과 이재명 대표가 손을 잡은 게 ‘범죄 피의자 연대’라는 비판이 있다는질문을 받고) 그런 비난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고 싶다. 저는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이야말로 김건희 씨를 옹호하기 위한 연대다. 중전마마를 보위하기 위한 정치 연대라고 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킴으로써 형법 151조 범인도피죄를 정면으로 범했고, 조태용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 역시 공범으로 그 죄를 범했다." -조국혁신당 영입인재인 박은정 전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 공수처에 접수.
▶이낙연
"윤석열 정권은 세계의 개도국인 대한민국을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올려 놓은 우리 국민을 배신했고, 이재명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아시아 최고로 올려놓은 우리 국민을 배신했다. 우리는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두 배신자를 심판하려고 한다. 범죄자는 검사를 심판할 수가 없고, 방탄 전문 정당은 수권 정당이 될 수가 없다. 새로운미래가 정권 심판과 교체를 위한 대안이 되고자 한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 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위성정당 비례대표 잡음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기호 1번으로 정해진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반미 활동가 출신이란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당론으로 반미를 채택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할 건지 묻고 싶다." -한동훈 위원장, 당 비대위 회의에서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조국신당의 지지율 질주가 이제 컨벤션 효과를 넘어서는 단계로 가고 있음. 비례대표 지지정당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앞서는 경우도 등장. 조국 대표가 지금의 상황을 무난하게, 또는 더 상승 국면으로 이끌며 관리할 수 있을지 주목. 주말 사이 영입 인재 외에도 인지도 있는 인물들이 대거 입당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음. 인물 모여들고 지지율 올라가니 지역구 출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는데, 어쩌면 지금이 상황 관리가 절실한 순간이 아닐지. 단기간 상한가를 친 주식은 하한가의 내리막을 맞기도 쉬운 법.
②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주목도가 높아지는 이유 중에는 민주당 주도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라인업이 유권자와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기 때문인 점도 있음. 시민단체 대표 4명 중 비례 1번을 받게 되는 인물은 사실상 진보당 계열이라고 해도 무방한 수준. 활동력이 왕성하고 조직력이 치밀한 진보당 당원들이 표를 한 곳으로 몬 느낌도. 나머지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도 아무런 감흥 없는 라인업. 의료계 전문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최윤 서울대 교수가 시민단체 추천 후보로 비례 12번에 배치된다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12번이 당선권에 든다고 확신할 수도 없을 듯. |
3. 잊혀진 실정…붕괴된 민생경제
키맨: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한동훈, 윤재옥, 홍익표, 성태윤 등
▶윤석열
"40년 숙원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작년 착공돼서 산악관광에 날개를 달게 됐다. 저는 대선 당시 강원도 1호 공약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약속했고 바로 그 약속을 이행했다. (강원도 국유림들에 대해) 산림자원이 관광자원으로 더 활성화하도록 규제를 대폭 풀겠다. 설악산 외에도 오대산, 치악산 등 명산이 많은데 국유림이 절반 이상이라 이용이 쉽지 않다. 국유림에도 산림관광열차,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 –윤석열 대통령, 강원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한동훈-이재명
“1인당 GDP(국내총생산) 4만달러대의 안정적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선 반도체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용인 반도체 부지의 경우 선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각종 규제에 얽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이 1인당 GDP 4만달러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해소할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합계 출산율 1.0 회복을 위해 출생 소득 종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물가 상승률 2% 관리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겠다, 성장률 3% 회복으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 미래전략산업 육성으로 혁신성장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하고 주가지수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 민주당은 다섯 손가락을 걸고 5대 비전을 완성하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민생토론회를 활용한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또 보란 듯 이번엔 강원도에 가서 한보따리 풀어놓으심. 지난 그린벨트 마구잡이 해제에 이어 이젠 국유림 파헤치는 것도 용인할 태세. 같은 날 한동훈 위원장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약속하며 수도권 반도체 공장 부지 관련 대대적 규제 완화를 예고.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나 모두 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토건 모드로 돌변하고 있는 셈.
②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2,3,4,5 숫자를 활용한 5대 비전이 재밌긴 한데, 좀 억지스럽다는 느낌. 코스피 3000도 못찍는 마당에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게 좀 아득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짐. 코리아디스카운트로 속이 터지는 개미들 처지에선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열불 나는 약속일 수도. 합계 출산율 1.0도 좋고, 성장률 3% 회복도 좋은데, 이런 건 어쨌든 정부 여당의 몫. 제발 야당은 윤 대통령 '헛발질' 감시라도 제대로 해주면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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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때가 왔다…30년불황 탈출선언 임박
19일 일본 금융정책회의 주목…마이너스금리 종료 선언 늦어도 4월
국내 투자자 미국채·엔달러 하락 베팅 “때가 온다”
-일본 중앙은행(BOJ)이 오는 19일에 열리는 금융정책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혹은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는 기대감 커져. 완화 정책의 실질적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잃어버린 30년’으로 통칭하는 일본 경제의 장기 저성장 탈출 선언이 될 것이라는 전망.
-일본은 장기 저성장과 불황 탈출을 위해 아베 신조 전 총리 재임 당시 아베노믹스란 이름으로 대대적인 완화 정책을 시작.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2012년부터 매월 8000억엔씩 국채를 발행. 일본은행이 이를 매입해 그만큼 시중에 통화를 공급, 경제 활성화에 나섬.
-시중의 통화량이 그만큼 증가하는데도 일본 기업과 국민들은 이 돈을 소비나 투자에 쓰지 않고 은행에 다시 맡김. 이에 일본 정부는 2016년 1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라 원금이 줄어들게 만든 것. 은행으로 돈이 모이는 것을 막고 실물 경제에 투입되도록 유도함. 그해 9월엔 YCC 프로그램을 도입. 시장의 국채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일본은행이 보유 국채를 매도해 채권수익률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모두 금융 완화 정책임.
-오랜 노력 끝에 지난해 기업들의 성장이 본격 재개됐으며 주식시장이 상승해 최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뚜렷한 경기회복세가 확인되고 있음. 또한 일본의 물가가 일본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인 2%를 계속 상회하고 있는 데다(1월 제외 시 20개월 연속) 최근 발표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1.8% 상승에서 2.5% 상승으로 크게 뛰어 마이너스 금리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은 상태.
-금융시장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종료 선언이 다음 달(4월)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 상태인데, 3월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또 4월에 끝낸다고 해도 이달엔 YCC 프로그램 종료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 있음.
-또한 일본 정부와 통화당국으로선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부담도 있음. 일본의 완화 종료와 미국의 완화 시작이 맞물릴 경우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주는 충격이 커질 수 있기 때문.
-더불어 노동계의 춘투가 시작됐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 있음. 노조 단체는 5.85% 인상을 요구. 현재 물가상승률보다 높아 실현될 경우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는데 이미 일본 대기업들은 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함.
-지난 7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한 금리를 높여 통화정책을 긴축할 수 있다”고 밝힘. 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겨둔 법정 지급준비금이 있는데 법정 준비금을 넘겨 더 많이 예치한 돈이 초과 지급준비금. 지금까진 초과 지급준비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 은행들이 대출을 더 하도록 유도했으나 이제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를 폐기하겠다는 것. 이 금리를 높이면 은행들이 초과로 맡긴 돈을 묶어둘 가능성이 커서 그 자체로 긴축효과가 발행. 이와 함께 YCC 종료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다만 종료 후에도 국채는 계속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연초에 달러당 140엔까지 하락했던 엔화가 2월에 150엔으로 복귀했다가 최근 다시 140엔대 후반으로 내려온 것도 이같은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엔화 약세(엔달러 상승)는 일본 수출기업들에게 좋을지 몰라도 일본 물가 관리에는 부정적. 수입물가 상승 때문. 이는 곧 기시다 내각의 저조한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마이너스 금리 종료에 맞춰 환율이 천천히 하방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경우 엔달러환율 하락을 예상하고 미리 관련 상품을 선점했던 국내 투자자들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될 전망.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가 엔달러환율 하락과 미국채금리 하락을 동시에 노리는 상장지수펀드(ETF) iShares 20+ Year US Treasury Bond JPY Hedged(종목기호 2621)이었음. 일본 증시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일 뿐 아니라 전 세계 주식 중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종목임. 1위는 Direxion Daily 20+ Year Treasury Bull 3X ETF(종목기호 TMF)로 역시 미국채금리 하락을 노린 레버리지 ETF였음(11억1412만달러 순매수). 미국에서 전기차와 인공지능(AI) 광풍이 불고 일본 주가가 신고가 행진을 벌이는 와중에도 국내 투자자들이 금리 하락과 엔달러환율 하락을 얼마나 고대했는를 알 수 있는 대목. 올해 들어서도 iShares 20+ Year US Treasury Bond JPY Hedged ETF엔 2억6888만달러 매수 결제가 이뤄짐.
-엔달러환율이 하방으로 꺾일 경우 일본 증시도 조정 가능성이 커지는 점 참고해야. 4만선 넘었던 니케이225지수, 11일 3만8820까지 후퇴.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는 19일 일본 금융정책회의 결과를 주시할 필요 있음.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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